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표 의원 발언

위원장님! 긴 시간 의사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렵지요?

우선 자료를 2건 요청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79쪽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해서 친환경김치 테마파크 조성,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 한산소곡주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 사계절 플라워파크, 지역단위 농식품기업 육성, 마을단위 농식품 기업창업 육성, 관련 자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 카피해서 가져올 수 있지요? 팀장님 어디 계세요? (「예」하는 이 있음) 바로 자료 가져올 수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바로 좀 부탁드립니다. 3농혁신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3농혁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남도의 농정에 대해서 국장님과 많은 관계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농혁신이 ‘절반의 성공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절반의 성공이고 절반은 그렇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다. 세계열강들의 농업 강대국들과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의 현대화, 고급화, 기업화, 과학화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농업인들, 이분들한테는 과연 우리 충남 농업정책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고 농업환경 개선에 얼마만큼 지원이 됐고 도움이 되었을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역시 특정 업체냐, 특정한 농업인이냐, 그들에게 지원을 해서 어떠한 지역 농업발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농업예산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그런데 사실 지원하는 것만큼 기대효과는 떨어져요, 바닥에서.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산지원 수혜자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수혜자로부터 농업정책 보조금을 지원한 밑으로 전파가 되어서 밑의 실뿌리와 같은, 실핏줄과 같은 농업기반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초농업인들이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이분들한테만 도움이 가는 거예요.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충남농업정책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절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형화, 현대화, 고급화, 과학화 이것이 불가피해요. 이거 안 하면 농업 보장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1.7%의 많은 농가가 영세소규모 농가예요. 이분들이 그동안 충남농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발전의 근간을 책임져 온 분들이라는 말이지요. 인정하시지요?

이분들을 위한 농업정책이 우리 충남도에는 내가 아는 바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농기계 임대사업 또는 농작업 대행사업 이 지원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주 미비하더라고.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저는 균형을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대규모 농가들한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농가들로 하여금 밑의 영세소규모 농가들이 농업생산성의 낙수효과라도 가질 수 있게 정책방향을 잡든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면 주는 걸로 끝나고 만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는 농업발전 절반의 성공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충남농업을 책임지고 계신 입장에서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시고 직원들과 함께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충남농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절반 성공이 아닌 칠팔십%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충남농업 정책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