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익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는 건 나가시는 건데 구태여 회의진행에서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나가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또 하나는 지금 이공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백번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의회의 문제에 있어서 의회는 어차피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함께 가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회의를 속개하지 못했다는 점 아마 백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문제를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미리 양지를 해서 양해를 구했을 텐데 그것이 늦게 알려지는 바람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미리 공지를 못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철모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유익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유익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익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임옥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조정위원회가 좀 더 우려스럽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실장님께서도 느끼겠지만, 앞으로 도정조정위원회가 자질구레하고 세부적인 것은 각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로 넘기고 말 그대로 거버넌스 측면으로 굵직하게 가시겠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굵직하게 잘 좀 이끌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철모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임옥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실장님 답변부터 하실 수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시죠. 질의도 함께 하시죠. 자료요구만 하시지 말고.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들이 답변하셔도 돼요. 예산 요구액에서 무엇이 삭감이 돼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나중에 보시고 하시면 되지요.

추후라도 자료로 받아보시고 나중에 하면 되니까. 유익환 위원님이 왜 보수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사실 위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본예산에 잡아서 편성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꼭 추경에다가 그러한 부분을, 지금 보수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완전 최소로 잡은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맞춰주고 잡아서 해야지.

물론 보통교부세야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너무 최소로 잡아서 했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주도를 높여달라는 얘기예요.

교부금도 많이 확보를 해서, 어쨌든 자주도를 높여주면 우리 충남의 발전을 위한 거니까, 그만큼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종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자본금에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현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출자 내역서하고 현재의 변동사항이라든가, 그 가운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았나, 이런 부분을 전체 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철모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후라도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시죠.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바로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5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철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