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금년도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문체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없습니다.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역사문화연구원이나 문화재단에서 설립한 문학관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호는 충청남도에서 직속기관으로 문학관을, 도서관이나 이런 것처럼 직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법인을 통해가지고 설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충남 전체로 보면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립문학관이 네 군데가 있고요, 사립문학관이 여덟 군데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공립문학관 네 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공주시의 공주풀꽃문학관, 보령시의 보령문학관, 당진시의 심훈기념관, 부여군의 신동엽문학관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
그렇죠. 문학관을 설립할 때 설립 목적이 있을 테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도내에 있는, 예를 들어 박물관 같은 경우는 운영 프로그램 지원을 매년마다 한 1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박물관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평가를 내서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도 문학관도 그 수준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 뭐 해가지고 1억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운영 프로그램을 잘하는 데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런 명목으로 지금 추계를 해 놓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립문학관이나 사립문학관의 의견은 저희가 들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주로 경비 지원입니다. 운영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전문인력 그다음에 프로그램.
예.
라이선스가 있기는 있는데 국가가 공인한 그런 것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이거를 빨리 만들려고 이번에 올렸던 사항은 문체부에서 표준안 준 거를 떠나가지고 저희가 등록심의회를 구성해서 향후 공립박물관이 됐든 사립박물관이 됐든 그거를 설립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표준안에 따라 올렸는데, 일단 저희가 계속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조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립문학관은 아직 없고요, 사립문학관은 동향은 있어 보이는데 그것도 확실한 거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명칭이, 한국문학관협회에서 심사등록을 다 했습니다.
예.
예.
저희로서는 한국문학관협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충남도의 지역 실정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등록이나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충남도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구성 부분은 충남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위원으로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사전설명이 없었죠? 사전에 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협의라든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전설명은 저희가 못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중요한 조례안을 다룰 때는 항상 사전에 설명과 협의를 통해서 조례안을 올려줘야지 갑자기 이렇게 위원회에 올려놓으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의견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 지금 여기 보니까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운영 경비라든가 전문인력,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학관 설립이…….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라’항에 보면 관람료가 있어요. 개인·단체, 연령별 등에 따라 1,500원에서 4,000원까지 또 이용료는 대상에 따라서 단가 2,000원 내지 2만 원 범위 내에서 공립문학관의 장이 정한다 했는데 앞에서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근거로 한다고 해 놓고 지원은 운영 경비, 전문인력, 프로그램 경비까지 하고 또 공립문학관의 관람료가 있단 말이죠. 이렇다고 하면 자칫 비영리라고 하는 측면보다 영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 안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라든가 협의를 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안을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상정을 했는데 오늘 사실 2017년도 추경안이 있고 ’18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거든요. 이 안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산 심의를 한 후에 이 안건을 다뤘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동의안을 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이 있으셨고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안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선 예산안을 하고 뒤로 미룰까요, 아니면 지금 정회를 할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정회를 하고서 하시죠. 간담회.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이 안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됐다고 생각하고, 단 이 조례안이 이번 심의에 만약 통과가 될 시에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염려했던 부분들을 심사숙고하고 또 심의를 철저하게 해서 본 조례안에서 뜻하는 성과 있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사후 지원 근거라든지 심의할 때 철저히 해서 예산이 함부로, 또 문학관이 난립되거나 이런 점이 없도록 철저한 운영이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답변하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김기영 위원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염려해 주신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을 감사말씀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해해 올리겠습니다. 이존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정연창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안상만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설기호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임운수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입니다. 백운학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먼저 자료요구를 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일단 들으면서 하시면 어떨까요?
정정희위원장
검토보고 답변 자료는 유인물로 위원님 옆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국립예술단이 여기 보니까 4개 예술단이 있어요. 먼젓번에도 받은 것 같은데 정원·현원 파트별 자료를 주시고, 예술단원들에 대한 채용방법,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같이 주시고 예술단장들, 악장이라고 하나요? 인건비하고 수당, 업무추진비를 주시고, 이 4개 악단들의 예산집행 방법이 우리 도에서 하는 데도 있고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하는 방법, 어디서 했는지 그것 좀 주시고, 지금까지 예술단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몇 번이나 하고 어떻게 지적됐고 지도를 했는지 그 사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자료요구십니까?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균특회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 중에서 과별에 보면 찾아가는 동고동락 마을문화극장 4억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안 213쪽에 일반회계 세출분야, 아름다운이야기 할머니 사업 관련해서 자세한 내역을 주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정정희위원장
그 부분은 삭감됐다가 다시……. 그 부분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검토보고에서도 썼지만 그게 문체부 방침이 바뀌어서, 그게 삭감된 이유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직접 수행을 하다가 올해는 또 바뀌어가지고 시·도에다 주는 거라서 이게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 자료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규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복잡한 것 없으니까 금방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신속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 제2회 추경 아니면 2018년도 본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준 춤 전통무용제 관련해서, 이것이 국비가 왜 안 왔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에서 떨어졌습니다. 문체부 공모에서 떨어져서, 다른 박동진 판소리대회나 기타 천안 흥타령 축제는 됐는데 이것은 공모에서 떨어져서 국비가 누락된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그냥 “될 것이다” 생각해서 해 놨던 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공모에 탈락이 됐고, 대신에 올해는 관련 예술인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가지고 서울하고 충남 서산 어느 쪽에서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보원사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비가 늦게 내려온 겁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 전국에…….
정정희위원장
성립전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교황방문 이후 해미지역에 대규모 천주교와 관련된 각종 관광화 시설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년센터를 하나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례길을 만드는 거고, 광장을 조성하는 3개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천주교뿐만 아니라 세계청년들이 와서 워크숍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각종 어울릴 수 있도록 센터를 구 해미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전체 154억인데 국비가 30%고 나머지 70%는 지방비로 해서 도하고 서산시하고 같이 분담을 해서…….
비율은 3 대 7로 알고 있습니다. 도 3, 서산시 7로 알고 있습니다.
154억입니다.
예.
국비가 30%입니다. 154억에 30%면…….
예.
예. 그리고 천주교 대전교구 쪽에서 자부담이 한 20억 정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박물관은 아니고요, 국립박물관 지원 같은 경우는…….
예, 내역서로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답변 가능하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으로 하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서 31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립박물관 건립 지원이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을 지특으로 해서 건립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금산의 향토기념관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각국의 토속문화를 전시해서 박물관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태안에 동학혁명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지특으로 일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워서.
도서관을 먼저 완공한 다음에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고 그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재정여건상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충남도내에 국가지정문화재도 있을 거고 향교나 서원이나 사찰도 포함해서 각종 문화유산이 있는데 그거를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거기를 이용하고자 예를 들어 주차장이 됐든 화장실이 됐든 도보로 해가지고 길을 조성하는 것이 됐든 그런 관광객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들을 말합니다.
예, 직접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거는 균특사업인데요, 청양의 문예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양 문예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보다 공연이나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청양하고 논산하고 같이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표현…….
맞습니다.
그거는 청양에 백제문화체험관이라고…….
예, 청양에 백제문화체험관이라고 건립을 했는데 거기가 옛날 백제 기와터가 나와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백제문화 관련된 기념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콘텐츠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박물관 이름이요?
작년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특 일부하고 시·군비로 해가지고요. 백제문화체험박물관입니다.
예.
일단 그쪽에서는 백제 기와터를 토대로 하는 백제문화체험이라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백제기와를 굽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전시도 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는 그런 거고요, 나머지 시설보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조금 애매한 게 박물관에 대해서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따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심사도 엄격하게 하지만 해당 시·군에서 이거는 언제까지 꼭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규모는 조금 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박물관콘텐츠 강화사업은 박물관뿐만 아니라 거기다 백제촌이라고 해서 한옥마을하고 저잣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물관 일원에다가요.
예, 한옥마을하고 저잣거리를 규모 있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가지고…….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제안설명 말씀 잘 듣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충청남도 전체 예산안을 보면 금년에 5조 6,365억으로 작년보다 무려 8.97%가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왜 문화체육관광국은 작년보다 3.5%나 감액이 됐는지. 보통 전체 예산하고 비슷한 비례로 예산이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보다도 예산을 확보 못 해가지고 3.56%나 감소했단 말이에요. 49억 4,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 전체 예산이 증액되면 그 증액된 것만큼 문화체육관광국도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 예산도 확보를 못 하고 거꾸로 3.56%나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박근혜 정권이 바뀌어서 창조경제하고 문화융성사업이 취소돼서 그런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든 게 저희가 도서관을 완공했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에 관한 예산이 빠져서 일단은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스포츠센터나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거를 만들면 예산은 대폭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회 과정에서 국비 증액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위원님 걱정하신 거와는 다르게 예산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충남도서관 짓는 거 몇 년 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거 사업 하나 끝났다고, 다른 신규사업을 벌여야죠, 그게 끝나면.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던 사업들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계속 뒤로 미루고 포기하는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밥그릇도 못 챙기는 격이란 말이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국비 확보 부분은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이나 그 부분도 저희 국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최소한 작년만큼이라도, 지금 본예산이 8.9% 늘어났는데 거꾸로 삼점 몇 프로가 감액됐으면 이건 문화체육관광국 위상이 그만큼 추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선 세입을 제대로 잡아야 어디에 쓸 건지 세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입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 추경도 있고 국비 확보도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가 너무 미흡하다, 문화체육관광국이.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출예산이 8.97% 늘어났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국비 확보하는데, 세외수입부터 나머지 국고보조금까지 다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감소된 부분 또 세계유산 보조금 60억, 그 대신 체육진흥 같은 데 한 17억 증가했어요.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한 80% 감소했고, 이런 부분을 전부 봐도, 아까 3.1%는 제가 잘못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9.12%가 감소됐거든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세출로 보면.
조길행위원
문화정책과, 문화유산과, 체육진흥과, 관광마케팅과, 나머지 두 과까지 다 합하면 결국 한 233억이 감소됐어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정부가 바뀌어서 그런지 알고 보조금을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로 내려올 것 빼놓지 않고 현재 반영한 것만 해도 늘어났거든요. 우리 과에서 이런 문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없어서 예산 확보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여건이 바뀐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국회의 예산 부분이나 우리 추경 있을 때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국장님 자꾸 가신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서에서 최선을 다했겠지만 예산 확보하는 게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원형기록화 323쪽이거든요. DB구축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그런 대응해서 하나도 구축해 놓은 게 없나요, 그동안에는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중요문화재에 대해서는 원형기록화를 하고 DB구축한 게 한 3%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포항 지진도 있고 저희 충남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거는 역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거의 몇 % 수준까지 할 수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한 30여 개 정도밖에는 못 합니다.
조길행위원
예산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한 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산이 더…….
조길행위원
이런 부분도 다 똑같거든요. 갑자기 포항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잖아요. 우리 문화재를 원형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굉장히 미흡하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추경에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아까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답변서가 첨부됐더라고요. 도청체육팀 합숙소를 매입한다고 했거든요. 그거에 동의는 해요. 다만 어떻게 해서 대전에다 합숙소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기본적으로는 도내에 오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팀 같은 경우는 경기력 향상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도내에서는 레슬링 팀, 남녀 마찬가지로 같이 겨룰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 한남대 팀하고 같이 합숙하면서 서로 겨루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대전으로 가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는 게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대부분 전국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 충남대표팀을 선발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그렇게 다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급이 높은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사 오다시피, 유치하다시피 하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스카우트를…….
조길행위원
스카우트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굳이 대전에다 이런 걸 설치해 주는 것보다는 거기다 투자하는 돈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보고 오히려 도내 선수를 더 육성하는 게 올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굳이 재산을 거기다 갖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도내에다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
조길행위원
아까 답변에 보니까 추후 변화가 오면 다시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매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정하시고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게 7억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또 하다 보면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세금도 저희가 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거의 10억 정도 투자되는 건데 레슬링 선수도 좋고 다 좋아요. 육성하는 건 좋은데 도내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겠지만,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경기력 향상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내에 와가지고 하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예전에 계속해 왔던 건가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4개 시·도 같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계속해 왔습니다.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이 서로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는 건데요, 매년 각 시·도마다 4,000만 원씩 돈을 내가지고 1억 6,000 가지고 공동설명회도 하고 공동투자유치도 하는 건데…….
지상
윤지상위원
효과가 좀 있나요, 같이 했을 경우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는 같이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들이 오면 충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남 갔다가 대전도 갔다가 이렇게 돌거든요. 그런 관광객들 유치에는 확실하게 효과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홍보활동도 같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홍보활동도 같이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권역별 관광투어버스 운영지원이 되어 있는데 공모로 하는 건가요, 시·군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시·군에다가 예를 들어 청양하고 부여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듯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가장 효과가 좋은 데다가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광역투어버스라는 건 어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2개 시·군 이상을 돌아다니는 버스입니다. 왜냐하면 충남 내에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유적지마다 아니면 관광지마다 제때에 가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2개, 3개 이상 시·군을 같이 엮어서…….
지상
윤지상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주, 부여, 청양 이렇게 묶어서 광역투어버스를 운영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매년 바뀔 수도 있겠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운영 실적을 봐가지고.
지상
윤지상위원
보통 주말에 이루어지겠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주말에 많이 있고 수요가 있으면 주중에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런데 보통은 국내관광객도 그렇고 해외관광객도 그렇고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데 투어버스를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오시는 관광객들이야 노선에 대해서 미리 알고 이용하면 되는데 보통은 해외나 국내여행객들이 개별차량으로 오거나 아니면 여행사 버스를 통해서 오는 분들이 많을 텐데 광역투어버스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외국 관광객들 중에 개별 관광객들이 타깃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여행사 없이 수도권에 왔다가 충남을 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런데 개별적으로 오는 분들도 카셰어링, 쏘카라든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외국관광객들은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지상
윤지상위원
외국관광객들이 개별적으로 왔을 때 이용하는 사례가 다른 데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특히 대산항이 개항되면 단체관광객도 있겠지만 개별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상
윤지상위원
중국에서요? 대산항이면 중국관광객…….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중국관광객들이요.
지상
윤지상위원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오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개별관광객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관광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투어버스를 운영할까 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대산항 이용하는 분들이 그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시·군으로. 만약에 공모를 해서 3개 시·군이다 그러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어 서산, 태안, 당진을 한다고 하면 아예 투어버스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서 투어를 하게 되는 거죠.
지상
윤지상위원
중국 쪽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신청을 받는다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전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상
윤지상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으로 해외관광객들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어떻게 신청하고, 이 부분이 돼야 사실 필요성을 느껴서 ‘광역투어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계획해 놓고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아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건데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모객 부분은 해당 시·군에서도 저희한테 공모를 할 때, 신청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모객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까지 받을 겁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공모를 할 때 아예 그렇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한테 신청할 때 받아가지고 가장 타당한 부분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수요는 충분히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접근하는 부분들은 해당 시·군하고 여행사하고 같이 의논하면 될 거로…….
지상
윤지상위원
여행사 통해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당 시·군하고 여행사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상
윤지상위원
보통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개별적으로 오는 분들 파악하고 신청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시·군하고 한번 해봐서, 좀 생소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오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도 느끼시겠지만 충남 내에 대중교통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아서 그걸 해결하고자 넣은 겁니다. 그 부분은 다 공감을 하시리라…….
지상
윤지상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어떻게 신청받고, 구체적 방식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2개 시·군 이상 엮어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또 정리를…….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타 시·도 사례 해가지고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같은데 대산항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중국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언론사랑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 대산항 인근의 각종 관광지라든지 그거를 TV 프로그램으로 제작해서 중국에 방영할 계획으로…….
지상
윤지상위원
중국 쪽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중국 쪽에 방영을 할 계획으로…….
지상
윤지상위원
방송프로그램 제작해서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 산둥성 위주로 방송 홍보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중국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인데요, 그것도 사드 문제, 여러 가지 복합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풀릴 거라고, 다시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인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중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공동분모가 유교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테마로 해가지고 어린이 캠프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교류활동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토대로 해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교류작업을 할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유교 관련해서 교류를 하는 건가요? 청소년…….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교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 가서 각종 행사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새로운 사업들이 중국 관련해서 계획을, 아까 광역투어버스도 그렇고 주로 중국관광객들 유치네요, 대산항도 그렇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일단 내년에 상황이 바뀌겠지만, 구체적으로 유치가 가능할까요?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여행업계들 얘기를 들어보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어서 대산항 부분도 진전이 많이 됐고 그래서 저희는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대산항으로 오는 분들이 과연 충남에 얼마나 머무를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관광투어버스도 하는 건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홍보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대산항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프로그램 내용들은 충남관광 관련해서 대산항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산항으로 오시는 분들이 관광지를 가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투어버스 이용해서 1박을 하든 2박을 하든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런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시·군과 연계를 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버스가 대산항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기대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루를 더 머물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고 나서 대산항이라든가 충남관광을 홍보하고 버스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것들을 우선, 물론 필요는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관광상품 개발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연계해서 시·군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공모하면서 그것을 같이, 저는 약간 엇박자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사전계획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시·군에, 예를 들어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동남아가 됐든 그런 관광상품들은 다 시·군마다 있습니다. 저희가 해 줄 것은 그것을 연계해 주고 여기서 보다 많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 줘야 되고 관광투어버스나 프로그램 제작이 그런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준비되어 있는 관광상품을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활성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연계해 주고 보다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것들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각 위원님 의석에 놓아드렸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아름다운이야기 할머니 사업에서 추경에 삭감됐잖아요, 2017년도? 삭감됐다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삭감된 이유가 예산 자체가 삭감된 게 아니라 교부처를 시·도에다 주지 않고 문체부에서 직접 한국국학진흥원에 줘가지고 집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의 협조나 아니면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는 시·도에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거고요, 예산 집행상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사업을 유아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어디죠? 교육이죠, 유아교육?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어린이집에 직접 할머니들이 찾아가서…….
기영
김기영위원
할머니들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어린이집에 가셔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할머니들은 어떤 기준이나 뭐가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56세 이상 70세 이하 여성 중에 면접을 거쳐가지고 최종 선발을 합니다. 아무래도 똑바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건강 등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면접을 해서 최종선발을 하고 교육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교육은 얼마 정도 하나요? 이게 무슨 큰 자격이라든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자격은 아닙니다. 자격은 아니고…….
기영
김기영위원
교육할 정도?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어린이들 대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주에 몇 회 하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딱 그런 것은 없고요, 1회 활동할 때 3만 5,000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유치원에 한 달에 주마다 간다든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2회에서 3회 정도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총 26주 활동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활동비를 1회 3만 5,000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재차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 문화체육관광국에 전에 제가 중장기투융자심의위원을 했어요.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의 도 전체 예산에 점차 예산증액 확보에 있어서 한 5% 정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국장님이 얼마나 활동하셨는지 모르지만 매년, ’16년도에도 예산증액이 13.4%였거든요? 그리고 ’17년에 ’16년 대비해서 12.1% 증액이 됐는데 내년 예산은 거꾸로 9.1% 감액이 됐으니, 그동안 예산확보를 말씀드렸던 저로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아까 회의하기 전에 제가 여쭤보기는 했는데 이게 특별한,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된 것인지 우리 도만 이렇게 된 것인지? 지금 국비확보를 하러 중앙부처에 몇 번이나 가셨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중앙부처는 셀 수 없이 갔습니다. 기재부, 문체부, 문화재청, 행자부 다 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각 시·도도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시·도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문체부나 문화재청, 중앙부처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그간에 문체부나 이런 문제시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부처 실링이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 문화재청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특히 문화정책과 같은 경우 국비보다도 도비로 많이 하는 사업이 되어 있고 또 문화유산과도 보면, 특히 문화유산과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문화유산과 19.44%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전통사찰 같은 데 이런 여러 가지 들어가는 예산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기에 따라서는 국비부담도 할 수 있을 텐데 도비부담으로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문체부에서 선정을 하는 거라서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기재부의 확정된 정부안을 가지고 저희가 한 거고요, 실제로 우리 도에 관련된 문화재나 전통사찰이 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 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관광분야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 관광분야는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며칠 전 안면도관광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 국비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감액이 됐는데 아직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산확보를 얼마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백제유적지구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부분은 지금 100억 정도 더 확보하려고 계속 제가 국회의원님들 찾아서 다니고 있고요, 기타 사업들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예산확보하면 추경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증액해서 할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도 하시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심의서 참고자료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 운영 해가지고, 참고자료 39쪽이에요. 도비가 4,192만 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포함됐더라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포함됐습니다.
김원태위원
언제부터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주관처 운영하는 때부터 계속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때부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맨 처음부터요, 지역주관처 할 때부터. 왜냐면 이것을 주관해서 운영해야 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게 할 게 그렇게 많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시·군마다 카드발급 카드사용을 독려해야 되고 기획프로그램도 마련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은 많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게 전부 서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기획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각 시·군마다 기획해서 통합문화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구성을 해야 되고 직접 기획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태위원
이걸 보면 통합이용권의 활용이 전부 쓰게 다 주는 것 같아요. 100% 다 지급이 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6만 2,244명이 7만 원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것 때문에 그전부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데는 이것을 바꿔가지고 다른 것을 한다는 얘기가 해마다 나왔거든요. 그런 사례는 없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현금이나 바우처가 아니라 카드를 받아가지고 직접 공연을 보러 가거나 경기를 보러가거나 그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하나는 87쪽을 보면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한 해는 작고 한 해는 많고 이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난해 보다 1억 5,000이 내년도에 증액되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줘 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충남도의 대표적인 미술비엔날레 중의 하나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특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특하고 도비를 지원하는데 그 부분은 그 전년도의 사업성과를 봐서 사업성과가 좋거나 할 경우에는 좀 더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사업성과를 봐서 한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올해는 사업성과가 어떻게 됐는데 1억 5,000이 증액되더라고요. 도비가 1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5,000 더 증액이 돼.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격년도로 국제행사를 치러서, 이게 국제행사가 있을 때는 예산이 많고…….
김원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이 또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헷갈려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김원태위원
이창규 국장이 상당히 재치 있고 뭐하는 것 아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잘 모르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민간대행업체가 하던데 똑같은 데에서 이것을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똑같은 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해를 해 주시면 문화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존관입니다. 이것은 개최 장소는 공주의 연미산이라고 동일한 지역입니다. 한 해는 국내 성격으로 한해는 외국인들 초청해서 국제행사 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는 국제행사로 개최되기 때문에 국비가 더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 업체, 민간대행업체가 똑같은 데에서 하냐고요.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예, 매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공주시를 통해서 도에서 보조해 주면 공주시에서 그 단체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김원태위원
공주시에서 한다?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예, 도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김원태위원
시에서 지원에 대한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둘 다 격년제로 하지 말고 잘되면 1년에 한 번씩 하면 어디가 잘못되나요? 꼭 격년제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든가 뭐가 넉넉하다면 매년 국제행사로 개최하면 더 지역민들한테 문화의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나름대로 주최 측에서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것을 사증해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최는 사단법인 한국자연미술가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내내 지특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국가 예산이 됐든 우리 충남도에서 써야 될 돈이니까 필요하다면 매년 해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꼭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외국 지금 하는 것처럼 격년제로 하지 말고 그냥 국내에서 우리끼리 한다든가 하면 되지 그분들이 기안을 해서 오는 대로 꼭 그것을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우리가 지특을 심사하면 문체부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또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심사를 그동안 전례를 보면 2년 단위로 계속 문체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태위원
알았어요. 나 같으면 욕심이 만약 그것이 잘 된다, 우리가 꼭 더 필요하다면 이것은 격년제로 하던 것을 매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도 부릴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접근을 그런 방식으로 해 보라 이거지. 꼭 관행적으로 거기에서 올라온 대로 격년제로 하지 말고 잘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더 보급도 해야 되겠고 이것을 널리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원태위원
문화재단, 역사문화원, 문화산업진흥원을 보면 예산 증액이 상당히 커요. 역사문화원은 35.4%가 증액되고 문화재단 19.7%, 문화산업진흥원 14.3% 증액이 됐는데 운영비가 증액된 것 같은데 특별히 증액되어야 될 무슨 근거가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가 있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임금인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문화연구원은 그동안 도에서 인건비의 50%만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책기능에 전념하고자 이번에는 70% 정도까지 인건비를 주려고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다 이유는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게 인건비 인상이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보다 더 월급을 올리거나 그런 측면은 아니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는 측면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너무 예산이 된 것 같아가지고, 보통 임금인상 하면 3% 정도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것이 36%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얘기를 해 본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백제문화단지를 보면 우리가 내년 2월부터 롯데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1월부터 갑니다.
김원태위원
1월부터 하면 실무협의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운영요원 워크숍 행사비 또 자원봉사자 보상금 이런 것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롯데에서 인수를 받으면 롯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롯데랑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 그분들은 교통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받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만약 그분들이 롯데로 채용이 되면 이게 자원봉사로, 비정규직으로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정 부분은 계속 하던 대로 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롯데에서 다 책임지고, 그렇게 역할분담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롯데는 그러면 뭐예요? 자기들은 입맛에 맞는 것만 받고 안 맞는 것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정산을 합니다. 자원봉사도 50 대 50으로 다 정산을 하는데 롯데에서 자원봉사자를 채용하게 되면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라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취지에 안 맞아서 저희가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운영하고 이거는 나중에 50 대 50으로 다 정산하게 됩니다.
김원태위원
나중이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1년 뒤에 전체 운영비를 가지고 50 대 50으로 하는데 이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1년 뒤에는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 운영비용은 아까 말씀하신 요원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 이런 것도 다 포함해가지고 50 대 50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1년 뒤까지는 우리가 전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을 넣고 예산 사용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예산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1년 뒤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떻게 운영했는지 최종 정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 정산분에 대해서 50 대 50.
김원태위원
그 사람들이 50% 부담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불법이 아닌가? 그냥 변칙적으로, 자기들은 정식 직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거지요. 4대보험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정규직원처럼 보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1년간만 이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 자원봉사로 했던 거는 계속 자원봉사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롯데의 생각입니다.
김원태위원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원봉사로 운영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김원태위원
지금 시대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분들은 퇴직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분들은 교통비만 받고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거는 계속 그분들의 뜻에 따라 유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넘어갑시다. 공립예술단운영 311쪽인데요, 이걸 보면 지금 충남연정국악원 같은 데는 원장이 없네요? 도에서 원장노릇을 하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김원태위원
왜 원장이 없고 부원장이 이걸 하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원장 채용을 못 하고 부원장 대행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충남국악관현악단은 운영비를 60% 지원하고 교향악단은 70%를 지원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합니까, 운영비를 우리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도립예술단을 창단해야 되는데 저희가 상황이 안 돼서 예전에 시·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창단하고 운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인건비의 70%를 지원하고 천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정 여력이 괜찮아서 60%만 지원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걸 가지고 해마다 얘기가 나와서 보면 도로 가져가라, 뭐 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운영비를 60%, 70% 지원하면서도 우리 도에 힘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시·군에서 큰소리 쳐가면서 운영을 하던데 왜 이렇게 많은 운영비를 지원해 가면서 시·군에 권한이라고 할까, 이것을 왜 줍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이게 시·군 조례로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설립이나 운영이. 그다음에 현재로도 인건비의 60%,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활동 부분은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많이 공연을 해라” 아니면 “문화 소외지역으로 많이 공연해라”라고 매년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게 어렵던데?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서 자기들이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서 타 지역 그다음에 문화 소외지역에 무조건 50% 이상 공연하도록 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향후 연말까지 가다 보면 한 50% 이상은 타 지역에서 공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줘요, 타 지역하고 현재 천안, 공주 이렇게 있는 곳을.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그런 데만 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도에서 운영해야 되는 건데 60%, 70%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를 해 보면 행사하는 데도 사실 문화복지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단체들 중에서도 문화행사를 한다고 각 지역에 갔을 때도 아예 머리 자체가 자기들이 그냥 행사를 하는 것이지 도의회라든지 의원이라든가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지. 우리 국장님만 관여가 돼가지고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전화 받은 사실이 없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네 단체에서 하는 거 한 번도 전화 받은 사실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어디 어디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 지역에 가면 지역에 간다고 하는 것 정도는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도에서 이런 국악단이든 교향악단이든 잘하고 있는 데서 온다든가 홍보도 해 줄 것이고 뭐할 것 같은데 하나도 그런 것 없이 하고 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 국장이 여기서 답변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나면 끝나. 잃어버리는 것 같아.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어차피 우리 도에서 관여를 하면 활성화가 되고 15개 시·군에서 골고루 영위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경비가 얼마나 들고, 옮기는 데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겠죠, 한 군데다 해 놓고 하면 쉬울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60%〜70%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고 단원 채용하는 것도 관련 조례에 있다고 하던데 관련 조례까지 여기다 줘야지. 내가 그것을 해 달라고 했으면, 관련 조례가 뭔지도 모르고 관련 조례에 있다고 하면 내가 또 찾아봐야 돼?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리추경입니다.
이 부분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시·군하고 얘기를 해서 다 됐고 마지막 부여군 생활체육관 건립 부분만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다 내용이 들어가서 시·군하고 매칭도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 중인 부분이고 새롭게…….
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총액이 그래서 그런 거지 마지막 부여군 생활체육관 건립 부분만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액이 24억 2,200만 원이고 이번에 3억이 추가된 겁니다. 27억 2,200만 원.
맞습니다. 이거는 기정예산이 24억이고, 그런데 3억이 신규가 돼서 신규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거는 잘못…….
그거는 저희가 잘못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원래는 3억만 올려야 되는데 3억이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 전체를 표기한 잘못은 있습니다.
예,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성립전은 주로 국비가 늦게 내려온 부분이 해당되는데요, 국비가 늦게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해서 바로 도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추진합니다.
이거는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소재로 바꾸고…….
예, 이거는 국비를 매칭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 24억은 전액 국비입니다.
예, 전액 국비입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7월 추경 끝난 다음에 저희가 공모를 선정…….
지역에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지역에서 받아가지고…….
예,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문체부에 올리는 거고요.
청양하고 논산입니다.
예.
청양 부분만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 같고요, 논산 부분도 있습니다. 논산 부분도 드릴게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구분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입니다. 예산안 295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 관련해서 물음을 하겠습니다. 태안기업도시하고 서산웰빙특구 연결도로 공사를 태안하고 서산시에서 7 대 3으로 부담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방비를 그렇게 부담했습니다.
조길행위원
부담해서 저희가 부담금으로 수입을 잡고, 세수를 잡았더라고 요. 혹시 여기 연결도로가 지방도예요, 농어촌도로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는데 아마 국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길행위원
밑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올해 3억이 들어가지만 내년도에는 22억 5,000이 들어가거든요. 총사업비 한 360억이 투여되고 있고요. 건설정책과에서 시행할 사업을 왜 관광마케팅과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태안기업도시 조성 부분이 저희 관광마케팅과 소관인데 그걸 연결하는 도로여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논란은 좀 있었는데…….
조길행위원
지금 간월도에 가면 관광도로 개설사업은 또 건설정책과에서 해요. 제가 물음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왜 관광마케팅과가, 관광에 대한 충남지역을 마케팅하는 과가 이런 건설까지 해야 되냐. 일관성이 없거든요. 또 이쪽 건설정책과에 가면 간월도관광도, ‘관광’ 자가 또 들어갔어요. 관광도로 개설을 거기서 또 하고 있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거기서 하지 말고 여기로 주든지, ‘관광’ 자 든 거는. 이게 거기로 가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직 다 파악도 못 하고 계신데, 그게 일부는 농어촌도로 같기도 하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도입니다.
조길행위원
한쪽은 지방도겠죠. 그러면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360억을. 국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지방비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게 부담금 조금 준다고 해서 그냥 시행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 22억 5,000, 후년도에 이런 사업이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내후년도?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길행위원
예, 지금 보면 저희가 도비 줘야 돼요. 이런 문제가 걸려서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었고 건설정책과 쪽에서 전문성 있게 사업을 이끌어 주십사, 앞으로 이런 부기를 다는 데 신중을 기해 달라 그 소리예요, 제 말씀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맨 처음에 국비 확보가 됐을 때도 저희가 국도교통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성은 떨어지니까 그 국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최종 조정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조길행위원
어차피 종건소에서 하잖아요. 종건소가 하든 어떤 기업체에서 하든 어쨌든 주무부서는 건설정책과가 돼야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길행 위원님 지역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공주비엔날레 사업이 지금 몇 회 됐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8회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어요?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존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아직까지 하고 있나요? 기간 아직 안 끝났나요?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금년도는 국내행사로써 연미산에서 조그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달 정도 하고 있죠?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가 보셨어요?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개막식 때 저도 자연미술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직접 다녀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2017년 예산이 얼마죠? 총예산 아시나요?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1억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총예산이?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도비가 얼마예요? 도비가 1억?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도가 2억 5,000인가요?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억 5,000?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 1년 미술관람객 수 아세요? 지난해 관람객 수.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 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매년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보고서를 내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할 때 위원회에서 가 봤어요, 현장을. 가 보고 관람객 수와 예산안 사업계획을 보니까 그때 산림박물관에서 당초 계획을 30만인가 잡았던가? 공주영상대학 있죠. 그쪽에 뒷산이 있더라고.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했는데 10분의 1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예산은 계획대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파악해 봤던 것이고요, 매년 계속해 오고 또 걸러서 국제행사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 사업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우리 도나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연미산 한 장소에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도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계절에 따라 바꿔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백제문화제가 공주와 부여에서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하는데, 국제미술행사라든가 국내행사 이런 거는 한 달씩 하는데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한 해는 다른 시·군에서 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공주 자연미술비엔날레가…….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설치예술이죠?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예, 설치예술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한 설치미술 작품도 매년 했으니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앞으로도 이것을 꼭 한 산에서만 계속해야 되냐.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어떻게 보면 공주에서 하나의 자연미술을 개척한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미술’ 하면 공주의 특화된 브랜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그렇겠죠.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면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공주’ 하면 ‘자연미술’ 이렇게 특화된 브랜드사업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설치미술을 해마다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다양하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작품을 다 끝나고 거기다 계속 존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작품은 기간에만 존치했다가 철거해서 가는 것도 있고 또 계속 관람객들을 위해서 설치되는 작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왕이면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동시에 한다든지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금년도도 백제문화제하고 연관해갖고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제도 제가 본청 쪽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전각이라고 하나요? 나무에다 새겨서 하는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청 공무원들.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서각작품.
기영
김기영위원
훌륭한 작품들이 완전히 프로급처럼, 상당히 관심 있게 봤는데 계속 본청이나 도내에 그런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시를 하고 나면, 물론 동호회들이 하는 거는 다르지만, 또 프로적인 직업예술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작품은 전시도 해야 되지만 그분들도 전시된 작품을 매각해야만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전시품에 대한 구입이라든가 판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지금 도청 1층 로비에서 개최되는 서각작품 같은 거…….
기영
김기영위원
서각뿐 아니라 다른 작품도…….
존관
이존관문화정책과장
앞으로 도민들, 생활동호회 쪽에서 좋은 작품들을 생산하면, 내년 4월 달에 도립도서관이 개관되면 거기에 기획전시실 같은 게 있습니다. 기획전시실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시스템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도에서도 일정 부분은 구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구입된 예술품을 기관에 장소를 선택해서 계속 거기다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도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죠, 들어가시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선순환 구조를 저희가 확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내 미술품 관리 예산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저희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 확보를 사업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3년 됐나요? 전에 각종 도지정 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대목부터 소목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전시회를 매년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 부족인지 몰라도 관람객 수가, 물론 장소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때는 저조한 면도 있고 해서 시기와 장소 그런 선택을 신중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 매년 도에서 어떤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거 초청도 하고 간담회도 하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시는 분들 작품 활동이나 아니면 공개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왕 할 거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시기를 축제랑 연계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정성스럽게 작품으로 승화시킨 점을 우리 도내 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에서도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을 국장님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후속입니다. 국립예술단 현황을 보면 4개가 있는데 특정지역에 2개나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비보조를 60% 내지 70%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국악단이나 예술단이 있는 그 지역 외의 지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공립이 아니라 사립예술단과 연계해가지고 활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립예술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이외의 지역에 올해부터 50%에서 60% 활동하도록 저희가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립예술단을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제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아산은 온천관광도시 아닙니까? 그 관광도시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제대로 된 예술단 하나 없어가지고 그냥 목욕이나 하고 가는데 예술단 같은 것을 하나 창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문화도 즐기고 목욕도 즐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산시랑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도비를 60%, 70% 씩 지원해 주는데 창단하라고 하면 안 할 지자체가 없을 겁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도립예술단의 전 단계로 해가지고 공립예술단을 운영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예술단은 해당 시·군 지원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국가 단위의 예술단하고 도 단위의 예술단하고 지자체 단위의 예술단하고는 품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지자체에 도 단위 예술단을 지원해 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긍지와 보람을 느낄 것 아닙니까? 도 단위에서 통합을 해서 도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계속 충남도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인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아산을 근거지로 하는 예술단을 이런 방식으로 창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그 얘기입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짧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충남관광기념품 공모전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3,500만 원이었네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공모전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조금 시기는 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보면 충남관광기념품이 관광객들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각 시·군마다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관광객들한테 그런 얘기도 듣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듣는데 공모전을 지금 한다면 여기에서 수상한 분들의 작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모전에 참여했던 분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매년.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그런 내용들을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런 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충남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해서 여기에서 입상한 작품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 공모전에 저희가 출품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보면 조금 왔다 갔다는 하지만 장려상 이상이나 금상이나 은상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 내역은 따로 어느 작품인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공모전을 통해서 채택이 되어서 관광기념품으로 만들어지고 홍보가 되고 관광객들이 그것을 구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공모전만 매년 한다는 게,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입상한 것은 상품화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심사할 때 예술성을 너무 높이 하다 보면 상품이나 대중성이 떨어지는 거고,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충청남도를 홍보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공모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았거든요. 제가 그것을 사실 주변에서 쉽게 접하지 못해서요, 언제부터 했는지, 몇 년 됐는지 모르시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가 19회니까요, ’98년 그 정도에 처음 공모전이 된 것 같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계속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지 못했던 거네요, 20년 가까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그동안 상품화도 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이게 많이 팔리거나 그러지 못했던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저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 제작이 되어서 온·오프라인 상에 홍보도 되고, 그것이 지역 경제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까지 해 왔던 내역이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어떤 작품들이 수상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상용화가 됐으면 하는,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을 몇 가지 정해서 홍보를 했으면, 우리 도청이든 공주나 부여 관광지를 찾는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면 당초에 대부분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묻고 했는데 대표도서관 관련되어서 7억 1,500이 다시 증액이 됐거든요? 3.786% 물가변동이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더 계상이 됐는지 저는 좀 의아스럽거든요. 당초에 할 때 물가변동률을 계산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 업체한테 7억 얼마를 물가변동률 계산법에 의해서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묻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도서관 건립 총사업비가 344억입니다. 그런데 저번 1회 추경 때 계약하면서 낙찰차액 22억을 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절약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이 22억 낙찰차액을 가지고 이런 물가상승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고려를 안 하고 22억을 안 세우는 바람에 이런 측면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낙찰자가 낙찰 금액에 대해서는 물가변동률이 당초에 적용 안 됐다고 보나요? 지금 말씀은 낙찰차액을 가지고 22억을 한다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했을 때 낙찰차액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는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을…….
조길행위원
그러면 통상적인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로개설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든 예를 들어서 5년 시한 중에서 6년을 한다면 지체보상금을 물지만 정상적인 사업이 착공에서 준공까지 큰 문제가 없다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준공에 와서 낙찰차액이 남았다고 해서 물가변동률 조정률이 지금 보면,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저한테 게시했어요. 당초에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물가변동 조정률 3.786%를 적용해서 7억 1,500을 더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공사가 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관급공사는.
조길행위원
타 공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약한 것하고는 큰 문제가 없네요? 어느 공사든지 다 이렇게 물가변동률을 준다고 하면,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일반적인 공사도 그렇다고 보면 될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조길행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감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쪽에서 청구가 들어오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상 물가상승률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길행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이렇게 추경에 다시 물가상승률에 대한 그런 변동률에 의해서 계상해서 들어온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지금 당초에 대표도서관을 설치하는 시한이 넘은 것도 아니고 계획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데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도서관만 이런 것 같아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과정상에 그런 낙찰차액을 아예 예산을 안 세우고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조길행위원
당초에 낙찰차액을 반납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어서 다시 계상을 했다 이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어떻게 보면 잘한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정직하게 한 겁니다. 22억을 다 저기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길행위원
제가 좀 더 알아보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연구용역식으로 해가지고 매뉴얼 만들고 원형기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경에요? (윤지상 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내년도 예산 말고?
예.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창
정연창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정연창입니다. 김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DB구축 관련해서 지금 이 사항을 세 가지 사항으로 해서 3억으로 계상을 올렸었습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3D하고 정밀 실측을 하기 위한 전체 문화재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기본계획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동산문화재, 사찰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문화재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사후 각 개별적인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이 내용이 또 한 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면 문화재 주변에 형상변경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구역 지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하는 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업을 묶어가지고 3억을 계상했었는데 이게 일부 조정이 되어가지고 2억 5,600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보수정비하고는 완전 별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보면 3D하고 정밀실측을 하는 1번 사항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 주로 건조물하고 석탑, 이 사항에 대해서 만약 지진이라든가 화재로 이것이 멸실됐을 때 복원을 하려고 보면 원형 자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조물하고 석조문화재가 443개소 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 443개소에 대한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유형별로,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표본 실측하고 DB를 구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연차별로 계속 443개소 전체를 실측과 DB구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께서 질의한 것인데 아름다운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관련되어서, 이게 파견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견기관이 어디예요?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파견기관은 그동안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 기관이 파견기관…….
김원태위원
한국국학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도 산하기관인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도 산하기관은 아니고요, 이것은 올해까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했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각 시·도에다 줘가지고 도에서 직접 할 겁니다.
김원태위원
내년부터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내가 지금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여기에서 계속 이것을 하는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전국 다 공통적으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하도록 됐다가 이제 시·도에다 이것을 주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내년부터는 우리…….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충남지역 내는 충남에서 해라.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 어디 가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배정을 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이게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아기관 대상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도 시·군에서 요청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소외됐거나 많이 접해 보지 못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분을 할머니 사업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많이 풍부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 그것도 찾아봐야 될 것이고, 재능기부 측면에서 이것을 봐야 될 것 같네요, 크게 돈 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먼 데는 차비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그 할머니가 계시는 소재지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1회 활동하실 때마다 저희가 3만 5,000원을…….
김원태위원
3만 5,000원 해봐야 예를 들어 우리 계룡에 있는 분이 저 서천으로 가라고 하면 차비도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지역 유아교육 기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지역에서 한다면 인원 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오히려 계룡은 더 괜찮습니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우리는 괜찮을 것 같은데 상당히 뭐가 있더라고. 우리는 강사들이 더 많으니까 인근으로 가시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여튼 이런 것은 더 신경을 써서 불균형으로 하지 말고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에 둔포 신항리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 정비사업에 3억 예산 배정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을 하느라고 현장에 왔다 갔다 하다 윤보선 대통령 아드님을 만났었거든요. 아드님이 정비 사업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해 주면 소장하고 있던 아버지 유품을 기념관에 전부 기증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내가 답변할 위치가 안 돼가지고 그냥 말았었는데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계획은 있고 올해 아산시랑 같이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행자부 투융자 심사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는데 그것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찾아가는 동고동락 마을문화극장 사업 내역 해서 8억이 있습니다. 도비 4억, 시·군비 4억, 이것은 공모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논산에서 논산문화원이 주관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 도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이 명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아주 조금 빈곤합니다. 시민영상미디어학교, 시민영상문화제 추진, 모든 것을 다 끌어다 놨어요. 이동식 상영시스템 3식 구축, 촬영·오디오 기자재 이동차량 2식 구축해서 이렇게 정기순회를 기본적으로 주민요청에 따라 영상물과 연극·연주 등 문화서비스를 제공,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총 뭐를 다 해가지고 돌아다니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이 과연 4억이나 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는데 한 곳에 이렇게 8억이라는 돈을 투자해도 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좀 더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릴 거고요.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이것만 한 장 달랑 왔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좀 더 자세한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드릴 거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잘 아시듯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8개 시·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저희가 산식을 통해서 다 예산 규모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논산에만 특별하게 뭘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군은 다른 것으로 균형발전…….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다른 것으로.
정정희위원장
주로 그러면 균형발전특별회계 다른 시·군에 투입되는 예산내용과…….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과 무슨 사업이 있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사업내용하고 예산규모 그리고 동고동락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11월 30일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