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사무실 운영비는 아니고, 시군에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인터넷도 구축해야 되고, 각종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업, 또 정보수집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전 시군의 1명 정도 인건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죽계리에 있습니다. 죽계리 통합지원센터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까지는 필요 없고, 상근인력이 홈페이지 구축할 수 있는 공간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5월 17일 날입니다.

5월에 법인이 설립되어서 아직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 5월에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2,500만원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군의회에서 750만원 삭감하는 바람에 사람도 채용하지 못하고, 현재로써 그렇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을 만큼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지역사회복지 증진, 그렇게 보면 목적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 건의,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회복지에 관한 계도 및 홍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진흥,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 단체와의 교류,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사업의 진흥, 각종 국가와 경남도, 군, 이런 12개의 사업도 있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이라는 말 아래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사업들에 다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고성군으로 봐서는 아주 법인이 잘 구성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2명입니다.

도비 15%에 군비 35%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성군에 기탁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1년에 200명 정도 기금과 물품을 지원하는 분들에 대한 후원행사를 연말에 한번 할까 싶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발표 및 행사운영비와 재료비 각 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 이 정도는 내년에 관장을 뽑아서, 이 사업들은 실제 이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작년 예산을 그대로 올려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닐 경우 추경 때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실비보상 이런 것이 뭐냐 하면 행사 참여할 때, 회원들을 데리고 어디 나갈 때의 실비보상금이고, 강사는 읍면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 강사료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기는 한데 일단 관장과 직원을 먼저 뽑아서, 리모델링하는 동안 관장을 채용하고 의논해서 사업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운영사업비, 지역조직화 사업비, 지역서비스사업 400만원씩 해놓은 부분이 올해 새로 직영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편성되었고...

예, 나머지는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일반 사무관리비와 기간제의 보수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질의가 길어지니까 필요한 부분만 대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층과 3층만 할 것이고요.

복지관 2층과 3층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실도 있습니다.

설계를 잘 해서 소프로그램실을 펼치면 회의실이 될 수 있고, 기존 자원봉사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른 데로 나가면 거기를 작은상담실로 하려고...

장소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장 쪽으로 나가게 되면 리모델링비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훈단체 회원님들은 서류 작성이 어렵습니다. 저번에도 월 20만원 해가지고 사무보조 할 수 있는 시간제 사람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운영비를 조금씩 올렸습니다.

24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반영한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들은 게 우리 고성군 예산에 복지예산이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각지대만 잘 관리하면 정말 고성군의 어려운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잘못되면 예산을 쏟아 붓는 밑 빠진 독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이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공·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복지에 10원짜리 하나가 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예산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19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국내여비 있죠? 11명 3,432만원 되어 있죠? 그것과 210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 보면 국내여비가 있죠?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 직원이 18명입니까?

정원은 17명입니다.

1명 더 늘어날 것입니까?

1명 줄어들었습니다.

이중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위원장님, 앞의 국내여비는 종합사회복지관에 10명의 직원이 채용되면 그분들에 대한 관내여비가 되겠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 의료급여관리사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 뒤페이지는 과 운영비입니다.

앞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아까 제가 의료급여관리사라고 말을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연옥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각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6억2,447만9천원이 증액된 세입의 총 예산은 648억8,68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0 세외수입에 전년 대비 1억9,200만원 증액된 2억5,800만원, 511-01 국고보조금의 보건복지부 외 1개 부서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외 51개 사업에 전년 대비 65억9,147만2천원 증액된 522억9,044만9천원, 221페이지입니다. 511-03 기금의 보건복지부 외 3개 부서 입양아동 가족지원 외 26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2,344만8천원 증액된 9억6,325만8천원, 521-01 시도비보조금의 보건복지부 외 8개 부서 장애인연금 외 139개 사업에 전년 대비 26억5,755만9천원이 증액된 113억1,512만1천원, 721-05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14억674만6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은 890억7,6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301-01 경증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1,725만6천원 감액된 1억9,639만3천원, 301-01 경증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3,508만5천원이 감액된 1억1,051만4천원, 301-01 도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1급 장애인)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28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301-01 장애인연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3억7,802만6천원 증액된 26억288만9천원, 301-01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08-10 장애인 의료비(기초 및 차상위 2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2,121만원이 감액된 8,484만3천원, 301-0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301-01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3만1천원 감액된 207만9천원, 301-01 전동휠체어, 화상전화기, 전등리모컨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144만8천원 감액된 288만4천원, 308-10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7억5,902만원이 증액된 25억9,571만6천원, 308-10 활동보조 가산급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82만3천원, 201-01 장애인활동 지원 위원수당 사무관리비에 252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308-10 도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예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4,195만5천원원이 증액된 8,143만원, 308-10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8,208만원, 308-10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92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08-1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9,301만8천원이 증액된 1억2,68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308-10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8,877만9천원 증액된 1억1,270만9천원, 301-01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52만원 증액된 364만원, 307-11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1,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32페이지, 201-02 영상전화기 인터넷 및 전화요금 공공운영비에 480만원, 201 장애인단체 지원 일반운영비는 390만원, 203-03 장애인시책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전년 대비 176만원 증액된 292만6천원, 307-11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등 사회복지 보조는 전년 대비 450만원 증액된 3,190만원, 307-11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된 5,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307-1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 307-11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전년 대비 1,640만원 증액된 1억3,640만원, 101-04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전년 대비 883만7천원 증액된 1억1,545만원, 201-01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7만9천원이 증액된 495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101-04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전년 대비 1,140만2천원 증액된 4억802만8천원, 101-04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 대비 1,454만1천원이 증액된 7,654만7천원, 101-04 장애인일자리(도자체)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109만6천원 증액된 1,209만6천원, 307-10 천사의 집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5,797만5천원 증액된 14억8,298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307-10 와로 운영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8,104만1천원 증액된 3억8,428만1천원, 307-10 영보직업재활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3,374만6천원 증액된 2억7,920만6천원, 307-10 사랑나눔공동체 운영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6,698만7천원 증액된 4억3,540만8천원, 307-05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에 전년 대비 4,348만8천원 증액된 2억4,582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307-10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1,414만2천원 증액된 1억1,177만4천원, 307-10 종사자 수당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260만원 감액된 1억4,560만원, 307-11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16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402-02 와로 승강기공사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에 전년 대비 1,700만원 증액된 4,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아동복지사업 분야입니다. 307-10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1억7,427만6천원 감액된 17억6,872만4천원, 307-10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4억2,002만원, 307-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260만원 증액된 9,880만원, 307-1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252만원 감액된 1,548만원, 402-0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417만6천원 감액된 1,582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307-1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8,028만원이 증액된 3억7,968만원, 307-1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도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160만원, 307-10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440만원, 307-10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993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307-10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364만8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07-1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520만원 증액된 3,120만원, 307-10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20만원 증액된 900만원, 402-02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4,2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101-03 지역사회복지사,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159만4천원 증액된 7,973만6천원, 101-03 지역사회복지사,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군비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2,048만4천원 증액된 4,408만4천원,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307-10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118만1천원 감액된 1,626만3천원, 307-10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도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26만1천원 감액된 216만2천원, 301-01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160만원 증액된 1,464만원,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301-01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612만원 증액된 4,752만원, 301-01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1,021만1천원 증액된 5,359만2천원, 301-01 학기 중 중식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3,608만2천원 감액된 5억1,755만3천원,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301-01 고성형 급식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91만2천원이 증액된 1,472만4천원, 301-01 입양축하금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180만원 감액된 280만원, 301-12 요보호아동 위문 기타보상금에 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301-01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1,500만원 감액된 4,500만원, 301-01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6,740만2천원 증액된 9,720만원, 301-01 경계성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73만원 감액된 90만원, 101-03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1,700만원 증액된 1억5,068만원,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425만원과 공공운영비 50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786만4천원 증액된 2,286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301-01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 아동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236만4천원 감액된 9,470만6천원, 301-09 프로그램 참여자 행사실비보상에 전년 대비 50만원 증액된 200만원, 101-03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3,326만1천원 증액된 4,526만1천원, 201-01 사무관리비에 45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203-03 아동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0만원, 301-09 아동위원 교육 보상금 행사실비지원금에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된 500만원, 307-04 어린이날 행사운영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301-12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 기타보상금은 62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401-01 마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전년 대비 2천만원 감액된 1천만원, 301-01 아동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1억217만2천원 증액된 20억3,110만3천원, 201-01 아동수당 지자체사업 추진(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44만4천원,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401-01 다함께돌봄지원센터 설치(리모델링) 시설비에 1억원, 405-01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자재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839만4천원, 307-05 센터장 등 인건비 민간위탁금에 4,380만원, 307-05 운영물품 등 민간위탁금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307-05 물품운영 등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307-04 청소년수련관 개관식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500만원, 307-05 고성군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민간위탁금에 3억124만원, 405-01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5천만원, 307-05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운영 민간위탁금에 1억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청소년문화의집 사무관리비는 1,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 201-03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1,950만원, 301-09 문화의 집 프로그램 참가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200만원, 401-01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시설비에 400만원, 405-02 청소년문화의집 도서구입에 12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03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행사운영비도 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101-03 청소년지도사 인건비(청소년문화의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66만원 증액된 2,57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101-03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자체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847만6천원, 101-0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234만원 증액된 8,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4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03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114만원 감액된 4,486만원, 301-09 방과후아카데미 문화체험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은 4,374만2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101-03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자체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120만2천원, 201-03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에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201-02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된 520만원, 201-03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된 1,660만원, 301-0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사참가 보상 행사실비지원금은 12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101-03 청소년상담지원팀 외 3개 팀 인건비 자체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7,805만원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101-0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통합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8,088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201-01 통합지원체계 운영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된 200만원, 201-02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70만원 감액된 160만원, 201-03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6만원 증액된 1,420만원, 301-09 통합지원체계 행사참가 행사실비지원금에 전년 대비 274만원 증액된 364만원, 101-03 청소년동반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186만원 증액된 4,231만6천원,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는 14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301-09 청소년동반자 문화체험 참가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 대비 3만원 증액된 42만4천원, 101-0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상담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6,694만3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201-01 꿈드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7만원 감액된 193만원, 201-03 꿈드림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42만원 증액된 1,642만원, 301-09 꿈드림 문화체험 참가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 대비 130만6천원 증액된 394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401-01 청소년수련시설 인접 국유지 매입 시설비에 전년 대비 4억9천만원 감액된 1억8천만원, 401-01 고성군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시설비에 전년 대비 4억5,500만원 감액된 20억4천만원, 201-03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행사운영비는 280만원, 201-03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행사운영비는 2,400만원, 307-11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도 1,250만원으로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201-03 소외청소년 국제교류 운영 행사운영비에 전년 대비 1,500만원 감액된 200만원, 301-09 청소년 교육 등 행사실비지원금은 13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07-04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축제 등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5,500만원 증액된 9,500만원, 201-03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청소년 특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06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308-10 청소년 건강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306만원, 201-01 유해환경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에 55만원, 301-12 유해환경 단속활동비 등 기타보상금에 615만원, 201-03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00만원, 203-03 청소년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0만원, 301-09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원, 303-01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에 50만원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261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201-01 여성행사운영 지원 등 사무관리비는 652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201-03 공공기관 성폭력예방 통합교육 등 행사운영비에 전년 대비 2,500만원 감액된 300만원, 203-03 여성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50만원 감액된 50만원, 301-09 여성행사 보상금 지원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15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307-11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346만원 증액된 1천만원, 307-04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1천만원, 307-11 양성평등 주간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165만원 감액된 81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307-11 양성평등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201-01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201-03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207-01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비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7-10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3,929만3천원 증액된 1억2,220만1천원, 301-09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교육 행사실비지원금에 48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307-11 여성폭력 관련 시설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99만2천원이 증액된 4,379만2천원, 307-10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수당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260만원이 증액된 1,040만원, 307-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36만원 증액된 144만원, 307-11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61만4천원 증액된 800만원,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307-11 성매매·여성폭력 근절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45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07-11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된 500만원, 201-03 아동여성 안전울타리 운영 역량강화 행사운영비에 전년 대비 28만원 증액된 220만원, 301-12 아동여성 안전울타리 운영 기타보상금에 전년 대비 528만원 감액된 2,280만원, 307-10 위기여성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110만원 감액된 450만원, 307-11 건강가정 활성화 교육 및 행사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된 1천만원, 307-05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에 5,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307-0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에 전년 대비 98만원 증액된 4,342만원, 405-0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7-11 아이돌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2억3,161만9천원 증액된 7억4,383만5천원, 307-11 셋째아 이상 아이돌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561만6천원 증액된 1,080만원, 401-01 리모델링 시설비에 1천만원, 405-01 장난감 및 교구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301-01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3,178만3천원 증액된 3억8,481만9천원, 301-01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23만9천원 감액된 513만2천원, 301-01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203만5천원 감액된 87만5천원,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301-0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550만원 증액된 6,280만원, 301-01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6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307-05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 전년 대비 1억5,457만원 증액된 2억9,240만원, 307-05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민간위탁금에 299만원, 307-05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지원 민간위탁금에 3,06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민간위탁금에 전년 대비 272만1천원 증액된 3,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307-05 한국어교육 운영 민간위탁금에 전년 대비 215만3천원 감액된 2,000만9천원, 307-05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민간위탁금에 전년 대비 527만9천원 증액된 2,750만9천원, 307-05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민간위탁금에 전년 대비 260만원 증액된 1,730만원, 307-05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수당 지원 민간위탁금에 84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307-04 멘티·멘토 문화체험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500만원, 307-0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 민간위탁금에 2천만원은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307-0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민간위탁금에 전년 대비 260만원 증액된 1,300만원, 307-05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 민간위탁금에 전년 대비 3,757만6천원 증액된 1억3,099만2천원, 307-05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민간위탁금에 전년 대비 1,166만원 증액된 2,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307-04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9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307-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에 전년 대비 36만원이 증액된 324만원, 307-05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에 1,300만원, 307-11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50만원, 201-01 보육행정지원 운영수당 및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03-03 보육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전년 대비 50만원 감액된 50만원, 301-09 보육교직원 교육 실비보상금 행사실비지원금에 210만4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201-03 보육교직원 교육 등 행사운영비에 1,660만원, 301-09 보육교직원의 밤 행사실비지원금에 175만원은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307-10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2억5,020만2천원 감액된 20억2,028만원, 307-11 담임교사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1억3,670만6천원 증액된 7억6,438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307-10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140만원 감액된 1천만원, 307-10 차량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460만원 증액된 3,400만원, 307-10 차량운영비 추가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3,72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301-01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2억9,366만8천원이 감액된 32억1,487만9천원, 301-01 누리과정(3-5세) 영유아보육료 도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2억7,408만8천원 감액된 22억4,19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301-01 가정양육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1억961만6천원 감액된 7억6,746만9천원, 307-1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295만7천원 감액된 1억2,160만원, 307-11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384만원 증액된 3,060만원, 307-11 민간.가정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240만원 감액된 580만원,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307-11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3,240만원, 307-11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품질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21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7-11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32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07-11 취사원 인건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494만원 감액된 4,810만원, 307-11 평가인증 가정어린이집 취사원 지원에 2,16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07-11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2,130만원 감액된 1억5,312만원, 307-11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1억5,339만9천원 증액된 2억2,59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307-1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14만원 증액된 188만원, 307-11 부모모터링단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320만원 감액된 280만원, 307-11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75만2천원 감액된 635만2천원,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402-02 동외어린이집 장비비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7,846만원 감액된 1,354만원, 307-10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1천만원 증액된 1억6천만원, 307-11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억4,48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307-10 법인어린이집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1만2천원 감액된 846만원,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307-11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882만원 감액된 8,79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201-01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535만원, 207-01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3 노인의 날 행사 표창패 제작 행사운영비에 전년 대비 5만1천원 증액된 119만원, 301-09 도 단위 게이트볼 대회 참석보상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660만원, 307-04 노인의 날 행사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2,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07-03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1억2,871만원 증액된 1억9,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307-11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544만8천원 증액된 3,913만2천원, 307-11 예절학습당 운영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240만원 감액된 1,390만원, 201-01 어르신 운전차량 스티커 제작발급 사무관리비에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된 200만원, 307-10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6,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301-01 기초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40억7,144만8천원 증액된 395억9,092만4천원, 101-0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459만9천원 증액된 2,929만7천원, 101-0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8억1,315만4천원 감액된 3억8,913만원, 201-0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사무관리비에 전년 대비 2,381만2천원 감액된 378만원, 307-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42억518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101-0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도비보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전년 대비 8,370만원이 감액된 4,158만원, 307-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3억6,069만원, 101-0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전담인력(공무직) 처우개선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696만원 증액된 996만원, 307-05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에 2억5천만원, 301-01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60만원 증액된 9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402-02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500만원, 201-01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현판제작 사무관리비에 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1-01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402-02 홀로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1,050만원 감액된 1,200만원, 301-01 홀로 어르신 안전확인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2,227만2천원 감액된 4,72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2 홀로 어르신 안전확인사업 유류대 기타보상금에 2,268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307-11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446만9천원이 감액된 5,753만원, 301-01 노인가장세대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4,940만원 증액된 1억3,405만원, 307-11 무료경로식당 지원(도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4,891만6천원이 감액된 3,120만원, 307-11 무료경로식당 자체사업에 5,694만원, 201-01 행복빨래방 운영 사무관리비에 7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301-12 행복빨래방 운영 전담인력 유류대 기타보상금에 720만원, 405-01 건조기 및 세탁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44만원, 301-01 노인 건강진단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00만원, 307-11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6억1,868만원, 307-10 경로당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1억4,060만원 증액된 6억34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301-01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전년 대비 2,672만2천원 증액된 1억3천만원, 307-10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730만8천원 증액된 5억4,100만8천원, 401-01 경로당 신축 등 시설비에 13억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402-03 경로당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402-01 건강보조기구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억원, 402-01 경로당 냉방기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3천만원, 301-01 경로당 위문품 구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720만원, 301-01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5억5,168만1천원 증액된 38억1,8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307-11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260만원 증액된 3억3,540만원, 301-12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 기타보상금에 전년 대비 24만원 증액된 96만원, 307-11 노인복지시설 복지사 자격수당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360만원 증액된 2,160만원, 307-04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워크숍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500만원, 401-0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유지보수 시설비에 전년 대비 1,200만원 증액된 6,200만원, 401-01 고성군노인요양원 개보수사업 시설비에 1억5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402-02 햇빛내리는집 화재안전창문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582만원, 201-02 장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전년 대비 1,920만원 증액된 1억1,080만원, 301-09 선진 장묘시설 견학 행사실비지원금에 800만원, 307-05 화장장 및 봉안당 위탁운영비 등 민간위탁금에 500만원 증액된 9,160만원, 401-01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 등 시설비에 전년 대비 4천만원 증액된 1억원, 401-01 화장장 화장로 내화물 교체 등 시설비에 전년 대비 2억4,500만원 증액된 2억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201-01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180만원 증액된 452만원, 203-03 노인복지시설 분야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0만원, 복지행정 업무추진비에 50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전년 대비 60만원 감액된 360만원, 201-01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335만3천원이 증액된 2,43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1-02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은 4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01 기본업무 수행여비 등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636만원 증액된 6,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을 거의 45분 했는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고, 했던 분들 중에서 제안설명을 제일 오래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산서를 나눠줬기 때문에 팩트는 다 체크되어 있죠? 13시 50분이니까 행사를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습니다.

시설 자체를 없앨 수도 없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가서 정책건의를 몇 번 했는데 아직까지, 이 친구들이 선거권이 없어서 그런지 어때서 그런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있는 시설을 당장 없앨 수는 없고, 관리해야 될 입장이고, 저희들도 이 시설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3억원 정도 올렸는데 다른 시군에 조사해 보니까 운영비가 이것보다 조금 더 들 것 같습니다.

1억2천만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6천만원, 우리 6천만원 해서 1억2천만원입니다.

도로변 들어가는 쪽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출입구로 활용해야 돼서 사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까지 사용료를 안 주고 있다가...

출입구라서 사야 됩니다.

도 단위 사업인데 내년에 공룡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도비 5천만원, 우리 3천만원 해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한 번씩 개최했습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유치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경연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경상남도 축제로 도에서 주관해서...

예.

토크콘서트는 고3 학생들 시험치고 나서 모아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하는 겁니다. 그것과는 성격이 조금...

어린이날 행사에 하는 겁니다.

어린이날 행사와 같이 하는 겁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차이가 다르잖아요.

예.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다 달라서 부기별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장난감도서관은 군비로 진행할 겁니다.

1년 하는 것으로 위탁동의안 받았습니다.

계약심사 받고 있는데 보수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11월 26일부터 12월 6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반응이 좋아서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이라 해가지고 도에서 직접 받은 것인데 저희가 진행할 것은 아니고, 사업비를 교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화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진행할 겁니다.

예, 위치는 회화면 구 한마음예식장 자리에 할 모양입니다.

있습니다.

했습니다. 전에도 있던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당초에 예산담당에서 도비보조사업을 구분하라고 해가지고 부기가 바뀌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실제 전체 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깎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액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부기를 분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분해서 진행합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의 문화체육과와 환경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