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5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참신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종합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대상기관, 방법 및 내역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83건입니다. 시정요구 건은 경제통상실 소관, 국내기업 이전 보조금 지원 후 사후관리 철저 등 22건입니다. 처리요구 건은 경제통상실 소관 협동조합 설립 실적 저조에 따른 대책강구 및 관리철저 등 39건입니다. 제안요구 건은 경제통상실 소관 청년몰 나이제한 탄력적 운영 검토 등 22건을 요구하여 총 8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였고, 합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인 만큼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충남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도 항상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업은 봄철 가뭄, 병해충 발생 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와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품종과 기술·자재 등을 적극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농촌의 융복합화 등에 주력하여 3농혁신의 성공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올려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가 놓여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에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7년도 세입 219억 4,025만 원은 전년 대비 254억 595만 원보다 13.6%인 34억이 감액됐는데, 농업농촌의 현실을 볼 적에 농정국의 본예산은 느는데 기술원 예산은 감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기술보급이나 농어촌·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곳인 기술원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이 되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순 감된 거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농업인들에게 보급하는 시범사업비나 연구사업비는 다소 증액이 되었고요, 감액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에 들어갔던 금년도 예산 60억 사업이 완공됐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29억 정도 세출예산이 감액되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에는 하나 문제가 없다, 오히려 더 증액됐다고 보는 것이지요?

연구사업비나 현장에 보급하는 시범사업비나 교육사업비는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면 다 똑같이 기간제 계약직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6만 240원으로 산출기초에 계상을 했고 어디는 6만 1,000원으로 했는데,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거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어떤 데는 한 달에 20일 적용하는 데가 있고 한 달에 22일 적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월수야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한 달 근무하는 날짜가 어디는 20일, 어디는 22일, 또 어디는 6만 240원 어디는 6만 1,000원, 이렇게 적용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산출근거로 해서 버섯실험실 및 재배사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176만 4,000원이 있는데 인건비에 있어서 6만 240원 곱하기 22일 곱하기 5명 곱하기 10개월 해서 6,626만 4,000원인데, 다른 데 살펴보면 6만 1,000원으로 해서 20일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6만 240원 곱하기 20일 적용하는 데도 있고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담당 국장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피상적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면 비교적 단순 근로에 해당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학력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임금 차이가 있으니까요, 단순 근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조금 낮은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전문 시험연구 보조나 분석업무 이런 데 대해서 학력이 높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데는 단가를 높게 예산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간도 업무성격에 따라서 달리 책정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국장 이광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인건비가 7만 5,300원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걸로 보면 6만 240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석사·박사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일 사용하는 데하고 22일 사용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나와서 일할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도 주고 포장관리 때문에. 그래서 시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20일에서 25일, 평균 22일 일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노지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평균 20일 정도 일하십니다.

기간제 인건비 산정에 있어서 6만 1,000원하고 6만 240원인가요?

6만 6,000원하고요…….

기술수준 노하우에 따라서 차등으로 인건비 적용을 한다 이거지요?

학력.

규정에 있습니다, 석사는 얼마, 학사는 얼마, 고졸은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고졸·대졸·대학원졸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병폐가 그거 아닙니까, 학력 위주. 기술수준 가지고 노임단가를 달리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학력수준 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쓸 때 정해진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기에 앞서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2차 추경예산 말고 본예산 검토의견 한 거에 대해서 원장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 총무과 소관으로 중앙자동제어시스템 시설보수를 위한 9,000만 원과 사무실 재배치 체력단련실 조성을 위한 5,000만 원, 1억 4,0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중앙자동제어시스템 시설보수 9,000만 원은 농업기술원 본원 건물 각 방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동제어시스템이고, 만일에 정전이 일어났을 때 주요한 고가장비라든지 정밀장비에 순간이라도 정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전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치를 도입한 지 현재 14년 정도 경과가 되어서 부품 자체가 노후화됐고 부품이 단종된 것도 있고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실 재배치 체력단련실 조성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완공이 되면 본원 건물에 있는 친환경농업연구과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무실 재배치에 집기가 필요하고, 또 사무실의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체력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검토보고서 9쪽에 충남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회 개최를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 매년 이 사업을 도민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를 1년 동안 한 것, 그다음에 시범사업이나 교육사업을 한 것을 총괄적으로 한자리에 모아서 도민과 도 농업인 대표 또 관계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1년 동안 한 사업을 보고드리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다 오시도록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연구한 결과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워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0만 원을 계상한 연구개발 실용화 국제공동 연구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을 역시 검토보고서 9쪽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와 중국의 흑룡강성과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요, 흑룡강성의 농업기술원이라고 할 수 있는 흑룡강성 농업과학원과 저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도 역시 기술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흑룡강성에서 생산되는 오상쌀이라고 하는 품종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삼광벼 이런 것보다 오히려 더 품질이 우수한 걸로 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품질이 우수한 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흑룡강성 농업과학원과 충남쌀 품질향상을 위한 품종육성을 위해서 오상쌀의 혈통을 도입하고 그쪽에 가서 공동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9쪽에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수출규격화 경쟁력 강화 시범 자치단체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수출농업기술지원과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농산물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에 맞게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수출농업팀을 설치해서 농산물 수출에 관한 컨설팅과 기술개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 2,000만 원 계상된 예산은 당진과 금산에 수출 삼계탕용 생산단지를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당진에 프리지아 화훼류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을 해서 삼계탕용 인삼과 화훼류에 관한 수출상품을 생산해 보는 시범사업을 위한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에 사이버농업인 정보화대회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에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약 300명 정도가 정보화농업인연합회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로 행사를 개최해서 정보화에 관해서 농가들 간에 경진도 하고 소비자에 대해 농산물 홍보나 마케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사례도 서로 교류하고 우수사례 발표를 한다든지 특강을 한다든지 하는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사이버농업인들이 생산한 우수농산물 전시 이런 것들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에 생활개선회 5대과제 실천 역량강화 시범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7월에 우리 충청남도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생활개선회가 힘을 모아서 5개 과제를 열심히 추진해 보자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5개 과제가 뭐냐 하면 깨끗한 농촌마을을 가꾸자, 소중한 우리 쌀을 잘 지키자, 세 번째는 선진 농업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이웃사랑도 실천하자, 네 번째는 우리 생활개선회의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전문 경영인이 되기 위한 역량을 갖추자, 다섯 번째는 우리 농업과 농촌이 소중하다 하는 전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우리 생활개선회가 열심히 노력을 하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결의를 하였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잘 전개하기 위해서 시·군에 이 예산을 저희가 보내서 시·군별로 필요한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전문 농업기술 교육, 도농교류나 홍보판촉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작년도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예산으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는 4억 6,000만 원이 줄어서 2억 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크게 줄이고서도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실질적으로는 6억 6,0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 충청남도의 예산편성 순기가 국비 가내시 이전에 본예산이 편성되어서 2016년도의 수준에 맞는 6억 6,000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도에 국비가 내시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크게 줄어서 1억 1,800만 원만 실제로 다시 추경으로 조정편성을 하였고요, 실질적으로는 1억 1,800만 원만 계상을 해서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여기에 작년 1억 1,800만 원보다 다소 증액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농진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크게 줄인 이유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것들은 줄이고 교육과 신기종 중심의 지원으로 국한하는 쪽으로 농진청의 사업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농진청의 기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편성한 2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도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에 딸기 재배하우스 시설보수공사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논산에 있는 딸기시험장에 하우스가 약 30동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2009년, 2008년 이때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경과해서 그 안의 시설들의 겨울철 난방을 보조하는 피복재료나 차광스크린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어서 동절기에 보온성도 떨어지고 하절기에 강한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고 자동적으로 농장에 살포하는 시설 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에 있는 화훼연구소의 신소득 화훼류 유전자원 구입 및 연구를 위해 1,900만 원 연구개발 재료비를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98번째로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9월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품종이나 유전자를 임의대로 쓸 수 없도록 저희가 그런 의무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종사업을 하고자 하면 해당되는 국가나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이 유전자원의 정확한 예산을 지불하고 구입을 해 와서 쓰도록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1,900만 원을 세운 것은 앞으로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관심을 갖고 육성해 보려고 하는 절화용 작약이나 구근용 알스트로에메리아 같은 새로운 수출 유망한 품목들을 외국의 유용한 유전자원을 구입해서 저희가 육종소재로 쓰고,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을 만들어서 앞으로 수출품목으로 육성을 해 보고자 하는 시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양념채소연구소의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11쪽의 청사유지관리 및 기능강화를 위해서 내진성능 보강공사 1억 7,000만 원을 계상한 공사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양념채소연구소 청사는 1993년에 신축이 되어서 현재까지 24년이 경과가 되었고 2015년 8월 달에 자체적으로 내진성능 평가를 해 본 결과 붕괴방지 B등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여기에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건물 벽체의 접합부에 보나 슬라브의 균열, 방수층의 누수보수 등의 공사를 해서 A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에 인삼약초연구소의 새싹인삼재배용 스마트온실 설치 및 포장조성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인삼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새싹인삼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재배농가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규모도 300억 정도로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산인삼약초연구소에서 새싹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새로운 온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ICT접목이나 스마트온실 중심의 기기를 설치해서 환경제어시스템도 구축하는 것으로 약 165㎡의 스마트온실을 신축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자관리소에 농기계 보관창고 재건축 1억 9,784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산에 있는 종자관리소의 농기계보관창고는 건축된 지 45년이 경과된 건물로 벽체 자체에서 계속해서 파쇄가 된 콘크리트 조각과 페인트 잔존물이 보관된 농기계 위에 계속해서 수북이 쌓여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붕괴위험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입니다. 기술원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15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실무직원이 한 분이라도 입석이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도청의 전체적인 기조가 농업인들이 해외연수 가는 데 공직자가 책임 인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 예산당국에서는 인정을 잘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서 인솔자 1명 동반해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져야만 교육이 됩니다. 실무분들이 입석해서 같이 간 거와 자기들만의 생활은 다릅니다. 가정에서 어떤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을 비유해서는 안 됩니다만, 가정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인솔했을 때 그 부모님이 계셨을 때의 차이와 자기들만의 생활은 다르거든요. 이건 예산지원이 되어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실무직원이 가서 실농하는 분과 이론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과 같이 믹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실무가 꼭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추천했던 것은 제가 늘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만, 앞으로 농민들, 정말 원예 하는 분들, 5년을 버틸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 5년을 버틸까라는 말씀을 드리느냐면 직접 실무들께서도 한 번 정도 견학가시고 실제 보시고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들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하우스 5동을 딸기농사 짓는다면 두 내외간에 하면 놀아가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외국인들 둘을 투자시켜놓고 손도 까딱 안 합니다. 정말 그분들 보십시오. 얼굴이 얼마나 뽀얗고 손이 얼마나 좋은지, 다방에 가서 차 마시지요. 그냥 시간을 안 때우고, 저는 직접 다녀보니까, 들에 주인을 만나러 가면 주인을 못 만나고 그 사람들만 만나고 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렇게 되다보면 딸기 값이 싸든 비싸든 토마토 값이 싸든 비싸든 나가는 것은 동일하게 나간단 말이야. 결국은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도 그 사람들 주고 나면 나중에 손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 속에서 5년 안에 문 닫는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했던 건데 그분들이 가서 강소농을 볼 수 있는, 강소농을 느낄 수 있는 걸 체험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딸기나 토마토 수확은, 딸기는 논산같이 잘 하는 데가 없으니까 소용없고 토마토 역시 거기서 수확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는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런 데 가서 가장 배우고 올 것은 강소농이다, 정말 이렇게 산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고 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꼭 실무들이 같이 나가서 지켜보고 그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님이 강하게 주장했던 것은 강소농을 주장한 거다라는, 오고 가면서도 주지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갔으면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팜 관련된 전문가가 같이 동참을 해서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주·야간 교육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초인삼연구소 과정, 새싹인삼 예산이 2억 1,800만 원 서 있지요? 이것을 계상하셨는데 직접 해 보신 겁니까,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예산은 저희 연구소에 연구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 예산이고요, 지금 현장에서도 새싹인삼 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 인삼연구소에서도 일부 부족한 시설입니다만,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을 이번에 2억 2,000을 들여서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중히 하셔서 그분들이 이런 시설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별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다른 곳도 실무께서 가서 보시고 잘 익혀가지고 처음에 문 열고, 금산의 존경하는 의원님도 계신데, 정말 지도자들이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는 치하를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 1억 9,784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니까요.

제가 그곳을 가면서 늘 빨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거든요. 거기 가면 지금 슬레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은 종자관리소, 예산에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신축예산입니다.

글쎄, 거기, 슬레이트로 지붕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기계를 돌리다보면 슬레이트가 일부 낡은 것은 못 자국에서 움직이고 놉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다, 빨리 해 줘야 된다고 주장했던 건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상해 주신 것에 고맙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매년 새로운 품종을 직접 육종하는 것이 15개∼17개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중앙에서 만든 품종이 우리 지역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실험하는 거라든지 해서 농가들에게 새롭게 추천하는 품종까지 합치면 대략 30개 정도의 새로운 품종을 매년 육성해 냅니다. 그중에 저희가 직접 육종을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품종은 딸기 또 국화, 벼농사, 인삼, 구기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요, 버섯에서 양송이나 느타리, 동충하초 이와 같은 것들도 역점을 둬서 직접 육종을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계속 분발해서 새로운 신품종을 농민들한테 보급해 줘서 그분들의 소득이 많이 증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신품종 개발을 말씀드린 것은 알다시피 우리나라 쌀 연간 소비량이 60㎏ 정도 되고 내년도 정도 가면 60㎏ 이하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지탱하는 쌀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우리가 쌀이 주식이잖아요. 농업을 지키는 게 마지막의, 뭐라고 할까요,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이쪽 예산을 봤을 때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던데 예산서 808쪽에 쌀로 가공식품을 기술원에서 개발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기술원에서 가공식품을 자신 있게 권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연구역량이 충분하다고는 못 보지만 나름대로 쌀 가공을 통해서 쌀 소비를 촉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잠깐 맛을 보실 수 있도록 했던 쌀을 이용한 과자나 쌀을 이용한 후식 또는 식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개발하고, 개발된 것들을 갖다가 농가단위에서 만들어 본다든지, 또는 기업체에 이전을 해서 쌀 소비가 늘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밀가루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해 보자, 그래서 가루를 만들 수 있는 품종으로 대체해 보는 시험을 하고 있고요. 쌀가루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좋은 품종을 연구하고 그 품종을 재배하는 기술도 보급하고 그런 데 노력하고 있고, 또 생활개선회 이런 단체 중심으로는 소비자들 중심으로 쌀 소비를 확대하고 아침밥을 열심히 먹는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공식품을 많이 개발해서, 쌀 소비 촉진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현장방문 갔을 때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서 816쪽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귀농귀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은 귀농귀촌 전담부서라든지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팀이 있습니까?

귀농귀촌팀이 있습니다. 역량개발과에 하나의 팀으로 귀농귀촌팀이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귀농귀촌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우스를 짓게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시험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사업적인 거는?

우선 전국에서 저희 체계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데요, 각 시·군에 귀농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상담활동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고 연간 6만 명 정도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체계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인들이 왔을 때 처음에 거주하는 거주공간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매년 2∼3개 시·군씩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단계에서는 와가지고 생활비가 어렵기 때문에 귀농 초기단계에 매월 한 달에 80만 원 정도씩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도농가에 가서 농업기술을 익히고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배우는 귀농인한테는 한 달에 80만 원 주고 가르치는 선도농가에게는 한 달에 40만 원 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귀농대학, 귀농인 교육과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은 청년귀농에 역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청년들의 취업난 때문에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농촌에 정착하고 싶은 꿈을 가진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 청년들 이야기는 농촌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인지 잘 교육시키고, 만일 농촌에 와서 정착을 하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선도농가에 가서 기술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도시청년들이 농촌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젊은 청년들이 귀농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으로 귀농하는 것보다 아래 전라도 지역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태안 쪽에서 귀농하다가 나름대로 자치단체 지원책을 많이 찾아보신 모양이에요. 하고 전라도로 이사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색다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만 원 지원해 주고 지도하는 분 40만 원 그런 거보다도 뭔가 그분들이 와서 몸으로 와 닿을 수 있게, 그리고 귀농이나 귀촌하시다가 실패하셔가지고 다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생각 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포기하기까지 고통이 있을 테지만, 기술원에서 귀농귀촌 지원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포기 안 할 수 있게 지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그분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거기서 배추를 한다든지 채소를 한다든지 시범적으로 하우스를 기술원에서 줘서 피부적으로 그분들이 몸으로 익힐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론상으로 지도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하우스 안에서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구나 느끼면 그것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1년이나 2년 있다가 선택된 다른 분이 와서 재배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했을 때 우리도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기술원의 어느 한 공간을 활용해서 하우스를 줘서 여러 가지 품종을 지어서 체험하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거든요. 원장님, 이렇게 자료 봤을 때도 귀농귀촌이 저쪽 전라도 쪽보다 우리가 많이 뒤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은 것이요, 경기도·인천·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귀농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충남입니다. 1위 지역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전라도 쪽으로 많이 귀농하는 이유도 충남보다 토지 값이 월등히 싸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오는 것이 1위이고 전체적으로 귀농인 총 수를 보면 저희 충남이 전국에서 3위 수준을 하고 있어서 귀농인 전체 숫자도 적은 편은 아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귀농인 실패율도 조사를 해 보니까 6.8%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충남에 국한해서 조사해 보니 농촌진흥청은 6.8%지만 저희는 4.8%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실패율이 적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안심하고 잘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다만 귀농인이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면 경제적인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기술원 내에 실습포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들이 좀 더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 기술센터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 소장님들하고 상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다만 색다른 지원을 해가지고 하우스를 지어주고 농지를 사주는 이런 지원은 기존 농업인들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국가 전체적인 지원 기조하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 지원책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성공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몸으로 느낄 수 있게 그런 지원책이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상세하게 상담을 하고 필요한 기술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품종 개발, 귀농귀촌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정말 농업인들한테 접근성이 최고 가깝게 하는 게 기술원인 것 같아요. 앞으로 자부심을 갖고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에서 농업 선진국이나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서 해외연수 보내는 농업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별로 1년에 한 차례 정도씩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추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881쪽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농귀촌인 인프라 구축 해서 청양군하고 금산군하고 1억, 3억이거든요,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 해서 청양군하고 금산군하고 3억하고 1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역량개발과장 한익수입니다. 질의 주셔서 고맙고요, 균형발전 예산은 미래성장본부 미래정책과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청양군에서 추진하는 귀농인 정착 인프라 구축사업은 청양군에서 공모해서 된 사업으로 귀농인에게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양군의 10개 읍·면에 1개씩 귀농인의 집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에서 추진하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은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이나 보완,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양 같은 경우는 귀농인의 집이 한 군데 3,000만 원씩 해서 열 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청양군만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지요?

청양군만, 예.

잘 알았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4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