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용일
강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충청남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충청남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올해는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중국발 사드 경제보복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연준 금리인상 그리고 지속적인 유가인상, 북한의 핵실험에 의한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로 인해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저희 충남경제는 꾸준한 수출증가와 외자유치 초과달성 그리고 비교적으로 높은 고용률 등 계량적으로 돋보이는 성과로 우리 도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경제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 지도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으로 충남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종성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허재권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순 기업통상교류과장은 지난 8월에 결정된 미래설계과정 교육 중이기에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치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강천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2건,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하고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렇고, 충청남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도 하고 있는데 관에서 끼어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2014년에 비정규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뒤로 저희 충청남도 노동 기본정책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힌 것이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이라든지 교육 이런 거하고 권리구제 피해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행정기관에서 취약해가지고…….
김복만위원
좋은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경제통상실 산하에 부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해야지, 민간에 준다고 해서 운영이 되겠어요? 수석님 검토보고한 거 보니까 3년 동안 13억이 든다 이거예요.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인이 하는 거하고 관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까지 민간에 위탁하는 기관을 하나 만들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3년간 13억인데 1년 평균 하면 한 4억 5,000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김복만위원
4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런데요, 거의 그게 인건비인데 공무원이 사무실에 부서를 하나 설치해 놓고 하더라도 사실상 각종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거를 하다보면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인력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도 들어가서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오히려 더…….
김복만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운영을 못했는데, 그러면 부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관에서 하는 게 낫지, 일반인을 갖다가 기관을 만들어서 두면 나중에 유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김복만위원
현재도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고용복지센터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3년 동안 13억씩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고용복지+센터는 고용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지방노동청의 한 부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인데요.
김복만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현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고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수석님이 검토보고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구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령 규정에 부합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상담과 같이 근로자를 지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복만위원
이것을 만약에 위탁한다면 어디다 위탁할 계획이에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공모할 겁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자격을 둬가지고 공개모집해서 심사해가지고 인력과 경험·경력·능력이 있는 데를 선발할 겁니다.
김복만위원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인데 저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 예산을 들인다면 경제통상실 안에 하나 담당부서를 둬서 추진하는 게 낫고, 현재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 우리가 곁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 보면 현재 강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느라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니 기업인들이 돈벌이 장사가 되어야지 정규직을 해 주는데 더 안 되거든요. 현재 국가에서 최저임금 올렸잖아요. 내년부터 올리는데, 지금 기업인들이 기업을 못한다고 외국에 나가느니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면 복지 향상을 위한다는 측면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계속 나오는 걸 실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김복만위원
기업하는 데 시간제 일자리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도. 그런데 센터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것도 좀 애매하다 생각해요. 기업에서도 사업이 잘되고 그런다면 자기 직원들, 자기 돈 벌어주는 직원인데 그 사람들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둘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사실상 기업인들이 쓰는 근로자들은 지금 어느 정도 한정이 됐어요. 천안·아산·서산·당진 쪽에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지 나머지 시·군은 별로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센터는요, 저희 도내 비정규직 비율이 아까 제안설명드렸듯이 근로자 3명당 1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별개의 것으로 추진하는데요. 33.6%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금고용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있는 거를 보호해 주려는 거지, 정규직 전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복만위원
실장님, 충청남도에는 비정규직이 얼마나 돼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26만 명 정도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해결방법 있어요? 해결방법 있냐고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정규직 전환 말씀입니까?
김복만위원
예.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부터 해 나가고 있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기업에다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나도 못하는데 기업들한테 하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저희 센터에서 비정규직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복만위원
보호해 주는데, 저는 이 돈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의 여러 차례 질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상정되는 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3개소 센터가 아산·서산·당진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쪽에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어느 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서산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 아산하고 당진만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위탁을 민노총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민주노총, 그러면 서산에서는 직영하고 있고 아산하고 당진하고는 민간위탁인데 직영하는 거하고 민간위탁하고 차이가 뭐가 있다고 도에서 판단하고 계시나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권리구제 활동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권리구제활동을 해 주면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선관위에서 판단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제공하는 행위로 봐서 선거법 저촉의 우려가 좀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는 조심스럽게 해야 할 사항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상담이라든지 교육 이런 거를 하고 불법행위가 발생돼서 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처리를 해 주려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더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직영과 위탁이 약간,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명선위원
실장님은 공직선거법에 행정기관에서 하면 조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지만 전문성이 있는 기관한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쪽한테 위탁하는 게 낫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좀 소극적으로 상담이 될 수가 있다는 우려입니다.
김명선위원
서산은 언제부터…….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금년에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서산은 금년도에 하고 아산하고 당진은 몇 년도에 했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거기는 작년과 재작년에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2015년 ’16년, 서산은 ’17년 그렇게 했나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아산이 2014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김명선위원
당진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당진이 작년에.
김명선위원
2016년도에,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했을 때 참여하는 단체나 법인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리 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곳이.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글쎄요. 공개모집을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 저희 충청남도로 제한을 해야 되는지 전국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노무법인 이런 데에서 참여하게 되고요.
김명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행정에서 했을 때는 공직선거법하고 연관되니까 조금 위험성이 내포되지만 2015년도, 2016년도에 아산하고 당진이 먼저 실시하고 서산은 직영을 나중에 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했으면 거기에 보완해서 서산에서 직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서산이 6개월을 운영해가지고 아직 효과분석…….
김명선위원
효과는 안 나왔을 테지만 당초에 아무래도 이쪽에 공고를 본래대로 안 하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서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은 권리구제 활동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못하고 법률상담하고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리구제 활동 쪽에 중심을 두고 취약계층 보호를 해 주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김명선위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지금 그런 법률적인 문제를, 내년도에 선거이기 때문에 요새 민감한 시기라 그런 부분은 한번 경제통상실에서 잘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런데 비정규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조례를 근거로 하려는 건데, 그동안에 비정규직들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있어서 이들을 도와주려는 건데…….
김명선위원
그런 부분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행정에서 하는 게 나은지 민간에서 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차원이에요.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이나 김명선 위원님께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은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여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비정규직이 없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 먼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책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기관이나 공공기관 산하기관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기업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갑니다, 심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기업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업도 웬만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려고 하겠지요. 이렇게 센터를 두게 되면 민간기업도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 비정규직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의무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업 운영상의 비용적인 측면과 고용적인 측면이 센터에서 주도하는 대로 잘못되어 갈 수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공공 부문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기조실에서 얼마 전에 발표도 했고 하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공공 부분을 먼저 하고 민간 부분은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민간 부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권장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김응규위원
비정규직을 보호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민간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데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특히 내년도에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나면 더더군다나 비정규직도 자연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비정규직을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경제위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효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조례안도 보면 지사가 위촉한 50명은 전반기·하반기 두 번의 점검회의를 갖고,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분기마다 1년에 네 번 회의를 거쳐서 경제위기 동향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굴지의 LG나 삼성이나 현대에 경제연구소가 있고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전문 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살펴보려면 각 지역에 있는 기업활동을 살펴봐야 되고, 특히나 우리 충청남도에는 대기업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충청남도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제위기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국가에서 먼저 지금 위기대응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금융 중심으로 국제금융센터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금융 중심으로 된 위기대응시스템이고 내용을 보면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전위기에 대한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이 많고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에서는 최초로 하려고 하는 건데요, 국가에서 하는 위기대응시스템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거기서 전문가들이 매분기 대한민국 경제동향, 세계경제 흐름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에서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나 이런 데에서 연구한 경제동향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삼성 같은 경우 그런 경제동향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에 참고를 하는 사례는 있는데요, 삼성연구소 같은 데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저희 도는 제조업 중심 그리고 고용 부분, 부동산이나 가계부채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지방에 맞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삼성경제연구소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나 통계청, 무역협회 같은 데에서도 계속해서 연구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경제전망과 경제정책 수립하는 데 반영과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남에 맞는 특색 있는 지역맞춤형 동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는 해도 구체적으로 더 하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좋습니다. 맞춤형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충청남도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도 전문가 그룹이 10명 이상이 있지는 않고 서너 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사급으로. 그런데 오히려 이런 맞춤형으로 한다면 50명 위원을 위촉해서 경제동향 점검을 하고 이를 통해서 위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전문가 그룹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을 지방에서 한다는 것이 참 효율성이 떨어진다, 정 충청남도에 맞는 경제위기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오히려 굴지의 연구소 이런 데에 우리 충청남도에 맞는 동향을 분석해 달라 용역을 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또 충청남도에서 결정된 경제위기시스템 구축이 중앙정부에 과연 맞는 것인지 판단할 적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행이나 통계청, 대한민국의 각 광역 시·도 또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 특히 대기업군에 관련된 수출현황이나 내수현황이나 경제지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광역에 있는 기업들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굳이 광역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경제위기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실효성에서 의문시된다는 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좀 전에 말씀하신 50명 상황점검회의는 그분들 50명이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기관인 충남연구원이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고 제일 연구력이 있는, 저희 도에 맞는 연구를 가장 전문성 있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충남연구원에 맡겨서 하려고 하는 건데요, 50명 점검회의는 위원인데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위기지수가 나오면 검증이라든지 어떻게 확정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자문기구식으로 하는 점검회의지 그분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건 아닙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요, 기업의 경제위기시스템은 기업활동과 금융시장도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종합적인 경제지표를 가지고 분석할 적에는 지방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 이런 데는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 금융기관 이런 걸 가지고 경제동향을 분석한다고 했는데 경제위기시스템은 첫째 금융 아닙니까? 세계적인 무디스 평가 이런 데 등급 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좋아지고, 그럼으로써 아산에 있는, 홍성에 있는 대기업군이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내수가 어려워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광역에서의 경제위기시스템 구축은 실효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저희들은 시스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대응매뉴얼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김응규위원
대응매뉴얼까지 과연, 이것도 위탁 줄 거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김응규위원
어디에, 충남발전연…….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충남연구원에요.
김응규위원
충남발전연구원에 경제위기시스템에 관련된 인적자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현재 3명이 있는데 하나 추가해서 4명이…….
김응규위원
4명, 5명 가지고 과연 경제위기시스템 매뉴얼 작성하고 뭐하고 분석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지. 삼성, 현대 이런 데는 수십 명의 전문가 그룹이 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추가로 충남발전연구원에 위탁 준다 하더라도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연구원을 초청해서 이 분야에 종사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한계점이 있다는 거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인력 네 사람만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네 사람이 활동을 해가지고 전문가 그룹들을 또 모아서 포럼이라든지 워크숍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발굴해 내고, 각 전문기관을 다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융기관이라든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저희 도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희 도가 필요한 제조업 중심의 고용 부분까지, 국가에서 안 하고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대응매뉴얼과 대응전략을 같이 수립해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적인 대응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 거제도 조선산업이 6위가 됐는데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방에서 기능과 역할, 대응을 잘 못했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지방에서의 위기대응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타 자치단체도 계속 확대해서 추진할 추세로 생각됩니다.
김응규위원
어쨌거나 지금 실장님 설명을 소상히 들었는데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자치사무가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업활동 민간영역까지도 자치사무에 들어간다고 보고 경제위기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은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각종 지표를 할 적에는 민간 부분의 연구소 자료를 많이 분석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남도에서 구축·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물론 충남발전연구원이 만들겠지만, 거기에 적용하라고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군한테 자료를 주게 되면 과연 대기업이나 기업군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라고 해서 매뉴얼 준 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는가.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 매뉴얼은 저희가 도에서 활용하는 거지 중앙이나 타 기관에 주는 건 아닙니다.
김응규위원
어쨌거나 시스템 구축하면, 위기가 왔을 적에 문제 아닙니까? 위기가 왔을 적에 우리 기업들한테 이렇게 경제동향 위기가 오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경보시스템을 발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업군에서 충청남도의 경보시스템을 믿겠느냐 이거죠. 이 기업군들은 오히려 더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전략을 짜지 않겠는가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대응매뉴얼과 대응전략은 연구원 중심으로 하지만 저희 도의 각 부서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위기가 오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한다라고 저희 각 부서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해가지고 대응매뉴얼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각 부서단위로 기능에 맞도록 하고 이번에 저희 충청남도와 도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적용되는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충남맞춤형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응규위원
실장님은 이 조례안이 꼭 통과되고 구축·운영 등에 관한 것이 위탁되어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의욕 있고 야심차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 또 김명선 위원님, 김응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위기를 점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형식적이라든가 충남연구원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3년에서 1년으로, 원래는 3년이 되어야 임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1년으로 단축시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대답없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1년으로 단축시킬 때 주는 액수가 상당히 많아지겠고, 기간은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수도권 기업을 저희 도로 유치를 했는데 근로자들이 안 따라오는 걸 대비해서 오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3년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한 지 3년 이상 된 기업이 저희 도로 올 경우를 정한 거거든요. 그것을 1년으로 하는 이유는 요즘 기업들의 추세가 성장 가능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년 정도만 운영해 봐도 시스템 평가를 통해가지고 60점 이상의 평가가 나오면, 지금 현재 기업 유치할 때 보조금 지급해 줄 때도 평가를 해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 된 회사만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몇 년 동안 해 주느냐고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한 번만 주는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한 번만 해 주는데, 기업에 근무하던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주는 것이나 우리가 주는 것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느낄 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저희가 근로자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다가 주는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회사에 주는데 어쨌든 근로자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주는 거하고 우리가 주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지. 노동자들이 느낄 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회사에서 안 줍니다. 안 주니까 저희가…….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것은 상여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아니, 그냥 이주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보조금으로 주는데, 그 돈은 회사에서 주는 임금하고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별도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1년 동안 임금의 몇 %를 주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임금의 몇 %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 오면 60만 원 주고 일가족이 오면 300만 원 주고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6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상여금조로 주는 거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한 번에.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직급이 낮은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급여가 적든 많든 똑같이 주는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60만 원하고 300만 원을 별도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이 과연 노동자들의 피부에 닿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이사를 하는 이주비 성격이거든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주비 성격이네, 그렇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주비 성격인데 이사비용을 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사를 안 오는 것은 본인이 살아가는 데 여건이 좋은 건지, 내가 살아가는 데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가족들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이사대금을 줬다고 해서 효과가 있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조사를 해 봤더니 수도권 기업을 유치했는데 근로자들이 충남으로 22.6% 정도가 이사를 옵니다. 그런데 전혀 안 오는 게 아니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늘려보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주비를 지원해 주면 한 50%까지는 최소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원해 주는 건데…….
용일
강용일위원장
생각이잖아요, 생각.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당근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올 동기는 된다고 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생각하실 적에는 그게 큰 당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큰 당근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저희가 이걸 정하기 전에 이미 그 기업에 인터뷰도 해 보고 방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기업 측에서 확실히 효과는 있다고 긍정적인 의사가 왔습니다. 의견이 아무래도 지원을 해 주면 기업 근로자들이 더 갈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현재 3년간 저희 도로 수도권 기업에서 온 회사가 74개 기업이 왔는데 저희가 30개 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온 사람들이 16.2%, 일가족이 온 사람들은 6.4% 정도 나왔거든요. 일부 회사 중에 한 기업은 자기네들이 경기도에 가까우니까 출퇴근버스로 하겠다, 어느 한 회사는 100%를 다 충남사람으로 고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주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도 했고, 30개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는 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데이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있어서는 내용 자체가 많이 애매한 것 같아.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 법률상담하고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거기에 권리구제활동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걸 현재 못하고 있으니까요. 직영을 하는 데서는 그걸 못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할 경우에는 행정력을 통해서 쉽게 구제를 해 준다든가 상담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민간한테 위탁했을 경우에는 과정이 좀 복잡해지고 쉽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저희 조례에 근거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력과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똑같이 하는데 절차라든가 이런 과정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하면 도의 다른 과하고도 바로바로 협의가 되고 얘기도 될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돈이 4억 5,000 들어간다는 건 적은 돈이 아니고 처음 생각이 4억 5,000이지 하다가 6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지금 농업을 하는 분들도 최저임금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불만을 상당히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지, 최저임금이 높아지니까 인건비는 올라가겠지, 한 달에 150 하던 것이 200만 원으로 올라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돈이 문제지, 돈이 있는데도 안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했다고 해서 잘 해결이 된다든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금방 해결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쉽게 될 수가 없잖아요. 이론상으로는 장밋빛 이론을 제시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모든 것은 돈이 관련이 되고 거기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 어쩌다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무조건 억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을 일시적으로 해결한다고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비정규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김복만 위원님의 이견과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응규 위원님의 이견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잠시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정회
11시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등 추진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부동의를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선 위원님의 부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명선 위원님이 부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상정된 동의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의견 없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명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명선 위원님이 부동의한 대로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11시59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김영범입니다. 저희 경제통상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강천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수석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없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원도심 상권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꼭 정리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와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상권 환경개선사업은 도 소상공인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산에 먹거리골 경관조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서산 먹거리골의 조명 사각지대로 인해서 동절기에 잦은 접촉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안전에 시급성이 있고 우범지역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상인회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도에 개선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상인회에서 내년도 봄 축제로 그곳에서 먹거리골 행사를 크게 계획하고 있어서 행사 전 기반시설을 마련함에 따라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정리추경 예산에 지금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금년도에 예산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편성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통형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안정적으로 마을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그럼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을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조직 육성사업입니다. 국비지원 공모사업인데 국비 1억 원에 도비 3,000만 원, 시·군비 7,000만 원 해서 총 2억 원이 사업비입니다. 이 유통형 마을기업은 행안부의 공모에 의해서 도 단위로 1개소씩 설립할 수 있는데 저희 충남에서는 2016년 ‘위드충남’에서 마을기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었는데, 2016년에 운영을 했고요, 2017년에도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임대해서 쓰고 있는 마을기업 사무실이 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사업을 못하게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공모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형 마을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공모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하지 못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공모가 되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위드충남의 작년 매출실적을 보니까 크게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아서 해당기업에 대한 자생력 확보라든지 이런 방안이 마련된 후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가지고 유통형 마을에 대한 매출증대는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으로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서 ‘교육감은 전담기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된다’, 바로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본예산에 저희 경제실에서 나가는 전출금을 받을 수 있는 세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지난 회기 때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 경제통상실에서 이 예산을 전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교육청의 결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2억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우선 경제정책과 소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
용일
강용일위원장
잠깐만요, 다 않고서 그냥 넘어가셨는데, 명시이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 사항 중에 일자리 창출 등 업무추진비 14억 7,700만 원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이 안 됐으면 감액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함에 따라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 사업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까지 2개년에 걸친 사업이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집행하는, 지급을 하는 시점이 내년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당초 정부방침에 따라서 일자리 추경예산에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매칭을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정부의 당초계획과 달리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국비매칭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매칭을 못 하고 저희 도에서 세운 자체사업으로 농어촌 클린프로젝트 일자리사업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사업, 저희 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으로 주 근무시간이 68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52시간으로 줄여서 줄인 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늘어나는 일자리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계획에 따라서 일자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통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에 노동시장 단축 모델하고 사업장 선정, 사업추진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함으로 부득이 3개월 후인 내년도 초에 집행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천안·아산·서산·당진·보령·예산군 6개 시·군 일반산업단지에 용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2017년도 당초예산으로 168억 6,500만 원을 편성했고 금년 1회 추경에 40만 원을 증액했고 이번에 41억 원을 감액하는 건데, 1회 추경 때 40만 원 증액은 국토부에서 40만 원의 돈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41억 4,240만 원 감액하려고 하는 것은 2개의 사업인데 천안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익자 담보대출을 못해가지고 공업용수 시설공사 예산집행이 부진한 바람에 34억 원을 부득이 감액하는 거고요. 아산 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공사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1년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 7억 4,24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본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겠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총 사업비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감액된 국비가 차년도에는 추가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교류과 소관 기업애로 해소지원 사업비 감액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 해소지원 사업은 주로 기업의 소규모 도로 확·포장, 안내표지판 정비, 상·하수도 개량 등 현장중심의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시·군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는 검토해 가지고 도비를 교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도비 30%, 시·군비 70%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도비매칭에 부담을 가지고 시·군비 부담을 잘 못해서 신청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아예 이런 소규모 사업은 자체적으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이 감소되는 바람에 부득이 사업비가 1억 390만 원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매칭이 3 대 7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도비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통상교류과의 충남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명시이월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온라인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수출지원이 되도록 2015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현재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신청받아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수출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보완도 하고 기능도 개선하고 그래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지보수 계약기간이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차년도로 이어짐에 따라서 총 계약금액을 네 번에 나누어서 내는데 그중에 2회는 2017년도에 이미 납부를 했고요, 나머지 2회분은 내년도에 해당되는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에 지급하려고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 13억 편성과 관련해서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와 도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서산·당진·태안을 관할하는 사업입니다. 서산시에 건립하는 건데 이 사업이 2017년과 2018년 2개 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총 30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특으로 국비 18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규모는 부지가 6,000㎡고 건축 연면적이 1,500㎡인데 주로 물류보관과 판매시설, 교육장, 편의시설 등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에 따라서 국비가 60%, 지방비가 30%인데 자담이 10%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도비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도비지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3억 6,000만 원과 관련해서 일몰사업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공간을 제공해 줘서 기업을 키워서 내보내는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과 수용 등을 고려해서 권역별로 2개소의 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입주기업을 모집할 계획인데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기업한테는 경영컨설팅과 정보제공 그리고 기업가 스쿨운영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중 저희 도가 최초로 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에 일회적인 지원보다는 사회적경제 가치 인식 확산과 통합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확장시켜서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편성과 관련해서 기타재원의 내역과 지원장비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립기반이 열악하고 경영상황이 불안정한 사업 초기의 사회적기업이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뒤에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서 계속해서 사회적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타재원은 자부담을 하는 거고 앞으로 장비 사후관리는 저희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는 장부를 비치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저희 도와 시·군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기록도 하고 반기별로 장비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는 등 추적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노동정책과 소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사업 건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산업인력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건데요, 2017년 주요사업 성과로는 10월 말 기준으로 6개 공동훈련센터를 통해서 101개 과정에 4,564명을 교육훈련시켰고 140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3번 개최하고 실무협의회 11회, 분과위원회 15회, 인력양성협의회 4회, 공동훈련센터 운영협의회도 개최하고 회의체를 운영해서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해서 충남 인자위로 집행하던 국비를 금년도 제1회 추경 때부터 저희 도를 통해서 인자위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3,000만 원이 증액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도의 매칭이 증액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내년에도 지역‧산업에 맞춘 수요공급 조사와 공동훈련 실시가 잘되어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3억 원 편성 관련인데요, 전년도의 프로젝트 사업과 고용혁신단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이 사업은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각 광역 지자체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창출을 발굴해서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충남 남북부권의 균형발전을 통한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비전으로 제시해서 지역 문화콘텐츠 자원을 활용하고 전략산업기반 강화를 통해서 지역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혁신단 운영은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계획을 선정하고 사후관리하고 지역고용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실무협의회와 일자리창출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에도 올해의 비전과 전략에 따라서 남부권에는 문화콘텐츠 융복합 사업, 북부권에는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고용정책을 활용한 연구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각종 패키지사업으로서 충남형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존 사업 외에도 고용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근로시간 단축 모델 개발을 통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국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토록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일자리재단 설립 관련 6,000만 원 용역 편성입니다.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용역을 할 수 없느냐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기준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침의 타당성 검토단계에 저희 재단설립의 허가를 맡기 위해서는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입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선정기준이 행안부 기준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서장 책임하에는 자체용역을 할 수가 없고 또 충남연구원조차도 할 수가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기준 내용에는 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5명 이상 고용하고, 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지방재정 관련 연구 용역 실적이 있을 것, 그리고 지자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서 용역을 하면 안 될 것,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저희 인력이 이것을 수행할 수도 없고 충남연구원에서도 이 규정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안부 용역기관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기관을 찾아서 본 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입지과 소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45억 편성 건입니다. 이 사업은 우량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글로벌 경제위기와 어려운 사드 문제라든지 미국 무역주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외자유치를 성공해서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이 45억 원을 계상한 이유가 기 유치한 일본 페로텍사에 6억 원, 미국 쿠퍼스탠다드사에 18억 원, 중국 리어사에 7억 원, 일본 니타사에 5억 원 등을 지급하고 내년도에 신규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중 일부인 9억 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동안 보조금 지원을 민선5·6기 동안 총 10개 사에 도비 49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민선5·6기 외투 65개 사의 약 15%에 해당됩니다. 민선5기 이후 현재까지 보조금 수령 후 중단된 사례는 없었고 회수한 사례도 없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실행 가능성을 미리 철저히 검증해서 MOU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 기업을 엄선해서 평가해 가지고 보조금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중단되는 사례와 회수 사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량 외투기업은 적극 지원하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2억 4,300만 원 편성 건입니다. 이 사업은 청양군 정산면에 정산2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농식품부로부터 농공단지 타당성 승인을 받아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5억 원으로 도비는 1억 6,500만 원을 지난해에 이미 지원했고, 청양군비 3억 8,500만 원과 자담 105억 4,000만 원을 제외한 국비지원은 38억 3,100만 원인데, 이 중 35억 8,800만 원은 이미 지원했습니다. 남은 사업비 2억 4,300만 원은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018년에 앞으로 추가로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2018년도에는 당진 옥호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있어서 타당성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타당성 승인이 떨어지면 2019년부터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착공토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업통상교류과 소관 중소기업경영안정 및 소상공인 자금 이자보전 30억 원 편성과 관련해서 전년도 100억 원에 대한 집행실적과 30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에서 금융기관과 협약해서 대출기업에 융자를 추천해 주고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100억 원은 11월 현재 3,863개 업체에 94억 원을 지원했고, 6억 원에 대해서는 4/4분기 중에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영안정자금의 경우는 4,246개 업체에 56억 원, 소상공인자금은 3만 3,817개 업체에 38억 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30억 원을 반영한 이유는 도의 일자리 창출 예산 우선 배정으로 30억 원만 우선 편성했고, 1/4분기 이자보전액을 지급한 후에 내년도 1회 추경에 나머지 70억 원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금년도 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이 1,120억입니다. 이 기금의 5배 범위인 5,000억 원을 기금관리은행인 하나은행에 자금을 전대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융자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범위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에는 금융 위기 시에 이차보전금이 과다로 지출되기 때문에 기금의 건전한 운용의 저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조성코자 하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맞춰서 도내 기술혁신형 벤처·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실장님,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제안설명 잘 받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받았고 그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노동정책과에 2억 감액된 거 있잖아요. 도에서 2억, 교육청에서 3억 해서 5억이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김복만위원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이라도 예산이 감액되면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못하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못 주는 건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을 세웠다면 위탁을 안 할 경우는 그 예산을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김복만위원
우리 건 안 줘도 교육청 것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는 어려울 것으로, 듣는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협력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혹시 그쪽에서 예산을 세웠을 경우는 저희가 전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복만위원
이게 작년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삭감이 됐잖아요. 추경 때 안 됐으면 우리가 먼저…….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본예산은 삭감된 게 아니라 못 세웠고 추경에 삭감된 겁니다.
김복만위원
우리도 그러면 추경에 세운 거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저희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필요한 해당 부서에서 본예산을 안 세웠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먼저 세운다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수요자가 교육청인데 교육청이 예산 안 세웠는데 우리가 예산 세운다는 것도 문제 있는 거지. 그러면 작년에 예산 잘못 세운 거지.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같은 회기에…….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서가 먼저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거기서 예산도 안 세웠는데 우리가 먼저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쪽에서 똑같이 나갔는데 저희는 성공했고 거기는 실패한 거지요, 못 세운 거니까.
김복만위원
아, 교육위원회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작년에 못 세울 때 교육청에서 절차가 누락되어가지고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절차가 누락된 게 아니라, 이건 교육위원회 관계도 있고 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경 예산 제안설명 3쪽에 보면 투자입지과 기정예산이 1,000만 원인데 33억 4,823억 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제안설명 3쪽이요?
김복만위원
추경 제안설명 3쪽. 세입 부분에 1,000만 원 세웠는데 33억 4,823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라고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우선 이 건이 여러 건인데요, 외투지역 임대료가 있고, 투자촉진지역 반환금도 있고, 공업용수 통합관로 사업 집행잔액도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선 충청남도 외투지역 임대료가 1억 3,028만 7,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자유치 촉진법에 의해서 단지형 외국인 투자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공유재산 임대료 정산을 받았는데 정산해서 나온 돈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 16억 8,600만 원이 있고요, 여기에서 다시 이자 반환금 7,989만 8,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거성이엔지라는 회사를 비롯해가지고 10개 기업에서 총 17억 6,600만 원을 환수 조치한 겁니다. 반환을 받은 건데 지원을 받은 기업이 정산을 한 이후에 10년 이내에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미이행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환수해서 세입 조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돈이고요, 공업용수로…….
김복만위원
실장님, 이거를 보고 말씀 안 하시고 다른 답변자료 가지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이 내역이 1건이 아니기 때문에…….
김복만위원
여기에 기타 뭐 해가지고 얼마 들어와서 33억 4,823만 원이 맞아야 되는데 이 와꾸에 들어 있는 거하고 33억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거는 대표성으로 몇 개만…….
김복만위원
밑에다 기타 해서 뭐 외 몇 건 해서 넣어서 줘야지 아래의 숫자가 맞는 거지, 위의 33억 4,823만 원하고 밑의 설명하고는 안 맞는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실장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혼자만 얘기하는 거지, 난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야. 여기 서류 봐서는 지금 안 들어와 있잖아요.
장내웃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이 박스 속에는 큰 거 몇 개만…….
김복만위원
일단 숫자는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가 기타 얼마 해가지고 33억 4,823만 원이 맞아야만 맞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위에 보고 다르고 밑에 보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전부터 이렇게 해 와가지고…….
김복만위원
그전부터 그랬어요? 나는 그전에는 못 본 것 같은데. 이것을 1,000만 원 세웠는데 33억 4,823만 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요. 예측을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정산하고 나면 저희들이 받는 돈을 세입 잡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세웠는데 33억 4,823만 원이 들어왔다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세입을 예측했어야 되는데, 세입은 어느 정도 다 예측이지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입은 추상적으로 해서 작년도 대비 금년도, 내년도 쭉쭉 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 입장객이 몇 명 들어왔는데 얼마 수입이 있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경제여건이나 상황 봐서 얼마가 늘 거다, 추상적으로 세우는 게 세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000만 원 세웠는데 33억 4,823만 원이 들어왔다면 예산 세입을 잘못 세운 거다 이거야.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1,000만 원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은 세외수입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예산상 그냥 목을 세워놓은 돈이지…….
김복만위원
1,000만 원 목 안 세웠으면 이 돈 못 받아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아니, 세외수입이라는 예산목이 없으니까요.
김복만위원
못 받네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못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넣을 데가 없는 거지요.
김복만위원
넣을 데를 만들면 되지요, 돈이 들어오는데 안 받아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예산서상에 부기로 1,000원씩 세워놓는데…….
김복만위원
다 끝난 사항인데, 여기서 왈가왈부해야 서로 불편한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잖아. 1,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33억 4,823만 원이 들어왔다는 건 맞지 않는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감안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김복만위원
실장님은 추정치로 세운 세입예산이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한두 푼도 아니고 1,000만 원 세웠는데 33억이 더 들어왔는데? 알았어요. 그 정도 하고요, 2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어차피 금년에 삭감하는 거고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교육위원회하고 추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봐야 되겠는데 수고하시는 것만큼 우리 충남의 경제지표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지원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 사업비 2억 원은 당연히 조례가 부결돼가지고 삭감이 되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우선은 아까 제가 보고 설명드렸듯이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바로 이 조례에 교육감이 전담기구를 할 때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이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협력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도에 요구하면 도지사는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2억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했던 사업인데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지원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학부모들이나 어디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러던데? 위탁하는 자체를 반대한다 그런 얘기지. 반대하고 있는 내용은 아세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삭감한 데 대해서 반대한 것은…….
용일
강용일위원장
삭감해서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세우는 걸 반대한다. 위탁을 주는 걸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물론 저희들이 알기에는 반대하는 소수도 있겠지만 삭감을 한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약간 상대성은 있겠지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아니, 상대성이 있는데,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련돼서 하는데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는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등이 여러 가지 정황·상황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다른 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알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구태여 이것을 꼭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전출하고 안 세우면 전출 안 하고, 저희가 하고 싶은…….
용일
강용일위원장
무조건 교육청에서 세우니까 지원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조항 때문에 막연히 한다는 건 말이 안 맞고,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는 확실한 상황을 경제통상실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를 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왜 찬성을 하고, 그래서 도에서 판단할 때는 확실히 세워주는 것이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상황을 갖고 있어야지, 무대포로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맞는 소리지요. 지금 실장님께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건 논리가 안 맞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필요하다든가 이런 생각을 갖고서 하셔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예산을 도에서 편성할 때 논란이 있었어요. 무슨 실·국으로 보낼 것이냐. 행정자치위원회 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쪽이 거론이 됐는데 농업경제환경위원회로 보내면 통과가 쉬울 것이다 해서 예산을 경제통상실로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가 전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할 적에는 뭔가 청소년을 위해서 확실하게 이 돈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딱 서가지고 해야지, 막연하게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그렇잖아요. 내용이 뜨거운 감자잖아요. 이 부분이 교육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면 청소년 인권의, 그러니까 취업에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강행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조례안을 올렸고 또 도에서도 무조건 했고 이러니까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달라고 제가 특별한 주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꼭 세워줘야 된다는, 지금 어차피 2017년도 건 삭감이 되고 2018년도에 다시 세웠잖아요. 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막연하게 조례가 있으니까 한다 이건 안 맞는 소리다 이거지.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교육협력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글쎄, 그런데 그 사유를 필요한 사업이…….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사람 죽이는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면 세워 주실 거예요? 그건 안 맞는 논리지, 그렇잖아요. 실제 이게 꼭 필요하다는 논리가 서야 된다 이거지.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청소년인권 사업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민간위탁해가지고 하려는 건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청소년 노동교육이나 청소년노동에 대한 법률상담 그리고 권리구제 이런 거를 하는 사업인데, 2016년부터 협력사업으로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한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면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권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접근하다 보니까 노동인권이기 때문에 경제실에서 이것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단순하게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으로 요청이 와서 청소년에 대한 노동 권리구제 때문에 접근을 한 건데, 위원장님 말씀 듣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 부분은 따로 확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을 세웠어요.
「대답없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6,000만 원 세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출연금이 그때 얼마였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출연금 심사 때…….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출연금 얼마였지요? 삭감된 게 얼마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10억이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게 조례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한지를 보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때 제가 급하게 나간다고 질책도 받고 그랬었는데요, 정부에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빨리 나가보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잘못을 했는데,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타당성용역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거쳐서 행안부로부터 재단설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과연 그것을 해서 예산이 낭비를 가져올는지 도움이 될는지 일자리창출이 과연 될 수 있는지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재단설립은 저희 도에서도 할 수 없고 충남연구원에서도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전문성 있는 기관에 발주해서 아주 면밀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상황인데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사람을 끌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예산을 투자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이 좋으면서 싸야 되겠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그리고 그 지역의 독특한 특화된 상품, 거기에 가야만 이게 있다는 특화된 상품이 구매자를 유혹하는…….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렇지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걸 개발해서 그 지역을 가봐야 되겠다, 가서 먹어야 된다든지 사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예산 투입도 일부 중요하겠지만 실지 시장에 있는, 파는 상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 상인들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도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시나 군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노력이 보여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저희들이 유도를, 상인조직을, 협동조합이라든지 법인을 만들어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나이 드신 분보다는 청년들이 와서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청년들을 끌어 모아야만 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의식개선부터 하려고 컨설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설현대화라든지, 백화점에 가면 시원한데 전통시장에 가면 덥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시설개선도 우선 하고, 시설개선에 소프트웨어적인 특화된 먹거리상품을 개발하는 거를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하고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부여 재래시장에 청년몰을 만들고 청년창업자들이 열 몇 사람 들어와 있었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지금 다 나가고 한 사람만 남아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게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컨설팅…….
용일
강용일위원장
중도에 탈락한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 열 사람 정도 됐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나는 애당초 거기 와서 하는 걸 내가 처음부터 봤지만,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장소라든가 거기에서 만들어서 파는 물건 이런 것이 실용적인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관심을 못 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지금 다시 달밤 야시장이라고 해서 먹거리에 약간의 성공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하고 거기하고 사인이 잘 안 맞아요. 안 맞아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황이 좋아질 때 그런 때 맞춰가지고 잘되고 있고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것이 정작 지원이 안 되면 어려움이 많지 않겠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시장 같은 거를 통해서 구매자를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리고 청년보부상 이런 걸 이용해서 공주·부여·논산을 권역으로 묶어서 지역 간에 서로 돌아가면서 타 지역 청년몰을 지원해 주고 문화행사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를 컨설팅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부여 같은 경우도 야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조합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 밖으로 크게 성과가 와 닿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컨설팅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한국적인 현실은 있지만 어디 다른 나라 야시장을 가보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주로 이용해서 야시장에 팔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찾아오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봄·여름·가을·겨울이 있다고요. 어떤 지역 야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할 적에 겨울에 뚝 끊어지면 다 끊어져버리고 다시 이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겨울은 겨울답게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겨울에도 눈이 내리고 이러면 또 좋은 풍경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난 11월 초인가 언제 금년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5월이나 6월에 다시 시작되는 것 같던데, 그러면 6개월 정도 반년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람을 끌어 모으는 데 시간이 또 걸리고, 더 좋은 상품도 개발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품도 죽 개발하고 계속 가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다 보면, 좀 좋다가 끝나버리면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할 수 있게 전문가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용일
강용일위원장
우리가 옛날에 먹던 음식으로 다 다시 돌아가잖아요. 음식 자체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없을 때,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먹던 음식을 다시 웰빙음식으로 우리가 찾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따끈따끈한 포장마차, 옛날에 그전에 있었던 참새구이 이런 거, 참새구이는 하기 어렵겠지만 비슷한 포장마차 촌이라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음식이 좋은 것이 개발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자꾸 연결을 시켜줘야지, 겨우내 그 사람들은 뭐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푸드트럭 운영을 권장해가지고 해 주거든요. 그리고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게 푸드트럭이기 때문에…….
용일
강용일위원장
글쎄, 그건 그런데, 그렇게 해 줬는데 겨울에는 춥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방법이 없다고 다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돔을 씌워 달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또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할 수 있도록, 사계절 다 연결시켜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방금 말씀하신 돔형 아케이트 이런 걸 해서 추위로부터 막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중기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것 좀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예산서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529쪽 하단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 해서 6억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도 43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청년상인이나 4050 창업육성에 2,500씩 16개소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시·군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이렇게 근거를 잡은 거 아닌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전통시장도 뭔가 변화하고 혁신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서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줄 아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된다, 그래도 현재 충청남도에서 청년창업자들이 전통시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 어디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지금 현재 청년 창업몰 하고 있는 데가 금산 전통시장…….
김명선위원
한 군데?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또 화지시장.
김명선위원
어디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논산 화지시장이요.
김명선위원
논산하고 두 군데?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여기 16개소는 어디인 거예요? 43페이지 산출근거.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시·군에서 신청 들어온 시장입니다.
김명선위원
우리 15개 시·군에서 다 하나씩 들어온 거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하나씩은 아니고요, 16개.
김명선위원
그냥 개략적으로 16군데일 거다, 시·군에 하나씩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시·군에서 이렇게 한 군데씩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낸 것 같지가 않은데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
김명선위원
대답하세요. 자꾸 거기 봐야, 수치가 거기 있어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넘어갈게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저희들이 6억 사업예산 편성한 것은 10개 시·군에 14개 시장을 하려고 하는데 16개라고 그러길래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김명선위원
14개나 16개나, 아니, 그럼 가령 우리 당진 같은 경우 어떤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그러면 논산시장하고 부여시장은 청년들이 어떤 아이템으로 하고 어떤 아이디어로 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청년몰을 만들어가지고요, 청년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먹거리라든지 물건을 생산해서 청년들을 끌어 모으는 청년몰인데, 주로 창발식으로 만든, 먹는 거하고 액세서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퓨전음식이라든지 액세서리?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먹는 음식, 퓨전음식이 많습니다.
김명선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문화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던데 그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15개 시·군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면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예산서 532쪽 사회경제네트워크, 마을기업 또 예비마을기업 육성 이런 게 다 일자리창출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도 3년 거 자료를 갖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에 진입하려면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있습니다. 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분들이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매출을 그만큼 못 내는 부분도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성·사회기여, 그러니까 매출액의 일부를 사회에 공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침이 좀 까다로워서…….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심사가 또 엄격하기 때문에요.
김명선위원
더군다나 자생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지정현황을 보면, ’14 ’15 ’16 ’17년도까지의 현황을 제가 받은 게 있어요. 서북부권하고 남부권 해서 15개 시·군 중 4년 동안 1년에 2개 업체라도 하는 현황을, 신청한 업체 수를 봤을 때에,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4년 동안 지정된 게 6개 이상인 곳이 천안·아산·서산·공주·서천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6개, 2개, 1개, 4개, 이게 1년이 아니라 4년 동안에, 이 수치만 보면 참여하는 시·군이 생각보다 적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회에서 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가 됐나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의결 공포는 안 되었고 계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계속 논란이 있으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의미에 아직까지 접근하기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다행스러운 것이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금년에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심이 많고,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실까지 신설될 정도로 관심과 저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발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간에서 포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포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저한테 준 이 자료 봤을 때는 신청해서 지정된 게 50%가 안 된다. 그만큼 탈락이 되는데, 가령 예비사회적기업을 했다가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100%가 아니거든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한 55% 정도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사회적기업도 지금 충남이 예비사회적기업까지 다 해서 인증받은 곳이 88개거든요. 그러면 88개 다 잘 되나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못 받은 데가 문제지요.
김명선위원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 봤을 때에 뭔가 요건을 충족시켜서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깊숙이 그쪽의 내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아닌 데도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지도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이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해서 매출이 발생해야 되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윤의 3분의 2를 사회에 재투자해야 되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3분의 2 이상을 해야 됩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 테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이 생각 외로 많더라, 우리가 좀 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
관심을 갖고 하고 지난번의 명시이월사업도 이 사업 중의 일부분인데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체 양이 많아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보조금 용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에도 나와 있지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현금 지원해 줍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현금에 대한 지원신청 절차를 어떻게 하나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우선 MOU협약을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해 오면 1차적으로 시·군에서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 일정의 점수가 되어서 통과가 되면 다시 저희 도에서 2차 타당성 평가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 산업부에서 현장평가하고 적정성 검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국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보조금 결정이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1차·2차 거쳐서, 그러면 거기 사업에 지원되는 내용은 시설보조금, 입지보조금,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외에 다른 쪽에도 지원되는 게 있나요? 현금 10억이 넘는데 10억 이상이나 10억 이하나, 혹시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가 똑같나요?
「그것만」하는 이 있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투자금액이요?
김명선위원
예.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다릅니다.
김명선위원
다르지요? 현금 지원하는 데 신청 절차가 까다롭냐, 아니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이고요.
김명선위원
언제부터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보조금을 지원해 줬나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2005년도.
김명선위원
2005년도부터 지원해 준 거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여기 미국 C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일시에 가져가요, 아니면 분할로…….
「천안」하는 이 있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분할해 가지고 3년에 걸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분할로……. 작년·재작년 사업비 중에 우리 당진 송산산단으로 사업비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6억을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그것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 4억 9,000인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쪽 산업단지에 농업 쪽 연관된 APC가 바로 그 안쪽에 있어서 제가 거기에 수시로 가보는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되어서, 이게 2016년 예산이에요. 2016년 예산에서 올해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었고 천생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을 할 텐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게 있다 느끼는 거지, 혹시 이런 거 아닌 거, 우리가 모르는 사업도 시·군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게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은 2층은 공동식당인데 거기는 꼭 공동식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활용방안이?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아무래도 입주업체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식당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현재 회사 하나가 식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개 식당인데 인원이 많지 않아가지고.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공단지의 입주 업체 수가 9개, 근로자가 총 182명인데, 지금까지 식당을 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는 데가 있을 테고 여기서 해야 반으로 줄었을 때 90명인데, 굳이 90명 때문에 2층 공간을 다 활용을 해야 되나, 다른 방안이 또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지금 현재 식당은 1개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선위원
1개를 운영하는데 전체 다 해 봤자 50% 잡았을 때 90명이니까, 그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 부분 이용근로자 수를 판단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당진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실장님이 정말 어려울 때 예산에 대한 것을 잘 꼼꼼히 살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요즘같이 어려울 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기업에 효율적으로 지원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충남의 경제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대답없음」
병국
유병국위원
없어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4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