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인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박화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리면서 기획실, 정보홍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직과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부 3.0 추진과 주요 시책의 체계적 관리로 구정성과 극대화를 도모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과 더불어 의존재원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홍보실에서는 스마트폰시대를 맞아 트위터와 블로그 등 SNS 교육으로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눈높이 교육을 통해 지역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CRM을 통해 구정에 참여 평가하고 스마트폰으로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열린 참여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장비에 대한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직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언론매체, 뉴미디어, 구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관행적 비리를 방지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행정 취약분야 부분 감사 및 민간위탁보조금 감사 등 지도ㆍ개선 위주의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의 현장 행정 활성화와 공직자 불친절 Zero화 운동으로 구민들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상반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제19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및 안보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소하고 내실 있게 실내행사로 개최하였으며,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를 위해 울산 동구의 대왕암 달빛문화제 참석 및 축구동호회 친선경기를 실시하였고, 중국 단동시 진흥구와는 하반기에 우리 구 초청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임용 및 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 향상 및 공직사회에 조기적응을 지원하였으며,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장 동별 순회 대화 실시로 주민불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체감도 높은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민방위 안보태세 및 재난대처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 및 시설장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풍암호수 작은 음악회, 목요 열린국악한마당, 서구여성합창단 운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문화 활동 지원으로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독서문화공간 제공과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 및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더불어 서구문화센터 개ㆍ보수와 상록도서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시스템 간 효율적인 전산관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열악한 구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과세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 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한 지방세 전자고지제도 등을 통해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 및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자치단체 대금 지급 시 대상자의 체납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여 납부 독려하고, 구청 통근버스와 번호판 영치 차량에 지방세 납부 홍보 판자석을 부착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였고,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ㆍ차량ㆍ채권 압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면서, 공매, 고액체납자 현지방문 납부 독려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대책을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계약 정착과 주민참여감독제 등을 운영하고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편의 제공과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청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신축 공사 중인 동천동 주민센터도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부설주차장도 공사 기일 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인의 편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개명허가신청도우미 창구를 개설하는 등 고객만족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민원전문가 상담코너 운영, 외국인을 위한 민원서비스 실시 등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타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다양한 주민편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정보홍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난 4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국가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 감염병 역학조사 우수보건소로 선정되어 질병관리본부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 보건소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WHO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주민 건강생활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건강도시 환경조성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문제에 가장 많은 영향 요인인 생활습관 개선을 위하여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과 보건교육 실시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위험 행태를 개선하고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광주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가 한의약건강 증진 허브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하고 검진 사후 관리로 저소득층 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와 취약계층 노인들에게는 의치ㆍ보철시술비 지원, 장애인 구강보건 프로그램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서구가 되도록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출산축하금과 양육비 지원 및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전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산모, 건강한 아기 출산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출산장려 대책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가능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퇴치를 위하여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위생해충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위ㆍ해충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유충구제와 저탄소 연무방역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친환경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정 운영으로 노령화 사회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고,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 대상 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함께 나누는 공동체 사랑의 실천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회째 개최할 예정인 뷰티아리랑 한마당은 한ㆍ중 미용기술 교류 협력 추진에 따라 10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더욱 다채로운 행사가 되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식품위생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을 관리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전통음식 계승과 새로운 음식 발굴 및 홍보의 장이 되도록 제9회 서구 음식인 맛자랑대회를 개최하여 맛의 고장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제조와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위생관리 취약업소를 사전 색출하며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유도와 홍보로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지역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과 특별관리 대상 식품 및 주민의 소비가 많은 유통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와 농ㆍ임산물 잔류농약 등을 측정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먼저 주요 건강문제인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합병증 예방과 자가 관리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함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차적 질환 예방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하여 주간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주간재활 및 지역주민 대상의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치매상담센터와 치매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과 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전국에게 가장 건강한 서구, 위대한 서구에서 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주민의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하반기 보건사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영진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주요 시책의 발굴 및 체계적 관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건전성 확보, 법무행정 역량 강화, 알찬 정보 제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교육 프로그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창의실용 제안 제도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무기계약직 39명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호봉제 실시에 따른 추가분까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려는 요지는 무기계약직 중에는 자체 사업비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무기계약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호봉제 실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와 사회과에 국비 사업성으로 있는데 국비 예산에 맞춰가지고 호봉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차 추경 호봉제 실시 추가분에는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 사업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요?

예.

지금 이게 소급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방문보건과 사회복지가 다 포함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무기계약자들은 전부 다 호봉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소급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39명이 되어 있습니다. 올 1월 업무보고 때 무기계약직이 1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2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46명이 증원됐는데 39명이면 7명이 누락된 것입니까, 잘못 파악 된 겁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전환자가 어디서 누락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질의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공무직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이 결성했죠?

예.

지금 단체협약 협상 중에 있죠?

예.

단체협약 협상 중에 있는데 쟁점이 되고 있거나 협상이 완료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병완 위원님.

이병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를 안행부에서 정부 지침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인원 증원도 하라고 지침이 왔습니까?

인원 증원은 8월에 별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우선 설치하고, 후속 조치로 8월에 총액인건비를 조정하면 그때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했던 녹색 관련은 없앴습니까?

아니요.

그럼 그대로 두고, 안전총괄과를 일률적으로 다 만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 3.0이 뭐예요?

현 정부 들어서 3대 전략으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로 집중적으로 추진해 보자 해 가지고 3.0으로 지칭했습니다.

3대 전략이라고 하지 왜 3.0이라고 해요?

3.0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예.

1.5, 2.0은 들어봤지만 3.0은 또 무슨 이야기인지…….

기획주무관 이천휴입니다. 1.0은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그냥 시달만 하는 것이고, 2.0은 국민들이 같이 쌍방향 정보 제공을 중시하는 것이고, 3.0은 홍보가 더 들어가든가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3.0을 지향한다…….

그래요? 그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셔야지 2.0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3.0이 나와서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교부세·교부금이 9억 원하고 7억 2,400만 원이 확보된 걸로 나와 있는데 작년 대비 3분의 1 수준이네요? 교부금은 5분의 1수준인데. 작년 대비 확보 비율로 보면 어때요?

원래 교부금, 교부세가 주로 하반기 연말에 내려옵니다. 교부세도 10월말이나 11월에 내려옵니다. 하반기에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체에서 알아서 내려줍니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확보해서 내려줍니다. 확보해 놓고 신청하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9월말에서 11월 하반기에 많이 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없앨 방법은 없어요?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 소속이에요? 총무국장님 계시잖아요? 구민의 날 없애는 방안 없어요? 전 구민이 구민의 날이 있는 줄도 모르고 구민의 날 의미도 없는데 자꾸, 내년에도 할 것 같아서…….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4쪽에 보면 상반기에 보고 받을 때 주요 시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릿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작이 되었으면 어떤 형태로 돼서 어디로 배포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서구민 한가족신문에 구정에 대한 홍보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충분히 홍보되고 있는데 리플릿은 어느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정 홍보용 리플릿으로 A4 용지 크기 아트지에 칼라로 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자치단체에서 왔을 때 우리 구청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홍보자료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리플릿이 제작되었으면 저희한테도 홍보지가 와서…… 실은 저희 의원들도 다른 지역에 견학을 갔을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자료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배포가 되었다는 말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다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서구는 이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색을 나타내는 것하고, 뒷면에는 우리 지역에 왔을 때 돌아볼 수 있는 명소가 같이 정리되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저는 리플릿이 제작 안 돼서 저희들한테 안 온 건지 여쭤봤던 것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주요 시책을 중심으로 제작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 전체적인 특성은 부정기적이지만 문화체육과에서 리플릿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부 인사들이 오시면 배포하기 위해서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서구 전반적인 것을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 중장기 5건하고 보류 1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으면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중장기 5건 중 어떤 것들이 있고, 중장기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어떤 계획들을 잡고 있고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져 오지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류사업 같은 경우 풍암 저수지 육교 놓는 것은 시장님 시정철학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육교를 철거하는 입장인데 무슨 육교를 새로 건설하냐고 해서 보류하고 다른 도로개설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중장기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 상무2동 주민센터 건립 같은 경우 부지 확보하고 건축비를 확보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돼서 계속 시청이나 안행부로 특교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청하셨나요?

특교금은 먼저 협의된 다음 우리한테 신청하라고 시달되면 그때 신청하게 됩니다. 계속 장기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5건 됩니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고민하시고 노력하실 텐데, 저희가 3년이 됐고 내년이면 다시 선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건지 여쭤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23조에 근거하면 주민참여예산제 협의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나요?

분과위원회가 협의회원 62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사업 내용에 분과위원회만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보면 예산편성의 심의와 조정 기능을 주민참여예산협의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만 의견수렴을 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예산편성과 심의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조례에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가…….

62명 지역분과 위원들한테 8월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 지역회의는 동에서 올라온 현안 사업만을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어떤 걸 반영할 것만 이야기하지 우리 구 전체의 것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 서구의 전체 예산을 논하지는 못하더라도 중장기계획이나 정책사업은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냐고요? 분과위원회에서는 지역현안으로 올라온 사업 중에 어떤 걸 반영할 것인가만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안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우리 구가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각 지역분과 위원들이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려는 노력은 보이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그 기능이 빠지고 동네 놀이터 하나 해주는 식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더 검토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5쪽, 교부세와 교부금 관련해서 재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2012년도 결산보고에서도 잉여금과 이월금이 잡힌 해였다고 했는데 실장님은 어떠신가요, 인정하시나요?

잉여금이 작년에…….

1차 추경에 잉여금이 발생한 걸 보면 기정액으로 잡아놓은 게 50억이었고 잉여금 발생액은 282억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275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엄청난 차이인데 이렇게 증가한 것이 뭣 때문인지…….

작년 본예산에 50억을 반영했는데 본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추경을 못해버리거든요.

아니,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잉여금을 일부러 발생시켰단 말인가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원래 매년 잉여금은 발생합니다. 금년에 작년보다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데 양동시장이나 이월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평균적으로 봐서 그 정도는 되거든요.

현안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양동시장 사업도 자꾸 변경되고 이월금이 발생한다고 보고, 실제로 다른 사업도 전년도에 비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대행 위원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번에 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세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공사대금 청구 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서 보조금을 내릴 때 체납을 완료했을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후속사업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세부 운영규칙을 개정할 계획이 있나 해서요.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부 규칙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세무2과에서 징수할 때 체납액이 있으면 보조금을 지급 안 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에 반영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세칙을 바꿔줘야만 세무2과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시행규칙 제2조를 보면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변경해서 쉽게 말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빨리 조치를 해줘야 다른 과가 징수율을 높이고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집행되지 않겠는가 해서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이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9쪽에 통계조사를 보면 상반기 추진계획에는 69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한 60명 정도가 되어 있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자통계조사, 제조업 그리고 일반사회통계를 하고 있는데 방문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우리가 봐서는 타당성은 정확하다고 봐야죠.

사업체나 식당을 찾아갔을 때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조사하는 거죠?

정확하다고 믿어야죠. 대부분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대답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럼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조사를 해야죠.

어찌됐든 조사는 무조건 완료한다는 거죠?

네.

사회통계조사는 7월, 8월에 집중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덥습니다. 관내 2천 가구를 선정해서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조사원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지…….

사회통계조사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날짜를 변경하지 못 합니다. 하지만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키겠습니다.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키겠지만 2인 1조로 돌아다닙니까?

한 명씩 돌아다닙니다.

조사요원들에게 수시로 어려움을 청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서 티타임도 하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추가로 평생학습에 사이버 강좌 서비스 추가 공급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자녀교육과 취업과정을 했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으로 하는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이버 강좌는 1개 프로그램 당 얼마를 줘야 되니까 추가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유지보수 계약할 때 다운해서 계약했거든요. 그 차액으로 했습니다.

1차 추경에 이미 유지보수비가 기정액보다 감액돼서 반영됐는데 거기서 또 다운해서 하셨다는 건가요?

네.

건당 얼마씩……. 본예산에 1,200만 원 정도 잡혔었는데 1차 추경에 900으로 감액됐어요.

970만 원에 다운시켜서 차액 200만 원이 남아서 그걸로 했습니다.

그럼 한 프로그램 당 개설비는 얼마…….

두 프로그램을 180만 원에 했습니다. 90만 원씩 해서.

공예체험 프로그램 추진계획도 평생학습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2차 추경에 사업비 조정을 하겠다고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체험 프로그램은 이미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것을 1차 추경에서 감액했는데 또 이 사업비를 조정하시겠다는 말씀인지…….

광주 평생학습박람회가 10월 달에 있는데 부스를 설치하는 등 한 3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조정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박람회는 10월에 개최된다고 하는데 2차 추경에 공예체험사업 프로그램을 조정하겠다고 했어요.

될 수 있으면 2차 추경 때 300만 원 확보되면 프로그램……

제 말은 공예체험 프로그램을 10월까지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추진계획이 없거나 안 하려고 하시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추진합니다. 2회 추경 때 사업비 300만 원을 반영하고요.

교육 프로그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까지 시간대별로 담당자까지 잘 정리해놔서 우리 서구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다 입력돼서 대단히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용해보고 싶어도 담당자 연락처가 없습니다. 기왕이면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도 같이 올렸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청 홈페이지에 홍보용 배너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찾아가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수정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국가평생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우리 서구만 안 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240개 지방자치단체에 75개 사업을 주거든요. 사업비가 1억인데 구비 50 %를 매칭해야 되는데 기존에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중복돼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구비 부담이 있어서……

다른 구는 우리보다 더 재정이 열악해도 다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예산이 없다고 안 해버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됐거든요. 그때 4개 구청이 신청을 해서 평생학습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청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평생학습교실 지원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생겨서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사항이 중복돼서 안 했습니다.

신청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다른 구도 중복되겠죠. 이것을 효율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죠?

그 점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놀이터 만들어주느니……. 평생학습이 중요해요. 중복되면 걸러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네.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10쪽, 위대한 구민 아카데미를 연초에 8회 하신다고 계획 세워서 지금 3회를 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지역 인사를 초청해서 육성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지역강사를 초빙한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남은 5회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9월 26일 날 조상열 대동문화회장, 11월 달에는 김병연 씨, 이렇게 지역강사를 초빙했습니다.

그러면 2회 정도가 지역인사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개별적으로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홍보실장 권두영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홍보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 대표 이미지 QR 코드 개발, 구 대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마을 운영 및 맞춤형 주민정보화교육 추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공간 확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효율적인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원터치 종합안내 시스템 고도화 추진, 구정홍보 강화 추진, 주부명예기자단 운영 강화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QR 코드 개발, 예전에도 보고를 받았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링크하는 것 말고 단순히 구정홍보 자료를 넣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주요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을 공유할 수 있는 웹이 개발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현재 서구 마크,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링크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자료를 넣을 수 있으면 최대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열어줄 수는 있는데 홈페이지를 모바일 웹으로 개발하려고 하시잖아요. 제가 광양시 것을 우연찮게 본 적이 있었는데 사무편람에서도 보셨지만 민원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웹을 통해 들어갔을 때 담당자와 연락처를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개발됐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면 18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다문화가정이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화상상봉장 목적은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장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알고 와서 이용하겠다고 하면 못하게는 할 수 없거든요.

다문화 식구 비율보다 실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유학 보낸 자녀와 화상 채팅을 하기 위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화상상봉장이 다문화지원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면 다문화가족들이 충분히 활용할 텐데 아파트 단지 안에……. 실은 다문화 식구들은 이런 정보에 더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에 다문화를 위한 화상상봉장을 만들어놓긴 했지만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정보화마을이어서 그 컨셉에 맞춰서 해진 사업이라면 상봉장을 다문화지원센터로 옮겨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보화 마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없고, 건의해 보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거점센터를 추가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다문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거점센터로 좀 더 고민해 보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제안 드렸던 겁니다.

양영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쪽, 정보화마을 운영 및 맞춤형 주민정보화교육 추진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 1,510만 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으로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한 예산 확보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100 % 확보는 안 되고 일부 확보한 지자체가 있는 것 같네요. 직원들이 교육원을 다녀오셨는데 안전행정부 책임자께서 이야기를 하셨나 봅니다. 이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해서 이 분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했으면 어쩌겠냐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똑같은 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저희한테 그 내용을 다시 추진한다고 보고하시는데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올린 이유가 안행부에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보겠다는 말씀인지요?

저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시된 이후로 구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 개선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안행부에서 정보화마을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세워진 지자체가 있고, 저희처럼 세워지지 않은 지자체가 있다 보니까 세워진 지자체에서 건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다고 똑같이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사업인데 목적 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까? 원래 목적이 직거래장터와 도농 간 정보교환입니다. 다른 사업이 이관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보화마을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경우 장애인차별법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웹 접근성 개선은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5쪽, 정보화마을 주민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30회, 240명입니다. 연초 계획은 60회, 480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축소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은 상반기 실적이고, 연말에 교육 결산 목표율 대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애초 계획대로 오전, 오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4, 5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이 작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교육장이 작아서 운영을 몇 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보고한 것은 상반기 결과라는 것이죠?

예.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실 계획이란 것입니까?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11쪽, 구정홍보 강화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구민 한가족신문 발행하고 있는데 서구보 발행 조례에 근거하면 서구민 한가족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 편집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주장했었는데 편집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편집위원 구성은 서면으로 해서 매달…….

조례에 근거하면 편집위원회에서 구보 발행 업무에 대해 효율적으로 의견들을 교환하고 모으고 할 텐데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편집하겠다고 사인 받는 식 아닙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직원들로 편집요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문 편집은 기술적인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할 수 없고, 편집 담당자가 했던 것을 보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에 대해 소수 의견만 개진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편집은 편집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신문에 들어갈 기사내용까지 검토합니다. 올해 서구민 한가족 신문에 어떤 기사가 들어가면 좋겠는지를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편집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술적인 배치, 오타 수정 등을 편집위원회 기능으로 보고 계십니다. 서구민 한가족신문 내용이 많이 알차진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 조례의 취지는 특정 홍보를 위한 신문 발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홍보성 신문으로 전락하지 않고, 구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고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고 부분에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사기업의 광고는 구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사기업 광고는 게재를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홍보를 유치해 오면 직원들한테 보조금을 드렸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사기업 광고가 많았는데 지금은 광고 게재를 많이 하지 않고 공익광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김수영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10쪽,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특별감사 문제점 및 대책에 소수의 감사인력으로 심층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운영에 어려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업무보고 내용들은 인원이 부족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못하고 있다고 한편으로는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실제로 인원이 부족해서 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제대로 된 감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기관이 163개소입니다. 5개 구청이 서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교환하는데, 저희들은 올해 1억 이상 국ㆍ시비 보상을 받은 곳을 대상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18개 기관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실·국에서 사람을 차출받아 하려고 했는데 3, 4개월 정도 자기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사업비 작은 데는 제외하고 우선 큰 자원봉사센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1기관에 3일 잡고 있는데 4, 5일도 하려고 합니다. 심층 있게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지원 받는 것보다, 지금 다른 구보다 공무원 인원이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심층적으로 할 수 없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 인원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아직 그 계획은 없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할 계획이고, 광산구 같은 경우 244개소입니다. 거기도 10개소를 한 번 했습니다. 자기 인력으로 해서 날짜가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들도 심사계라든지 인원을 차출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실·국에서 받지 않고 5, 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업무 보고 받을 때 전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인원인데 공무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없다면 시민감사제라도 도입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해도 중앙에서 시민감사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추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이 각 시설별로 조금씩 지침에 의해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 부서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공부를 엄청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보조금 관리규칙, 법률부터 사회면 사회,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에 관련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부 숙지하고, 다른 데서 차출해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체별, 시설별로 보조금 집행이나 규정을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고, 해당 부서별로 다 달라서, 다 공부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5쪽, 직소민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번 저희 위원님들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곳 직소민원은 없고, 예산이 투입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해결해 주러 갈 때는 항상 직소민원실이 함께 한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쌍방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 이번에 벽진동 차고지 문제로 주민들과 업체 사장 사이에 민원이 발생했고, 주민들은 그 동네에 차고지가 들어올 수 없다고 집단 민원을 넣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와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주민들도 다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사안들은 담당부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소민원으로 가야 해결된다고 직소민원으로 넣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소민원에서는 단 한 차례도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직소민원이 필요한 공간에는 직소민원이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재 대체적인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접수되면 현장에 가겠습니다.

그 건 외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직소민원으로 넣는다고 알고 민원봉사과에 집단민원으로 넣었습니다. 직소민원은 직소민원실로 넣어야 되는 겁니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안 보내면 못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에 민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면 그게 당연히 직소로 포함돼서 직소로 가서 해결될 일인지 관련 부서로 보내야 할 문제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결국 주민들은 민원봉사과에 넣어놓고 직소민원에 넣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 정자해 주고 사진 찍을 때는 구청장이 나오시면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일 때는 구청장님이 얼굴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주민들 민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이중적인 구조라고 봅니다.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화정동 대주아파트 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인 건축과, 도시관리과, 재난관리과, 경제과, 교통과 등 6개 과가 해당되는데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없던 문을 내려니까 도시관리과에서 먼저 해주라, 도시관리과에서는 무슨 소리냐 건축과에서 아파트를 관리하니까 거기서 먼저 해주라고 하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6과를 불러서 해결해 가지고 문을 냈습니다. 여기도 접수만 된다면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비효율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주민들은 당연히 서명까지 다 받아서 민원봉사과에 넣으면서 직소민원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소민원실에 넣으라고 휴대폰이나 서구 소식지에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 많은가 봐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바로 직소민원실에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원실에 넣은 것은 민원실에서 담당 부서에 넘겼을 경우 거기 부서에서 우리한테 넘기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에게 넣으면 갑니다.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것인가요?

저희들은 들어 온 지도 모르는데 미리 가서 주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6쪽,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ㆍ규칙 부패영향평가 8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없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조례 내용에 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부패가 있는지 한 번 따져봅니다. 그 심사를 합니다.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은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심사하는 겁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밑에 보면 공직자 재산심사를 해서 소명요구를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소명 요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할 때 저희 구에서 자체 감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감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더 감사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감사하고, 중앙 프로그램에 다 넣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그 내용에 들면 저희들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맡는 상황입니다.

혹시 누락돼서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중앙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5건 있는데 4건만 하면 중앙에서 돌려 가지고 1건 누락됐다고 옵니다. 저희들이 소명요구하면 그 사이에 팔았다든지 하는 사유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2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직소민원실 민원이 많은 거 아시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됩니까? 5월에 구정질문하려다 안 했는데 적당히 시정이 돼야 됩니다.

뭣이 안 되고 있는지 정확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모 동에 교부금 5,000만 원을 만들어 내려 보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청장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모 주민이 뭣 좀 해 주십시오……. 사업이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모 주민 대표를 시켜서 사업비로 '청장님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건의하고……. 이게 뭐랍니까?

사업비를 증액해 주라는 것입니까?

증액이 아니라 해주라고요.

사업이 이미 정해져서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 한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랍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교부세든 교부금이든 이미 확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실ㆍ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왜 이것을 직소민원실 민원이 접수했다고 한답니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교부금이 확보됐더라도 설계변경이나 보안사항, 사업의 연계성이나 시급성을 감안해야 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한 것은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 부분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확보해 가지고 각 실ㆍ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답변이 왔어요. “현장 시급 사안에 따라 뭣을 먼저 진행할 것인가”…….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비가 각 과로 배정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주민들이 과연 직소민원실에 ‘뭘 해주시오’라고 했답니까? 그 건이, 상당한 건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데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작년에도, 이 부분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다 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직소민원실에 어떤 민원이 해주라고 누가 접수했습니까? 그것까지 좋아요. 제가 알기로 여러 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을 시켜 가지고 ‘이것 좀 해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주민들 상대로 사기 아닙니까?

주민에게 그 이야기를 하라고 시킨 적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청장님 나가시면 그 사업 외에도 부수적으로 뭘 해달라고 건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방문 목적을 말씀드리면 예산 확보 요구나 그런 것은 예산 성격과 상관없이 다수 주민의 불편사항, 사업의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확보한 교부금으로 각 실ㆍ과에서 시행 예정 중인 사업의 경우도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하여 구청으로 접수된 민원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현장 방문일정도 의원님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론적이고 형식적이고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예산을 가져 오는데 그것을……. 물론 청장님이 그랬다는 생각은 안 해요. 밑에 직원들이 과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의원, 구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직소민원실에서 등록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의원이 가면 의원이 하겠지만, 안 가면 무조건 청장이 다 하게 되어 있드만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안 오셔도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 앞전에 이은주 의원이 구정질문했던 내용이 뭔가요?

제가 질문 드린 것하고 같이, 실제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이 이미 교부금으로 해서 직소로 들어왔더라도 어떤 루트로든 어찌됐든 민원을 해결할 요구가 있더라도 사업이 집행되려고 하고 있고, 사업 부서로 예산이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실은 사업부서 직원들이 내려가 가지고 이걸 집행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은주 부의장님도 실은 그렇게 한 번씩 직소민원실에서 현장방문 갈 때마다 관련 부서 직원들 따라가죠, 직소민원실 직원들 따라가죠, 이렇게 행정을 불필요하게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주민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민원 현장에는 직소민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핑계라고 보거든요. 어찌됐든 상황은 우리 구청에서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럼 그런 것들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으로 여러 과가 관련되어 있는 거면 여러 과의 것들을, 실은 직소민원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일부 주민들이 도시관리과 가라고 하면 도시관리과로 가고, 교통과 가라고 하면 교통과로 가고……. 막 이렇게 핑퐁게임 하고 있을 때 직소민원실은 접수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 거구요. 실제 직소민원실이 갖고 있는 의미,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복합적인 민원들을 정리해 주는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자리로 자리매김했다는 제안들을 의원님들이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한 이유도 각 실ㆍ과에서 사업이 내려가면 그 사업만 하면……. 주민들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가면 무슨 사업을, 어디서 뭣을 한 지 한두 사람이나 알랑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이다 보면 어디서, 어떤 사업을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전부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행정의 홍보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만 하고 여기서 계약해 버리면 사업한 사람은 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냐면 왜 우리 집 앞을 이렇게 파냐, 언제까지 하냐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방문 활동하는 민원은 전혀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담당관님, 하여튼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물론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행정적인 단어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 부분이 시정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행정적으로만 말씀하시면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시정을 해 주십시오.

예.

예. 이대행 위원님.

계속 질의가 나와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직소민원실에 대해 계속 제기하는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또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서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고 그걸로 끝나고, 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은 집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이따 답을 주시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구청장님께서 직소민원실과 관련해서 현장방문했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장민원이 한 40건 됩니다.

그러면 이 40건 중에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갔던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서 파악할 수가 없고요. 서류로…….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동료 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해결하는 것이 직소민원실 취지에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구청장님 교부금ㆍ교부세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 가서 ‘이 사업을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정도로만, 그리고 또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나면 결과에 의해 동네잔치를 하는 것을 직소민원실이 하니까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직소민원실에서 굳이 나갈 필요 없이 담당 과에서 사업 집행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과에 접수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파트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왜 직소민원실에서만 그 민원을 받아야만 되고 나가야 한다는 사고를 하시는지.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직소민원실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직소민원실 성격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아파트에 설치한다면 공동주택계 소관만은 아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또 각 실ㆍ과에 접수된 민원을 조정ㆍ검토하는 과정을 한 군데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의 과정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가능한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받는 과정에서 40건을 구청장이 현장방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주민불편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건 자료를 안 주셔서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건 되지 않고, 사업집행만을 위한 현장방문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구청장님의 치적을 세우기 위해 직소민원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직소민원실은 있어야 할 근거가 상실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기를 안 받으려면 여러 부서의 복합적인 민원이 아니라 사업집행을 위한 것만 한다면 직소민원실 사무분장이 정확히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본연의 업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검토를 많이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한채석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 공연과 함께하는 정례조회, 제19회 구민의 날 기념식 추진, 국내외 자매도시 간 활력 있는 교류 추진, 새내기 공무원 소양교육 및 적응 지원, 지역사회 주민생활 안전대책 추진,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장 동별 순회 대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지원, 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방위교육 훈련 및 비상대비 추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ㆍ관리,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체험 교육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먼저 5쪽, 단동시 진흥구 방문단 우리 구 초청사업과 관련해서 상반기는 정치ㆍ경제적 분위기 인해 못 하고 하반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연초 업무보고에서 문화교류, 이미용 교류도 이야기하셨고, 학생들 교류로 계획으로 12명 정도 잡았던 사업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변동이 됐다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8월 초가 돼야 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그쪽에 사정이 있어서 당장은 오기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8월 초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사항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로 오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네. 가을쯤에 한 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동시 지방정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교류사업은 어떻게…….

민간교류사업도 우리가 가서 큰 틀에서 총론적인 부분만 협약식을 맺고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가서 서면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향후 계획을 그렇게 해볼 계획이지만 어쨌든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7쪽, 범죄예방 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관내 학교가 53개로 되어 있고 총 설치된 CCTV가 90개하고 70개를 추가 설치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36개소 90개는 시에서 통합하기 이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설치한 방범용이고, 70개소는 U플러스가 시에 입찰됐는데 거기에 우리가 100개소를 건의했는데 70개소가 되고 나머지 30개소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가장 우범지역인 어린이공원 중심으로 공원 지역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설치비나 유지보수비를 구비로 부담을 않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대로 바로 보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누가 어디에서 건의하든 간에 전부 시로 보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시로 보낸다고 했는데 2013년도 방범용 CCTV 설치 예정 장소로 107개소 214대를 시에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건의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건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동에서 공지를 해서 받는 건지 어떻게 해서 107개 장소가 확정됐냐는 겁니다.

주민들이나 학교, 경찰에서도 필요하면 전화가 오거나 인터넷으로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 가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경찰에 방범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시에 설치를 요구합니다.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작성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은 CCTV를 어떻게 설치 요구를 해야 하는지 모르거든요. 판단은 시가 하더라도 설치 요구지역을 공고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는가를 묻습니다.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통합적으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신규 설치가 두 군데로 되어 있고 이전에 예정된 곳이 있는데 혹시 풍암동이 금호동에서 독립해서 설치한다는 내용은 안 올라왔나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됐던 자율방범대 운영비 사용은 내부적 합의를 보고 집행하고 있나요?

그때 한 번 문제가 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걸 충분히 전달했고, 또 지역대장이 바뀌었는데 책임자를 불러서 집행목적에 잘 맞게 쓰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1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프로그램 참여자가 15명 이하가 3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조치하는 걸로 개정됐는데 혹시 조치를 취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상반기 때 지적이 돼서 5개를 폐강했어요. 서창동 꽃꽂이반, 화정3동에 스포츠댄스, 상무2동에 한국전통무용, 양동에 장고교실, 양3동에 장고교실을 폐강했습니다.

폐강했을 때 다른 내용 없이 조례에 근거해서 폐강하는 겁니까? 더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프로그램 신설이나 폐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5개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계속 감소하는데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5~6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대부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수를 인구수에 비례한다는 규정이 올 연말까지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구수에 따라 프로그램 수를 제한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에 조례 개정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장 상무1동 같은 경우는 5개를 하고 있는데 노래교실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라 부실한 프로그램을 폐강하고 노래교실을 하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잘 된 동은 조례에 규정은 있지만 문제가 있는 조례가 아니냐…….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난 후에 주민자치위원들 속에서 과도하게 조례를 규정했다는 볼멘소리가 있는데 집행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계적인 조정한다거나 폐강 이유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에 근거하면 주민자치센터 이용시간을 6시부터 21시까지 확대를 했는데 주민들은 새벽반을 하고자 합니다. 낮에만 하니까 거의 주부들에 한정되고 센터마다 중복되기 때문에 참여자와 프로그램의 다양성, 직장인이나 남성분을 참여시키기 위해 새벽반이나 늦은 시간까지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새벽반과 저녁반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하고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6월 26일 날 워크샵을 했거든요. 거기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동장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강압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원한다면 고려를 하라고 했는데 동에서는 사실은 부담이 되죠.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고 관리를 해야 하고 해서, 어쨌든 취지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관리가 힘들겠지만 주민자치센터 내실과 효율을 기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하시고 동하고 같이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농성2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는 농성문화의집 프로그램으로만 농성2동의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대처하고 있어요. 농성문화집의집은 강사수당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비싼 돈을 내고 이용하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찾아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문화의 집을 농성2동에서 한다고 해서 농성2동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근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동료 위원님들도 조례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 조례가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숙지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조례에는 분명히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적사항이 동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호2동, 상무1동, 서창동, 유덕동, 네 군데만 2013년도 인적사항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조례대로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라는 의미는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해보고 싶은 주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민들 대표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촉 연월일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조례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사항을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번에 지적을 받으셨죠?

네.

저는 그런 부분이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확하게 조례대로 집행됐으면 합니다.

18개 동 홈페이지를 일제 정비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한 서너 개씩 월례회의 등이 올라온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주민자치위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위원들의 활동으로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게재하기로 한 것은 정확하게 게재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은 그제 확인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군데가 2013년 1월 1일 이후 포함해서 되어 있고 나머지 동자치센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임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는 2년입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2년을 초과하면 안 되겠죠. 어떤 문제가 여기서 제기됐냐면 18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임기 게시하고 2년 후에 임기 끝나는 날이 전부 각각입니다. 규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4, 5월 모임 때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면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가 있어야 되는데 각 동 임기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각 동 임기를 일원화해서 1월 1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상 임기가 2년인데 1월 1일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2년 못하고 하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예를 들어 2년 넘어 2년 6개월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강행 사항이 아니고,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 임기 종료를 보면 전부 다릅니다. 이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주민자치위원장이 협의회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이 상무2동 주민자치위원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화정동 주민자치위원장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의 임기가 끝나면 다음 신임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로 연결되어 들어가면 된다고 봅니다. 개인에게 주는 임원이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들어가는 협의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분 임기가 끝나면 그 임기를 대신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규칙에 보면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임원도 솔직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세 분의 임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통장단 협의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임의로 조례를, 법을 넘어 공문을 보내서 이런 문제가 발생시킨 소지에 대해서 저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충분히 제기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어느 동 주민자치위원장인데, 예를 들어 제가 총무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임기가 되어 가지고 그만 두니까 내 뒤를 이을 새로운 위원장이 와가지고 내가 내 동에서 총무를 했으니까 총무를 하라는 것은 안 맞죠. 18개 위원장들 중에서 임원진을 맡을 역량이나 능력이 고려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맞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부적인 것이지 그것은 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규정에는 맞지 않는데 한 번만 길게, 짧게 잡고 터울을 맞춰주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임기가 모두 1월 1일로 개시되기 때문에 협의회 운영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동장하고 주민자치협의회…….

업무보고 때 이것을 추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광천동 같은 경우 장행효 씨 같은 경우 임기가 2013년 6월 26일입니다. 현재 7월 9일이니까 새 사람이 선출됐어야 하는데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니까 ‘당신이 6개월만 더 해라’,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들이 6개월도 안 된다고 하면…….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공무직노동조합으로 결성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동안 가입하지 않다가 올해 가입했습니다.

단체협약 중이죠?

단체협약은 그쪽에서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임원진 구성은 됐습니다. 지난 6월 19일 청장님께 인사를 하러 와서 차 한 잔 했습니다. 특별히 협약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없었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건설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노면청소 지하 대기실에 에어컨이 없다고 해서 세 군데 에어컨 설치를 해주고, 컴퓨터와 정수기를 해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예산계에 전달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단체협약하자고 한 것은 없고, 단체협약은 저희들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직노동조합은 5개 구청 전체 단위노동조합이 아니라 5개 구청 함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준해서 집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건의안 같은 경우 우리 내부 개별적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5개 구청 단체협약이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근거해서 단체협약을 집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기존 단체협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노동조합의 활동도 보장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우리 서구 지부가 따로 단체협약을 요구 안 했다고 해 지고 협약이 늦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에 있는 단체협약에 준해서 저희 구에서는 집행해 주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공무직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 주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6쪽,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난번에도 고급 오락장 중과세 관련해서 저희가 총 유흥주점하고 비영리법인 포함해서 690개소라고 했는데 올해 유흥주점은 몇 군데 신규로 추가됐습니까?

총 350여 개인데 신규 자료는…….

여기는 변동 없이 계속 그렇게 운영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자료에 신규 자료를 더해 가지고…….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학교 포함해서인가요?

그렇죠. 종교, 학교,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런 데는 원래 비과세로 했기 때문에 2, 3년 동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학교 법인은 학교 시설물로 사용했을 때…….

그렇습니다. 학교 시설물로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그대로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되겠죠. 그 기간이 2년 이내에 시설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 시설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 목적대로만 사용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서상준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단체 대금지급 시 체납자 채권확보, 움직이는 지방세 체납액 납부 홍보,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강력추진,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업무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일부 개정했던 내용에 근거해서 체납징수 납부실적을 올리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 시행은 안 됐고요?

예.

그러면 관련 부처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 세칙 개정과 더불어 체납에 관련된 서류를 세무2과가 증명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걸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