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은아 의원입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및 책임자 처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대선 개입 실체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은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할 대통령 선거에 국가권력기관이 불법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는 파괴되었고,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과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종북세력으로 낙인찍는 정치공작을 전방위적으로 자행해 왔으며,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야당 대선후보들에게는 불리한 여론을, 여당 후보에게는 유리한 언론을 형성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등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하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정치공작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선거일에 임박해 축소ㆍ은폐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여론을 심각하게 조작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8.3 %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78.4 %의 국민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급기야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발언 문제를 꺼내 불법적인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선거의 정통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권력기관이 한 통속이 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역사적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국정원 선거개입의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진실을 철저히 밝힐 것을 청와대, 국회, 검찰청, 국정원, 행정안전부 등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