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장 박문규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공룡나라쇼핑몰이 2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에 선정되었고, 친환경생태농업 육성 우수기관 표창과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지난 11월 14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고성둠벙 관개 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천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덕분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 농업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8,707만원 증액된 33억660만2천원입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4,200만원, 510 국고보조금 등은 8억6,587만7천원, 680페이지, 520 시도비보조금 등은 23억9,8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256만7천원 증액된 97억9,80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필요 시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 분야는 단위사업이 3건으로 전년 대비 6,802만7천원 감액된 2억8,21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기획운영의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년 대비 32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683페이지, 농업인 복지 증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보충자료 3번이며, 2020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에 따른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은 보충자료 6번이며, 농지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지원부 진흥지역 전자도면, 농지전용 등 자료를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4,4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는 단위사업이 3건으로 전년대비 7억2,924만3천원 증액된 55억5,86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인 토마토 선별기 지원사업은 보충자료 8번이며,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고성토마토 공선회에 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보충자료 9번부터 11번까지이며, 우리군 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차별화된 로컬푸드 연계형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물류장비 구입에 25억원, 신축부지 매입에 6억6,500만원,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지원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농산물 수출지원 사업은 보충자료 12번부터 16번까지이며,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수출우수농가 인센티브 지원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및 해외 신시장 마케팅 개척 등 수출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4억5,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은 보충자료 19번과 20번이며, 고성·거제·통영 농협쌀조합 공동사업 법인 RPC가 준공됨에 따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과 벼 건조저장시설에 국비 미교부액 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통합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보충자료 21번이며, 두보 가바쌀이 2019년 경남우수브랜드 기능성쌀 분야 수상 인센티브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양정시설(로봇 팔레타이저) 설치사업은 보충자료 22번이며, 새고성농협에 경남도 학교급식용 친환경쌀 공급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 농가소득 안정 분야는 세부사업이 38건으로 보충자료 23번부터 61번까지이며, 농촌 인력 육성 및 선도농업단체 육성과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등 계속 사업비로 16억4,82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사업은 보충자료 45번이며, 문화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만 20세부터 70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하여 전년 대비 5,749만6천원 증액된 1억4,54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6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2020년 부산경남 농민가족 한마당 행사 개최는 보충자료 49번이며, 고성군농민회 주최로 부산경남 농민 회원 간의 단결행사를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중간 부분의 귀농인의 집 조성은 보충자료 58번이며, 귀농지원센터 내에 도시민 유치를 위한 임시거주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보충자료 60번과 61번이며, 영농 집중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읍면 1개 마을에서 2개 마을로 확대 운영코자 자체사업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벤처농업육성 지원사업은 보충자료 68번이며, 벤처농업인이 발굴한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 등 기반조성을 위하여 3개 사업에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농업인 소득증대 분야는 단위사업이 2건으로 전년 대비 1억4,996만1천원 감액된 19억5,59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보충자료 77번이며, 76개의 쇼핑몰 입점업체에서 생산된 420개 입점상품을 포함한 우체국쇼핑몰 프로모션 확대 운영에 따른 택배비 증가와 공룡엑스포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소농가의 택배비 지원 시범사업을 위하여 전년 대비 6,652만9천원이 증액된 2억5,02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계기임대사업소 운영은 보충자료 81번이며, 내년도 영오권역 임대농기계사업소 운영에 따른 임대농기계 수리 부품구입비와 임대농기계 추가 구입을 위해 전년 대비 7,301만원 증액된 5억6,20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는 보충자료 87번이며, 하이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따른 부지 4,533평방미터를 매입하기 위해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된 89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1억1,500만원, 보전수입 등에 88억1,400만원, 내부거래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된 89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은 2억원, 재무활동은 8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몸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사업별 조서, 하여튼 농업기술센터는 세밀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보고 판단하기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칭찬 감사합니다.

683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의 의무교육 2~3학년이요?

2~3학년은 이번에 무상교육으로 다 전환되고 1학년만...

이전에는 1, 2, 3학년 다 지원?

예, 다 했습니다.

684페이지, 고성토마토 공선회에 선별기 1대를 지원하는데, 공선회 단체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선회의 회원입니까?

공선회 단체에...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부지매입은 계약이 된 것입니까?

사전에 협의는 되었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연말에 추진하고 있고, 내일 현장에서 직접 평가를 해서 결정됩니다.

계약금이라도 조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감정평가대로 하기로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시설지원, 저온창고 5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생산자 조직을 육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단체에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농산재를 수급할 수 있는 조직을 육성해서 그에 따른 저온창고라든지 별도로 다른 것을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선농산물 이것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고요. 688페이지, 통합RPC 이것은 국비를 정산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2019년도 올해 끝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 국비 부분에 있어서 미교부 되었던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두보에서 상을 받아서 하는데, 두보는 밀린 쌀 값이 다 정리 됐습니까?

일부 남아있는 것은 정리가 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챙겨서 빠른 시간 내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이 돈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89페이지 제일 윗 부분을 보면 쌀 생산농가 벼 포대 구입지원은, 이것을 어디서 구입합니까?

농단협(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지원이 되면...

농단협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예, 농단협에서 전체 14개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요를 받아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상리에서 영현으로 넘어가는 쪽에서 지금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돈만 주고 특별히 관리를 안 합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챙겨보는 것이 다고...

695페이지,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자부담을 20%로 해놓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자부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20%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상으로... 다른 도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농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지침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부담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99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은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작해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회화면에 가보면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매년 1동씩 1천만원 상당을 고성군에 기증하던데 이런 사업도 그쪽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07페이지 제일 위쪽을 보면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사업이요. 도에서 명칭이 아직도 ‘브라보 경남’으로 넘어옵니까?

브라보는 끝이 났고 아직까지는 정확한 명칭을 안 주셨는데 ‘경남QC’로, 경남 명칭을 쓰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자에는 다 ‘브라보’로 되어 있어서...

‘브라보’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709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택배운송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1톤 트럭에 실을 수 없는 농기계 중에서 농민들이 이용해야 되겠다 싶으면 택배회사와 연결시켜서 저희가 정산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택배운송비를 지원해주면 모든 농민들이 다 택배로?

지침상 1톤 트럭에 실을 수 없는 것이 몇 종 안 됩니다. 그런 농기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농기계 몇 종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자료 25페이지, 금년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산인의 날이나 이런 것은 다 하고 농업인의 날과 노인의 날만 안 해서 노인들과 농업인들이 서운해하시는데, 금년 예산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금년 예산은 3회 추경에 불용해서 반납했습니다.

최을석 위원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처럼 농민들이 약자라서 피해만 보고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차라리 예비비로 나뒀다가 내년에 올려서 크게 행사를 하든지, 내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오면 또 못할 것 아닙니까, 농민들만 희생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대로 계속 밀고 오면 안 하실 것 같아서요. 좋은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내년 농업인의 날 행사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최을석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듯 정말 서러움 받고 있는 것이 농업인인데, 소장인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올해 못 했던 것이 ‘농축산한마당축제’ 여기에 ‘축’자가 들어가서 그랬거든요. 올해 안 하고 넘어가면서 농민들의 서운해하는 여론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축산과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길어진다면 ‘축’자를 빼서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걸림돌이 없도록, 박문규 과장님과 의논해서 농민들에게 그날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위에 49번에 농민가족한마당, 아침에 농민회 회장님이 새벽같이 오셔서 읍소를 하고 가셨습니다. 준비를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한 가지 부탁은, 100% 군비(5천만원)를 들여서 하는데 물론 관내 18개 읍면에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반드시 주는 조건이라면, 줘야 된다면, “엑스포 기간 안에 해라.” 그 기간 안에 해야 홍보가 될 텐데, 농사철을 피해서 4월이나 5월 달에 할 수 있거든요. 농사철 끝나고 꼭 7월에 하겠다고 고집한다는데, 주는 조건을, 반드시 엑스포기간 내에 해달라고 단서를 달아서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적을 한번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하창현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가바쌀이요. 가바쌀, 한 사람 남아있다는 것이 언제적 농산물입니까?

작년에...

작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준 것... 그것을 해결해주면 내년에 돈을 주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가바쌀 가지고 간 것까지, 12월 말까지, 쌀은 현금입니다. 현물입니다. 쌀은 현물, 현금이라고요.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은, 이자라도 쳐주든지. 이자라도 보전을 해주든지요. 쌀은 현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또 이맘때 줄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정말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누릴 것 다 누리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왜 농민들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깎을 겁니다. 협약서에 이자를 쳐주겠다고 하든지 하다못해 1년 안에... 작년 것 내일모레 줄 테니까 금년 예산을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디서 그런, 농민들을 뭘로 보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할 방안이 있습니까?

배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의 가슴 속에 생각하고, 꼭 지금이라도 그런 답변을 받을 수 있게끔 몸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실천이 아니고 금년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이, 작년에 가져간 것을 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금년에도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또 가져갈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농민들에게 혜택이 있으니까 보조금을 줬겠지만 현물은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셔야 통과시켜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고,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684페이지를 보면 토마토 선별기 지원 1억1천만원, 이것은 어디?

고성토마토.

고성토마토 작목반에?

그렇습니다.

작목반 자체에 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왜 토마토작목반에만 줍니까?

개별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때 공람했던 부분이고요.

작목반마다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부지대금 6억6,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감대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만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물이 계속 서면,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넓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자꾸 건물이 들어서면 좁다고 또 센터를 이전한다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부지매입은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뒤쪽, 우산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의 100m 위쪽에 부지를 확보해놨습니다.

샀어요?

아직 산 것은 아니고요. 예정지로 확보해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의 부지에 들어올 건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별도로 건물을 짓는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통합지원센터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도비도 많이 받아왔네요. 어떤 것이 득이며 어떤 것이 손해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늘 도마 위에 오른 것이, 687페이지의 수출농가들이죠? 수출농가들 자기들 돈 버는데 우리가 군비를 너무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원해주는 것이 필수라면 일정 부분, 어려울 때는 몰라도 돈을 잘 벌면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됩니다. 저는 수출보상금을 조금 깎았으면 싶습니다. 수출하는 사람들, 물론 자기네들이 고생해서 개통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불가피하게 줘야 할 것 같으면, 수출농가도 농민이고, 90세에 농사짓는 분도 다 농민입니다. 우리 농업에서 아쉬운 부분은, 자꾸 몇 몇 사람이 예산을 다 빼먹는다는 이야기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몇 몇 사람들이. 실례를 들어봅시다. 쇼핑몰이요. SNS 좀 잘하고, 인터넷하는 사람들이 득보고, 인터넷도 못하고, SNS도 못하고, 쇼핑몰 안 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주는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쇼핑몰을 위한 군은 아니잖아요. 쇼핑몰에 입점하는 사람들도 지원하고, 쇼핑몰에 입점하지 않은 사람들도 택배비를 지원해주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안 올라와 있죠?

올라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쌀 시범, 소농가...

몇 페이지요.

보충자료, 39페이지.

708페이지 중간 부분에 쌀소비 촉진 택배비 지원 2천만원입니다.

여기 있네요, 2천만원. 이것도 ‘쌀 소비’라고 이름을 붙이지 말고, 다른 택배비들도 지원을 해주세요.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SNS 잘하고, 농업기술센터 찾아와서 쇼핑몰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농민이고, 순수하게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민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차별을 주면 안 됩니다. 쇼핑몰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택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좌우지간 참고를 하시고요. 수출농가 물류비, 한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배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바쌀 지원이요. 통합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 이것도 ‘가바쌀’이라고 표시를 해줬으면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해주는 것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주고, 받을 것을 못 받는 것은 상법에서도 안 맞잖아요, 거래상으로도. 생산농가 벼 포장재 지원 2억원, 공룡나라 쌀 포장재 지원 2천만원. 2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이고, 쌀농가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쌀 생산농가 벼 포대 지원은 수매.

수매 나락포대?

예, 그것과 관련해서 농가들한테...

농단협에 의뢰해서?

다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꾸 답습을 하지 말고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단협에서 주면 꼭 사람들이 군에서 주는 줄을 모르고, 단체에서 주는 감도 있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밑에, 2천만원은 어디요?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해주시는 소농가라든지 일반적으로 쌀을 판매하는 농가...

전에 김상준 의원이 이야기하던 것이요? 7대 때 김상준 의원이 말씀하시던 그것 말이죠?

예, 맞습니다. 쌀 전업농에 줘서 대대적으로 쌀을 소비하는 정미소라든지 농가 쪽에...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려고 하면 딱, 그러면 포대에 쌀 명칭을 ‘고성쌀’이라고 합니까?

공룡나라브랜드는 항상 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50%를 지원해주네요?

그렇습니다.

696페이지, 농업인 한마당 행사 5천만원 지원은 시기가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시기는 전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엑스포 기간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셨는데...

좌우지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는 의논을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엑스포 기간 중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소비성 예산이지 않습니까? 작은 단체고 큰 단체고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다 줘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죠. 농민회에서 하면 다른 단체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이것은 말을 붙이기 좋으니까 엑스포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주는 쪽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699페이지, 귀농인들한테 1천만원씩 20명에게 50%를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도시에서 거주하다가 여기에 귀농을 오는데 자기들이 영농에 정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영농을 준비하는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이는 65세 미만으로 해서 귀농한 지 5년 이내인 그런 분들을...

예산을 1천만원씩.

1천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금을 바로 주는 것이네요?

현금 쪽은 아니고요. 현금을 주고나면 자기들이 정산하는 쪽으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701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200만원씩 14개 마을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그럽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식비를 지원해주는데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14개 마을 같으면 각 면에 1개씩입니까?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요?

예.

200만원씩 14개 마을에 줘서, 마을 공동급식비 지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면에. 말 그대로 한 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을 조금 올리고요. 시범적으로 하는 데를 만들어서 잘 하면 계속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리면 동산마을에 가면 농번기에 점심은 무조건 마을회관에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든지요. 저도 선거 때 몇 번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손돕기 중의 하나입니다. 밥을 시켜먹거나 해먹지를 못 하니까 마을회관에서 공동급식을 주는 것, 이것은 우리군에서 지원할 만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추가편성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밑에 자체사업으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다음, 공룡나라쇼핑몰을 보면 2,2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옥외광고, SNS운영 1,200만원, 공룡나라 명절맞이행사, 기타 등등 공룡나라쇼핑몰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짚겠습니다. 고성 농업인이 공룡쇼핑몰을 몇 퍼센트나 이용하는지 이런 것은 한번쯤 분석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쌀 소비 택배비는 그대로 한다고 하셨고, 아무튼 수출농가하고 공룡쇼핑몰 관계를 짚었는데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지원의 세출예산을 보면 농어촌발전기금에 있는데, 농업인 월급제 이것이 밖에서 외부인이 볼 때는 크게 홍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실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군수가 농업을 잘 몰라서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을 아는 분들은 농업인월급제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다. 차라리 3,400만원을 다른 쪽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군수가 하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쎄가빠지게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월급제’를 하라고 사정을 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제도를,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군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셔서 자꾸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전국의 40개 시군에서...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저희가 올해 처음 해보니까...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니까.

문제점이 많은데 주민들도 해보자는 쪽으로, 내용을 풀어준다든지 확대를 해주면 참여하는 농가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려면 보완을 하셔서 야무지게 하시고, 아니면 없애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 금액이 4억8천만원이나 감액되었네요? RPC가 생겨서 그렇습니까?

올해 준공되어 있는 부분인데, 원래는 국비가 올해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고 내년에 내려오기 때문에 정산하는 차원입니다.

가려리에 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것도 저장시설 아닌가요? 가려리에서 거산으로 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것도 양곡 저장시설이라고 하던데요?

그쪽은...

아니면 월치 쪽에?

그것은 보관창고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로 오기 전에, 올해 9월에 준공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까?

예, 사업비 자체가 작년하고 감액됐다는 뜻이지...

공룡나라쇼핑몰 기타보상금 4,450만원이 증액되어 1억4,200만원인데 보상금은 어떤 용도입니까? 1억4,2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았네요? 공룡나라쇼핑몰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올해 4,450만원이 증가해서 1억4,200만원인데 무슨 보상금인지? 아니면 소장님이 이야기해보실래요?

증가됐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당초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에 3만5천개 정도를 생각했는데 5만개로 택배비가 증가되었고, 우체국과 프로모션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택배비가 증가되고...

보상금이라고 해놨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택배비 지원금이네요?

그런 내용하고, 엑스포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내년에 엑스포에 부스를 운영해야 되고, 대도시에도 가서 행사를 한번쯤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가하였습니다.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을 해서 3천만원이 증가해서 3억3천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임대는 절대농지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부지 평당 얼마를 줬는데 3천만원이 증액돼서 3억3천만원이 되었죠? 여기가 몇 평입니까?

부지가 1,770평 정도...

그럼 20만원 정도 되네요?

35만원 정도 칩니다.

35만원이요? 절대농지가 35만원이라고요?

하일의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기는 25만원 정도 칩니다.

부지매입비로?

예,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하일 쪽에 마치고 나면 거류·동해 쪽에도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천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친환경농업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설명도 해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7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억9,894만3천원 감액된 117억7,87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등은 7억7,056만5천원 감액된 101억3,60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97억653만9천원이고, 기금은 4억2,946만6천원입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4억2,837만8천원 감액된 16억4,276만4천원입니다. 721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06%인 6억9,701만1천원 감액된 227억4,8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주된 이유가 파프리카수출농단 지원금에서 7억원을 삭감했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서 6억5천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은 전년 대비 3,086만6천원 증액된 5억5,5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민간이전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교육 홍보의 일반운영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벼 벼 재배농가 보전금 지원은 전년 대비 1,530만원 증액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포장재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요.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돌발병해충 방제도 전년과 동일하게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코치 양성교육 여비는 전년 대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먹노린재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사업은 먹노린재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 방제기술 정비를 위하여 4,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이 10건으로 전년 대비 3억601만5천원 증액된 8억6,99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업무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육성도 전년과 동일하게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산물퇴비 포장재 지원은 전년 대비 1,800만원 증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지원은 724페이지와 연결되는데 전년 대비 1억2,320만원 감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1억1,529만원 증액된 2억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전년 대비 2,631만2천원 증액된 2억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 시비효율 개선 친환경 농자재 시범사업은 시비효율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은 3억3,833만3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친환경농업자재 개발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장 설치 운영은 전년 대비 3,500만원 증액된 7,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자재 제조 및 실증시험은 전년 대비 538만7천원 증액된 7,3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 분야는 세부사업이 7건입니다. 전년 대비 1억2,078만9천원이 증액된 5억8,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올해 새로이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현 직불제 일반보전금은 727페이지와 연결됩니다만 전년 대비 800만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 사업은 전년 대비 5,900만원 증액된 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지원은 전년 대비 2,500만원 증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수수료 지원(도비) 728페이지와 연결됩니다마는 전년 대비 96만1천원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GAP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인증 소규모시설(장비) 지원은 전년 대비 1,975만원 증액된 2,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분야는 세부사업이 21건입니다. 전년 대비 3억4,504만6천원이 감액된 42억68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계획면적을 축소해서 전년 대비 6억4,260만원 감액된 8억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신청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6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논 이용 콩 생산 생력 기계화 신기술 지원도 3,400만원을 올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은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 6천만원을 올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730페이지와 연결됩니다만 전년 대비 2,985만원 증액된 1억7,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5,810만원으로 올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벼 신품종 증식단지 시범사업 3천만원도 올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 시범사업 3,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731페이지와 연결됩니다만 전년 대비 1억4,426만3천원 증액된 15억5,42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우리밀 육성지원은 전년 대비 1억572만9천원 감액된 1,4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올해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지원은 전년 대비 3천만원 감액된 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무논직파기 지원 부분은 직파재배 확대를 위하여 올해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전년 대비 1,450만원 감액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리생산 장려금 지원은 732페이지와 연결됩니다마는 1억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은 전년 대비 1,217만원 증액된 8,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 지원은 전년 대비 1,100만원 감액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전업농 정보 신문구독료 지원은 1,368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쌀 생산단체 지원은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핵심기술 지원은 733페이지와 연결됩니다.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단위사업인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은 세부사업이 8건으로 2,395만원 증액된 71억4,12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5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금은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된 1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 직접지불금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금은 올해 59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금은 전년 대비 1,500만원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의 행정경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3,53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단위사업인 토양종합검정 관리 분야는 세부사업이 3건입니다.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단위사업인 병해충 예찰관리 분야입니다. 세부사업이 4건인데 전년 대비 1,085만원 감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자체)는 전년 대비 835만원 감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단위사업인 병해충 방제 지원 분야는 738페이지, 세부사업이 4건으로 5억2,646만3천원 증액된 16억2,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전년 대비 1,474만원 감액된 8,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농림부)은 전년 대비 1억3,211만7천원 감액된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기술원)은 신규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자체)은 전년 대비 6억2,332만원 증액된 12억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열한 번 째 단위사업인 환경농업 연구 분야입니다. 세부사업이 2건으로 전년 대비 2,471만8천원 감액된 1억1,85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농업연구포장 운영에 전년 대비 3,820만6천원 증액된 9,4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 연구실 운영은 전년 대비 500만원 감액된 2,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지원은 세부사업이 23건입니다. 전년 대비 6,721만원 증액된 8억6,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화훼 업무추진 등은 전년과 동일한 676만원입니다. 741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FTA기금)은 전년 대비 1억8천만원 감액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전년 대비 44만원 감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과원 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은 전년 대비 1,75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수정용 꽃가루 지원은 전년 대비 250만원 감액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과 동일한 부분인데 예산의 과감이 조금 있는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참다래 과원, 참다래 수꽃가루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추진하던 사업이고요. 궤양병 지원도 추가로 증액해서 신규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휴대용 전동가위, 과수 동력운반기 보급 등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추진하던 사업이고요. 과수 환경제어 시스템 보급사업은 올해 신규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은 농업인들 일부가 요구해서 1,6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 째 단위사업인 화훼경쟁력 향상 분야는 세부사업이 3건으로 전년 대비 5,816만원 증액된 2억4,39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 양묘장 운영도 전년과 동일한 부분인데 약간의 예산만 가감이 있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전년 대비 350만원 증액된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은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소득작물 기술보급 분야의 세부사업은 10건입니다. 전년 대비 842만원 감액된 11억9,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은 전년보다 조금 증액 편성했고요. 지역특성화기술 개발사업 지원은 전년 대비 1,050만원 증액된 8억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경남 스마트팜 현장지원은 전년 대비 1,080만원 감액된 2,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도 전년 대비 500만원 감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프리카 뿌리이상비대 확산방지 시범사업은 뿌리이상 비대가 많이 발생해서 2,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748페이지도 전년과 동일한 사업들이고요.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맞춤형 신기술 보급(채소)은 올해 신규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분야는 세부사업이 13건입니다. 전년 대비 9억2,721만6천원 감액된 14억8,43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작년과 동일한 사업들입니다. 올해 특별히 파프리카 지원 분야,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과감하게 70% 이상 삭감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751페이지는 작년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752페이지도 딸기 무병 우량모주 보급 지원 사업에 1,625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 외 사업들은 작년과 동일한 사업들이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잠종대 지원사업은 잠종대를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4만3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장농업지원 분야는 세부사업이 7건입니다. 1억3,328만1천원 감액된 30억7,71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의 전체적인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754페이지도 전년과 동일한 사업들로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플라워가든 운영이라든지 원예작물 실증시험포 운영 등도 전년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75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이 3건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사업들인데 금액만 가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722페이지 제일 밑에 국제화여비요. 올해 400만원의 대상이 어디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해외에 가는 것입니다.

직원입니까?

예.

내년에 1명, 400만원?

예.

알겠습니다. 723페이지, 부산물퇴비 포장재 지원은 동부농협에 가는 것이죠?

이것은 동부농협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동고성농협?

전체 퇴비생산업체가 신청을 하면 그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퇴비 생산량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퇴비는 치우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724페이지의 생태농업단지 조성, 올해 예산은 1개소였는데 지금은 1억1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개소는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요. 어느 단지를 한다고 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는 신청을 합니다. 신청이 내려오더라도 적합한 조건이 맞는지를 심의해서 선정합니다.

제일 밑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이요. 녹비 작물 종자지요?

예, 맞습니다.

지역농업에 다 판매를 합니까?

관행농업까지 해서 녹비종자를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4개의 농협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개인이요? 개인이 농업기술센터에요?

읍면을 거쳐서...

읍면을 거쳐서 올라옵니까?

예, 읍면을 거쳐서 우리한테 올라오는 것입니다.

725페이지 제일 밑에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전시용품이라고 있습니다. 전시용품은 무엇이죠?

친환경자재 전시장이 하우스시설로 된 곳이 있습니다. 식품산업과에서 내년에 건물을 건립하게 되면서 그 하우스가 없어지는 부분이 생겨서 그것을 안쪽 공간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자재를 옮기는 데 예산이 800만원 드는 것입니까?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설명하는 패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견학생들이 와도 설명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옮기는 것입니다.

명칭을 ‘전시용품’으로 해놓아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의 ‘유기농업자재 전시교육장’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다음 페이지 제일 위요.

이것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 안에 해양수산과가 있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구조를 다시 바꾸는 거네요?

예.

727페이지 위쪽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이라고 해서 유기농인증, 무농약인증이 있는데 헥타르당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27페이지입니다.

크게 오른 부분은 아닙니다.

금액이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농인증 같은 경우는 작년에 헥타르당 26만5천만원인데 지금은 38만5천원이고, 무농약도 23만6천원에서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헥타르당 단가가요.

무농약이나 유기농 관계가 사실은 재배하는데 쉬운 부분이 없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났는데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단가가 올랐습니다.

단가를 올린다는 이유가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유기농으로 재배한 농작물을 파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원부분을 조금 올린 것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단가상승분이 상당히 높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73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벼 육묘장 설치지원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동부농협에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내년 1억5천만원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은 동고성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농 육묘지원 관계와 준비작업...

새고성농협도 해야 되겠네요?

그쪽으로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작업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38페이지 밑에서 조금 위에 보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에 1억8천만원이 있고, 그 밑에 농자재 살포기 구입지원이 있는데 농자재 살포기가 드론이나 광역방제기더라고요. 이것을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광역방제기는 단지 쪽에 가는 것이고...

그럼 위에 대행료 지원도 단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대행료 지원은 자기들이 운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고, 광역방제기와 드론은 단지에서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별도로...

이 사업을 놓고 보면, 대행료를 지원하면 약을 다 쳐주는 것 아닙니까?

대행료를 지원해주면 약을 쳐주는데요. 사실 농기계라는 것이 공급양이 많으면, 방제면적이 줄어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광역방제기나 드론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공동방제는 짧은 기간에 쳐야 좋은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대행료를 지원하는 이 업체에 구입지원비까지 주는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행료를 지원하는 부분에도 이윤이 남지 않습니까?

공동방제기가 농협에 지원되어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용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무료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재원으로도 4억6,500만원을 들여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방제기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74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역특성화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금치나 토마토 각 작목반별로 개인들한테 돌아가게끔 해주는 것입니까?

예, 개인한테.

개인한테 농자재 이런 것을 사서 주는 형태입니까?

예, 그런 형태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74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총채벌레 이것은 어느 작물에 생기는 것입니까?

작물에는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총채벌레는 고추에...

1개소가 고추입니까?

고추에 1개소라고 하면 작목반 어디 한 군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농가를 나중에 선정해서...

아직 선정이 안됐네요?

예.

749페이지 밑쪽에 보면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3억3천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시설원예인데?

하우스시설을 하시는 분들 중에 다중 봉커튼이나 연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적을 넣어놓은 것을 보니까 어디 한 군데에 해주는 것은 아니고?

예, 신청받아서...

750페이지, 일단 수출농단 부분의 금액을 많이 삭감하기는 했습니다. 753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이요. 위탁하는 이것도 내나 동부농협입니까?

예.

동부농협이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토양개량제 부분은 3년 주기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공기관에 위탁을 해놨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농협에...

장소가 선정될 때마다 그쪽 지역에 있는 농협에?

예, 갖다주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꼼꼼히 보고해 주시는 것을 상당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설명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하창현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꼼꼼히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저는 725페이지, 307-02 시비효율 개선 친환경 농자재 1개소 8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시비효율? 농자재 이것은 뭡니까?

기능성물질이라고 효율을 높이는, 시비를 처방해서...

730페이지, 402-02 고품질 쌀은 무엇이죠? 고품질 쌀이 있고 그 밑에 기능성 쌀이 있는데 고품질 쌀은 뭡니까?

기능성 쌀은 품종 자체가 가바쌀이나...

기능성 쌀은 가바쌀이네요? 1억원?

흑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가바쌀, 흑미. 지원해준 것은 그것 2개입니까? 찰벼도 지원되나요? 이런 것까지 지원해주고 있네요?

신청이 들어요면...

그러니까 지금 기능성 쌀에 지원되는 주가 가바쌀과 흑미 아닙니까? 3가지네요?

예.

고품질 쌀은요? 영오진미가 고품질 쌀입니까?

예.

지원이 나가네요?

농협RPC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단일미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3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402-01 기능성 벼 육묘상자 지원에 50% 해서 3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내나 가바쌀에 나가는 것입니까? 기능성 벼. 3천만원이요.

기능성 벼 육묘상자 지원이요?

예,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기능성 재배단지가 되는 단지에...

결정된 것은 없고요?

예, 아직 결정은...

3천만원. 작년에도 지원됐기 때문에 올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연초에 단지 신청을 받아서 지원...

그럼 작년에는 기능성 벼 육묘상자가 어디에 지원됐는데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영현면에서 특미를 해서 소득이 있는 농가에서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는 회화면과 마암면 지역에도 확대 보급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743페이지 가운데 보면 402-01 참다래 궤양병, 이것의 치료약이 있습니까? 예방약입니까? 무슨 약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이 없는데 낙엽이 지고 나서 살포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신규로 올라온 것이네요?

예.

내나 같은 페이지 그 밑에 신규로 올라온 900만원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수확물 운반자재 지원이요.

예.

746페이지, 하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402-01 민간자본 있죠? 지역특성화기술,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7개 작물만 올라와있습니다. 이런 것에 예산을 대폭 늘리시고, 앞에 파프리카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파프리카 특정 몇 사람에게 주던 돈 9억원 가까이를 깎았죠? 그런 돈을 이런 다수가, 시금치 5억원, 토마토 6천만원 되어 있는데 토마토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호박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부추는 더 많고, 취나물은 더 많은데 거기는 4천만원, 1천만원 조금씩 갈라붙여서 생색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많이 늘려주세요. 다수가 혜택을 보게요. 특정 몇 사람한테 몇 억원씩 주는 사업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준비해서 다수에게 가는 쪽에...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대폭 올려서... 1천만원을 올려가지고 작년에 8억8천만원에서 8억9천만원인데 그중에서 시금치한테 좀 많이가네요. 시금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다른 곳에도, 여러 사람이 혜택보는 곳에 힘을 써주시고요. 대안을 연구해서 이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747페이지 제일 아래쪽을 보면 402-02 고온예방 환경관리 있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온예방이라고 해서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만 3,5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파프리카 뿌리비대는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파프리카 뿌리비대 부분은 사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첫째는 소독관계...

소독관계도 있기는 한데 제일 핵심이, 소독을 안 하고 그대로 써서, 파프리카든 딸기든 소독만 하면 됩니다. 게을러서 소독을 안 해요. 소독약재를 넣어서 훈증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면 고온, 빨리 수확하려고 자꾸 입식 시기를 당기는 겁니다. 9월초 쯤에 해야 되는데 수확시기를 당기려고 8월에 해버리는 겁니다. 욕심나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확량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돈 지원해주는 이런 것은 계도를 잘 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2페이지 중간에 보면 402-02 전기난방기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2대로 되어 있는데 다수가 혜택을 보도록, 2대에 1천만원을 잡아놓았네요? 자부담이 있어서 안 합니까? 도비를 많이 얻어와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돈 1천만원을 보태주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늘려서 고추나 호박 하는 다수의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예산을 쭉 훑어보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는 순진하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을 올릴 때 보면요. 예산서를 빌려줄 테니까 농업기술센터 것 보지 말고 다른 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연구를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는 도비 50%, 군비 50%로 많이 갑니다. 심지어는 도비 70%에 군비 30%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특정 부서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도비 10%에 군비 90%인 것이 상당히 많고, 그중에서도 도비 30%에 군비 70%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과별로 보면, 순진해요. 그래서 예산을 매일 깎이고, 항상 깎이는 것이 농업 예산입니다. 로비도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군민들이 1천만원을 주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것을 안 주고 특정 몇 사람한테 로비당해서 질질 끌려다니고, 앞으로 저는 그런 것을 못 봅니다. 제가 하는 동안에는요.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로비도 하시고, 의원들한테도 로비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72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보면 450ha에 4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언제까지 친환경 벼 재배를 지원해줄 것입니까? 고성군이 없어질 때까지요?

단지를 존치시키고자 하면 사실 친환경은 지원 없이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마는 좀 줄이세요. 6대, 7대 때 이슈가 이것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특정인들한테 준다고, 이것도 이제는 조금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22페이지, 친환경 벼 재배농가 보전금 지원에 1억8천만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내나 그것입니까?

그것은 생산한 벼를 수매했을 때 한 가마당 3천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매는 어디에 하는데요?

수매는 전량 새고성농협...

예를 들어서 새고성농협에서 2만5천만원을 주고 우리가 3천원을 더 보태준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좀 아니죠. 차라리 새고성농협에서 3천원을 더 줘야죠. 우리가 거기에 3천원을 더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쌀 포장재 지원 4,8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새고성농협에 가는 것이죠?

예, 생명환경 쌀 포장재...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는데 다른 데, 함안 같은 곳은 가져가고 6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농협에는 5만9천원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은 박이 벌어지도록 가져가면서 왜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나 농업정책과장은 무엇을 합니까, 이런 것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농협을 파악해봤죠? 다른 농협은 6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우리 고성농협은 5만9천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5만9천원을 주는 것으로 파악했고, 가져오면 6만원을 주는 것으로...

그것을 보상해주세요. 우리군의 예산을 많이 얻어가면서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725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업 자재장 운영 물품비, 환원수 생산설비 유지비. 이것은 내나 생산환경 자재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천연농약이나...

자재 만드는 것을 말하죠?

일반 퇴비용 자재는...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보면 생명환경쌀, 친환경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보태면. 좌우지간 생명환경단지에 포장재까지 지원하는 것 있죠? 자료를 종합적으로 내서 한 부 갖다주세요. 알겠죠?

예.

친환경, 생명환경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자재운영비부터 시작해서 포장재 등 엄청나게 들어간다고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하창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기농산물 인증 친환경재배 농가도 이것에 해당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포함시키라고요. 친환경 재배해서 돈 벌어서, 그냥 말 그대로 군에서, 수출농가랑 얼추 비슷합니다. 계속 지원해주는 겁니다, 소수농민들에게 지원해줄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친환경재배하는 것도 있겠지만 단지 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친환경 수수료가 올라가는 부분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729페이지,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에 2억원 편성된 것은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고구마단지가...

간단하게 하십시오. 어디에?

현재 장소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선정해서...

공모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네요?

예.

한 농가에 줄 계획입니까?

단지에 소속된 농가를 정해서...

이런 사업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30페이지, 고품질 쌀과 기능성 쌀 관계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어디 입니까?

매년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것도 금년에 하일면에 했으면 내년에는 하이면으로, 하이면에서 삼산면 쪽으로 유도하라고요. 그리고 거류면을 했으면 동해면 쪽으로 유도를 하라고요. 돌려가면서 하라는 말입니다. 혜택을 주는 것은, 기능성 쌀 단지를 한 곳에만 계속하지 말고 돌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기능성 쌀이랑 고품질 쌀은 지원이 많잖아요. 돌려가면서 하라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731페이지, 육묘장 1억5천만원은 어디 농협에 준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동고성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고성농협이요?

예.

동고성농협에서 50%를 부담하려고 합니까?

예.

70세 이상 농업인들에게 육묘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죠?

예.

제가 대표발의를 할 테니까, 다른 의원들은 조례 발의를 많이 했던데 저는 2년이 다 돼가도 조례 한 건을 발의 못 해서 반피(반편이)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대표발의 할 테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전문위원과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토매트 관계는 양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조금 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다버리는 것이 반입니다. 우리도 받아가지고 처박아놓고 있거든요. 주더라고요. 주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숫자를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세요.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세요. 이만큼 예산이 안 듭니다. 예를 들어 내가 50개가 필요하면, 그냥 배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요 신청을 받아보라고요. 그럼 당연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동해 같은 곳은 자기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내다버려도 숫자를 줄이지 않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에 많이 말려들어 갑니다. 주문량이 몇 개니까 50개면 50개를 주는 거예요. 저도 처박아놓고, 지금도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렁이농법 시범단지 1억원은 포괄적인 사업이죠?

예, 관행지역에...

벼 무논직파 지원사업 1개소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이것도 안 정해져 있죠?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보리생산 장려금 1억원이 있는데 금년 2019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헥타르 단위로 단가는 같고요.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면적을...

됐어요. 헥타르당 단가를 조금 올려주셔야 되는 게,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특성화사업이요. 이런 차원에서 보리재배 농가들에게 예산을, 지금 보리를 못 팔아먹가지고 가격이 똥값이 되어서 죽을 지경인 것을 알고 있죠? 이런 것에 지원 좀 하세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특성화사업, 이런 맥락에서 다수의 농가들이, 많은 농민들이 혜택볼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확한 대답을 안 주셨는데 아까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신 1억원 감액된 광역방제기, 대행수수료 지원한 것이요. 2억7천만원은 다음에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치는 것 6천만원이 인상돼서 4억6,500만원인데 이 돈이면 고성군에 2회에 걸쳐서 농약을 다 칠 수 있습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금년에 조금 모자랐다고 하던데요?

친환경단지 면적을 빼고 나면 문제없습니다.

좌우지간 농업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업인만큼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성화 관계의 건은 뚝 떼어서 시금치 5억원, 토마토 6천만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8억9,050만원을 편성한 근거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종립입니다. 2020년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축산과장님, 저번에 보고도 해주셨으니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 축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대안을 주시는 천재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총 6,209만3천원 증액된 37억2,407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1,713만8천원 증액된 27억3,123만4천원이며, 76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4,495만5천원 증액된 9억9,283만6천원입니다. 7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7억4,869만6천원 증액된 97억6,118만3천원이며, 가축 재해보험 등 62개 사업이 증액되고, 내년을 마지막으로 일몰제를 추진하는 계사시설 개선사업 등 24개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3,200만원 증액된 1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화재, 폭염, 유방염 등으로 인한 피해 시 고성군 축산 농가들이 8억4천만원 정도의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 지원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653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축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제빙기 구입 지원사업은 당초 경상남도에서 전년도와 같이 1,800만원으로 가내시되었으나 예산부서 작업 후 최종 삭감되어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양계농가 열풍기와 시설 개보수를 위한 계사시설 개선사업은 3년간 계속 지원된 사업으로 5,100만원을 감액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축소 후 내년에는 일몰제를 검토하겠습니다. 폭염 대비 육계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보급에 신규 경상남도 시범사업으로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매년 증가되고 있는 유기동물 관리를 감안하여 5,100만원 증액된 1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재 마암면에 소재하고 있는 노후화된 동물보호소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지원에 6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신규 국비사업으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6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7천만원 감액된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퇴비 살포비 지원에 신규로 2천만원을, 퇴비부숙도 판정지원은 설명자료로 드린 13페이지 19번과 같이 퇴비부숙도 검사가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인건비와 검사기기 구입을 위하여 신규 축산발전기금 사업으로 3,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3,511만6천원 증액된 1억3,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개선제는 미생물제재로 냄새를 저감하는 첨가제입니다. 77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5,829만7천원 증액된 1억5,675만원이 편성되었고,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에 신규 도비 지원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급속발효기는 용량이 15톤 규모로 양계분은 평균 2~3일 정도에 균이 완전히 발효되고, 퇴비화 되는 발효기입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도비 지원에 양돈분뇨 급속발효기 설치에 신규 군 자체사업으로 1억2,800만원, 양계분뇨 수거기 지원에 신규 군 자체사업으로 2,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773페이지 중간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지원(가축방역약품 구입)부터, 다음 774페이지, 구제역 백신 지원(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지원까지 5개 사업은 1억5,811만원 등으로 당초 가축방역 약품 구입 외 1개 사업을 경상남도에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증액 없이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꿀벌에서 문제되고 있는 낭충봉화 부패병과 부저병 등을 구제하는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사업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적지만 6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에 신규로 1억7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전염병가축 채혈 보정비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777페이지입니다, 살처분보상금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78페이지, 제일 위에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에 3천만원 증액된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진료비 지원은 농가에서 치료적기를 놓쳐 폐사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범적 시험결과 농가호응도가 높아 올해 9월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두 치료비 5~6만원 투자로 폐사 시 발생하는 3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779페이지 제일 아래입니다. 경구 투여하는 체온감지기를 넣어서 질병발생 등을 진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체정보 이용 가축질병 및 분만 조기진단 시범사업에 2,400만원을 신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양계 양돈농가의 호흡기 및 소모성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1억8,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면역을 억압하는 질병이 있을 시, 법적 전염병인 뉴캐슬이나 돼지열병 등 구제역, 예방접종 시에 항생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브랜드 참여농가 방역약품 및 예방주사 약품구입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재료 구입에 1억5천만원이, 안전축산물 생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생산보상에 3억2,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미생물 공급을 위한 배양연구소 운영에 4,681만2천원 감액된 7,05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생산하는 미생물 배지 외의 것들은 내년에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한우협회의 노후화된 미생물 발효기를, 발효사료 배양시설 2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발효기 지원에 신규로 군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경남 칡소 명품화사업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86페이지 중간쯤에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에 820만원 증액된 1,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소 사육농가 보온 급수기 지원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미네랄 블록 구입 지원에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전문가반 육성을 위하여 고성 한우대학 운영에 신규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1,530만5천원 증액된 3,78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군 자체사업으로 1억3,351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사업은 초중고등학생 중 저소득층에게 부분적으로 무상급식하던 우유를 초등학교 전 학생으로 확대 급식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1,350명에게 230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요를, 아래쪽입니다. 식용곤충 종충 사육 및 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 신규 국비지원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다리살과 같은 비선호 부위의 소비 촉진을 위한 한우숙성기술 활용 저지방 부위 부가가치 향상 시범사업에 신규로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원 인부임과 장비 구입에 980만원 증액된 2,650만원이 편성되었고,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로는 저울, 컴퓨터 등입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은 신규 도비지원으로 2,101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양질의 조사료를 이용한 농가 자가사료 배합을 위한 조사료 사일리지 배합기 지원에 신규로 2,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9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염소농가 발효사료 생산을 위한 농식품 부산물 활용 흑염소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사업에 국비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7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빙기 구입 지원사업이요. 올해도 1,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무(無)창으로 운영하는 돈사에 제빙기가 제법 많이 도움된 것은 사실이고, 무창 돈사가 아닌 경우에는 효과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9대 같으면 9곳에 지원할 것 같은데 어떤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단열이 안 되어 있는 농가들은 여름에 폭염이 오면 돼지들이 사료를 섭취하지 않습니다. 제빙기가 얼음을 만드는 기계인데 순간적으로 얼음을 주면 수분이 제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돼지들이 사료를 섭취합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766페이지 제일 밑을 보면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육계농가입니다. 달걀을 낳는 산란계 말고 살 찌워서 파는 육계농가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육계농가 한 군데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767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를 이전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배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이 마암면에 있는 그것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분양을 하려고 사람들을 모시고 가도 너무 시골에 있고, 잘 찾지도 못하고, 거리도 멀고 해서 고성읍으로 신축 이전하려고 합니다.

고성읍 무량리던데...

맞습니다.

내나 그분이 옮기는 겁니까?

백호종합병원입니다.

이 앞에도 백호에서 했습니까?

지금까지 동물을 계속 케어하고, 휴일이나 설날 같은 때에도 유기동물신고가 오면 바로 나가야 되는데 다른 병원은 현실적으로 계약이, 직접 원장님들한테 권장하면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그분과 계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마암면일 때도 백호종합병원에서 했네요?

백호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럼 부지는 그곳에서 구입했습니까?

본인이 본인 부지에 자부담을 50% 해서, 올해 유기동물이 지금까지 560여 두 정도 되는데 앞으로 300여 두 이상 늘어나면 정말로 군에서 유기동물보호소를 지어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전액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50%를 부담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2억5천만원 정도 지원되네요?

맞습니다.

769페이지 중간쯤에 액비살포비 지원이요. 올해도 1억9천만원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어느 업체에? 어느 농가에?

액비는 물로 된 것을 탱크로 뿌리는 겁니다. ‘일이삼’액비영농조합법인과 ‘청보리액’액비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일이삼은 삼산면 미룡리에 있고, 청보리는 구만면 광덕리에 있습니다.

올해도 2군데, 내년 예산도 2군데입니까?

이것은 영농조합으로 해서 자기들이 규정에 맞게 신청한 곳만 가능합니다.

그럼 2군데로 한정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퇴비살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축협에 주는 것입니까?

퇴비살포비 지원은 신규로 퇴비부숙도를 시킵니다, 축협에. 저희가 내년에 장비를 구비해서. 부숙도 검사에서 완전히 부숙이 됐다고 하면 살포하는 데 헥타르당 20만원. 축협에서 직접 부숙을 시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검사를 해서 부숙이 되면 살포합니다.

771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올해의 예산보다 내년 당초예산에 6천만원 정도 늘었는데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양계, 양돈, 낙농가들입니다. 똥만으로는 퇴비가 안 되기 때문에 톱밥이나 왕겨를 섞어 주는 것인데 실제 도비 지원사업이 있지만 180농가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사업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거기도 1년에 예산 1억6천만원 정도 들여서 톱밥을 생산하는데 거기의 것을 가져다가 써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농가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올해도 연초에 농가들과 협의를 할 때 그 톱밥 가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려고 합니다.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생산할 때 재질이 좋은 나무를 넣어서 생산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가져다주거든요. 어차피 군비 들여서 서로 하는 사업이니까 여기의 것을 많이 활용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1페이지 제일 밑에 가축분뇨 급속발효기는 양계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도비사업은 양돈, 양계를 다 포함해서... 도에서 이 사업의 컨셉을 잡을 때 돼지는 2천두 정도, 양계가 5만수 정도 처리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돼지농장 안에 똥물로 합칩니다. 똥 건더기를 만들기 위해서 응집제를 사용하는데 경남도에서 응집제를 사용하는 농가에는 지원을 배제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정해진 곳은 없고요?

없습니다.

773페이지, 이 앞에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약품을 구입할 때 정부가 지정한 약품을 선정해주시고, 농가가 사용하기 쉽고, 같은 혼용에, 경제적인 부분까지 따져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연초에 방역협의회를 바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776페이지, 공동방제단 이것도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전국이 축협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778페이지 밑 쪽에 CCTV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에 6천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농가에 어떻게 울타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야생동물이 농장으로 들어오지 못 하게 농장 전체를 울타리로 틀어막을 겁니다.

이것도 지정된 것은 없습니까?

농가에 예비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개소인데 예비신청을 한 농가가 좀 됩니까?

한돈협회를 통해서 받았는데 농가 수는 지금 현재 이것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내리면 대상 농가는 추후에 보완해야...

알겠습니다. 78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브랜드참여농가 방역약품 및 예방주사 약품구입이 있는데 브랜드 농가는 예산을 따로 편성했습니까? 방역약품이 다른 데도 들어있거든요.

한우 쪽에 고성군 자체 브랜드가 있고 경상남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참여농가들이 항생제를 남용하거나, 잔류물질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우지예’ 브랜드와 관련 있습니다.

한우지예가 내나 경남?

경상남도 통합브랜드입니다.

7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익미생물 확대공급이라고 해서 7천만원, 2군데가 잡혀 있습니다. 한 군데는 한우협회인데 한 군데는 어디 입니까?

한우협회에, 일일 한 기계에 2.5톤 정도 해서 주간 2회를 생산해서 300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두 대의 기계를 지원한 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발효과정에서 열이 나니까 발효과정에서 산(酸)도 생산됩니다. 너무 노후화 돼서 두 대를 한꺼번에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럼 한우협회에서 운영하는 것 두 대를 교체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78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구입하는 비용이던데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소위 말해 식육점에, 시장 같은데 너무 영세하니까, 관내에도 식육점이 58개 정도 되는데 일주일에 돼지를 1마리 정도 도축해서 파는 정도로 영세합니다. 너무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로 되어 있으면 2개소를 지정해서 해야 되네요?

저희가 신청을 받고,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78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이요.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우지예’ 경남브랜드 하고, 밑에 보면 품질 고급화 장려지원금. 등급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인데 왜 단가가 차이나는 겁니까?

한우지예는 도비사업으로 통합브랜드로, 한우1++(투 플러스)에 40만원, 한우1+(원 플러스)에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30개월 넘게 비육해서 이것으로는 농가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명품한우 이것은 저희 고성군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등급이 나오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도 받고 밑의 것도 받을 수 있네요?

명품한우 생산농가만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네요?

등급이 나오면...

등급이 나오면?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787페이지 고능력우(牛) 친자확인사업, 작년 같은 경우는 50%를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4,500만원 증액되면서 100%를 지원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이유가 친자확인을, 국가차원에서, 개량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영세한 농가의 어르신들은 친자확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원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0% 지원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5,500만원을 들여서.

친자확인사업에 대해서 단가를 그렇게 해놨지만 3만원은 그대로 지원이 이뤄지고, 그 안에 세목별로 조금 조정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단가가 4만원이고, 두 수도 조금 적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해줄 때는 50%를 적용해서 작년에 했고, 올해는 100%인데. 내년 것 말고 올해 사업을 할 때 50%를, 그럼 수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두당 돈이 더 나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유전자가 있는 체모의 끝까지 샘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아지를 잡아서 전부 보증을 해야 됩니다. 샘플 비용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친자확인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 비용이 3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비용 외에 샘플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내용이 바뀌었네요?

예.

788페이지의 미네랄 블록 지원, 이것은 뭡니까?

고급육을 만들거나 할 때 고능력우, 젖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네랄에 언발란스가 옵니다. 특히 여름 혹서기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커집니다. 미네랄이 포함된 블록을 소들이 핥아먹게 됩니다. 그 블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789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이라고 해놨습니다. 고성군에 양봉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키우는 농가는 100여 농가 정도 되지만 실제 규모가 되어 있는 농가는 30호 정도 됩니다.

30호 농가요?

예.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비까지 포함해서 1억5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대부분 양봉구조 개선사업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규모가 크다, 작다, 자동화시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 전 농가에 지원됩니다.

규모별로 차등?

물량만 예를 들어 5개, 10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79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식용곤충,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서 2억원짜리 사업을 만들어 놓았는데 올해도 곤충생산농가 육성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업과 이 사업의 내용이 다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냥 곤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종충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고 생산해서 종충을 공급하겠다, 이 종충이 질병에도 강하고, 진흥청에서 연구가 된 종충이라고 합니다.

ICT쪽으로 바뀌는 사업?

현대화된 시설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 페이지의 위 쪽을 보면 축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이요. 올해 1,800만원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3천만원으로 하는데 이것도 내나 축협에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포장재 지원을 50%하고 있는 것 중에 축협은 일부분이고요. 고성한우, 정성한우, 그다음에 꿀벌도 포장이 되어서 나갑니다. 4개 분야에 포장재를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꿀벌까지?

예.

791페이지 제일 위쪽을 보면 한우 숙성기술 활용,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브랜드를 하는 곳에서 직접 하는 것이 이 시범사업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가공업소, 축협, 브랜드경영체와 같이 머리를 모아서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유럽에 가보면 숙성해서 먹는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발전시켜서 고성군민들이 이런 것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79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비, 매년 1식, 2식, 3식씩 주는데 이것도 각 농가마다?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를 것 아닙니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영체와 농가에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영체가 20여 개, 개별농가는 수시로 지원... 실제 대상농가를, 기금사업들은 1년 전에 농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농가 개소수를 확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한 농가든 경영체든 지원비용이 많습니다. 형평성 있게, 면별로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면별로 배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4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TMR 제조시설 지원, 사료배합라인인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사업 입니까?

고성군의 TMR 제조시설은 낙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농의 제조시설들이 1년 내내 24시간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 됩니다. 매년 영천TMR, 고성TMR을 번갈아가면서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영천TMR은 영오면에 있고, 고성TMR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앞에 있는 고성TMR.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빨리 퇴치되어서 발 뻗고 주무셔야 될 텐데, 한번 찾아뵙지도 못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예산 보충자료를 잘 해주셔서 이것만 읽어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공감하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예산 전체적으로, 일부 몇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도 마찬가지이고, 축산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거시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예산서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중복도 마찬가지이고요.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는 축산과가 단독으로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에서 축산과가 있는 지자체는 몇 개나 됩니까?

합천군과 고성군입니다.

1년 예산이 거의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축산, 합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축산의 역할을 상당히 해서 고성에 축산발전을 이룩한 큰 공이 축산과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96억7,900만원 정도의 당초예산 중에서 축산업 경영안정금액이 5억4,400만원 정도 되고, 분뇨처리와 관련해서 8억4,400만원, 전염병과 관련해서 좀 많네요. 38억4,300여 만원.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약 11억9,500여 만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19억8,600여 만원, 마지막으로 조사료 생산기반에 12억6,600만원. 대부분 지원되는 부서가 한우와 젖소, 양돈, 양계. 크게 보면 그 정도입니다. 90% 이상이 그쪽으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 중에 공룡 같은 한우, 참 좋습니다. 그런 쪽은 저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96억원의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부분 중복되는 것이 많고, 앞서 미네랄, 조사료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예전에 한우경쟁력이 없었을 때, 한우 또는 양돈산업이 힘들 때 지원했던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20년간 해오면서, 이미 한우와 양돈은 자생력을 갖추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도비 조금 가지고 온다고 많은 예산이 중복돼서 그 사람들한테 갑니다. 이런 부분을 다수한테 나눠줄 수 있는 쪽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저의 이 발언이 한우협회나 양돈협회, 기타 양계협회, 젖소농가, 낙농농가들한테 나가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한우, 양돈, 낙농, 양계협회에 각각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 누구한테 얼마가 갔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일단은 산업건설위원회 5명의 위원들한테는 다 자료를 주시고요. 작년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취합해서 주십시오. 예전에 한우나 양돈산업이 소규모일 때, 정말 많이 키우는 사람은 10여 두, 적은 사람은 5마리 이하로 키울 때는 경쟁력이 필요해서 지원했는데 한우는 100두 이상, 양돈은 최소 1천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들은 다 자생력을 갖추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청보리부터 모든 돈을 다 쏟아줘서, 왜 대규모 축사가 계속 신축됩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좋은 취지이지만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영세 소농들 위주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금년 연말까지 자료를, 혹시라도 가지고 있으면 빨리 주시고요. 전달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772페이지 한번 봅시다. 양돈분뇨 급속발효기 설치 1억6천만원에 2대인데 이것은 40%입니다. 어디에 하려고 그럽니까? 77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양돈농가에, 도비사업은 양돈 양계에...

772페이지, 상단에 1억2,800만원 군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1억6천만원에 2개를 40%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간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양돈분뇨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 양돈 농가에 할 것입니다.

다른 곳은 전부 50%인데 여기는 왜 40%입니까?

도비 지원사업에 저희 군비 부담률 40%입니다. 40%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아니지. 1억2,800만원. 도비 8천만원? 40% 이것 말입니까? 아닌데? 1억2,800만원. 민간자본이전 1억2,800만원 이것은 군비 아닙니까? 됐습니다. 약품구입비가 많이 있습니다. 약품구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부분의 약품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달청 구매가 거의 다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소규모의 약은 자체 구입하고 있습니다.

776페이지를 보면 예방접종 시술비 5,200만원, 2천원*2만6천두 있거든요. 한우가 2만6천두밖에 안 됩니까?

전염병에 따라서, 일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번에 영현면에 했으면 영현면의 어느 곳, 내년에는 하일면 학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연간 물량에 대한 시술입니다.

786페이지 보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 2억8천원만원, 고성한우 우량 정액대 7천만원, 인공수정 이력 관리비 지원 3,500만원으로 1억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요새 한우는 다른 축산보다 낫다고 그러던데 계속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까?

올해 가격 면에서는 한우가 다른 축종에 비해 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량과 능력검정, 정액지원에 대한 것은...

1억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디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각 분야별로...

한우개량사업에서 2억8천만원 여기에 증액된 것입니까?

거세우하고 등록, 암소 유전정보평가에 감액되었고, 그 나머지는 증액되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이 3개 사업에 3억8,500만원인데 비교증감란을 보면 1억700만원이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액된 1억700만원이 어느 것에서 증액되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1등급 정액을 지원하는 부분에 재원을 늘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나중에 담당이 답변을 해주세요. 1억7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어떤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한우개량사업의 숫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개수가 늘어서 그래요?

예.

그럼 개수가 늘어났다고 하면 될 것인데. 790페이지를 보면 식품곤충, 국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으로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 입니까?

식용곤충 말씀이십니까?

예, 식용곤충 종충 사육 및...

말 그대로 식용곤충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종자벌레를 만들어서 그것을 분양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괄적으로 국비 1억원이 내려왔네요?

국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100%로...

어디에 하는지 선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군비가 따라가고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 이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71페이지요. 2억원에 50%라고 해서 1억원을 잡았고, 그 밑에 보면 양돈분뇨 급속발효기 설치에 1억2,800만원이 있습니다. 1억6천만원의 40% 부담이면 6,400만원인데. 앞에 것은 자부담 50%라는 이야기입니까?

자부담 50%입니다.

50%면 1억원인데, 밑에 것은 1억2,800만원. 저희가 계수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비지원은 15톤 정도의 규격으로 해서 전체 금액이 2억원이고요. 고성군 자체는 그것보다 작은 10톤에서...

좀 작은 규모가 개당 8천만원인데 그것이 2개에 1억6천만원이고, 이것은...

아니요, 자부담 단가가 1억6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8천만원이니까 2개에... 아니, 한 대당 1억6천만원이요?

예.

그럼 3억2천만원에 40%네요?

1억6천만원에... 도의 것은 단가가 2억원짜리이고, 고성은 1억6천만원짜리입니다.

1억6천만원에 자부담이 40%이니까 1억2,800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장, 식품산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장 정영랑입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산업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878만8천원 감액된 3억9,50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는 국고보조금의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등 3개의 사업에 2억8,22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 사업 등 14개 사업에 1억1,28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4,370만6천원이 감액된 13억2,59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특화 먹거리 개발 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메뉴개발 및 업체를 확대하고 시식회 및 홍보사업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 2,700만원, 재료비 2,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HACCP인증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HACCP시설 의무화 확대에 따라 소규모 식품 재조가공업체에 대하여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실시설계비를 6천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창업보육센터 운영에 7,781만5천원 증액된 1억7,9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431만5천원, 일반운영비 9,500만원, 재료비 2천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창업 교육 운영에 창업아카데미와 자격증반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사업에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른식생활 교육 지원에 171만원 증액된 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 상품화 지원에 관내 농산물 가공업체의 농식품 박람회 등 참가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즉석판매 제조가공 지원에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즉석판매 제조가공 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농촌활력 증진사업에 5억1,215만원 증액된 7억1,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에 5천만원, 805페이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전환)에 5천만원,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에 2,400만원,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에 500만원, 806페이지,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에 500만원,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765만원, 전통규방공예연구회 육성에 1천만원, 807페이지,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에 4,780만원,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사업에 500만원,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농촌생활문화관 건립사업비 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관은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4개의 농업인학습단체와 농업관련단체 회원들의 교육학습관으로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건립계획이며, 2020년도 균특예산 확보분 먼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리더 육성사업에 680만원 증액된 6,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급 사업에 2,100만원, 지역 농촌여성리더 양성 교육 지원사업에 700만원, 809페이지,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사업에 400만원,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에 2,276만원, 농촌여성 전문교육 사업에 1,2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식품산업과 행정운영경비 7,88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과 2020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804페이지 밑에 보면 작목별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지원이라고 해서 1,7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안전장비 보급인데 농업용 안전장비는 어떤 것을 보급하는 것입니까?

토마토나 파프리카 작목반별로 필요한 기구이다 보니까 보통은 손수레, 농기구, 농약치는 기계 등 작목별로 필요한 농기계를 보급합니다.

이것을 왜 식품산업과에서 하죠?

농업기술원의 농촌자원과 업무 소관인데 저희 과에서 농촌자원과 업무를 보고 있어서 저희 과 소관입니다.

안 그래도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많은데 예산은 얼마 안 되어도 중복이 될 텐데요?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보조금 주는 내역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주던데요 뭐, 중복해서. 806페이지 중간쯤 보면 화장실 설치사업이 시범사업 같은데, 시범사업이 아니네요. 올해도 했네요? 1개소를 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요. 농사짓는 현장에 활성화시켜서 이런 것은 여러 군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도비 사업량이 1개소라서 해마다 하나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필요하면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보고 추경에 군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품산업과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6개월째 접어듭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안 보충자료를 보면서, 물론 6개월밖에 안 되어서 일하실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 싶지만 느낀 점이, 예산이 너무 줄었다는 것. 이 앞에 추경 때 우리가 삭감한 부분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국고보조금 다 해봐야 2억8,200여 만원, 그것조차도 작년에 비해서 2억8,900여 만원이 감소된, 반 이상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도 마찬가지로 다 해봐야 1억1,200여 만원, 감소가 그것보다 더 많고, 세출이 다 해봐야 13억여 원이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끄럽기도 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도비 공모사업에 좀 더 잘 해서,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농업이 1차 산업이 아니고 3차 산업을 넘어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와서 식품가공 쪽으로, 하여튼 박람회에 가보면 전부 가공, 건강 그런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왕 할 것 군비로 하지 말고 국도비를 더 많이 딸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저희 과 업무를 보시면 크게 사업비가 많이 드는 업무라기보다는 농식품을 개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어서 예산규모가 작은데, 예산규모가 적은 이유는 작년에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이월되는 바람에 그 금액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식품산업과 업무를 보면서 공모사업할 것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서 2020년도에는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식품산업 쪽은 그런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느 회사나 의약품이든, 제조업이든 신성장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개발 업무에 10% 이상 투자하거든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고성군 전체 예산이 500억원의 10%이면 50억원은 못 가지고 가더라도 더 하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과의 특성이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내림손맛 책자에 2천만원이 잡혀있네요? 책자를 만들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많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책을 내셔야 됩니다. 내림손맛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맛있게 먹었던, 즐겨먹었던 것을 연구해서... 책자를 한번 내고 나면 누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잘 수집해서 검수하고, 검수해서 조금 늦더라도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식품개발과에서 먹거리 레시피를 개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올해 5개 업체, 6개 메뉴를 개발해서 현장판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또...

엊그제 우리 의회에 의령망개떡이 왔는데, 망개떡은 망갯잎을 하나 입힌 것인데 그에 못지 않은 것을 우리 정 과장님이 한번 개발해보시죠? 내년에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은 어떤 용도입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까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실 때 참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들판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간이화장실.

간이화장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PVC로 된 것입니까?

제가 화장실을 이용해보지는 않았는데...

누가 담당합니까?

농업인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우리음식연구회 이런 학습단체가 4개 있고요. 농업인 관련 단체들이 와서 정보를 교류하고 교육하는 시설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에는 이 시설이 있었는데 이전하면서 빠져가지고, 학습관이 필요하다는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는 고성읍 식당에서 하더라도 모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십시오, 식품산업만 개발할 것이 아니고. 이런 공간이 있으면 농업인들이 얼마든지 편안하게 들를 수 있는 공간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상길 위원.

한 가지만. 801페이지, 특화먹거리 개발은 어디라고 하셨죠?

올해 한 것 말씀하십니까?

내년에 할 것이요.

내년에는 저희가 다시 공모신청을 받을 겁니다, 관심 있는 식당과 메뉴를 신청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선정해서 메뉴를 개발해주고 합니다.

803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 1개소는 어디 입니까?

대상지가 확정되면 공모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805페이지, 농촌교육장 컨설팅 및 경상지원하는 이것도 안 정해졌습니까?

우선 사업량만 도비로 확보해놓고 연초에 공개모집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부서 및 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