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은 전년 대비 45억714만7천원 증액된 87억1,445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회계특별회계 보조금에 있어서 산림청 소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외 29개 사업에 총 54억4,39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산림청, 환경산림국 및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공공산림가꾸기 외 45개 사업에 32억7,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사유입니다. 국고보조금 분야는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이 늘어났고, 시도비보조금 분야는 주민참여예산 4건과 산림전용 창고 건립 등 신규사업 선정으로 세입이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61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7억516만2천원 증액된 200억9,91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숲 조성사업 조림사업은 민간위탁사업비로 경제수 조림 외 4개 사업에 10억51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숲가꾸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녹색환경 경관숲 만들기 사업은 5억원을 편성했고, 공공산림 가꾸기 지원은 산림자원조사단 외 1개 사업 인건비 3억2,00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숲가꾸기 사업인 큰나무 가꾸기 사업 외 3개 사업에 16억7,865만원을 셩었습니다. 615페이지, 공모사업인 선도산림 경영단지의 운영계획 수립 및 경영기반 조성 목적으로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고, 임업기계장비 보급은 자산취득비로 목재파쇄기 1대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450ha 사업 추진에 12억1,940만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사회적일자리창출 인건비에 6,71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숲해설 위탁운영에 2,550만원, 산림소득사업 지원의 친환경 토양개량 외 2개 사업에 1,532만6천원을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의 임업분야 종사자 친선체육대회 200만원, 임업후계자 지원 240만원, 고성군 조경수협회 지원 77만5천원, 조경수 생산지원 3,150만원을 편성하였고, 619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산림버섯 재해예방시설 외 1개 사업에 5,945만8천원,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1억6,353만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복합경영단지 외 3개소에 2억5,906만8천원,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3개 지원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균특사업인 임도시설 사업의 일반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10억3,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 관리에 2,097만원, 꽃탑설치 3개소에 1억5천만원, 녹지정비단 15명 인건비에 3억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조경시설물 도색 및 정비사업 28개소에 1억9,600만원 등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사업에 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인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쉼터 조성사업은 시설비에 9천만원, 공모사업인 나눔숲 조성사업에 9,800만원, 지방이양사업인 나무은행 조성사업에 5천만원,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경남형 주민참여예산 사계절 꽃길따라 마암천 여행 외 2개 사업에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627페이지, 산림청 시범사업인 스마트 가든볼 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공공시설물 대상으로 실내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의 세부사업인 보호수 정비사업, 정자목 정비사업, 628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의 인건비, 시설비 등에 총 3억2,59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억7,77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에서 63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자체사업 인건비 및 민간위탁금에 5,738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의 피해고사목 방제 외 7개 사업에 3억9,12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시설비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외 3개 사업에 2억5,2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산불 전문 진화대 26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7억613만2천원, 산불감시원 101명의 인건비 등에 16억3,60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2,170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2,76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산불 및 산림 전용창고 건립 등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고성군이 선정되었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조성·관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에 1억7,005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637페이지,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1억7,40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시설비에 19억원을, 편입토지 보상비 등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산사태예방지원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시설비에 3억8,320만원, 산사태예방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5,3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부터 641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비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 8억9,07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부터 643페이지, 도립공원 유지관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에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50대50입니다. 644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에 6억원을,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인 남산공원의 마삭줄 터널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녹지공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증감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6,97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618페이지, 고성군 조경수협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경수협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조경수협회는 자생단체로서 조경수를 생산해서 관내에 공급하는데 관내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경수협회 같은 경우는 조경수를 생산해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예,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창출하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볼 때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624페이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보시면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이요. 내나 회화면 봉동에 1개소?

예, 그렇습니다.

주요사업별 조서에 있는 지번을 보면 지금 형성하고 있는 도로 옆이 아니더라고요.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던데?

그 지번이 잘못됐고요. 도로를 조성하면서 법면 부분하고 자투리 부분입니다. 곰실마을 입구 쪽입니다.

도로 옆에 조성하면 상관없는데 지번상으로 보면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번이 잘못 기재된 부분입니다.

627페이지, 스마트 가든볼은 조금 전에 이야기해서 됐고요. 629페이지 중간을 보면 예찰방제단(2개단)인데 2개단이면 몇 명입니까?

10~12명 정도, 6명 6명 정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2개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고성 관내의 피해지역 임야를 순찰하면서 고사목이 발견되면 제거하고, 훈증처리나 파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까지 하고 있네요?

예, 본인이 직접 제거하고 있습니다.

638페이지 제일 위를 보면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 사업이요. 여기 보면 엔진톱, 충전분무기, 엔진전정기 이것을 매년 구입하더라고요, 작년에도 구입했고. 이것이 1년 쓰고 마는 소모품이 아닌데 왜 매년 구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홍길전시관을 관리할 때도 사용하고, 그 옆에 거류산둘레길 쪽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고사목은 바로바로 제거하고,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니 포클레인을 하나 산다고 3천만원을 잡아놓았는데 포클레인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씩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미니 포클레인은 엄홍길 부분이 아니고 갈모봉산림욕장인데 아무래도 휴양림이 조성되고 나면 이용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지금 장비가 없거든요. 이번에 한 대를 구입해서 휴양림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포클레인이 많던데요? 그것을 빌려 쓰면 비용도 얼마 안 들 텐데 굳이 사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휴양림이 조성되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신규로 한 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3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유아숲 체험원 조성이 있습니다. 내나 동시동화나라 그쪽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구간은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갈모봉산림욕장 계획이 서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렇게 받아놓고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예, 대상지를요. 이번에 경남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난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녹색환경 경관숲 만들기 사업 2억원이 증액된 것은 읍면에서 숲을 정비해달라고, 차가 안 보인다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 이런 사업들을 증액해서 정비하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읍면의 도로 부분에 잘 안보이는 곳을 정비하는 것이 다 해당되죠?

예, 포함됩니다.

이런 사업비는 읍도 중요하지만 특히 시골단위, 풀숲에 가려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일지역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골고루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21페이지를 보면 임도관리원 있죠? 임도관리원은 3명입니까?

예, 3명입니다.

3명인데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2300만원?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며칠 근무합니까?

5개월 정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623페이지, 녹지정비단 있죠? 이것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녹지정비단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면 단위에 정리가 안 된 녹지, 녹지는 깨끗하게 정비해놓으면 정말 좋아요. 시골은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고, 녹지정비단도 운영을 잘 함과 동시에 특히 읍면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읍면에 192개소 정도 되는데 다 돌아가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쉼터 등을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624페이지, 읍면 생활주변녹지 사후관리(행사대비) 1억5천만원. 8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읍면의 꽃길, 꽃동산, 소공원 정비를 위해 읍면에 재배정해서...

1억5천만원을 보니까 읍에 2천만원이고, 나머지 면은 1천만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전 읍면에 900~1,100만원 정도 배정할...

1억5천만원이니까 고성읍에는 2천만원 정도 주고 나머지 면에는 돈 1천만원 정도 주면 돌아가겠네요?

지금까지 읍면에 평균 적으로 1천만원 정도 배정했습니다.

읍도 고성군이고, 시골도 고성군이니까 그렇게 재배정해서...

형평성 있게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쉼터조성 관계요. 이번에 무학마을에 쉼터가 신규로 하나 올라왔습니다. 무학마을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깨끗하던데요?

이것은 고성박물관 안에 평상이 있는데 노후하여서, 그 도로변 쪽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박물관 앞’이라고 하면 되지 왜 ‘무학마을’을 들먹입니까?

마을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도 경상남도니까 경상남도라고 하죠? 모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규 조성은 자제를 하시고요. 제가 자주 쓰는 문자로 우리 고성군은 건물을 계속 짓고 사후관리 하다가 볼일을 다 볼 것 같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건물 사후관리, 유지관리를 하는 데 돈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정자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부터 시작해서 군의원들도 문제가 있고,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서진 것은 수리하는 쪽으로...

도색정비 28개소 1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정자 안내판, 기둥 보강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최대한 돈을 적게 들여서 수리하는 쪽으로...

예, 그 앞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엄홍길전시관이요. 언제까지 돈 먹는 하마로 갈 것입니까? 언제까지요?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둘레길이 조성되고 나면 전국에서 탐방객들이 많이 오고...

많이 오면요?

활성화해서...

거류에 상권은 형성될까요?

관내의 식당이나...

제가 알기로는 도시락을 싸와서 밥 까먹고 휴지나 버리고 가고, 제일 좋은 이야기가 “잘 해놨네.” 이 소리 한 마디 듣는 겁니다. 이렇게 자치단체가 공을 들여서 유지관리비를 계속 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세요. 아까 포클레인은 어디에 한다고 했어요?

자연휴양림 조성지에...

업무적으로 연찬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포클레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면 되지 포클레인을 왜 삽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지나가는 소리로 포클레인 하나 사야겠다고 하면 포클레인 딱 올려버리고, 포클레인 사놓고 사후관리도 안 하고,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며,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년간 군의원을 해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이제는 엄홍길전시관을 최소화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실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는 것을 연구해주셔야 됩니다. 축제? 엄홍길전시관 그 앞에서만 하지 말고, 10대 명산을 옮겨가면서 축제하세요. 만약 금년에 거류 거기서 축제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안 줄 겁니다. 하이 와룡산도 하시고, 영오의 선유산도 하시고 돌아가면서 하면 될 것인데 고성에 거류면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사회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되는 곳은 계속 잘되고, 어려운 곳은 계속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엄홍길전시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자료를 만들어보십시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등산축제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엄홍길 씨가 영현면 사람이지 거류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현면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될 텐데 왜 계속 거기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할 것이면 고성읍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

641페이지를 보면 산책로 정비사업 1억원,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보완식재 1억원 있습니다. 산책로는 어디를 정비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공원 내 포괄적입니다.

수남유수지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은 좀 그렇습니다. 산책로를 정비하는 데 1억원을 포괄적으로 해놓았다는 것이죠, 고성군 전 읍면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전 읍면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어디 정해진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 내에.

수남유수지 보완식재 사업은 백세공원?

예, 메타세콰이어.

거기에 나무를 심겠다는 말입니까?

예, 숲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 두 분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았고, 그것을 검토해서 내년 용역비로, 숲이 조성돼야 어린이 시설도 겸하면서 가족형으로 하면 놀러오지 않을까, 읍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적은 돈이 아니니까 전문가와 의논해서, 1억원 가지고 잘 하도록 하십시오. 장기미집행 일몰제 토지보상 관계는 남산 토지를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6억원이면 어느 정도 삽니까? 우리가 산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당초에는 36만 평방미터가 실효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14만7천 평방미터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내년에 6필지, 꼭 필요한 부지입니다. 1만9,300 평방미터를 사면 총 92필지, 16만6천 평방미터를 구입하고, 최종 실효되는 것은 19만3천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 예산이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군의원 들어왔을 때는 예산 500만원, 1천만원 확보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1~2억원 가져오는 것도 수월하지 않습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팔려고 하는 분들의 것은 무조건 사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셨는지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열심히 하는 모습 참 좋습니다. 숲조성 조림사업에 10억원, 미세먼지 저감에 12억원, 굵직굵직하게. 꽃탑 설치 3개에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옥수휴게소, 고성읍의 시외버스터미널, 교사삼거리 3군데입니다.

하나에 5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어떤 형태로?

공룡형태인데 다양하게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엑스포에 맞춰서?

예.

5천만원 같으면 엑스포가 끝나도 탑이 그대로 조성되어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 철거를... 조형물의 꽃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뼈대는 그대로 있을 수 있다?

예.

자연휴양림 조성에 16억원이 있는데 미래전략실의 것과는 다른 사업이죠?

예, 양묘장이나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계획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갈모봉을 찾는데 명산으로 만들어봅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이 많이 안 됩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예산을 확보해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올해는 고성군 공식밴드나 읍면에 공문을 보내도 신청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촌에 보니까 기름보일러와 목재보일러를 겸용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읍면에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신 시설물에 도색하는 것을 많이 반영하셨네요? 꼭 필요한 것은 신규로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도색해서 보완하고, 안 쓰는 곳은 이설해서...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64개소에 정비가 필요한데 우선순위를 따져서 내년에 28개소를 하고, 연차별로 추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1개 조성이고 나머지는 보강이네요?

예, 시급한 부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과장님은 녹지 전문가이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건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653페이지, 어선감척사업이요. 앞으로 감척대상 어선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총 어선 수는 849척입니다. 해마다 20척 규모로 하고 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해마다 감척되지 않은 것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5년 이내가 되면 감척은 완료될 것이라보 보고,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정치선부역어업입니다//40:19/ 정치망에 대한 구조적인 요구들이기 때문에 원래 수요조사를 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양수산부에 반영되도록 전활할 계획입니다.

658페이지 밑에 보면 해상 공동작업대가 어촌계에 지원되는 것인데 어디 어촌계입니까?

도비로 지원하는 것인데 공모를 해봐야 합니다.

선정이 안 되었고요?

예.

659페이지, 굴박신장 위생정화시설을 보니까 손학룡 씨로 되어 있던데 어디 계신 분입니까?

동해면입니다.

659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해면 쪽에 굴을 많이 하시고, 자란만 쪽에는 가리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660페이지, 내수면 종자매입 방류사업이요. 내수면은 어디 쪽으로 할 생각입니까?

전 읍면입니다. 올해 영오, 영현, 구만을 다 포함해서 했고, 군민들의 신청을 다 받아서 조사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아서...

하천에요?

예, 하천하고 소류지 두 군데입니다.

661페이지, 해삼씨뿌림사업 이것도 마을어장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포교, 미룡 쪽입니다. 해상적지가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두 군데 다 하는 겁니까?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미룡입니다. 두포는 올해 하고 있습니다.

663페이지, 어업지도선의 운영비를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무슨 용도입니까?

차량선박비는 차량이나 선박에 들어가는 유류입니다. 과목이 따로 ‘선박비’로 안 되어있고,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유류나 그런 것?

예, 차량이나 선박을 이용하는 유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름 값입니다.

설명이 애매해서... 665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는 없던 예산이 새로 생겼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짧게 말씀드리면 자율관리공동체가 1년에 5번의 평가를 받습니다. 분기별 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부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망하고 연안통발 두 군데에 지원한 사업이며, 총 사업비 1억8천만원입니다. 자부담은 10%이며, 이분들이 스스로 자활규제라든지 해양오염 활동에 참가하시고 평가 결과대로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평가를 잘 받아서 내년에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비가 1천만원 정도 늘었던데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올해 처음 생긴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3월부터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개월분의 인건비가 안 나간 것이 있어서, 올해는 12월에 가내시와 동시에 선발하고 내년 초부터 지원하는 것이라서 일부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수당도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666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이요. 이번에 삼산면 매화항, 동해면 돈막, 전도항인데 작년에는 삼산면 포교, 동해면 돈막, 거류면 당동이더라고요. 동해면 돈막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들어가고 올해도 들어가네요?

중복되는 것은 없는데요.

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년 예산을 보면 동해면 돈막이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확인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운영지원비요. 동화어촌 쪽이던데 매년 3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자란만권역 사업을 하면서 50억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도 해주고, 체험장도 만들어줬는데 많은 돈을 투입했을 때 자생력을 키워서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에도 일몰제를 적용시키든지 해서 몇 년간 하고 나면 지원이 중단되게끔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이요. 신부항이 탈락되었는데, 보고서도 만들어왔는데 앞으로 신부항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굉장히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성읍에 연접한 신부항은 신부항이 개발되므로써 고성읍과 지역경제에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 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다시 신청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지금 도출된 부분을 보완을 할 것인데 특히 국가항과 연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인근에 개발될 계획들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득해나가는 방법,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고, 한 잔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3배가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어촌뉴딜이라든지 스마트 양식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 몇 개를 빼고 나면 잔잔한 것 들은 감액된 것이 많습니다.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예산들, 예를 들어 바지락,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이라든지 큰 돈도 아닌데 어민들이 참 좋아하시거든요. 적조를 대비해서 활어차 운임비 등 잔잔한 것들을 감액시켜서 안타까운 것은, 정성구 과장님이 정말로 일도 잘 하시고 능력이 출중하신데 예산서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어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잔잔한 예산도 챙기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큰 사업도 당연히 과장님의 일이지만 담당과 의논해서 잔잔한 주민들 숙원사업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챙기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은 원래 2천만원이었는데 400만원 감액되어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 초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금어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구를 많이 포획하지 못한 점이 있어 조금 반영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500만원을 왜 감액했느냐는 지적도 옳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 무상으로 방류 받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500만원이 남아서 올해 3회 추경에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반영하였고, 우리 과 전체 예산은 96개입니다. 저도 현황을 계속 챙겨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국도비가 증가된 부분도 많지만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챙겨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수산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수산을 하지는 않지만 수산인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수산업에 대해서 공유도 하는 편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신 사항들은 생략하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성구 과장님이 참 능력 있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270억원 정도 증감했고, 아까 복지지원과 다음으로 예산이 많다고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속 분발해주시고,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54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이요. 도비가 2억6천만원, 군비가 1억4천만원 해서 4억원짜리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입니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정필에 지원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필?

예, 사전에 공모를 해서...

정필, 개인회사에 군비 1억4천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자부담도 40%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좀 아닌데요? 정필이 우리 고성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합니까?

정필은 우리 도내에서 참치 수출을 하는...

정필이 어디 있습니까?

신월리에 있습니다. 태광주유소 옆에 있습니다.

제가 군의원을 오래 했는데 처음 듣습니다.

십여 년 전에 김학규 도지사님이 있을 때 부산에 있는 공장을 고성에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최근에 고성군 공식밴드를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 기부활동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필에서 일자리를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짧게 말씀드리면 전체 수출물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참치 한 개 목만 해서 전체 금액은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다수 수출을 합니다. 이분이 안전시설 HACCP시설 때문에 신청했고, 이번에 채택된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군의원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군비 1억4천만원을 들여서 개인에게 산지가공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은 뭔가, 군민들에게 불우이웃돕기도 하시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55페이지를 보면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2억원이 증액되어서 4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환사업인데 어디에 지원할 것입니까?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사업은 가리비라든지 굴 양식하시는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괄적으로 해놓은 겁니까?

예, 연초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동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로 어떤 것입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뗏목 위에 세척, 운반, 올리는 장비들이 한 세트입니다.

4억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억원이 증액되었네요?

도비를 조금 더 받았습니다.

도비를 더 받아서 늘어난 것입니까?

예.

이것도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을 다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3억원인데 군비가 2억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수산인들한테 재해보험을 넣어주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굴이나 가리비 양식하시는 분들에게 재해가 나면...

폐사됐을 때?

그렇습니다. 적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자연재해나 농업재해로 하게 되면 거의 종자 값밖에 보상받지 못 합니다.

가입을 다 합니까?

100%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데 권유해서...

저희가 할당받은 것은 100% 다 집행했습니다. 할당받은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많은 양식수산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6천만원 증액돼서 4억원인데 이것은 부자 이런 것입니까?

양식기자재...

코팅사, 부자?

합쳤습니다.

포괄적으로?

예,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합쳐서 유연하게...

그래요. 정치망 개량어구 구입비도 7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작년에는 솥을 했죠? 금년에는 무엇을 합니까?

올해는 최초로 정치망개량어구를 해봤습니다. 이 어구는 규격화된 그물을 쓰는 것이죠. 솥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요. 올해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내년까지 한 번 더 해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하는 것을 이어서 계속 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어기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치망협회하고 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굴 박신장 관계는 거류면의 손학룡 씨 말하는 겁니까?

예, 패류 위생시설로, 거류면의 손학룡 씨입니다.

패류 위생정화시설을 손학룡 씨가 한다는 말이죠?

예.

그럼 군비가 2억2,7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자부담도?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어떤 것은 40%이고, 어떤 것은 50%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자담률이 40%이고. 군비로 지원되는 것은 농업분야와 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올해부터 50%로 다 조정되었습니다.

내수면 종자매입 방류사업을 보면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어종을 방류하는 것입니까?

많이 선호하는 어종이 잉어류나 붕어류입니다.

영호면 쪽이요?

전체 다입니다. 고성읍부터 하일면, 하이면, 거류면도 있고, 소류지가 있는 곳, 하천이 있는 곳에는 다 돌아갑니다.

이것을 많이 선호합니까?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667페이지 봅시다. 수산물 홍보지원, 금년에 가리비수산물축제에 군비가 얼마였습니까? 전체 1억2천만원 중에서 군비는 토탈 6천만원입니다.

예, 자부담이 4천만원.

군비가 6천만원?

예.

또 도비가 있었죠?

도비가 2천만원, 자부담이 4천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금년에도 할 것이죠?

내년에는 감액조정을 해놨습니다.

왜 감액을 했습니까?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높여 놓았더니 자부담 부분이 4천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시장에서 계속 잡음이 생기는 겁니다. 당초처럼 도비 2천만원, 군비 6천만원으로 해서 총 사업비 8천만원 규모로 줄이고, 대신 다른 기업들을 통해서 기금을 받는 것으로 준비해보려고요.

제가 영세상인이 하는 말을 인용해 볼게요. “가리비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돈을 왜 내야 되는데?” 하일, 삼산 어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리비 축제를 하는데 내가 왜 가리비 20박스, 30박스를 내야 되는데?”, “가리비를 홍보할 거면 군에서 해주고, 협회에서 해줘야지 내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데?”,“내가 돈을 왜 내야 되는데?” 이런 논리입니다, 딱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가리비를 순수하게 홍보하고, 축제하려고 하면 군비를 출연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몸만 와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있을 때 자부담을 내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굴박신장을 짓는 데 3억원인데 내가 자부담 2억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요. 가리비 축제에 자부담을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축소를 하시든지. 물론 생산농가 본인들이 원해서 참여해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수의 어민들이 강박관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몇 지도자, 협회장, 이런 사람들이 양복입고 폼 잡는 행사야 되겠지만 해당되는 어민들에게서는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내년에 행사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요. 최종점검을 해서 돈이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하세요. 반영해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하세요.

그 부분을 꼭 챙겨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민들 부담보다는, 올해 해보니까 들어온 식당들이 판매가 잘 됩니다.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부담 2천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군비 외에 다른 재원을 가지고 와서 행사는 풍성하게 하고 부담은 줄이는 방법으로...

고성수산물 홍보 행사지원 2천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생상회라든지...

서울에...

그런 쪽으로 판매처를 바꾸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지적이 있어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666페이지, 부잔교 5개에 5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부잔교는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5개네요. 어디로 갈 겁니까?

제가 자료를 못 들고 왔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주시고요. 제가 어제 뉴딜사업하고 스마트양식장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관심은 많은데 어민이 아니니까, 모르니까 어민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심히 유감스럽더라고요. “스마트양식장이 우리 군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군비가 66억원 들어가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냐?”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바다에 불필요한 약재가 들어가서 바다만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군수하고 친한 사람, 군의원하고 친한 사람한테만 혜택이 간다.’는 논리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심히 불쾌했거든요. 그래도 싸우지는 않고 “귀담아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민들의 불신이 되게 안 좋거든요.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면 어촌계 단위로 해서라도 ‘이렇게 사업을 한다.’라고 하든지 안 되면 어촌계장님들 간담회를 할 때 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든지, 아무튼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상쓰레기 선상 집하장 2개소, 쓰레기 집하하는 곳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해상에 쓰레기를 집하할 수 있는 바지(집하장)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네요?

예.

신규사업이네요?

관리는 수협에서 할 것인데 자율관리공동체라든지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협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관리는 수협에서 할 것인데, 왜냐하면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해와야 되지 않습니까? 수협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어선어업인들의 요구가 있는 것이 “부둣가에 들고 와서 이것을 또 내려야 되느냐, ‘바지’를 만들어주면 해상에서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어서...

해양수산과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이 어촌마을 동화리 체험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곳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른 어촌계에 비해서요. 그런데 그 어촌계는 그 이야기도 꼭 하십시오. 물론 본인들이 잘 해서 도움도 되겠지만 지역사회에 환원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봉이 김선달처럼 동해 앞바다를 이용해서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고, 누릴 것은 누리고, 또 어촌계에 돈이 많이 올라오면 나눠먹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일면민들은 무엇이냐?”라는 반론도 제기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돈 들어오는 것을 삭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산업건설위원을 8년을 했습니다. 제가 8년을 하면서 우리 동화리 쪽에 예산 오는 것을 깎을 수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포화가 됐는데 앞으로 담당이나 국장, 과장도 “너희가 잘해서 된 것도 있지만 지역의 득이다, 뭔가를 벌었으면 너희끼리 갈라먹지 말고 지역에 환원도 좀 해라.” 공유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맥전포 음악분수 있죠? 용역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홍보를 해서 엑스포 행사를 하는 과정에 상족암과 연계해서 활용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해양수산과. 제가 이 내용을 위원님한테 세 번 들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뜯어버리려고요 뜯을 때 그냥 못 뜯으니까 재작년에 어촌수리검사소를 거기에 넣으려고 했거든요. 조선산업위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어서 바뀐 것이, 어선개방검사비 지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계속 관광객은 떨어지고 해서...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깎아야 될 것인지 살려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엄홍길전시관을 지적했지만 엄홍길전시관이랑 하일 맥전포항의 음악분수 이 두 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 예산이라고 살려준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고민을 해주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 과장님, 어민후계자 견학비가 확보되었는데 올해 견학을 안 간다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민후계자 견학이라고 하시면...

어민후계자인가요? 그분들이 견학을 못 갔다고, 선진지 견학인지...

어민후계자 견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수산업경영인후계자, 어촌계장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해외연수사업비로 2천만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분들의 당초 계획이 외유 쪽으로만 편성되어 있어서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했더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감사도 진행한 부분이고요. 당초예산으로 수요를 새로 파악해서 8,400만원 정도의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에 어업인, 군민들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통합해서로 관리하는 것으로, 총 금액은 1억2,6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을 포함한 군민들의 해외연수는 해당 실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산경영인들이 해외에 가는 것을 안 갔다고 찾아오고 그러더라고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서 오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665페이지,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은 어디 쪽입니까?

11억6,7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삼산면 군령포항, 솔섬항, 하일면 지포항 이렇게 총 3개소입니다.

3개소의 정주어항 사업입니까?

예, 선착장을 연장하고, 물양장을 소폭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바닷가 쪽에 폐유 저장하는 것 있죠? 그것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해면 우두포에 한 군데를 했는데 돈막 쪽에 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현장에서 어촌계장을 만나보고, 건의가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억7,520만3천원 감소한 105억7,05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511-01 국고보조금으로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등 13건에 46억5,400만원,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송천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14건에 59억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5억6,286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 재산 및 회계관리는 5억2,756만원으로 101-04 인건비 456만원과 401-01 시설비 5억20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는 84억9,544만1천원으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중 동해·거류지구에 17억8,700만원, 816페이지입니다. 대가·마암지구에 35억7,100만원, 장좌지구 2억1,400만원, 어신지구 15억7,100만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1억3,736만7천원, 206-01 재료비 507만4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401-01 시설비 정수장비셋트설치 등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선사업에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원, 상수도 행정운영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는 85억1,674만7천원으로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사업 중 송천지구에 12억2,900만원이며, 상리지구에 14억5,9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포지구에 1억4,700만원, 청광지구에 3억4,100만원, FDA 지정해역에 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용태지구에 3억3,300만원, 정곡지구 2억9,300만원,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에 3억7,120만원, 두호지구에 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페이지,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에 5천만원,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서 송학지구 도시침수 대응에 8억8,300만원, 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에 2억5,400만원,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노후 하수관로 정밀진단에 7,200만원, 교사지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운영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8,336만1천원, 201 사무관리 비 및 공공운영비에 1억4,919만1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50만원, 고성 수남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101-04 인건비 등에 56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생태학습관 시설개선입니다. 401-01 시설비 야외공연 계절화초 식재 등 10건에 1억9천만원,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701-03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20억원, 701-01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5,018만7천원, 701-03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28억6,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201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4,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5,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568만5천원 증가한 99억8,543만7천원입니다.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210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50억2,677만3천원이고, 214-05 분담금 수입이 9,750만원이고,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이 1,101만6천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24-06 그 외 수입에 11억3,568만5천원, 225-01 지난년도 수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3,681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28페이지입니다.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9억8,543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401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 등에 14억8천만원,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등에 5,995만8천원, 202-01 국내여비 등에 625만원, 206-01 수돗물 구입비에 26억9,568만원, 308-11 기타부담금에 7억3,440만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48억8,67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801-01 일반예비비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24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6억2,334만원 감소한 62억3,664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12-03 하수도사용료에 9억5,934만1천원,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천만원, 222-02 일반부담금에 1억5천만원, 225-01 지난년도 수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에 22억730만9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에 28억6,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역시 62억3,664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하수관거 유지관리 201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3,590만원, 202 여비 등에 1,175만원, 401-01 하수도시설 준설공사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펌프장 유지관리로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88만2천원, 일반운영비에 3억5,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693만4천원, 201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25억5,785만2천원, 206-01 재료비에 1억8,021만2천원, 307-05 민간위탁금에 5억5,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 건설 401-01 하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7건에 12억8,200만원, 마찬가지로 801-01 예비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5,027만7천원 증가한 3억4,489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511-03 국고보조금 등 기금에 2억7,818만7천원, 711-01 순세계잉여금에 1,601만7천원,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에 5,01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역시 3억4,489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은 307-05 민간위탁금으로 1억37만4천원, 801-01 일반예비비 1,651만7천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청광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예산안은 군민의 기초생활 환경개선과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최적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숫자 읽는 게 조금 헷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815페이지, 관리동 개보수사업이요.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까?

전체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데 지금 누수가 많고, 건물이 2002년에 준공되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개보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창호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방수 이런 부분을 개수하는 사업입니다.

근무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작업을 하면서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817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은 비소제거와 관련된 내용이고, 올해 15개소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비소가 나오는 장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비소가 나오는 등 문제가 있는 마을에 우선적으로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상수도를 빨리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제일 밑에 보면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말에도 읍면에 수시로 연락해서 대상지가 있는지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818페이지의 기초생활인프라(생활용수), 여기에도 관로정비와 암반관정이 있던데 이것도 대상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상지는 미정입니다.

829페이지, 특별회계 제일 위쪽에 시설비 10억원하고 밑에 4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비의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은 본관이 깔린 지역 안에서, 내년에 사업이 없는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마을에...

그러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네요?

예.

83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같이 하고, 저희보다 현황을 더 많이 알고 있어서 각종 민원에 대한 부분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 하니까 이분이 필요한 분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셨네요. 8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567만4천원 상승됐거든요. 호봉 상승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1년에 호봉 상승이 560만원이나 올라갑니까?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5,200만원이나 됩니까?

공무직에 대한, 솔직히 560만원이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무기계약근로자 상수도보수원 1명이 5,200만원을 받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많습니까?

공무직도 호봉제로 되면서 임금이 그 기준에...

제가 말하는 것은 연봉이 5,200만원이나 되느냐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보다 봉급을 많이 받네요?

공무직 호봉제가 되면서 ‘공무원보다 공무직 기본급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회보험부담금이라고 5종...

예, 500만원 있네요.

이것이 추가되면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해에 돈이 560만원이나 올라가는 것은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우리 의원들은 한 해에 1만원 내지 2만원 정도밖에 안 오르는데, 좌우지간 상하수도사업소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야합니다. 지금 급한 상수도, 하수도가 많습니다. 특히 하일 지역 같은 경우는 FDA 지정 때문에 하수관거사업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오염된 물이 계속 내려가면 바다를 오염시키잖아요.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바닷가쪽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돈을 5억원이나 들여서 본관 관리동 개보수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만큼 위험합니까? 실사를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돈을 5억원이나 들여서 본관 개보수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비소 관계도 15개에 1,800만원을 들여서 2억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18개 사업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줄 것이네요?

대상지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소를 제거할 것이라고 신청한 곳에?

아니요, 비소제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비소가 나오면...

나온 지역에 한해서 한다는 것이죠?

예.

빨리 광역상수도를 지원하면 되잖아요. 비소가 나오는 지역부터 첫 번째로 추진하도록 하세요.

비소가 나오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데 비소가 나오는 동네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하셔야죠. 824페이지를 보면 고성생태학습관 전시실 수선비 3천만원, 수족관 시설 개선 4천만원, 엊그제 고성생태학습관을 만들어서 새것인데 수리를 하는 데 또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전시했을 때의 시설은 기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운영하기에 가장 기본의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 지겠습니까? 말이야 다 합당하니까 예산을 올렸겠죠, 판단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8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21개소 3억7,200만원이거든요. 마을단위 운영위탁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사에 계속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우진, 성일엔텍이라는 회사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회사 2개에 위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저희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이름 같기도 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의 수돗물 구입비가 26억9,568만원이네요? 이것은 무조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 54만톤을 계약했다고 하셨죠?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한 것만큼 지불합니다.

올해는 이 정도 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고성에 수도요금을 적용하는 것 하고, 사천, 통영, 거제의 단가가 다릅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432원 지출하는...

우리는 432원인데 예를 들어 통영은 432원인지 450원인지...

그것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것은 동일하고, 수도요금은 다릅니다.

도매로 구입하는 것과 소매로 구입하는 것이 다르고, 10만톤을 썼을 때 50만톤을 썼을 때,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상도 해보자는 말이죠.

그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다 같이 해보세요.

예.

상수도 주 관이 있고 마을에서 연결해 가는데, 동해면 동림마을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넣고 싶은데, 동림부락이 60호 정도 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부담금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이장한테 자꾸 건의를 하거든요. 주 관만 들어가고 나면 상수도를 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자녀들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분담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지을 것인데 마을의 물을 쓰려면 마을에 100만원을 내야 된대요. 이분이 통영에서 오는 분인데 “그렇게 될 거면 나는 상수도를 먹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건의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주 관에서 그분 하나를 위해서 빼는 것은 안 되지만 마을까지라도 넣어줄 수 없느냐는 것이죠.

마을에 상수도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지하수를 병행하지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상수도를 넣고, 마을의 지하수를 폐쇄하려면 모든 분들이 같이 먹어야만 지하수 폐쇄가 가능합니다.

모든 군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의무가 있습니다. 통영에서 오시는 분이던데 마을상수도를 인접하려고 하니 100만원을 마을에 내라고 한 대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 관을 마을까지만 넣어주면 본인은 시설비가 더 들더라도 넣고 싶은데 왜 마을까지라도 안 넣어주느냐는 것이죠. 마을과 협의가 안 되어서 결국은 못 넣은 거잖아요? 그 밑에 입암마을에는 관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봉암삼거리에서 동해면 장좌리 쪽으로...

아니요, 동광초등학교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동림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외곡이랑 밑에 마을은 다 들어와 있어요. 동림마을에만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장한테 여쭤보니까 전체적으로 몇 분 이상 동의를 해야 되나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동의가 다 되어야 됩니다.

나이 많고 혼자 사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이사오시려고 하는 이분의 건의는 마을에 주 관로만 있으면 본인은 시설비가 들어도, 300m든 400m든 그것을 넣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김일기 이장님입니다.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지금 그 동네에 집을 5채 짓고 있거든요. 5채를 짓고 있는데, 그분들은 수압이 세니까, 동네 물을 하면 순환 뭐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가시면 저한테 연락해주세요.

여건이 특이한 것 같으니까 현장확인을 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내삼거리에 큰 관이 있을 것이고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마을까지만 넣어주면 본인들이 관을 빼겠다는 이야기인데, 제 지역구에서 건의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식품산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