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기철 의원 발언

제300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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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동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금년도 원활한 사업 추진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윤동현 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금년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충청남도 청소년육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윤동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먼저 자료를 요구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전체 예산이 내년에 약 9% 가까이 증액됐는데 여성정책관은 4.43%밖에 증액이 안 됐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문제가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왜 이것밖에 증액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에 작년보다 2,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은 2억 4,6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지으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감액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이 작년에 7,500만 원이었는데 무려 3,300만 원이나 감액됐거든요? 처우개선을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저기가 나왔는지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요, 청소년 성문화센터 기능보강에 작년에 1억 9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이나, 40%가 깎였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지 자료를 주시고, 우선 그렇게 준비해 주시지요.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정책관님, 이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정책관실 예산이 4.9%밖에 증액되지 않은 이유를 자료로 가능하십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세부적으로 분석은 어렵지만 저희가 당초 예산을 올리기는 예전에 출자출연기관 심의과정에서도 저희가 약 17억 정도 감액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 여성정책개발원의 인건비랄지 청소년진흥원의 인건비, 이전비 이런 부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아마 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럼 그것을 이기철 위원님 자료로 받으시겠습니까, 설명으로 듣지 않고?

기철

이기철위원

예.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이 있거든요? 1억 8,000이 계상되어서 올해도 했고 전년도도 했지요? 대부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것 같아요. 법인·단체에 준 것 같은데 단체하고 법인 준 데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274페이지 청소년 관련되어서 청소년활동 해외문화탐방 교류 추진이 있어요. 올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7개 나라에 민간대행으로 줘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더라고요. 작년도 본예산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8,000이었거든요? 올해 증액이 됐어요, 1억 800이, 그렇지요? 증액됐는데 작년도에 해외문화탐방을 어떻게 했는지, 청소년들이 각 나라에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 참여하고 어느 나라를 갔다 왔는지, 올해 것은 산출근거가 나왔으니까 알거든요?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276페이지에 청소년 리더양성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있어요.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 건지 어디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상당히 예산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9,400이었는데 2억 4,600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사업량이 무엇인지, 청소년들을 위한 리더교육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너무 증액됐기 때문에, 그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위원님 설명으로 제가 먼저 드린 다음에 자료를 드릴까요?

조길행위원

설명은 이쪽 설명서를 보니까 대충 알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나 알고 싶어서 그래요. 리더교육이 30회 있고, 올해 사업량은 동기부여 6회, 페스티벌 1회가 있거든요? 올해 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운영했나만 주세요. 그러면 이것하고 비교해 보고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알려고 하는 거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추가로 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271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 작년 4억 4,000만 원이었는데 4억 2,400만 원으로 1,600만 원이 깎였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걔네들 언어 지원하는 예산이 깎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관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 명, 제2회 추경, 본예산, 기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책관님 답변하세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한부모가족…….

지상

윤지상위원

한부모가족이 지역에 많이 있을 텐데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고 어떤 식으로 신청하고 어떤 형태로 시설을 이용하고 계신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천안, 아산, 계룡, 서천에 5개소가 있고요…….

지상

윤지상위원

4개 아니에요? 5개소예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5개소 있습니다, 천안, 아산, 계룡, 서천 이렇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원되는 건데요, 지금 도비 20%하고 시·군비 약 80% 비율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현재 종사자 수가 5개소 25명이 돼야 되는데 현원이 지금 22명입니다. 그래서 3명분에 대해서 추가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고 2018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상승분에 대해서 실제 소요액을 파악해서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복지시설은 임대주택,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건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이쪽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들이 우선 밖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모자가족 시설이 계룡에 한 군데, 서천에 한 군데 있고요, 일시지원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보호를 하는데요, 아산에 한 군데 있고요, 미혼모 복지시설이 천안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임산부 출산 후 미혼모 같은 경우는 1년 보호를 해 주고 있고, 한 곳은 3세 미만 영유아양육 미혼모 2년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가정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그거하고도 별도인가요, 한부모가족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가정폭력피해자도 일시지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게 다 같은 얘기인가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라는 게 폭력피해여성 임시보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아산에 있는 일시지원 시설은 배우자 학대로 인해서 모와 아동이 일시적으로 머물러야 될 때 6개월 정도.

지상

윤지상위원

그건 아는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라고 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것은 따로 있는 건가요? 가정폭력은 따로 별도로 있는 거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혼모자 보호시설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가족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게 되나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데 충남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올해 편성이 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대략 말씀을 해주시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이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에 다문화가족 정책이 국내에 있는 전문가 위주로 정책들이 많이 추진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문화가족도 이런 도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다문화가족들로만 구성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대표자회의라는 것을 구성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산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는데 일단 구성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이 정도?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시작하는 단계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 정도 하고 정책개발해서 그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공모로 모집을 하신다는 건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는 다문화가족도 많고, 저번에 천안에서 토론을 한번 했었거든요. 다문화가족이 그때 한 250명 정도 오셨는데 어떤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도 많았었고 질문도 아주 많아서 그때 내용이 활성화되고 알찼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를 보면 지원자가 또 너무 많으면 저희가 중간에 걸러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공모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 또 공모를 안 하면 지정되는 것보다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데도, 또 시·군 다문화센터 같은 데도 다 알려서 홍보해서 모집할 생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대표자회의니까 지역 안배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 것 감안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지역에 있는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꾸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017년도 새일센터 사업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감액이 된 사유가 여가부 국비보조금 변경 지원계획에 의해서 감액됐다고 했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왜 변경이 됐지요, 정부에서?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자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연말에 보통 가내시를 해 줄 당시에는 국회와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를 할 때 이 사업을 키워보려고 증액했는데 실제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됐을 경우가 발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예산이 저희한테 확정내시가 6월 중순 정도에 왔습니다. 가내시가 작년 말에 오고 확정내시가 6월 중순에 오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 제출하고 난 다음에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대개 그런 것 예상해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제대로 예상을 못 한 상황, 국비확보를 제대로 못 한 사항이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내년 사업은 저희가 더 다양한 사업을 알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서 2018년도 예산은 또 3.2% 증액을 했단 말이지요. 30억 8,025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래서 올해 추경에 9,872만 4,000원이 감액됐다. 또 올해 9,318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산수립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또 국비 확보하는 데도 등한시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올해 2018년도 예산에 2,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단 말이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직률이 높고 그런데 차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 그렇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1단계 추진대상이 저희 새일센터에서,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센터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해가지고 명절 상여금이랄지 급식비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탁센터,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곳과 직영센터라 할지라도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센터와 비정규직근로자 또 직영센터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간에 처우개선 문제가 확연히 차이 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직률도 높고 급여도 낮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이나마 처우개선을 해드려야 사기도 진작되고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명절 상여금 같은 경우에 연 40만 원, 추석 때 20만 원, 설 때 20만 원 주고요. 그다음에 성과인센티브를 저희가 반영해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성과운영비 지급평가등급을 활용해서 ‘가’등급 맞은 곳은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가지고 500만 원, ‘나’등급 맞은 곳은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역량강화 내지는 처우개선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분들에 대한 정규직, 비정규직 급여라든가 처우문제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일단 충청남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사업기간이 단기간이고 프로젝트성으로 진행…….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여기에 비정규직, 정규직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사자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종사자들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새일센터 종사자 현황을 보면 저희가 새일센터가 열 군데거든요. 열 군데인데 무기계약직, 정규직이라고 보는데 여기가 12명 정도 되고요, 비정규직인 기간제가 55명 정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 55명이면 상당한 수인데 그동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무기계약직 하는데 매년 몇 명 정도씩 정규직으로 해왔는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이분들이 급여가 좀 낮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대비해서 급여가 79% 내지 75%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1년 이상도 근무를 못 하고 나가고 또 이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 2년 이상 근무를 해 주셔야…….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채용할 때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숫자를 감안해서 정규직으로 뽑고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규직이 무려 12명인 데 비해서 비정규직 55명이라고 하면 직원 채용 할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점검을 해서…….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비정규직을 잔뜩 뽑아놓고서, 55명 해놓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도 그 부분에 고민이 아주 많은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처우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직률도 높고 업무하는 데 차질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빨리 시정해야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 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답변자료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질의 안 하셔서 그러는데, 돌봄지원사업에 불용액 있지요? 2억 879만 원.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업무보고나 이럴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종일제 ‘라’형에 대해서 정부지원이 단가가,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시간도 칠백몇 시간에서 408시간으로 줄어버리니까 종일제 ‘라’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이 많으니까 이용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단 시간단가가 최저임금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시간단가도 올라가고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 종일제 ‘라’형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부담이 많아져버리니까 갑자기 확 줄어버렸고, 시간도 줄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불용액이 나왔던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10월 말까지 82%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광고도 하고 있고요, 보도자료 만들어가지고 각 시·군에 다 배포를 해서 시·군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도 하도록 해서 몇 군데는 그렇게 한 곳도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액 집행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는 불용액이 안 생기겠다는 말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가급적 안 생기도록 하려고 저희가 계속, 예를 들자면 A군이 남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예산을 부족한 B, C로 돌려주고 그렇게 조정을 다 해가지고, 이게 또 정부합동평가 지표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을 잘해야 됩니다. 만전을 기할 겁니다, 끝까지.

기영

김기영위원

불용액이 2억 879만 원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도 있었고 방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음을 않겠지만, 다만 이 문제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5개 시·군에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서 하잖아요. 시간제돌봄도 하고 영아종일제도 하고 두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분석을 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걸 알고 불용액이 왜 발생했는가, 아까 여러 가지 홍보도 하신다는데, 사업 주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이런 데서 하잖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이렇다 보니까 사업 주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총괄하는 우리 도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길행위원

또 이게 국비가 수반되고 도비는 많이 수반되지 않지만 요즘에 여러 가지 출산율 저하 이런 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모르는 분도 있다 그 소리예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사용취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서 아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발생 안 되고 또 사업 당초 예산하고 맞아 떨어지게 해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올해 저희가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고민에 고민을 거쳐서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에 광고를 하면 가장 사람들 눈에 많이 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버스광고도 저희가 하고 그랬습니다.

조길행위원

여성가족정책관뿐 아니라 홍보협력관도 그렇고 문화정책과도 그렇고 각 과들이 여러 가지 영상물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정책관님, 보통 영상물을 우리가 제작하면 그거 어떻게 하나 아시지요, 대충? 예를 들어서 여성에 관련돼서 여성지위 향상에 대해서 어떤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1년 쓰고 그냥 버리나요? 어떻게 하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올해까지도 그렇고 저희는 양성평등 동영상을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썼어요. 그런데 도 홍보협력관실에서, 공보관실에서 올해 제작한 것을 시·군에 배포해주고 그렇게…….

조길행위원

제 뜻은 뭐냐면…….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1년 사용하고 곧바로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주로 내용만 살짝 보완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조길행위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예산을 세웠으면 2018년도에 어떤 큰 정책이 변화 안 되면 그 내용을, 다시 동영상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양성평등정책 홍보물제작 사업비가 계상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2017년 추경에 또 5,0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또 올라왔어요, 지금.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산출을 보니까 동영상 제작이 또 들어가 있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500만 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조길행위원

2,000만 원. 동영상 등 제작에 2,000만 원.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2,000만 원이었던가요?

조길행위원

제작하는 데 2,000만 원 들어가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런 사업비를 계상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각 과마다 특별한, 여성정책관으로서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에 대해 제작하는 홍보물이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만들어서 제작 한 번 하고 버리고, 또 제작사만 먹여 살리고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동영상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2,0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4,500뿐 아니라 지난해 본예산에도 세웠었고 추경에 한 5,000만 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고 사업비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할게요.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어요. 청소년활동 해외문화탐방 국제교류거든요? 작년도에는 어떻게 시행했는지 모르지만 2017년도에는 8,000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1억 800이 또 올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1억 8,800이 계상됐는데 건수는 한 7건으로 하더라고요, 민간대행을 줘가지고 하는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나요, 올해 사업비 계상하시면서?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이 사업 같은 경우 증액이 된 사유가 예를 들자면 이게 작년도에는 우리 도내 청소년들이 서북미 한인회 그쪽하고 해서 미국을 방문했는데, 원래 이 사업이 사실은 경제통상실 기업통상교류과 업무인데요, 이것을 합치라고 해가지고 내년에 서북미 한인 자녀들이 우리 충남도를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체재비라든가 이런 게 한 1,500만 원 정도 증가됐고, 또 이관사업이 중국 헤이룽장성 교류랄지 윈난성 교류랄지 이런 데가 저희한테 이관됐어요.

조길행위원

지금 말씀하신 원난성이라든가 서북미 심지어 백제역사탐방, 시즈오카 방문, 아르헨티나 연수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몇 명 참여하세요? 참여인원이 몇 명입니까? 산출했을 것 아니에요, 몇 명.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해외선진탐방 헤이룽장성은 15명 참가했고요, 중국 측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15명. 윈난성 교류는 16명 그다음에 서북미 충청향우회, 저희가 갔거든요? 그때는 14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르헨티나하고 우리가 MOU 체결한 교류는 아르헨티나에서 사정이 있어서 못 왔고요, 한인 한국학교에서. 또 베트남 국제자원봉사 지원은 19명, 청산리역사대장정은 88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갔던, 대한민국 청소년자원봉사대 라오스 갔던 것은 18명이 참여했습니다.

조길행위원

국내탐방은 제가 이해를 해요, 50명, 80명이 하든. 국외로 가는 게 한 65명, 70명 잡고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막 1억 8,000씩 들여서 65명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선발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거든요? 15개 시·군 나누면 몇 명 돌아가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2명, 3명 하는 거거든요? 2명, 3명의 청소년이 과연 외국탐방을 하고 국내에 와서 청소년으로서 어떤 리더 역할을 할 것인지. 특혜를 봤으니까, 수혜를 봤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외국 못 가는 어려운 사람들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건 아닙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 훌륭한 학생, 훌륭한 청소년이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까 경제통상실에 있던 사업이 이관돼서 이해는 하겠지만 이렇게 막 무분별한 사업계획은 한 번쯤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외탐방이라고 해서 1억 8,000씩 우리가 낸 혈세를 가지고 청소년한테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 가잖아요. 해외 갈 때 몇 천씩 가지고 가는데도 상당히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문화탐방 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그래요, 미래의 큰 재목감들을 키우는 거니까. 그런데 선발을 할 때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혹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원래 사업취지에 맞는 일로 가게 하라 이거지요. 국제교류면 그 애들이 커서 어학연수도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학교 교육청 같은 데 보면 시·군에서 특별학교로다 4,000씩, 특성화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4,000을 줬는데 나중에 폭발적으로 나오는 게 제가 보기에 40억도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화탐방 그런 쪽으로 잘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그냥 한번 여행 갔다 오는 것, 교류하는 이런 거에 떠나지 않고 충남의 청소년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목감을 키우는 데 힘을 쏟아달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자부담은 없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서북미 충청향우회하고 교류할 때 여기서 갈 때는 자부담을…….

정정희위원장

몇 프로 합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인솔자 1명 외에는 개인들이 전액 자부담.

정정희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좀 있어야지 이게 극빈 저소득층도 아니고, 그리고 참가 못 하는 아이들의 소외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발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 여성정책관실 신규사업 목록을 보니까 양성평등정책 홍보물 제작에 4,5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몇 쪽짜리를 발간해서 연 몇 회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이 사업내용은 첫 번째 양성평등주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한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하나는 동영상 제작비가 약 1,000만 원이 있고, 하나는 카드뉴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도청 엘리베이터를 타면 화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군에 다 배포했고 거기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크지는 않고 한 7∼8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시·군에 배포를 좀 해줍니다, 리플릿을. 시·군에서 양성평등교육을 할 때, 왜냐하면 시·군 양성평등교육비는 저희가 시·군으로 내려주거든요. 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평등주간이나 기념행사 같은 거 할 때 홍보물로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몇 부나 발간합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1,000부 정도.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시·군에 나눠줄 때 몇 부 정도 돌아가요? 한 70부 되겠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한 군데에 그 정도.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양성평등교육할 때 청중이 몇 명 정도 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보통 70〜100명 사이 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인구수가 적은 데는 그거 가지고 되겠지만 인구수가 많은 데는 턱도 없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리플릿 조그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만들어 주고 포스터도 제작하고 그러거든요. 전체에 배부는 못 하고 공무원들 상대로 할 적에 제한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기왕 하는 사업이면 골고루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에 찾아가는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예산 절감해서 10% 깎여서 1,800만 원 올린 것 같은데 여기 몇 명이나 투입해가지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자료 좀 보고, 이게 어떤 경우냐면 주로 성폭력피해자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이분들이 상담을 받거나 해서 병원진료가 필요하고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저희가 해바라기센터나 이런 데에서 심리상담해 주고 치료도 해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소견서에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받고 싶은데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소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못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해바라기센터하고 병원과 경찰 또 상담직원 열몇 명이 근무하는데, 그분들하고 협동해가지고 파악이 되는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심리안정 상담도 해 주고,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치료해서 회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신규사업인데…….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대상이 한 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인력 고용을 해서…….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기존인력, 해바라기센터하고 업무를 협조해가지고 인원은 늘리지 않고 해바라기센터 내에 있는 직원을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해바라기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출장 가는 그 경비로 1,800만 원 한 겁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서 상담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치료사들이 모래치료사,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바라기센터가 주관을 하지만 전문가들도 같이 가거든요. 전문가들이 상담하고 놀이치료 같은 거 할 때 그런 비용들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성폭력피해 여성이 빨리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폭력피해 여성, 그룹홈 지원 170만 원 올렸는데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266쪽에 있는데요.

정정희위원장

정책관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임대료 지원인데요, 한 달에 임대료가 28만 2,610원입니다. 4개 호가 있는데 12개월 339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전세자금 지원은 이미 끝났습니다. 잠깐만, 담당 팀장님이…….

정정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상연

황상연권익보호팀장

권익보호팀장 황상연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해서 그룹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룹홈이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국 LH주택공사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룹홈을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5,000만 원을 주고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규정이 전세금을 5,000만 원 이렇게 싸게 해 주는 대신, 방이 4개가 있습니다. 투룸짜리가 4개 호실 정도 있습니다. 5,000만 원에 해 주면서 거기 지침에 의해서 LH에서 월 임대료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임대료 월 28만 2,000원씩 내게 되어 있어서 올린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여기 내년도 예산에 170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임대료 한 달에 28만 원이면 적어도 300만 원 넘을 거 아닙니까?

상연

황상연권익보호팀장

시·군비가 또 있습니다. 시·군비 50 대 50이기 때문에 총예산은 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70만 원이고 시·군비가 169만 원 해서 총 339만 원입니다. 282만 원에 대한 12월분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시·군비가 포함된다?

상연

황상연권익보호팀장

예,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서 170만 원이다 그 말씀이군요.

상연

황상연권익보호팀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나머지는 이따 자료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기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오지현 팀장님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오지현 팀장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오지현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오지현가족다문화팀장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입니다.

이중언어 교육이 엄마나라 말하고 한국말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국비에서 주는 예산은 사실 다문화센터 종사자들 인건비 위주예요, 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적어서 2006년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어울림사업을 하고 있고요, 3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시설 평가할 때 다문화센터 평가를 받는데요, 거기 평가항목에는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내용이 너무 많아서 국비에서 주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도 나름대로 사업을 편성해서…….

국비에서 이중언어 코치라고 해서 센터별로 한두 명씩 있어서 각 종사자들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비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도입국 자녀를 포함해서 다문화가족 자녀 또 이주여성들 대상으로 본국,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말을 같이 섞어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리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독서라든지 책읽기 프로그램을 자녀성장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 엄마가 왔는데 한국말도 약간 어눌하고 또 남편들이 베트남 말로 아이하고 대화하는 걸 싫어해요, 보통의 가정들이.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베트남 말도 어눌하고, 한국말도 어눌하고 이런 상황에서 센터에서 이중언어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태어난 자녀…….

아이가 주예요.

예.

이거는 엄마하고 아빠.

같이 섞여 있어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울림사업은 국비사업에서 인건비만 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시·군 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비율도 30 대 70이고 시장·군수가 천안지역은 천안에 맞게, 청양 같은 시골은 청양군에 맞게 해서 저희 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꼼꼼하게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군비가 70%도 있고 시·군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은 조금 완화해서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정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지현 팀장님 답변하세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정희위원장

잠깐만요, 오지현 팀장님 들어가세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다문화가족들 보면 정말 저소득층 가족들처럼 상당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렇게 자격증이나 취·창업훈련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현장에 가 보니까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줘서 이분들이 활용하게끔 하는 생각에서 한 거거든요. 특히 시골지역이나 천안지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동네도 보면 다문화가족이 되게 어려우세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 조리사자격증 같은 거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학원비 4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사업입니다.

60%를 본인이 부담하고요, 40% 정도는 3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도내 한 언론사와 다문화가족을 참여시킵니다.

예, 다문화신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직접 와서 기사를 쓰고 또 좋은 사례를 쓰고, 그러면 저희가 보정도 해 주고 그런 데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동안은 네 군데 정도 시·군에서 했는데 이 사업을 15개 시·군으로 더 확대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긍지도 느끼고 한국어에 대한 적응도 높이고 하려고 15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단…….

예, 과다…….

작년에는 저희가 5,000만 원 해서 4개 시·군을 했거든요. 이걸 15개 시·군으로 확대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걸 시·군에서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많으니까요.

4개에서 15개 시·군으로 늘어나거든요. 각 시·군별로…….

4배가 들어가야죠.

저희 도비가 30% 들어가고 시·군비가 70%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건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너무 과다하다 싶으면 점검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 300명 좀 넘습니다. 320명인가 350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5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없는 곳이 계룡시입니다.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룡시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갈 곳이 없어요. 논산으로 가고 그래서 계룡시 다문화가족센터는 저희가 반드시 설립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한 350명이랍니다.

이게 현안사업인데요.

이게 현안사업인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센터에서 하지 않고 지역에 세계평화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홍성지부가. 거기서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층가정 자녀 유치원에서 중학생 한 2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3시간씩 일본어, 영어회화 및 문법교육을 총 72회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본어, 영어회화, 영어문법 교육.

영어회화와 문법.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임대료가 15만 원.

180만 원.

이 또한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받은 건데요.

정정희위원장

사업내용을 설명하세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사업 목적이 다문화가족의 공감과 소통프로그램 추진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정착을 하고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정착과 자녀 교육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중언어 교육도 시키고 문화탐방도 하고 다문화가족 대상 상담업무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기관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감리교회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교회에서도 이런 사업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약간의 중복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나 소외된 지역이나 또 미처 챙기지 못한 사업들이 이렇게 현안사업으로 들어가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지역에서 혜택을 본다면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혼모자 보호시설이 천안에 두 군데 있고요, 일시보호시설이 아산에 한 군데 있고 계룡하고 서천이 모자가족 머무르는 복지시설이거든요?

예, 있지요. 천안에.

예,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이분들이 빈곤과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학업중단이나 취업훈련이 부족하고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만 24세 이하인 부모, 그분들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18만 원하고, 또 검정고시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학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검정고시 학습비로 약 154만 원, 다음에 고등학생 교육비,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주고요, 다음에 자립촉진 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은 오래 머무르지는 못해요. 6개월…….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모자가족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3년까지 있을 수 있고요, 일시지원, 아산에 한 군데인데 거기는 6개월만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이고요.

예, 있지요. 그리고 미혼모자는 2년입니다.

본인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보내줍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부터 자료가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건데, 자료요구를 한 지가 지금 2시간이 거의 되는데.

기철

이기철위원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 도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시설이 있지요? 수련관이든 수련원이든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자료에 조금 전에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부모센터라든가 이런 기관 또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시·군…….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 시설은 보호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안 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개인 신상은 넣지 말고…….

기영

김기영위원

밖으로 노출 안 하면 되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고…….

정정희위원장

개인 신상 넣지 말고 시·군별로 몇 명, 몇 명, 이 단위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명은 빼고…….

기영

김기영위원

대충은 알아야지 우리가. 그리고 오늘…….

정정희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주실 수 있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리고 오늘 2017년 추경과 2018년 본예산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하는데 정책관님께서 다 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여성정책개발원이라든가 청소년진흥원 같은 데는, 여기 안 나왔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센터장님들하고 나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센터장님들 나왔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아까 소개를 않고, 명단에 안 나왔어요.

정정희위원장

지금 센터장님은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명단을 줘야지, 여기 참석한 명단을. 그동안 계속 줬는데 오늘은 명단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청소년진흥원 후보지 결정이 거의 됐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저희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시·군 공모로 간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원점부터 다시 하라고 위원회에서 했는데.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방침부터 받았고요, 평가위원회…….

기영

김기영위원

거의 됐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어디가 유력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시·군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전한다는 기본계획을…….

기영

김기영위원

그 추진상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국제교류, 이 문제는 사실 이번뿐이 아니고 그동안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그렇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선발을 교육청에다 의뢰해서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각각 방법이 다른데요, 예를 들자면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 해외선진문화탐방은 공모를 합니다. 이것은 도내 청소년지도자들하고 가는 거고요, 백제역사탐방 일본 오사카 가는 것은 시·군 추천과 공모를 병행합니다. 다음에 시즈오카현 탐방 같은 경우는 시·군 추천과 공모를 병행하고요, 헤이룽장성 교류 같은 경우에는 (뒤를 돌아보며) 이것도 공모하죠?

기영

김기영위원

이것은 학교에 의뢰해서도 했잖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윈난성 교류는 또 공모를 합니다. 그다음에 서북미 같은 경우는 시·군 추천을 받습니다. 국제청소년자원봉사 지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받아서 하고요, 청산리 역사대장정은 도교육청하고 홍성교육지원청에서 모집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자원봉사대회는 청소년진흥원에서 공모하고 서류, 면접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학교에 의뢰도 하지 않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학교 의뢰해서 하는 데도 있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학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일선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또 국제통상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한테 이관을 해 준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서 선발해서 지원하는 그 기준은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학생들이나 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다 똑같이 놓고 선발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기준 설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 또 어려운 학생들이라든가 때에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에 부합되는 쪽에서 지원을 하고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원액을 차등으로 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일반학생들까지 한다는 것은 일선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서 청소년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이런 쪽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서 추진해야지, 취지가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모집할 때 차별은 두지 않고 저소득층도 한부모가족 자녀도 다 같이 포함해서 공모를 받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참여하는 데에 차별을 두라는 것은 아니고 참여는 하되 지원기준은 뭔가 차등을 둬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검토, 검토, 해마다 계속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계속 검토만 한다고 했지 이게 되는 게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