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담당관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추진방향을 부서별로 쭉 해놓았는데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열린·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정책공보에 전략적 기획보도로 공보효과를 극대화하시겠다고 해놓았는데 어떤 게 전략적인 공보·홍보입니까?

질의 겸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꿈페이 바우처사업에 대한 홍보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통을 잘 하겠다,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하는데 홍보나 공보나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담당관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인 보도자료로써 나가는 것은 의회의 입장도 생각을 해가지고 언론 보도자료를 만드세요. 의회가 고성군의 한 축이 아니고, 집행부만 축이고, 집행부만 업무를 하는 겁니까?

매우 불쾌합니다.

엊그제 소통공감 하는데 '의회에 이런 일정 있으니까 의정활동에 참고하십시오.' 회기 중에 이렇게 보내놓고, 참석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소리입니까? 이런 게 소통하는 겁니까? 일방적인 집행부의 의견만 나오고요. 보도만 그렇게 되고요. 의회에서는 개념 없고, 군민 생각 안 하는 의회로 오인할 수 있는 이런 홍보·보도, 이것 아주 문제 있습니다.

문제점도 보도를 하고요. 공정하게 보도하십시오. 보도자료를 만들 때는 사전에 의회에, 최소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그다음에요. 외부에 얼마나 홍보를 잘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모레 고성에 KAI 날개공장 하면 고성군이 살 판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이 항공우주도시로, 진주·사천을 능가하는 도시로 발전하는 것으로 향우들이나 외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 앞의 군수님부터 준비해왔던 것이고요. 근무인원 400명 되는데 고성군 청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400명이 왔을 때 고성에 주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홍보하세요. 좋은 것만 홍보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통합이미지 개발하는 것, 고성군 마크나 이런 것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고성의 통합브랜드가 '공룡나라고성'이죠?

농업쪽으로는 '별미지'이고, 수산물 쪽으로는 '해자란'이고요. 특색 있게 해놓았는데 고성을 어떻게, 항공우주도시라고 할 겁니까?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6천만원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네요?

군비 들여서 일일이 개발해놓은 것 다 내다버리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하는 것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김향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인구종합대책은 재탕, 삼탕 매년 그것만 있네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네요.

김향숙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한 전세보증금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은 왜 없습니까?

인구증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증가보다는 유지라도 잘 할 수 있는 시책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을 보니까 맨날 먹고 노는 것만 개발해놓았네요, 동아리나 하고.

고성다이노스타 일자리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기업에도 도움되고 청년들이 고성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요. 단기성 알바하는 이런 것은 돈 내다버리는 겁니다. 아이들 용돈 만들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살 수 있고, 아기도 낳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70억4,200만원이네요? 100억원은 상생협약기금으로 하고, 70억원은 특별지원금 가지고 할 것이라 하셨죠?

이게 기부채납 받는 겁니까?

특별지원금이 군으로 들어와서 나갑니까, 아니면 GGP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지원금은 우리군에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상생협력기금은 GGP가 주는 겁니다. 자기가 지어서 주면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군에 들어오는 70억원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기부채납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특별지원금이 70억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 의회 승인 안 받고 할 수 있는 겁니까?

특별지원금을 쓰는데 특별지원금 사업이 다 올라오잖아요. 의회에 올라와서...

군민들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돈이 들어가느냐고요. 다른 데 쓸 돈이 많지 않습니까? 50%는 하이면 지역에 줘야 되고, 나머지 300억원 정도 남는 것 가지고 12개 읍면에 골고루 나눠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70억원 이상 들어가면 다른 면에 갈 돈이 없다고요. 절차적으로도 기부채납 받는 방법이 안 맞습니다. 절반은 기부채납 하고, 절반은 군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해가지고 GGP에다가 70억원을 갖다 주세요. 갖다 줘서 기부채납을 받아야지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군민들은 전부 다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써야 될 특별지원금을 기부채납 받는 식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언론에 나옵니까?

물론 집행부가 업무를 다 하십니다. GGP와 고성군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수만 바라보고, 최소 의회의 의장님이나 지역구 의원들도 상생협약 내용을 사전에 알고 체결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의회는 그냥 모든 것이 패싱입니다. 유스호스텔에 특별지원금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도록 해서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 받는 방법을 1차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유스호스텔이 군비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전국의 100개 넘는 유스호스텔을 숙박업 고성군지부에서 수지분석을 다 해왔는데 이것 추진해서 나중에 군비 먹는 하마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결정한 당시의 관련부서 책임자는 책임져야 될 겁니다.

앞에 수영함 돌려보내는 퍼포먼스 했죠? 그때 당시에 그 수영함이 우리 고성군 엑스포에 도움되고, 충무공 승전지에 2차 대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수영함을 갖다놓으면 관광지에 도움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어가지고 과거의 관행과 단절한다고 로프 끊는 퍼포먼스도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유스호스텔이 다이너마이트에 의해서 폭발되는 퍼포먼스가 안 일어나야 됩니다.

유스호스텔에 대한 수지분석, 용역결과를 보니까 1년에 9천만원 흑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흑자나면 고성군 숙박업소 다 죽는 겁니다, 그 반대로 적자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용역 결과보고서 보니까 지금 현재 숙박업소에서 숙박할 것 전부 다 가야 흑자가 나요.

이용하는 층이 다르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요. 깨끗한 시설에 뷰 좋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2명 누워 잘 것 4명 되는 방에 가면 더 넓고 좋죠. 주방시설까지 다 되어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면 숙박업소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유스호스텔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군정혁신담당관님은 용역결과 보고서를 확신합니까?

공감이 갑니까?

식당도 없고.

일부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박업소는 인원이 적고요. 식당을 못 넣는 이유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여론이 무서워서 식당은 빼고,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주위의 식당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호텔 내에 식당이 없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상생하는데 왜 숙박업소와는 상생 안 하고, 요식업조합 하고만 상생하려고 합니까?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당항포에 있는 교육공무원 복지관도 있고요. 상족암에 가면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도 있고요. 권역별사업 해가지고 체험객들 받을 것이라고 해놓은 공간도 있고요. 찾아보면 숙박할 공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아예 안 하시고 유스호스텔에 몰두하고 있는데 담당관님이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한 팀, 한 팀 보내가지고, 그런 지역에 보내면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홍보담당에게 자료 하나 드릴 테니까, 내가 2020년도 재정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놓았는데, 2018년도 재정건전성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는 게 워낙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요. 주민들이 우리 고성군 재정이 넘쳐나고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잡을 게 있어서요. 2020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재정자립도 11%이고,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 안 됩니다. 재정건전성 우수지자체가 된 것은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예산을 잘 썼다, 긴요한 데 우선적으로 썼다, 세금체납을 잘 거두어들였다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요. 다른 것은 개선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고성군이 이런 것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군민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수가 진짜 어렵다, 발전소도 2027년 되면 6호기까지 셧다운 되고,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 2호기 가동되어도 30%가 빠집니다. 자동차 안 늘어나죠? 인구 줄어드니까 주민세 줄어들 것이죠? 건강 생각해서 담배 안 피우니까 담배세 줄어들 것이죠? 직접적인 지방세가 60% 되고, 세외수입이 40% 정도로 구성되어 있던데 세외수입은 교통스티커 끗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성 세수가 구성되어 있는데 엄청 열악합니다. 이런 것 홍보 좀 해서 군민들이 잘 알고, 고성군의 미래를 같이 걱정하는 그런 홍보자료 좀 내십시오. 내가 자료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담당관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군정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로 신뢰행정 구축이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군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 군수들은 공무원들을 괴롭혔는데 현 군수는 공무원을 도와주는 군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 군수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선 6기까지는 뭔가 행정이 잘못되었고, 적폐였던 것 같고, 불합리했던 것 같고, 민선 7기부터는 제대로 되어 간다는 뉘앙스로 항상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 신뢰행정이 구축되었나 싶어서 질문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군민들이 평가해 주시겠지만 역대 군수님들도, 역대 행정도 다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역대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있고, 잘된 것은 계승발전 시켜야 되고, 못된 것은 과감하게 배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인데 뭉뚱그려서 역대 군수나 행정은 참 잘못되고, 적폐이고, 불신이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비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상생하는 의회운영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요즘 의회가 패싱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모든 현안을 언론이 먼저 알고, 의회 의원들은 사후에 군민들이 그 내용이 뭔지 물어봐야 우리가 각 실과장님들을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는 전반기 8대 의회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정말 의회와 같이 상생하는 행정이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도비 총력 확보, 올해 공모사업은 2021년도에 예산이 확보될 것 아닙니까?

5.3% 증가시킬 것이라는 목표를 잡으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작년에 공모하실 것 다 해서 하실 게 있으실까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발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정에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11.31%, 2020년도 예산이죠?

90%가 외부 의존재원이죠?

2018년도 재정건전성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서 작년도에 시상 받은 것 있죠?

어떤 부분에 재정건전성이 있어서 수상했는지 담당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담당관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현재 세외수입과 합쳐서 연 550억원이 지방세로 들어오죠? 638억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인건비도 충당 안 되죠? 단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썼고, 채납액 관리 잘 했고, 긴요한 데 우선적으로 했고, 부채가 없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상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지방세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주민들은 고성군 재정이 엄청 좋아져서 쓸 돈이 엄청 많은 것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지방세 받아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데 재정건전성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얼마나 홍보를 잘 하셨는지, 그래서 청소년 수당도 팍팍 줘도 되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의존재원이 90% 정도 되고, 앞으로 지방세는 발전소도 3분의 1 줄어들고, 건강을 위해서 담배도 자꾸 줄이고요. 자동차는 풀이라 더 증가도 안 될 것이고요. 인구는 자꾸 줄어드니까 주민세도 줄어들 것이고요.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바닥을 치니까 사업소세나 지방세, 법인세의 10% 내는 그런 것도 자꾸 줄어들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아닙니까? 이런 것 면밀히 분석해서 군민들도 알 수 있도록 홍보하십시오.

잘못된 정보가 군민들한테 전달되지 않도록요. 기획감사담당관과 담당들 올해 열심히 하셔서 고성군정이 좀 더 발전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