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삼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심의·의결 요청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745억5,759만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92억5,086만8천원이 증액되어 13.7%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60억8,028만3천원이 증액된 5,000억2,91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7,058만5천원이 증액된 745억2,84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재정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민이 체감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낭비적이고 선심성 요소가 없는지, 그리고 무계획적이고 불요불급한 과다예산이 없는지와 더불어 효율성과 형평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된 예산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경우 총 62건 32억6,009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행사 추진에 있어 고성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여 고성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2020년 부산경남 농민가족 한마당 행사를 2020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기간 중 행사장에서 개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해년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경자년 새해에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제출과 질문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 행정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차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군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집행부의 전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그리고 재단법인 엑스포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계획과 예산이 수반된 사업 및 각종 민원처리 사항과 현장의정활동 확인사항, 군민들이 제보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알찬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137건의 지적처리 요구사항과 49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처리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군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차질 없는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도는 시작하는 시점에서 내년도 사업계획 전략 수립 시 지역발전을 위한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군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시행착오가 없는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재정운용 여건과 국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중앙부처와 경상남도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예산확보와 내년도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1, 2호기 중단으로 연간 23억원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성을 이끌어갈 주요 전략사업으로 당면한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당일반산업단지,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사업 등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관련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였으며, 또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시책 수립, 이당일반산업단지 군민 우선 채용과 직원 고성거주 추진, 둠벙을 연계한 사회적기업 및 농촌 관광자원 개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피해대책 마련, 아프리카돼지열병·AI 차단방역 대책, 대형 건설공사 현장 관리감독 철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등에도 각별히 관심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의회에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의 추구라는 공동목표는 같다고 생각하므로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는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의 자세로 소명을 다하도록 상호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제출된 부서별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지적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분석 하여 실천 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찬 고성군정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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