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 발언

유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철모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유익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익환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예.

예.

예.

아까도 말씀…….

일단 조정사항이 23개 있던 것을 6개로 포괄적으로 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규칙 훈령 개정에 관한 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가 따로 있고, 물자소비절약과 관련된 사항, 수산조례 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다 각계에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이 안대로 하면 사실 안건을 올리기가 충분치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핵심은 충남도립대학 총장, 정무부지사, 충남연구원장, 여성정책개발원장, 자문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이 상시 참석 멤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그래서 좀 더 열린행정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아니고 도정의 정책결정을 좀 더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하고자 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도정조정위원회조례가 ’72년에 만들어지고 2007년에 한번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2007년만 해도 10년 전이니까 지금의 현실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로 도정상황관리 회의를 둬서 거기에서 안건도 실무적으로 다루어 보고 해서 거기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조정위원회가 좀 더 우려스럽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실장님께서도 느끼겠지만, 앞으로 도정조정위원회가 자질구레하고 세부적인 것은 각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로 넘기고 말 그대로 거버넌스 측면으로 굵직하게 가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굵직하게 잘 좀 이끌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철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해주시죠.

예, 먼저 추경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예산절감성과금을 500만 원 세웠다가 전액 삭감한 것은 정확한 예측이 없이 예산 편성한 거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미리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을 상정하고 세웠는데 불행하게도 예산 절감 공무원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문제고 그만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혁신 행사 추진비가 2017년 본예산 2,500만 원 편성했는데 집행을 1,200 하고 1,300만 원을 추경에서 감액했는데 이것도 정확한 사업추계가 없이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금년에 정부가 중간에 바뀌는 사항에 의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부3.0 행정혁신 그 부분이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그런 사정으로 취소됨에 따라서 감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민디자인단 과제 운영과 관련해서 400만 원을 편성했다가 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국민디자인이라는 것이 무슨 디자인을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문제점, 어려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발굴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400만 원으로 적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예산인데, 당초에는 모여서 그런 발표대회도 하고 그러려고 했다가 이것을 서면으로 함으로써 민간인 실비수당을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개 시·군의 장학기금 부담금 미납에 따른 서울학사 건립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된 시·군의 부담금 20억 8,000만 원 중에 11억 원은 2018년도 시·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확인했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아산시와 논산시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적극 독려해서 서울학사 건립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학사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서 공정 단계별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미납된 4개 시·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관련입니다. 금번 정리추경에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3,422억 7,582만 원 대비 2,030억 3,71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냐는 검토를 하셨는데, 지역개발기금 예치금이 증액되는 것은 그동안 시·군에서 채무제로를 추진하다 보니까 예치금 상환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비해서 3,600억 원의 채무상환이 도래되었고 2017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채권매입 면제를 통해서 공채 매출금액이 2016년에 1,565억 원으로서 600억 이상 감소되었고 그래서 점점 예치금 규모는 앞으로는 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군에 그동안 신규투자 시에 지역개발채권을 많이 활용했는데 이자율 자체가 또 떨어지면서 시·군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기보다는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군한테 빌려준 것을 상환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예치하다 보니까 예치금 규모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본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로 전년 대비 350억이 늘어난 6,000억 원을 편성했는데 국세수입이 6.8%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도 좀 적게 편성했다는 검토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지난해 지방세 초과징수분이 1,457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라는 게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을 비교해서 수요액이 커지거나 수입액이 적어지면 그것을 균형을 위해서 교부세를 더 줬다가 적게 줬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초과징수분이 1,457억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입액이 늘어난 것으로 카운팅이 되어서 국세 증가율보다는 좀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2.8%만 증가한 6,000억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민선7기 새로운 도정운영 방향을 영상물과 책자로 제작해서 대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에 대해서는 민선7기가 출범함에 따라서 새로운 도정이념과 목표를 반영한 도정홍보 영상물 및 책자 제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선5·6기 도정성과를 백서로 제작해서 도정사료 및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2018년 본예산에 7,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선5기·6기 8년간이면, 그래도 그 사이에 도청이 이전되어 왔고 대전시 축에 있던 도청이 서해안권 중심인 내포로 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민선 5기·6기의 주요정책사례와 아쉬운 점을 정리해서 백서화하는 것이 행정의 매듭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검토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뉴욕, 호주 시드니, 프랑스 파리 이렇게 거점 운영을 하는데 광역시·도가 돌아가면서 그 거점지역에 근무할 근무자를 시·도의 국장급으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정책기획관을 했던 조원갑 국장이 지금 뉴욕에 나가 있는데 이 분담비 운영의 룰은 파견자를 보낸 시·도에서 분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자가 생활하는 주택수당이라든지 재외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지방분권과 관련되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5,000만 원이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회장도 경북, 서울, 경기가 1억씩, 그리고 다른 광역시·도는 5,000만 원씩 증액이 요구되어서 5,000만 원 편성하다 보니 금년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남연구원 운영비로 2018년 본예산에 60억 6,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17년 대비 15.6%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건비 부분이 ’17년 대비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사전 결과 나왔고 연구사업비의 경우에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사업비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6억 2,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센터운영비에서 신규사업으로 5억 6,5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부설센터 흡수통합에 따른 출연금이 증액되었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 재정컨설팅 용역비 7,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필요성과 결과 활용방안은? 2017년도에는 4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2,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아산, 부여, 서천, 청양. 그래서 2016년도 시·군 재정분석 결과에 다 등급이 10개, 라 등급이 5개로 조금 우리 충남도의 시·군이 재정운영평가에서 약세였었는데 금년도에 4개 시·군에 한 것을 내년도에는 11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컨설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와 시·군의 재정운영평가에서 금년도 2017년도는 2016년보다 양호하게 등급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컨설팅을 통해서 시·군 재정을 좀 더 분석하고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집행액이 410억 3,300만 원임에도 전년도 대비 24.2%가 증액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요청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별조정교부금은 도가 도세 보통세에서 일정 부분을 모아서 인구나 징수실적이나 재정자립도나 이걸 토대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행안부의 보통교부세와 같은 것이 일반조정교부금이고 특별교부세 같은 것이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우리는 전체 파이가 100이다 그러면 90%를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하고 나머지 10%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은 그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상치 못한 긴급 수요가 생겼다거나 여러 개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항이거나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배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광역적 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시·군이 필요한 사업에 배분이 돼서 재정이 열약한 시·군의 재정을 보전하는 효과와,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조정교부금은 4,608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조정교부금이 4,375억 원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은 46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참여예산제 운영비로 전년도 본예산 7,000만 원 대비 약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민참여예산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지방 거버넌스도 실현하고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도민들의 민주성을 제고시킨다고 보여 져서 저희가 권역별 예산 설명회를 세 차례 정도 생각하고 있고 합동토론회도 2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금년보다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2017년 예산을 50%만 집행했는데, 2018년도 본예산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책서포터즈를 2회 개최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부득이 금년에는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서는 정기회의를 두 번 개최해서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등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로 2018년 본예산 2억 5,000만 원 대비 1억 4,413만 원이 증액된 3억 9,413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비가 증액된 사유는,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수행했는데 이제는 무상으로 더 하기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도 필요하고 장비 사용에 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제가 다시 들여다 보니까 우리 도의 산하 출자·출연기관 20개 기관 중에, 이런 업무처리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전자결재라든지 문서유통을 전자적으로 안 하고 수기로 한 기관이 6개 기관이고, 전자결재 문서유통이 안 된 경우가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송금하는 것도 직원이 은행가서 전표 끊어서 송금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정보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그 기관의 수입과 지출내역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관의 행정수준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책임성도 제고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들어가지만 20개 기관을 나누어서, 지금은 기조실에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적절한 분담액으로 나누어서 출연금에서 조정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개별기관으로 보면 크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전체 20개 기관을 묶어서 이것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예산으로는 이렇게 편성하지만 아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부세를 따질 때는 2016년도 결산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런데 한 40 몇 개의 지표가 있어요.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다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다 돌려요. 자기들이 돌려서 이 내용은 공개를 않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감액되는 부분을 디펜스 하는 거예요. 우리가 6,000억을 편성했지만 보통 정부 추경하면 이것이 늘어나거든요. 또 이렇게 보정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교부세는 우리가 많이 잡고 어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감액시키려고 합니다. 정부가 법령위반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복수∼금산으로 가는 구례터널이 무너져서 공사비가 당초보다 250억에서 490억으로 올라간 이 부분을 행안부의 교부세과에서 127억을 감액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디펜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보통교부세 산정은 행자부가 갖고 있는 지표대로 시스템을 돌려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보다 많이 오른 겁니다.

예.

2016년도에 늘었기 때문에…….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예산안을 보면 보통 익년도에 제출한 본예산보다 2회 추경을 하면 예산안이 커지지 않습니까?

커지듯이 중간에 상황 변화가 생기는데, 이 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교부세는 의존재원이니까 많이 따와야 좋은데…….

저희가 보통교부세 6,000억은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보수적으로 한 거는 맞고요.

아까 저는 이해를…….

예, 약간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예측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몇 십년 해보면…….

유익환 위원님이 왜 보수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사실 위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본예산에 잡아서 편성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꼭 추경에다가 그러한 부분을, 지금 보수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완전 최소로 잡은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맞춰주고 잡아서 해야지.

위원장님, 제가 천안시 부시장 할 때 2017년도 천안시 보통교부세가 2016년보다 한 300억이 깎였어요. 그것은 2015년도 세수가 커져가지고 그렇게, 본예산에서 깎았다가 나중에 보전이 됐는데…….

물론 보통교부세야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너무 최소로 잡아서 했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가 늘어나면 또…….

자주도를 높여달라는 얘기예요. 교부금도 많이 확보를 해서, 어쨌든 자주도를 높여주면 우리 충남의 발전을 위한 거니까, 그만큼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종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예.

예, 일단 “유익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중에 도립대학에 수산학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때 지휘부하고 실·국장들 있을 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국립해양수산대를 유치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는데 급격한 정책변화는 나중에 중앙정부로부터 우리한테 불리하게 갈 수 있으니까 일단 더 집중을 하자, 그래서 해수국장이 그 부분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일단 그 당시에 회의는 정리됐습니다.

도립대 총장은 정원 조정이 돼야 되는데 증원은 교육부의 승인사항이고 내부적으로 학과를 다이어트를 시켜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가능한데 그 부분은 현재 있는 학과 학생들의 문제, 교수들의 문제 해서 좀 복잡하다, 머리가 아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적정한 타이밍에 정책 변화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거기까지 깊이 있게는…….

그동안에 국정감사 끝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았지만, 예산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확인은 못 했는데요.

(뒤를 돌아보며)기획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철모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후라도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시죠.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바로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5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철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