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심하는 부분이 사업하는 분들과 같이, 예를 들어서 상공협의회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연결하는 것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정부의 공통적인 콘텐츠 공룡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 교류라고 했죠?

예.

방금 정영환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공룡화석 진품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에는 쯔궁시에서 빌려왔는데 엑스포 기간 중 몽골 우므느고비주에서 공룡 진품을 대여해 올 수는 있나요?

절차상 시일이 촉박해서 힘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 기간 중에는 공룡화석 진품이 전시되기 힘들 것이라 보네요?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행정과에서 양국 우호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올렸는데 우리도 크게 썩 잘 사는 지방정부가 아닙니다. 대신 자기들도 고성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전수해 주기 바라는데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할 수 있도록 잘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몽골 우므느고비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 김건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113호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구원석 주민생활과장이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을 현 실정에 맞도록 현행화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에 맞도록 개정하고, 제8조 복지관 이용료 및 수강료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조항을 명확히 하고, 감면에 대한 증명서류 제시사항을 신설, 제13조 수강료 등의 반환 사유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6조 운영비 보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의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제19조 수탁운영 신청 구비서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20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따라 현행화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제21조는 삭제하였으며, 제24조 준용규정은 상위법령으로써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4조의 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제42조(보조금 등) 그리고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제23조의 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별표 3 사회복지관의 사업,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부서의 합의를 거쳐서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13호로 접수되어 2020년 1월 21일 자로 제2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을 정비,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 및 면제기준을 정비하고, 수탁자 선정에 대한 기재사항 및 상위법과 상이한 선정기준 삭제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했는데 앞으로 사례발굴이라든지 지역조직화라든지 정부에서 권장하는 3대 사업을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은 5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타 자치단체도 그렇고 표준조례안도 그렇고, 100분의 70 하는 데도 있고 100분의 80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100분의 70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 남해·함안·합천 현황을 보면 주로 시설사용료라든지 공공요금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수익이 남으면 수익료를 6대4라든지 3대7로 배분하는 부분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게 타 지자체 예를 봐서도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은영화관은 수익창출보다 군민서비스 차원입니다. 스크린 크기도 개봉영화관보다 작습니다. 수익을 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봉영화를 가져오면 그 자체비용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보고 판단해서 적자가 안 나면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117호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충효교육관 건립에 따라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고성군 충효교육관이며, 위탁대상은 고성군 충효교육관 건물 및 부속시설물, 교육관 내 설치된 장비, 비품 및 물품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고성군 충효교육관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도서 등 소장자료의 구입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시설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운영비는 매년 1천만원 정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체결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17호로 접수되어 2020년 1월 21일 자로 제2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충효교육관 건립에 따라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비로 매년 1천만원을 투입하여 3년간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탁운영비로 1천만원 잡아놓은 것은 공공운영비, 관리비 이런 용도입니다.

예, '향교 등' 이렇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전기세라든지 수도요금, 전화요금 이런 공공운영비로 1천만원 잡았고, 기존에 향교에서 운영비를 1천만원 정도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상해서 잡았는데 일단 처음이니까 사용해보고, 끝나면 남은 금액을 반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어서 이 정도로 예측해놓았습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매년 변경'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조례상에 문구를 꼭 넣어야 되겠나 싶어서, 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동의안이라서...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수혜자 비용부담이 없습니까?

수혜자 비용은 받을 수도 있고요. 조례에 보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받는 부분도 있고,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무료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1천만원이 운영비라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놓은 것을 보면 이게 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로 매년 1천만원을 투입하여 3년간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매년 변경'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가 유동적이다 보니까 예산을 잡을 때 다음에 적게 잡든지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1천만원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기존 향교 운영비가 1천만원 정도 되니까, 새 건물이다 보니까 적게 들 수도 있고 많이 들 수도 있는데 10개월 정도 해보고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돈이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죠? 공공요금 성격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118호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해안 관광개발 등 지역 간 연계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남해안을 대표하는 시군 지방자치단체 관광행정협의회에 참여하여 공동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해안을 대표하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로써 고성군·통영시·거제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협력내용으로는 남해안권 광역 시티투어 운영, 지역 간 연계 관광벨트 조성, 관광자원 연계협력사업 추진, 남해안권 공동 관광마케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조직은 회장 1명, 위원 5명, 간사 1명, 서기 1명이며, 부담금은 차후 협의하여 결정하고, 가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협의회 규약 및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18호로 접수되어 2020년 1월 21일 자로 제2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해안 관광개발 등 지역 간 연계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우리군·통영시·거제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관광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협력내용으로는 남해안권 광역 시티투어 운영, 지역 간 연계 관광벨트 조성, 관광자원 연계협력사업 추진,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과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과장 조용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5호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와 위임근거 없는 조문 삭제, 그리고 순화된 용어 사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 정비입니다.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상위법령 및 용어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로 안 제1조에서 제3조, 안 제5조에서 제8조, 안 제13조, 안 제13조의 2, 안 제20조, 안 제25조, 안 제29조에서 제32조, 그리고 별표 별지서식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관거'를 '관로'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7조 상위법령 위임근거 없는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단순한 용어순화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규정에 따라 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15호로 접수되어 2020년 1월 21일 자로 제2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용어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하고, 상위법령 및 용어 개정사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관거'를 '관로'로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용어 정비인데 뭐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31일 10시 40분에 개의하여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