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맑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도가 친환경농업 실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AI와 관련 정부의 심각단계로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지금 검토보고에 대한 답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요, 농정국장님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 거 하나 빠뜨리신 것 같은데, 명시이월사업…….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타작물 생산 재배지원비가 내년부터 지원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사료를 재배할 경우에는 ㏊당 400만 원이 지원되고 100만 원의 고정직불금이 지급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들었던 얘기로는 고정직불금은 지불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정직불금도 지불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료를 해도 고정직불금은 되고, 그러면 다른 거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그래요? 타작물 재배종류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다면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될 텐데, 자료를 주셔야지요.

그걸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물어볼 텐데 답변을 정확하게, 지난번에는 375만 원 정도 지불이 된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500만 원으로 확 올라버렸는데 우리가 정보를 잘못 준 거라서 얘기하기가 곤란하니까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 주시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얘기됐던 것은 타작물 재배면적을 7만 ㏊ 정도 해야 적정선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약 40만 톤, 7만 ㏊를 약 40만 톤으로 보고 있지요? 맞습니까? 7만 ㏊인데 내년에 하는 것은 5만 ㏊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우선은.

지금 전체적인 계획이 5만 ㏊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아니, 우리나라 전체, 5만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5만 ㏊인데 우리 도에서는 8,800㏊고 전체적으로 쌀 수급 상황을 적당히 만들기 위해서는 7만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5만 ㏊하고 점차 늘리겠다 그런 계획 아니겠어요? 농민들이 쌀값 안정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내년에 원래는 3만 5,000㏊로 계획을 잡았었거든. 그런데 그게 5만 ㏊로 늘어났고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작물에 따라서 다르지만 500만 원의 지원이 있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지원과의 마을동아리 육성 7,600만 원이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그런데 중간조직센터가 지금 현재 되어 있지요? 6명인데 지금 그 예산이 얼마더라, 3억 8,000인가? 3억 8,000이 현재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금액을 안 늘리기로 한 건데 이것을 변경시켜서 따로 만들어서 7,600 인건비를 더 계산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 내내 그 예산을 쓴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했으면 변칙적으로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원래 당초 얘기한 것하고는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우선 제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고, 하여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질의를 하실 것 같고요, 우선 시간이…….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논에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을 하는 예산이 18억 서 있잖아요. 설명서에 보니까 1㏊당 340만 원이 지원되네요, 그렇지요? 장비 지원하는, 여기에 340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 345쪽 보세요. 미확정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340이고 대형농기계는 안 사주도록 되어 있고만, 그렇지요? 대형농기계는 제외하게 되어 있고 소규모 밭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네요.

조그만 소형기계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도록, 그러니까 타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신청하는 걸 다 해 줘요? 아니면 제한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농혁신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은데, 저는 단적으로 실패냐 성공이냐 이거를 떠나서 아쉬움이 뭐냐면 충남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농혁신에 대해서 농업인 51%가 모르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아니, 좋은 쪽만 봤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안 봤다고 하면 안 되지. 그건 다른 데도 아니고 충남연구원에서 발표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51%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3농혁신이 그만큼 우리 충남농업인한테 어필이 안 됐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비가 내년에도 예산이 서지요?

그런데 스마트팜 온실을 지원해 주는데, 원래 부여에 새로 생기는 첨단 스마트팜 유리온실 부분에 수출을 60%, 40%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출을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당연히 다 수출을 한다고 하고 그렇게 될 거로 보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시작이 돼서 하고 있지만 수출이 안 될 확률도 많아요.

수출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맞아야 되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국내시장에 나왔을 때 영세 농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

아니, 수출을 하면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수출이 안 됐을 경우의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수출을 물론 하면 좋지요, 이건 수출을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수출이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지, 그냥 무조건 다 된다고 보고 안 되면 때려 부술 거예요?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좀 답답하네. 실질적으로 당연히 수출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스마트팜 원예단지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3배 이상 되잖아요.

영세 농가보다, 영세 시설보다는 3배 이상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국내의 수요하고 수출하고 균형에 맞춰서 잘 갔을 때 영세 농가들도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수입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스마트팜 원예단지 같은 경우는 품질도 좋잖아요. 품질도 좋기 때문에 일반 영세 농가들하고는 양이나 품질 이런 면에서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수출이 안 되고 국내시장에 유출이 된다고 할 적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있어.

몰락이 올 수도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수출이 잘 된다고, 당연히 돼야 된다, 3년 동안 안 하면 회수한다, 이거는 답변이 안 되지요.

제가 영세 농가들이 생산을 하는 토마토 관계되는 공선회 조직에 가서 내용을 알아보는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고품질로 가야 되는데 다수확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 품질은 관계없이 양으로 승부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보고 제가 감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다수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고품질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팜 원예단지가 벌써 생산이 시작됐잖아요.

생산이 시작됐고 꽤 오래됐고 앞으로도 계속 면적이 늘어나고, 지금도 새로 짓고 있는 것도 있어서 많은 양이 나오고 3년 동안 수출을 하기 이전에 국내시장으로 나오는 게 더 많은데, 이런 부분을 유도해서 잘 끌고 가야지, 영세 농가들은 저렇게 되면 곧 진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세워서 시·군과도 긴밀히 연락해서 영세 농가들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수출이 되니까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때 가서 상황이 잘못되면 잘못됐으니까 돈만 회수하면 된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농업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단계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농업이 선진농업이 돼야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절대 진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여건이나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아직 불리하지.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에서 투자를 잘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농산물유통과 예산을 보니까 67%가 전부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이 서 있어요. 모든 것을 학교급식에 의지를 하는 것 같아.

농산물유통과의 예산 금액을 따져 보니까 학교급식이 67%야. 586억 중에서 391억, 400억이 돼요. 거기다가 축산과에서는 우유급식으로 25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학교에 들어가는 돈만 한 420억이 돼요. 예산이 420억이면 농업예산이 6,000……, 얼마더라? 육천육칠백인데, 420억이니까 10%는 안 돼도 8% 정도 되는 것 같아.

하여튼 예산 자체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지나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이냐. 선진국인 스위스 이런 데를 가봐도요, 학교급식이 없어요.

가보셨어요? 일본이나 스위스나 이탈리아나 프랑스 이런 데 다 가도요, 학교급식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6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에도 학교급식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방향을 택해서 밥을 먹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상황상 급식을 하게 됐는데, 생산하는 농산물 이런 것을 학교급식 쪽으로 자꾸 너무 의지하려고 하는, 특히 친환경은 무조건 학교급식 아니면 해결이 없는 것 마냥 방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농업회의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앞장서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앞세우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를 농업단체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좋다,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는 건 좋은데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든지 하고 어떤 큰 틀에서 농업회의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때 지원을 바라는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 농업회의소를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니까 농업인 단체도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술원에서그때 단체들은 다 반대했어요.

거기의 제일 큰 단체가 보면 농업경영인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농촌지도자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야지 자꾸 예산을 늘려서 세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립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농업인단체에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돈을 줘가면서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지.

상공회의소하고 농업회의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뭐냐 하면 상공회의소는 자기들 회사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이익이 금방 와요, 눈에 보이게. 그런데 농업인단체들은 그게 눈에 금방 보이고 어떤 상황으로 오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연구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농촌 일손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예작물을 하는 분들은 외국인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세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불법체류자들이야, 거의. 왜냐하면 불법체류자들은 임금이 싸요. 6만 원 정도 되지.

그런데 항상 쫓기는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감시를 많이 하고 출입국관리소인가 거기에서 자주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망도 가고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데, 일손을 도울 수 있는 노동력을 수입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이 잘 가기 위해서는 농가의 일손을 도와줘야 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지만 영세 농가들이 로봇을 사서 토마토를 따고 딸기를 따는 게 언제가 될지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정까지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농가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농가 일손을 돕는 인력은행이라고 할까, 충청남도에서 인력은행을 시·군과 협의해서 만들어서 농가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세요? 미얀마 같은 데가 보면 하루 일당을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씩 받는대요. 5,000원씩이면 10배를 준다고 하면 5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1년을 일하면 10년 버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 이런 도시하고 우리 충청남도가 MOU를 체결해서 1년에 1,000명이나 2,000명이나 얼마씩 수입하면 그분들도 좋지요, 1년 일하면 10년 일한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한번 노력해서 농가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역할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4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