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이용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의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순서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2020년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화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천미옥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미경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박찬호 장사행정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고성군 과 중에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백화점 식으로 늘어놓은 것을 보고받았는데 빈틈없이,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받았고, 최혜숙 과장님은 주민생활과장으로 계시다가 복지지원과로 오셨는데 2개가 잘 연계되어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12페이지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요즘은 65세 넘어도 아직 건강하시고, 생활전선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고성이 고령화 되어서 노인 연령층이 1만2,395명이나 되기 때문에 일 하는 자리를 많이 확대해 주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고성시니어클럽이 있죠? 여기서 공룡나라 누룽지사업 외 11개 사업을 하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것은 알겠는데 경남돌봄지원센터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디입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경남돌봄지원센터라고 옛날에 자활업무를 조금 하다가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고, 170명이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참여하게 되고, 환경개선 봉사활동사업에 150명, 마을카페 운영에 2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김향숙위원
이 마을카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담' 이 카페는 아니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다시...
김향숙위원
다시 할 예정이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경남돌봄지원센터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군청에서 서외오거리 가는 중간 우측에 있습니다. 고성초등학교 옆에.
김향숙위원
'마을카페 외 1개'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담은 시니어클럽에 들어갔을 텐데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지금 A, B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작년과는 다른 것이죠? 생활관리사?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로.
김향숙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합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총괄적으로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점으로 돌봐야 될 사람이 있고, 일반돌봄군 이렇게 구분해서 기존의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로 약간은 구분은 됩니다. 거동 불편자와 안부만 해야 될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안부'와 '중점'으로 나누어서 하니까 많이 헷갈려 하고, 전에는 고성읍에 6명이 활동하다가 지금은 35명이 활동한다고 하더라고. 전에는 한 가정에 가서 안부만 묻고 하던 사업을 지금은 한 가정에 가서 2시간 있어야 되는 상황에 10명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2시간 동안 일도 해주면 안 된다고 해요. 할머니하고 2시간 동안 보내기가 영 무료하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거동이 불편한 데는 가사서비스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고독사가 많다 보니까 말벗이나 안부확인, 사실 2시간 동안 이야기 조금 하다 보면 시간은 금방 가고, 그동안 노인들이 약간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김향숙위원
10명 정도 안부를 묻고, 중점은 3명 정도 배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점도 재가가 들어오는 게 있고, 아직 확실한 체계가 안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비하셔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고령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 이런 게 특수시책에 들어있네요. 이것을 공모사업에 응모한다는 겁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공모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되는, 노인 고령친화도시는 WTO 지정을 받아야 되고,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에 지정받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같은 데서 도시재생 선정에 가점이 부여되고, 도에서는 시군예산 배분할 때 최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 작년에 시도해보지 않았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올해 예산 확보로 용역이 됐고, 올해 시행해보는 겁니다.
김향숙위원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말은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막연합니다. 이런 게 되려면 일단 사람들 교육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여성친화에 대한 군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나 고령친화는 고성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용역을 줘서 다른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 여성과 관련 있는 것을 다듬어서 잘 표출해내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잘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비하셔서 당선되기 바라고, 작년 행감 때 복지지원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곳에 몰아주는 것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탁 하게 될 경우 고성군 밴드 이런 데다 알려서 되도록이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하여튼 복지지원과는 고성군의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파악을 다 하셨네요. 11페이지, 행복한 빨래방을 읍면에 6개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만족도가 좋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를 안 해봐서 만족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성과가 좋다 보니까 올해 영오면에도 신규로 1개 신청하고, 6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원순위원
어쨌든 잘 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조금 아쉬웠던 게 전에 자활에 빨래방 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칼갈이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할 수는 없지만 고성군에 칼갈이나 미용이나 자원봉사와 연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좀 찾아서 할 때 같이 활용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도에서 빨래방 운영을 광역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세탁기를 사주고 옷을 수거해서 직접 배달해주는, 사람 6명 고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확보되었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칼갈이나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고, 요즘 집에서 칼갈이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행감 때 계속 나왔고, 한 곳에서 하다가 이번에 권역을 나눠서 두 곳에서 하게 되죠? 권역을 정할 때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고성읍에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전에도 서부와 동부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것을 수행할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했고, 옛날에 보건복지부에서 법인이나 조합은 위탁이 가능하고 개인은 못 하도록 해서 금강원에 몰아준 경우가 있었고, 지금은 권역별로 하면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공고를 통해서 지정되었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공고를 통해서.
김원순위원
처음에 공고했을 때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일제와 시간제가 있는데 청년들 바리스타 자격증을 3회째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그분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이것은 해당 안 되고, 장애인 바리스타는 주순애원에서 바리스타 교육 받을 대상자를 각 시설에서 차출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고성군 전체 장애인 대상으로 전일제와 시간제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복지일자리 해가지고 읍면에도 배치가 되고.
김원순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자리에 일반인인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장애인이 참여하는 겁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어쨌든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는 취지에서, 꿈을 가지면 실현될 수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많지는 않더라도 그런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청소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모델을 가져야 본인들도 꿈을 키우고 할 텐데, 자격증을 따놓았는데 전혀 연계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장애인청년 바리스타는 공무원이나 정상인 한 명이 계속 있어야 되고, 돈 계산도 해줘야 되고, 출퇴근도 시켜줘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순위원
'정담'이나 파머스 앞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어르신들 사이에 이런 분들 한 명씩 넣으면 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이런 용어를 써도 괜찮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여성 자체에 여성노인, 남성노인이 다 포함됩니다, 노인이라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김원순위원
이 공모사업 잘 추진해서 우리 고성군이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국장님, 어제도 그렇고 며칠 고생하십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독거노인 안전확인, 설치비·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홀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이것은...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경로당을 개보수 해서 노인들이 주거하는...
영환
정영환위원
개보수하는 것이네요. 공동생활 홈이네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독거노인 안전 확인하는 것은 생활관리사나 요양보호사가 직접 그런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잘 계시는지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독거노인이 가정에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응급안전 위탁받은 업체에서 돌아보기도 하고, 만약 센서가 한 달 동안 안 움직이거나 매일 안 움직이면 작동이 되어서 그 노인한테 가볼 수 있는, 가스가 잘못되면 센서가 울린다든지 그런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시설이 독거노인 700여 명에게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사업량이 149명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밑에 또 독거노인...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노노케어'라 해가지고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대상자 515명이 혜택을 받는 읍면의 요구르트 배달사업 그 내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시설로 움직임 감지하는 것은 별도의 유지관리비나 운영비가 지원됩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관리가 됩니다. 사회복지사도 있고, 응급안전관리사도 있고.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어제 주민생활과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합천군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노인이 일정 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주변 가족, 해당 기관, 파출소에 연결되는 앱을 개발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보급 할 것이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사업을 한번 운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읍면 빨래방 운영 해가지고 6개소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 큰 경로당 위주로 해가지고 세탁기 사준 사업 있었지 않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게 그 사업입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읍면의 면사무소나 공간에 세탁기를 사드리고, 그 면의 빨래를 수거해서 배달하고, 읍면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세탁기를 사주고, 사람도 지원해주고, 올해는 영오면에서 신청해서 우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6개 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형태네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은 전 읍면으로 다 확대하시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할 수는 있는데 신청을...
영환
정영환위원
신청을 안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전반기에 한번...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읍면장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영환
정영환위원
홍보가 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읍면장이 우리 면에 한번 운영해보자 하고, 공간이 있어야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읍면장 입장에서는 운영할 인원도 없는데 마을별로 수거해 와가지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인원도 지원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귀찮은 것이죠, 공간이 없다는 핑계도 댈 수 있고.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체 읍면에 공간 많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놓을 공간 없는 읍면... 다 창고 있거든요. 다 운영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인지, 이번에 각 마을 동회를 돌아보니까 어떤 경우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냄새도 참 많이 납디다, 소변냄새 같은 이런 것도. 정말 빨래방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쾌적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런 것 꼭 한번 올해 중점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경로당 기능 활성화에 있어서 동회 때 각 경로당에 가보면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경로당 운영비 따로 정산해야 되고, 냉난방비 따로 정산해야 되고요. 서류 정리하기 바쁘다는 말씀이 많거든요.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각 사업비 별로 정산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작년도에는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교육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보시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경로당 총무님이 통장 들고 결산하러 다닌다고 정말 골머리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통장으로 줘가지고... 난방비 남으면 그것도 반납해야 되고, 냉방비 남으면 그것도 정리해서 반납해야 되고, 운영비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요. 일괄 할 수 있는 것, 노인들이 불법으로 그런 돈을 유용은 안 하실 것이라 보고요.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한번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교육지원담당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그게 이번에.
영환
정영환위원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업무를 한다고 실버놀이와 문해교육이 우리 과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했잖아요. 이것은 참고자료로 줬나 싶었는데 업무가 넘어왔네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경로당 322개 관리하기도 바쁠 것인데, 박혜화 담당이 고생 많습니다. 학당은 49개에 3억9,200만원이고, 실버놀이는 63개에 1억4,100만원이고, 개수가 더 많은데 사업비는 왜 적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문해는 주 2회 운영하고 있고, 실버놀이는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 차이입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실버놀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좋아하고 많이 선호하시는 게 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량이 44명이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각 읍면에 계시는 장애인들, 도로 옆의 쓰레기 줍는 이런 사업 하는 게 44명입니까? 아니면 기간도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복지일자리라 해가지고 행정업무 보조로 22명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 외 22명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면사무소에 가면 앉아계신 이런 분들이...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모든 읍면의 행정도우미.
영환
정영환위원
장애인 중에서 행정업무를 못 보고 기타업무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배치를 해보니까 크게 업무를 맡길 수는 없고, 민원 안내라든지 복지담당 업무협조라든지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니까 면사무소 면장님들께서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데 쭉 해오다가 단절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고 최고의 취약계층인데, 그런 분들 일자리를 어느 분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없으면 면장님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파악해서 읍면장님들이 읍면의 취약계층 관리하는 데 애로점이 없도록 신경 한번 써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몇 명 이상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기업 측에서는 과태료를 무는 게 더 이익이라고, 그런 과징금은 우리군으로 들어옵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버리면 우리는 그런 예산 받아서 쓰기 어렵겠네요.
이용재위원장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군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받아서 사업 한번 해보시죠? 20페이지의 다문화 친정부모 초청사업에 250만원 잡혀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한 세대 아니면 두 세대 정도.
영환
정영환위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데...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해마다 순번을 해서 가고, 우리가 베트남의 친정에 가는 것도 있고, 이것은 오시는 것이고요. 남동발전에서 1천만원 받아가지고...
영환
정영환위원
2명 보낸 것은 제가 밴드를 통해서 봤는데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시고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자연과 동화되는 장사문화, 이번에 담당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것 때문에 된 것 같아서... 공설화장장과 봉안당은 다 위탁하고 있는데 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감독보다는 도움을 주고 지도를 하는 업무로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11페이지, 고성시니어클럽은 위탁 준 것이죠? 몇 년 위탁입니까?
경남돌봄지원센터 사회적 협동조합도 위탁 준 것이죠? 여기다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1년짜리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전에 행감 때 제가 지적했는데 일자리경제과에 도와주시는 분 있죠? 이 사업 했죠?
행정에서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읍면에 나눠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들고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냉난방비 해주는 일자리 있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겠는데요? 그리고 17페이지, 장애인 경제자립 및 서비스 지원을 보면 2,136명, 얼마 전에 장애인일자리 공모했죠? 그 공모에 2,136명이?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장애인일자리 44명 그게 이것이고.
김향숙위원
총 사업이고, 44명 이게 일자리 공모에서 들어온 인원이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3일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최혜숙 과장님과 담당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전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노인, 장애인, 다문화, 여성, 장사시설까지 상당히 과중한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촘촘히 챙겨서 고성군민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떠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복지가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보니까 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똑같습니다. 저도 체크해놓은 것들을 말씀하는데, 저도 이번에 동회를 자주 나가보니까 공통적인 사항인데 빨래방 운영을 확대해주시고, 특히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칼갈이, 할머니들이 칼을 못 갈아서 옛날 칼을 많이 쓰더라고요. 칼이 상당히 무뎌서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 부분을 확대해달라는데 사실 고성읍에는 제일교회에서인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봉사하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일을 한만큼 보조금을 줘가면서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들 칼을 갈아서, 음식은 크게 많이 안 해먹더라만 칼이 잘 들도록 해서 가정생활에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갑자기 복지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위탁받을 단체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애를 먹고 있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이용재위원장
이번에 새로 생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도 보면 해광도 그렇고 자활센터도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위탁받을 업체가 없으니 공고를 해도 내나 그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대시행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신 최혜숙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 120기동대가 읍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칼갈이는 그것과 같이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0자원봉사대가 머리도 하고, 농기계도 하고, 칼도 갈아주고, 이것은 제가 주민생활과장에게 이야기해서 자원봉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연옥입니다. 위원님들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설 과가 되어서 담당들 먼저 인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윤정희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아동드림담당 최정옥 청소년담당 윤지성 그러면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번에 교육청소년과를 맡으셨네요.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향숙위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해외체험연수 지원 3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360명에게 100만원씩 해가지고 해외체험연수를 한다는 말인데 이것이 전에 군수님이 말씀하시던 모든 한 학년을 다 외국에 보내준다는 그 사업입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할 겁니다.
김향숙위원
교발위에서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행정에서 다 지게 되는 것이죠? 교육청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사실 교육청과 연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향숙위원
우리가 1인당 100만원 지원해서 아이들을 해외연수 보내주는데 교육청에서 반가워합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김향숙위원
예를 들어서 360명이라는 학생이 한꺼번에는 다 나가지 않겠지만 해외에 아이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분명히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10페이지, 미국유학 사전프로그램 운영이 올해는 9,800만원 잡혀 있어요.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잡혀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가 행감 때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는데 이것을 축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체크해서 만족도가 높고, 이것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으면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더 장려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쯤 체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 꼭 생각해주시고...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유학생이 총 26명 정도 있습니다. 실제 가서 적응해가지고 취직한 친구들도 많이 없고, 올해 같은 경우 3명이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과했습니다. 총 이용하는 인원이 많을 때는 40명까지 이용하는데 유학 가는 학생은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학중심으로는 안 하고, 학생들의 제2외국어 중심으로 개편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향숙위원
이 유학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2012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학렬 군수님 때부터 했죠? 유학을 가서 처음에 적응을 잘 못 하고, 졸업해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글로벌 세계화로 인해서 이에 대한 욕구도 차츰차츰 생기고, 이것을 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니까 이것의 중요성이나 성과가 지금부터 나타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다 인정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거기에 가서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갈 때 300만원이나 500만원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칼리지를 떠나 유니버스티 진학할 때까지 적응하는 데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고성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잘 해낼 것인가, 또는 학부모가 학비를 계속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11페이지의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지원, 이것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고성군과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 이 예산을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다 줬지 않습니까? 집행을 교육지원청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않죠?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사업 주최 측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교육지원청에 좋은 프로그램 많이 받고, 사업 집행할 때는 우리들이 한다는 것, 이번에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는 우여곡절 끝에 종합복지관 4층에 하게 됩니다. 간부회의 때 보니까 과장님이 부산으로 벤치마킹 간다고 말씀도 하시던데 잘 운영하도록 해주세요. 위탁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위탁 줬죠?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김향숙위원
한 군데 딱 들어왔죠?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공모했더니 한 군데 딱 들어왔습니다.
김향숙위원
모든 것이 딱 한 군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은. 복지협의회에서 위탁 몇 년 받았습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1년 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번에는 복지협의회에서 들어왔는데 확실하게 공모하고, 조건을 해가지고 많은 위탁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위탁 줬죠?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위탁 줬는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1호점, 2호점 2개가 생기네요. 이게 방과후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14페이지,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이 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1인당 얼마 잡힌 겁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에 5천원 잡았는데 추경에 나머지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향숙위원
이것이 당초에 5천만원이었는데 우리가 예산 할 때 5천원은 너무 적다고 올려주라고 할 때는 안 올려주더니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올라갔습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이 5천원으로 계산된 겁니다. 당초예산에 5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할 겁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엊그제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1년에 2만원 정도로.
김향숙위원
2만원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100% 넘어서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예산을 갑자기 100%,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면 몇 퍼센트 올라간 겁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300%입니다.
김향숙위원
어린이집 차원에서도 1만원 정도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1만원 요구한 것인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모임에 가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압니까? 1인당 2만원 급·간식비를, 진짜 이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추경이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실제 금액적으로 그만큼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경 전까지는 5천원으로 집행하는 상태이고요.
김향숙위원
비록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이것은 신중하게 하세요. 어린이집 측에서는 1만원만 해줘도 고맙다고 하는 판국에 2만원은 너무한 것 아니에요? 경상남도 산청군은 8,750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전국에 1만원 조금 넘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1만원 넘는 데 있죠. 그런데 2만원까지 되는 데는 없어요. 신중하게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잡아주세요.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있죠? 여기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신규 들어갑니다. 청소년수련관 안에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 안에 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갑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갑니다.
김향숙위원
드림스타트 들어가죠?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향숙위원
청소년문화의 집과 아카데미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문화의 집은 시설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아카데미는 어디로 갑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아카데미도 그대로 써야 됩니다.
김향숙위원
청소년수련관 하고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위탁 줄 것이죠?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같이 위탁할 겁니다,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상담요원 2명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향숙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시설장 1명, 지도사 3명, 23페이지의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보면 팀장 1명, 팀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시설장이 따로 분리됩니까, 같이 합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겸할 겁니다.
김향숙위원
겸해야만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겸해서 해주시고, 청소년수련관을 5월 달에 개관할 것인데 위탁 공모했습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김향숙위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다.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한창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되면 공모할 계획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다시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조례안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향숙위원
우리도 고민하고 재고하려고 생각은 합니다. 좋은 정책이고, 군수님이 정말 역동적으로 내세운 정책인데 이 좋은 정책 좋으면, 지금 0~7세까지 나라에서 10만원 지원해주고 있죠?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아동수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아동수당 지원하고, 노인수당도 다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청소년 꿈 키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면 나라에서 지원할 때 저희들도 같이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국 최초 그런 것보다는 고성 지역의 경제를 고려해서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만일 예를 들어서 이게 7월부터 된다고 해도 예산이 23억원 올라오면 안 되죠.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12억원 정도만 하면 됩니다.
김향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성의 없이 해놓은 것이잖아요.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자료가 당초 것이 되어서 23억원으로 올라온 것이고, 1년 치가 23억원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그것은 저도 알죠. 그러면 의원한테 넘길 때는 수정해야지요.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김향숙위원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250억원 정도죠?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250억원 정도 됩니다.
김향숙위원
이게 복지지원과 예산의 10%예요.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우리 과 전체 규모로 볼 때 10% 가까이 됩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많은 돈이고, 총 예산 자료 주면 좋겠습니다. 총 예산 250억원 과목별로 된 것.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연옥 과장님, 정말 어려운 것이고, 알고 보면 제일 중요한 과 맡으셨는데 새로운 과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담당들과 기반 잘 다져주시고, 우리 고성 교육과 청소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할 일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님이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새로운 과가 시작되고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인데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잘 짚어주셨는데 저는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계획한 것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아까 김향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중학교 3학년 전체 360명 100만원씩 해서 3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해외체험연수를 지원하겠다, 이것은 교발위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복지지원과 있을 때 일부 해외체험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교발위에도 있었고, 각 과마다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 묶어서 하자 해가지고 묶어서 한꺼번에 편성한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교발위는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아닙니까? 군에서는 목적사업비 출연해주고, 결정은 교발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은 교발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군 행정에서 중학생을 일괄 보내자고 의견을 제시한 겁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군에서 의견이 나와서 제시한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목적사업비를 받는 교발위에서는 군 행정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요. 교발위에서 결정했는데, 물론 주 업무를 관장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은 교발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군출연금 있고, 각 지역의 기업이나 독지가가 교육발전기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쓰고 보자는 식으로 무계획하게 진행되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청에 흩어져 있는 것을 묶어서 하자는 의미로 의견을 제시해서 됐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분명히 목적사업비가 가기 때문에, 목적사업비는 다른 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감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 우리가 꼭 한번 따져볼 겁니다.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5페이지 보니까 청소년시설 중 민간에서 운영하는 비비파크 유스호스텔이라는 곳이 있네요.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민간에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시설은 처음 들어보는 시설이 되어서요.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허가가 나간 것인데 실제 이용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규모도 작고 조그마한 것이 되어서요.
영환
정영환위원
민간에서 하니까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 없죠?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전혀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4페이지의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충족된 데가 5군데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정원 미달이네요.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충족률이 77% 정도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어린이집 정원이 미달되어서 운영하시는 분들 다 걱정스럽네요.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급·간식비 부분도 그쪽에서 거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물론 요즘 정책은 고객이 만족하면 안 되고 졸도할 정도로 2만원 줘버리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요구하는 것보다 많이 줄 처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군 재정이? 그 말씀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도 인원이 다 충원되지 않고 미달인데 이런 것 설치해가지고 잘 될 것인가, 올해 3월부터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성과분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7페이지의 고성형 결식아동, 기존 급식단가를 4,500원에서 6천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린 것이죠?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올렸습니다. 전체 다 6천원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는 공동으로 식사하기 때문에 거기는 5천원을 지원할 겁니다. 나머지 재가는 6천원 지원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6천원 지원은 아닙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요즘 '전국 최초, 전국 최고 수준, 경남 1등' 이런 게 이슈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고성형 급식안전망 운영에 1억2,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17페이지에요.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1억2,600만원이 합쳐져야, 6천원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면 같이 집행될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급식단가가 인상되어서 1억2,600만원이 추가로, 그러면 1,500원 인상분이 1억2,600만원이라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청소년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좋다고 봅니다. 김향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언론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요. 군수님이 다시 입법예고 하시고, 3월 달에 조례안을 올릴 것이라 하시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면 좋겠는데요. 군수님이 인터뷰에서 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재정이 안 좋아서, 소통을 안 해서 그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군 재정이 좋다는 것은 재정건전성 최우수기관으로 중앙정부에서 인정해줘서 검토할 부분이 없다, 그리고 소통은 기득권 세력인 군의원들과 소주 한잔 하면서 하나 거래하는 게 소통이 아니고 실제 수혜자, 당사자와 소통하는 게 소통이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죠?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재정 관련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2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줘서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재정분석 관계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살림을 잘 살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의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집행을 잘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어렵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느 사업에 투자해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서 군수님이 발언하신 내용인데요. 이번에도 부결하면 주민들에게 뜻을 물어보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군수님의 발언을 보시면 군의회는 있어서는 안 될 기관으로 느껴집니다. 매번 의회를 패싱하는 것으로 느껴지고요. 재정건전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첫째, 부채가 없다. 둘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잘 쓰여지고 있다.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정하게 잘 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재정건전성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는데요. 단적인 예를 한번 들면요. 이것 군비 100%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가 2020년도에 55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600억원 넘어갑니다.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지자체입니다.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재정건전성과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는 게 군민들에게 공정하게 보도되면 좋겠다... 나머지 군세의 추이도 보고, 살림이 괜찮을 때 저축해놓아야지요. 앞으로 인구도 줄어들고, 모든 군세가 줄어들 상황인데 군수님한테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 의견도 직언 좀 하십시오. 지금 현재 출생 전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 아니죠?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곳은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죠?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본인부담금을 많이 지원해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용어를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양성평등으로 봐서라도, 출산을 안 하는 것은 여성의 문제라는 의식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생'으로 용어를 바꾸었으면, 여자만 책임지는 것처럼 보여서 '저출생'으로 용어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연옥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교육발전위원회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13억1,800만원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목적사업비 3억6천만원이 잡혀 있는 겁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교발위 예산에...
이용재위원장
교발위 자체예산, 적립해놓은 것, 그렇죠?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용재위원장
단지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360명이 해외로 나간다, 한꺼번에 나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36명씩 잘라서 나가도 10번을 나가게 됩니다. 어른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데 이것은 학생들을 대거,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났을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엊그제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간담회 석상에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교육청과 교발위와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용재위원장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제시를 안 했죠?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현재로는 안 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혹시나, 중학생 정도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상황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국내 같은 경우 의사소통이 잘 되는데 이것은 해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제 하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도 해외에 가서 실수하면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줘야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교발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올해 3학년으로 한정한 것도 전에는 1, 2학년 섞어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가다 보니까 바깥에 큰 구경거리도 아니고 바람 쐬는 정도로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책임감도 가지는 차원에서 3학년 전체를 고민한 부분이고...
이용재위원장
전에는 몇 명이 갔습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우리 과에서 20명 정도 갔습니다. 20명 갔는데 3학년만 간 게 아니고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막 섞이다 보니까 안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3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아형성도 되었고 바깥을 보는 시각도 좀 넓기 때문에 3학년으로 한정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충분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육청 하고.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서로가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국유학 사전프로그램 운영을 2012년부터 했다고 했죠?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용재위원장
여태까지 성과분석 해놓은 거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무조건 집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일몰제로 별 혜택이 없으면, 유니버스티 넘어갈 때 생활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년 정도만 유학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고3 외국어 위주로 진행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사업일몰제를 채택해서 영어회화 위주로 사업 전환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같이 좋게 지적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앞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민원봉사과장 이종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방금 민원봉사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하십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을 응대해야 되고, 단순한 민원은 괜찮은데 재산과 관련된 민원은 민원인들이 다 예민한데 응대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간부회의 때 과장님이 찾아가는 세무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어서 제가 확실히 잘 모르는 사업입니다.
김향숙위원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네요. 14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을 보면 정비사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비사업을 할 때 민원봉사과에서 사업주에게 이것을 발주해주잖아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발주사업자들이 정비사업을 언제부터 어떻게 한다는 푯말 같은 걸 붙여주고 하면 좋겠어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측량사업입니다. 발주사업은 해당 실과에서,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측량에 들어가거든요. 그 측량사업입니다.
김향숙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그것까지는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는 부서가 그런 걸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말씀해 주시고, 이제 민원봉사과에서는 맛집 안 합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맛집은 선정까지 해서 식품산업과로 넘길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었네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선정은 2월 중에는 마무리할 것으로...
김향숙위원
이것은 그때 투표했잖아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리고 19페이지의 특수시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표지기를 해가지고 바로 그 밑에 뭐가 매설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이중적으로 되는 것인가 싶어서 한번,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GIS DB 갱신사업과 특수시책의 지능형 표지기 설치사업 이것은 전자태그를 매설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GIS DB 갱신사업은 측량하는 사업이고, 특수시책은 측량한 자료를 누구나 알기 쉽게 스마트폰만 대면 도로변에 어떤 시설물이 몇 미터에 설치되어 있는지, 나중에 굴착한다든지 하면 사고가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8페이지에 해안가 미등록토지 지적공부 신규등록이 있는데요. 사업비를 순수 측량비로 하셨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일단 측량은 해야 될 것인데, 올해 9월부터 특별조치법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1월 9일 날 국회 통과했는데 아직 공포가 안 되어서,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되는데 시행령 만든다고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7월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비용 조금 줄일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환경국의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