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송덕빈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저희도 검토를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전문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과 저희의 지적이 얼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중 619쪽에 축산과 감액분이 611억 1,643만 원이거든요. 그 감액된 내역 중에서 혹연 가축방역사업, 구제역예방 백신 지원사업에서 감액되지는 않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어떤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 가축방역사업 등 사업비 감액 관련해 있는지 알아봤거든요. 제가 여기 자료 올라온 것만 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서면으로 받아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받아봤는데 여기에는 감이 없고 증액 부분이 좀 보이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단 아쉬운 것은 신규사업이 몇 건 올라와 있는데 무려 570억이라는 살처분 사업 예산 낭비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연구회에서 나름대로 서로 앉아서 조율해서 AI나 구제역 방역에 대한 사전대책을 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서운합니다. 사실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꼭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도 뭔가 해 보겠다는 것이 보인다면 저희로서는 흡족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같이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 타작물 관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타작물 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 주시고요, 또 쌀 생산비 절감지원 또 쌀 생산비 절감지원 시설장비 이 사항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오래 전 얘기입니다만, 노풍피해 기억나십니까? 정부로 하여금 상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늘 느껴보는 겁니다만, 금년은 날씨가 참 좋았는데 벼 수량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많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벼 수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저 논 몇 마지기 지으면서 자기 식량하려는 사람들은 금년 수확이 적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콩을 심어라,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콩을 심었는데 그해 일기관계, 이건 일기에 의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기로 인해서 그해 콩이 전부 흉년이 되었어, 가물어 버렸어. 가물어서 도저히 물 관리를 못하는 경우, 논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논답이라 할지언정 물이 없어서 벼 심는데도 말라 죽는 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데에 심을 겁니다. 천수답 같은 데 심을 텐데 콩을 버리다 보니까, 벼를 심어도 버렸겠지만, 콩을 당신네들이 심어라 해가지고 타작물을 심다 보니까 이렇게 버렸다, 변상해라, 벼 같은 것은 심어서 가물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리려고 했는데 콩은 웬만큼 가물어도 그 안에 물을 흡수하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고 놔두었는데 콩을 다 버렸다, 변상해라,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결국은 노풍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작물을 지정해 주지 말고, 이러이러한 타작물을 하라고 하니까 선택해서 농사지으라는 것은 몰라도 어떤 품목을 정해서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농기계 역시도, 각 시·군의 기술센터에 가면 임대해 줄 수 있는 농기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도 농업기술센터에 없는 것이라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단체에 일부 지원해 준다면, 5명, 6명이 법인을 만들어놓고 농기계를 샀다면 그 농기계는 여섯 사람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않습니다.

내버려두기 때문에 3년 쓸 거 1년도 못 씁니다. 그리고 내 부속이 부서지면 빨리 고쳐서 쓸 수 있는데 법인체로 갔을 때는 그것이 유야무야해가지고 농기계 사 줘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쌀 생산절감 지원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셨지요? 우선 타작물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기기는 농업기술센터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는 응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법인단체에 농기계 사 준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에 계신 분들이 참 저는 어둡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용을 안 해 보니까 모르는 거야.

타작물을 심기 위해서 물꼬를 만들어 준다? 이것은 어린애보고 콩을 심으라고 해도 콩에 물이 차면 안 된다고 물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되고, 지원 상태에서 물돌관리 같은 것까지 우리가 세심하게 예산 지원해 주겠다는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이 관계로 상부의 지시로 인해서 우리 실·국장, 과장님들이 다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노풍 같이 문제가 되었을 때 당장 실·국장들, 과장들 혼납니다. 당신네들이 비료 조금만 주라고 지도했으면 콩 엎치지 않고 콩 안 버렸을 거 아니냐고 문책이 오는 것이 국장, 과장들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안일하게 근무하셔서 그런 어려움에 부딪힐까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의원으로 있으면서 지역주민을 살피는 머슴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 거 하나 지적하지 못하고 우리가 안일하게 넘어가고 무탈하게 넘어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저 역시도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 두 번째 충남쌀 생산비 절감 지원과 생산비 절감 지원 기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말씀해 보세요.

그것도 말씀드리겠는데 행정 자체가 한 마디로 해서 우습지도 않은 행정을 한다고 저는 봐요. 다수확을 올리기 위해서 또한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서 쌀값이 싸다고 얘기하는데, 농사는 잘 집니다. 잘 짓는데 우리가 농사 잘 지은 쌀은 전부 경기도에서 벼를 수매해 갑니다.

그리고 지질한 것만 우리 충남에서 내다 보니까 쌀값이 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농가에 볏짚 지원도 해주지요? 볏짚지원을 논에다 넣지 못하게 팔아먹는 걸 지원해 줘가면서 거기 벼농사 잘 지으라고 또 예산을 지원해 줘, 이중으로?

잘못된 거지요. 볏짚은 100% 논에 집어넣는 걸로 추진해야지, 볏짚 팔아먹으라고 지원해 주고……. 그렇게 우리가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쌀 생산 과정에서 아까 삼광벼라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광벼를 수매하고 삼광벼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여기서 삼광벼만 수매를 받게 만든다, 그리고 삼광벼에 대해서 씨앗 값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삼광벼를 심어가지고, 삼광벼가 다른 벼보다 좀 키가 큽니다. 일조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 엎쳐서 수확을 못한다고 그래. 당신네들이 씨앗까지 지원해 줬지 않느냐, 지금에 와서 나 수매도 못하고 다 버렸는데 당신네들이 변상해야 할 게 아니냐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씨앗은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씨앗을 지원해 줍니까.

지금 행정하고 계신 분들 전부 종자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종자는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종자 자체는 자기들이 선택해서 짓는 거지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종자 지원해 준다, 종자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농기계 시설장비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반복해서 리바이벌하는 것 같은데 기술센터로 지원해 주는 것은 백번 좋습니다. 그런데 달리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절대 저는 반대를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만,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것도 지원 많이 해 줬지요? 전부 개인 겁니다.

전부 개인 거예요. 법인단체로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거 지어놓고 나면 거기에 농기계 있던 사람들은 1년～2년이면 다 고장 나서 못 쓰거든요. 그러면 전부 자기 집에다 놓지 창고에다 안 갖다 놓습니다.

개인소유물이 다 됐어요. 행정하는 분들이 이런 것 정도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산지원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노고 많으십니다. 축산과 예산에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살처분 사업에서 570억이라는 예산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 하는 분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원해 주고, 만약에 이상이 있을 때는 치워주는 것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데, 반면에 가축분뇨까지 예산 지원해서 치워준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지요.

우리가 할 걸 해야지요. 차라리 방역에 대해서 신경 쓰고 3억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몰라도 분뇨까지 치워준다?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성 가면 갈수록, 정부로 하여금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정말 걱정됩니다. 앞으로 자기 코에서 흐른 코도 아마 공무원들 옆에 계시면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연세드신 분들, 코 나오니까 코 닦으라고 할지도 몰라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 왔는데, 농민들이 자기가 기르는 소·돼지·닭 분뇨만은 자기들이 치워야지요. 이것까지 지원해 줍니까?

아니, 우리 행정에서는 하도 악취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면 악취가 적고 민원이 적겠지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 주면 해 줄수록 더합니다. 악취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행정이 다 해 주면 버릇돼서 이제 정말 손도 까딱 안 하고 모든 것은 너희들이 해, 나는 돈만 딸게, 이렇게 앞으로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걸 간혹 봅니다.

행정하고 자기들하고 의사가 조금 다르면 의회 앞에 와서 데모하고 그러지요? 저는 그건 가차 없이 반대합니다. 그건 아예 안 해 줍니다.

여기 발 들여놓은 사람들한테는 해 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걸 자기들이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악취 났을 때, 처벌을 강하게 했을 때 살아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악취 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치워주고 이 사람들 강하게 처벌한다면 이렇게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차원에서 해 준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저는 이런 관계는, 가급적이면 지원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