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과 미래성장본부, 감사위원회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소관별 예산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미래성장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우선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의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동안 출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출연이 없을 경우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정안전부와 재단에서 우리 전국 시·도에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 경비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 주신다면 지역진흥재단이 갖고 있는 씽크탱크 기능을 우리 도에서 잘 활용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산하기관이라든가 출연계획안은 원래 예산요청하기 전에 출연안을 내도록 되어 있지요? 얼마 안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어디에 대한 거지요?

한국지역진흥재단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출연한대로 전부 검토해서 한꺼번에 처리했는데 이것만 단독으로 딱 떨어져서 들어 왔다는 말이지요. 이유가 뭐지요?

출연 승낙을 받은 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출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후에 출연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거쳐서 어렵지만 출연을 하자는 방침을 받고.

그렇지만 늦었다고 하고서 안 해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내후년부터 해 주지요.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살리기 위해서 각 시·도로부터 공문을 내려보내서 “지원해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지원 좀 부탁한다고 요청했죠.

중앙정부도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행정안전부의 요청도 물론 있었지만 저희들이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봤을 때 시·도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시·도정을 도와주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법인을 만들었고 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리 상급기관이라도 해도 이런 규정을 어겨가면서 지원해 줘라 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뒤늦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출연계획안이 7,150만 원인데 이 돈을 꼭 다 출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각 시·도마다 인구수하고 재정력을 산정해서 시·도에 요청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해 준다면 7,150만 원을 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행안부 중앙정부가 문제 있다는 것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물론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중앙정부 행안부에다 현재 자기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했겠지요. 중앙정부 행안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17개 시·도에 떠넘긴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일방적으로 떠넘겼다기보다는 여기 이사회에 시·도 기획실장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러한 것을 결정해서 시·도에 요청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도 기획실장들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러한 운영에 대해서 의결하고 협의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시·도에서도 지원에 대해서 기획실장들이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은 당연직 이사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왜 안했어요? 그렇잖아요?

입법 미비점을 행안부에서도 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해 주면 집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자기들이 입법조치를 해 놓겠다.

문제가 있는 것이 시간도 많이 흘러갔고 그런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의 시간도 이미 지난 상황 속에서 공문 내려보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저희들로서는 행정안전부의 요청보다도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행정안전부의 요청이 아니더라 하면 더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전에 이미 계획을 해서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행안부의 어떤 공문에 의해서 뒤늦게 해 온 것 아닙니까? 요청이 아니라니요, 요청에 의해서 한 거지.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온 관련 공문 있지요?

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왔는지 원본을 사본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2007년도 설립 당시의 정관이라고 할까 이런 서류들이 있습니까?

정관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보시고 나서 의결하는 것으로 할까요? 자료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예, 10분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정책과장 장동호입니다. 우선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연계획안 승인을 해 주시면 사업비 출연하기 전에 관련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미래성장본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충고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거듭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신성장동력 분야 사업비 정산금 4억 4,644만 원, 그리고 산업육성 분야 사업비 정산금 14억 3,000만 원을 세입 편성한 것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신성장동력 분야 사업비 정산금 4억 4,600만 원은 저희들이 2014년부터 보조했던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동력 분야는 모두 31건에 4억 4,600만 원이 발생했고요. 산업육성 분야는 출연금 등 25건의 사업을 2015년부터 2010년, 2013년, 2014년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을 하면서 정산금을 이번에 세입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 후에 즉시 세입으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일부 사업은 그것이 지체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간이 누적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2억 원 편성에 대해서 연말 예산집행에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으로 우리 도가 신청을 해서 예산군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에 특교세로 행안부에서 자금이 내려가고, 거기에 저희들이 도비매칭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에서는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하고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래서 실제 사업은 예산군에서 2018년도까지 진행되도록 조치가 돼서 사업비 집행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정 홈케어 기술기반 인증지원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선정하는데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유망분야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도비사업으로 먼저 테스트베드를 한번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부 공모사업 국비사업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이미 광주광역시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탄소제로 에너지자립섬 구축과 관련해서 5억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한전하고 협력사업을 합니다. 우리 도가 5억 원을 부담하고 한전에서 15억 원을 부담해서 도서의 디젤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홍성 죽도는 원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신감을 갖고 진행을 했는데 태안군 외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외도에서 디젤발전을 하면 고용된 인력이 6명인데 신재생에너지로 하면 고용인원이 3명 정도, 그러니까 도서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좋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지역의 여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지만 조급하게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하기 보다는 지역여건을 반영해서 지역주민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5건, 4억 4,5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청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지역에 청년이 없다면 그것은 연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우리 기성세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반듯한 직업과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그런 것이 좋은 청년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시민운동을 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천안, 아산, 당진 이런 중소도시가 아니라 금산, 서천 이러한 곳에 있는 저발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착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커뮤니티와 청년학교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화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앱을 시범사업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보면 청년들이 타 지역에서 금산이 좋아서, 아니면 청양이 좋아서 왔는데 거주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도시에서는 쉐어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시범사업으로 2개소 정도 해가지고, 원래는 시장·군수님들이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데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데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군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청년 네트워크 구성인데, 시·군에 가면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들이 별개로 독립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존재감도 나타나지 않고, 공통의 문제인데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수이지만 집단을 구성해서 같이 공부하고, 지역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가 하는 활동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청년정책 연구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서울과는 다르지만 충남에서 청년문제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곳이 천안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뭔가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그런 용역을 지원하고자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작지만 저발전지역에 청년들이 남아있고 그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지역 발전의 중추적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 정책적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국방대 체력단련장 기금 25억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하면서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국방부와 국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충청남도가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약속한 것은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놓고 그 이견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견이 해소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국방대 이전과 충청남도 논산시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대에서도 이전 당시에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조직으로는 국가예비전력연구소 창설준비단이 이미 국방대에 설치되어 있고, 약 60여명 규모로 조직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계해서 경제통상실 소관입니다만, 국방산업단지를 만드는데 그것이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산업이 들어오고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는 어떠한 지원기관이 필요한지도 함께 고민을 해서 국방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폐배터리를 이용한 10㎾ ESS 재사용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제 폐배터리가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부터 보급됐는데 지난해까지 약 2만 대 정도가 보급됐고, 금년 한 해 11월까지 약 1만 대 정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산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제품이 동종 제품에서 시장 점유율이 1% 정도 되면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 여건이 가장 좋습니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폐배터리가 보통 수명이 약 7년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충전용량이 떨어지는데, 80% 정도 요율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폐배터리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폐배터리가 나와서 일반적으로 전기저장장치와 연계해서 쓰면 가정에서 그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 도에 그러한 사업을 하는 2차전지 관련 기업이 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우리 도 천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국가사업까지 연계해서 폐배터리 시장을 저희들이 선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계획 때 보고드렸듯이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제주도에서는 일부 작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부에서 제주도 시범사업으로 조금 들어갔는데, 이제는 내륙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사업을 신시장으로 키우기 위해서 기업과 연구소와 함께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BJ 플랫폼 2억 원을 구축했습니다. 백제문화원 외식·숙박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고민은 그겁니다.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있고 관광자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주민소득으로 들어가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개별업소를 지원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2억 원을 갖고 다양한 시·군을 할 수는 없습니다. 2억 원 규모로는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1개씩밖에 그것을 할 수가 없답니다. 백제문화권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쪽 시·군과 협력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것이 의미가 있다면 시·군에서도 이것을 적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난해 10억 원 대비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에 설립돼 가지고 청년창업이라든가 6차산업 사업화라든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에 진출을 하는 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에 공간이 하나 있고 천안·아산 KTX역사에 있는데, 보육기능이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서 사람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없었습니다. 주로 대학에 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로 보냈었는데 마침 천안에 있는 기업에서, 그쪽 기업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공간을 제공할 테니까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좋은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하고 입주해서 성공시키는 역할을 해 달라. 그래서 자기들은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도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입주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서 약 20개 팀을 매년 보육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공헌과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2억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원 관련해서 2018년도 예산이 지난해 44억 3,500만 원 대비 1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는 6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관련 사업의 국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관계상 일단 본예산에 33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34억 6,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 달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비는 올해보다 23억 원 정도 증가된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만 본예산에서는 33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 예산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예산서상에서는 그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12억 원 감액됩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2019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지방비가 많이 들어갔던 것은 센터구축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센터구축이 12월 말에 만료되고 이제는 장비도 거기에 맞게 들어오고 기술개발과 R&D 쪽에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사업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의 기술개발과제 선정지원 5개 과제, 또 센터를 구축했고요. 거기에서 인력양성과 기업 R&D를 지원하는, 그래서 동력전달 핵심부품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자동차 부품업체에서는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20억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사업이 거기에 관련 예산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천안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는 공유재산을 통해서 부지를 제공하고 충전소를 만들고 수소차를 보급하는 걸로 했는데 천안시가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이것을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천안시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아산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아산시에서 충전소를 만들고 현대차와 연계해서 수소차를 보급하자는 결정으로 시장님과 협의가 돼서 아산시 지원을 하기 위해 새로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한 해는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또 한 해는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못한 점이 있지만, 그런 사업진행 과정에서 시·군과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면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 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는 부여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여에 전통문화학교라는 좋은 학교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이 그쪽에서 일부 정착해서 창작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청년들인데 그 사람들이 공간적으로 모여있지 못하고 분산돼서 있다 보니까 청년들의 활동도 제약이 되고 또 그것을 잘 엮으면 문화관광자원으로 훌륭한 소재가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부여군에서도 규암면에 근대문화유산이 있는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청년들이 정착을 하고 창작활동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여에서도 전통문화대학과 연계해서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협력해서 지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구하시고요, 질의도 같이 해 주시죠. 우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체력단련장 재검토 의견이 있죠?

예.

그 재검토 의견이 무엇이었나 그 내용 좀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천안시에서 수소연료 전지차 연료보급소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무산됐잖아요? 어떻게 해서 무산이 됐나 그 내용 좀 하나 주시고, 또 하나는 보육기능을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공간제공을 하고 있고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는데 그 기업체가 어디인지.

미래산업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미래산업에서 몇 평방미터가 되는 건물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내용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하나.

김종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죠.

김종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드릴게요. 충남지식재산센터가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내에 있는 것 같아요.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6년도 결산분하고 ’17년도 현재까지 지출한 내역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1억 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17년도에 월 2회씩 운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과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또 차세대 통합형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에 있어서, 이게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거죠?

예.

’17년도에 4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전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TP쪽에 각 목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개별적으로 정산을 해서 나중에 남는 예산에서 환수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쪽 기본자산으로 하거나 목적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환수조치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은 환수를 다 하고 있나요, 개별적으로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당 비율만큼 남으면…….

국비 따로 도비 따로 그렇게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연차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끝나는 해에 그걸 다 정산해서 한다?

예, 그 사업은 아주 정교하게 지출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조사업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 돈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혀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산업부에서 전국 공통으로다가 세팅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업들의 산출근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다릅니까? 국비와 도비에 차이가 있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해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지역거점 사업이 있고,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실·국마다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6 대 4, 8 대 2, 그런 것이 사업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업의 총 비용을 산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로 주로 이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요청을 해서…….

요청을 해서 산업부에 가서 부처예산으로 반영하고 저희들이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그러면 이렇게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산자부에 “80억 주십시오, 20억은 우리 충청남도가 대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제출해서 따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이 가면 그 부서에서 자기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자기들이 그 기준에 맞게 국비·지방비 비율을 정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이 사업은 7 대 3 정도가 될 거다’ 해가지고 가도 실제 예산편성은 산업부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 비율이 그때그때 결정이 되죠.

그러면 여기 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목적사업에 주면 그 남는 것은 자체적으로 출연기관에서 목적사업으로 쓰든가 아니면 기본자산으로 써라 하는 게 법에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도 이 법을 안 따르는 거네요?

…….

그런데 제가 재무제표도 그렇고 아까도…….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제가 계속 이어서 할게요, 이 사항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선은 자료 먼저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2018년도 출연기관 예산 관련해서 충남테크노파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충남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육성 지원과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 사업에 대한, 주로 어떤 사업들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성 지원은 8,000만 원이고 기업 성장 지원은 2억인데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지? 소프트웨어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이것은 2개 다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수행기관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융합산업 육성 지원은 주로 품질역량강화센터를 시·도에 하나씩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테스트하고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아서 중앙에서 하기에는 번거로운 것을 우리 기관을 하나씩 지정해서 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는 테스팅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 사업 이것은 국비가 3억 도비가 2억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업 R&D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R&D도 지원하고 시제품도 만들고 또 자기들이 만든 것을 전시·판매, 해외도 나가도록.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시·도에 이 사업을 주면서 자기들이 국비를 주면서 국비 쓰임새 매뉴얼을 어느 정도 규격화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시·도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주로 시험센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시험하는 것, 그리고 뒤에 것은 기업을 지원하고 그렇게 사업을…….

기업에 대한 부분 어느 어느 기업이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본부가 사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가 사실은 우리 도의 가장 중점적인 핵심적인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한다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 상당히 어렵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에도 보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연구개발에 많은 부분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후에 이어서 더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예산액이 9,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좋은 건 다 들어갔어요. 뭐 어느 하나 성공하면 정말 획기적인 큰 파이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쪽에다 의뢰했을 때 진짜 여기서 주종목을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그것을 생명공학연구소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는데요, 그린바이오라고 해가지고 동물과 관련된 원천기술을 아마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추진을 하고 그 성과가 났을 때는 서산에 한우개량사업소에 분원을 설치해서 가축질병 바이오백신이라든가 축산폐수 처리기술, 동물 생산성 증대 원천기술 이러한 부분에 특화되어서 분원을 만들게 될 겁니다.

분원을 만드는 사업입니까?

분원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 연구개발을 하게 됩니다.

연구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서산으로 갈 수 있는 연구 성과물이라든가 그게 가능한지 그것을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도비를 거기에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3년 정도 시범 R&D를 하고 그 성과물을 바탕으로 생명공학연구소에서는, 그쪽에 한우개량사업소라는 특화된 공간이 있으니까 분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들어있는 축산폐수 친환경 처리기술만 개발이 되어도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고, 첫 번째 동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생식기관 동결 보전 및 성선별 시스템 개발은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세부연구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좋은 정자를 동결시켜놨다가 암소에다가 이식해서 좋은 소를 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건 아시죠? 그런데 지금은 정자하고 난자를 아주 좋은 품질만 따로 보관해가지고 결합시켜서 새로운 좋은 품종이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뭔가 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 다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생식기관 동결에 따른 ‘조직내 기능변화 및 기전 연구, 생식기관 동결 보전 최적화조건 분석 및 확립’ 이 정도로 제가 연구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내용이?

예, 죄송합니다.

본부장님도 그렇지만 저도…….

제가 조금 설명을.

그러실래요? 그러면 보충답변을 듣죠.

이것이 동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더 발전해서 생명공학까지 가기 위한 전초단계입니다. 전에 황우석 교수가 홍성의 돼지를 통해서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초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가 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남형 인구감소 대응전략 연구용역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1억 4,000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게 충남이 한다고 해서,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서 이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국가의 인구감소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가 쓰려고 하면, 사실은 담론 수준으로 “인구유입해야 된다, 저출산대책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 정책을 가지고 쓰면 하나 쓸 만한 게 없어요. 그냥 그 단계, 우리가 아는 수준의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에, 청양이면 청양에 어떤 전략이 들어가야 되는지 실행계획은 디테일하게 좀 더 세분화된 전략과 정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우리가 좀 미흡해서 사실 공무원끼리 하면 아마 인구감소지역 대책을 하는데 다섯 단계로 구분을 해서 세분화시킨다고 하면 한 세 단계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 단계 가지고는 실제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자.

본부장님이나 뒤에 안을 내신 공무원들도 이게 용역으로 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행단계는 가지 못하고 용역으로 그냥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일을 하는 데 어떤 것을 정책으로 구분한다면 지금 우리 팀하고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고 했을 때 ‘상위 세 단계는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 밑에 단계를 우리가 하자.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스타일의 용역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1억 4,000이 계상되었는가 해서요.

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배제하고 나머지를 하신다고 하면 동의를 하겠는데, 이게 그냥 말로만 그치는 사례들이, 우리가 인구감소 문제가 나온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한 20여년 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해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무슨 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키지 못했고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니까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잘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성장본부의 사업들 예산을 보면서 참 해석하기가 난해해요. 또 제가 지난 TP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느꼈던 점을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TP의 인력구성현황 보면 행정지원실이 있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연해 주는 것을 보면 다른 출연기관들은 행정지원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해서 주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장비사용료, 감가상각비 등 해서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실제 사업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여기 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행정지원실에서 쓰는 돈이 얼마인지, 물론 미래성장본부의 예산심사입니다만 이게 TP로 가기 때문에 들어봐요. 목적사업들이 있는데 이 내용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또 이 결과라고 재무제표를 만들었는데 이런 자료는 자기들만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3자 누구나 보면 알만한 사람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재무제표라든가 예산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각 사업들이, 미래성장본부장님! TP로 가는 각 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가 토털 얼마인지 모르시죠?

총계 못 내봤습니다.

예, 안 될 거예요. 또 여기에 대해서 출장비라든가 경상경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물론 주면 어디 안 가고 지출원인행위로 쓰기는 쓸 것입니다만 얼마큼 효과·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미래성장본부도 그렇고 저희 도의원들도 나름대로 예산심의와 결산을 한다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산업육성과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작년에 본 위원이, 충남연구원도 전부 풀비 형식으로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이것을, 뜯어고쳤다고 해야 하나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봐도 전체적인 인건비가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얼마인지를 원장님도 모르고 행정실장님도 몰랐어요. 또 경상경비 역시 마찬가지고 인쇄비라든가 그런 것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알 수 있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충남TP도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뭐 산자부 쪽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바꿨다고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별도로 총괄적으로 봐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미래성장본부의 담당 공무원도 봤을 적에도 전체적으로 인건비 얼마 썼는데 여기는 더 많다라든가 뭔가를 잡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많다, 적다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변화를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저희들이 꼭 부서별이라든가 항목별이라든가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충남지역재산센터 이게 충남 서북부상공회의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2016년도 예산도 보면 예산액 7억 9,700이었고 집행액은 6억 7,900으로 해서 1억 1,800의 잔액이 남았었어요. 올해도 물론 이게 몇 월 달 현황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액 7억 9,500에서 6억4,200으로 80% 정도 집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 예산과 비슷하게 또 요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을 감안해서 좀 줄여서 예산 신청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난해 사업은 저희들이 IP존이라는 것을 하나 시설공사를 했었는데 그때 사업비가 집행과정에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아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쪽 지식재산 창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 사후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이 일을 더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어떤 인건비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무슨 무슨 사업 형태로 해외권리와 지원 얼마, 선택형IP 지원 얼마, 물론 나중에 결산에서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 사업형도 중요하지만 인건비라든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누어서 볼 수 있도록, 아까 충남TP처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 올해 운영현황을 보니까 네트워크 운영 회의를 몇 번 정도 했지 요? 일곱 번 한 겁니까? 2월 11일 날, 16일 날, 4월 14일 날, 6월 20일 날, 8월 16일, 9월 28일, 10월 10일, 보면 매월 2회씩 열리도록 되어 있어서 무슨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해야 만 되는 것인가 싶어서 아까 자료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봐도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여기 회의를 몇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기업과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대학교수들이 과제를 연구하고 그것을 같이 발표해서 토론하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서울대학교에서 할 때도 갔었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은 사업화가 가능하다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그렇게 지역에서 혁신세력들이 모여서 혁신과제를 찾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적은 돈이지만 그들이 같이 우리 도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월 두 번씩 하는데 자주 만나서, 물론 모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미팅이 있겠지요. 이 회의가 두 번 정도씩 꼭 필요한 것인가.

그런데 같은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공무원은 매일 가지만 그 사람들은 격월로 올 수도 있고요.

언제 왔고 누구누구 왔었는지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내가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회의록도 작성합니까?

회의결과보고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참석해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예.

그러면 그 결과에서 어떻게 좋은 건질만한 중요한 것들이 나오나요?

제출한 자료 중 가상증강현실 기반, 산업기술 플랫폼 구축 이런 것들은 국가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3D 대면적 인공장기개발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공통 플랫폼 구축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몇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환황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에 기획조정실 업무에 있다가 미래성장본부가 생겨서 이쪽에서 받고 있는데 해마다 연구용역이 들어가요. 지금 환황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은 것이 있나요?

지금 환황해 프로젝트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3년차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을 갖고 가야 된다는 비전과 목표, 전략까지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건가는 해양수산국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국,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사업과도 연동이 되고, 또 그 외에 공간이 생긴 부분은 저희들이 시책을 찾아서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해양수산국 사업이 들어와서 환황해 프로젝트를 빛내주게 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실·국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이 팀에서 독자적으로 네트워킹이라든가 그런 것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양수산국에서 서산∼룡옌항 간 여객선 운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연구용역이 올해 1억 5,000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연구용역을 한 것인가요?

그래서 아까 목표와 전략이 나왔는데, 그것이 번영, 공생, 평화라는 목표가 나왔는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실·국 사업을 갖다놓고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보완하자는 뜻에서 추가적인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할 때 목표전략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천사업이 뭔가 까지 다 나와 있던 것 아닌가요? 먼저 앞에서도 용역을 했던 건데.

제가 실천사업을 쭉 봤는데 그것은 각 실·국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모아져서 정리된 사업이었습니다.

목표와 전략도 실행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용역을 준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포럼에서 상호간 교환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 의견 나누고 이런 정도이지 크게 사업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렇게 용역만 매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우려가 들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항상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을 공무원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자기들이 연구용역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그 용역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 건가, 우리는 어떻게 쓸 건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용역을 기조실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작년에도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해 보고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또 하면 될 텐데, 작년에 어떤 용역이었는지 몰라도?

제가 지난해 용역을 파악하지 못해서…….

작년에도 용역비 1억인가 뭐 있었지요, 그것은 뭡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작년에 1억 섰던 것 같은데.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사업예산서 보면 지난해 예산은 없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생활소비재산업 얼라이언스 이 사업은 뭡니까? 3개소 대학들에 대해서 2,7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산업이 특정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제조업은 하이테크 기술이고 고도화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식품, 화장품, 식음료라든가 그런 소비재산업은 사업체도 많고 고용인력도 많고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데 사실 테크노파크라는 기관에서 그것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에 대해서 테크노파크 기구를 늘려서 할 수는 없고, 우선저희들이 산업을 모아보고 관련된 대학의 학과와 연계해서 그런 것을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을 한다고 하면 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이것을 빼놓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R&D를 지원하거나 무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지역발전 측면에서, 작은 기업이 속한 산업군도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런 소비재 생활제품 산업들을 저희들이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3개소가 어디어디이지요?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공모해서 받을 예정입니까?

예.

공모는 어떤 식으로 공모할 예정인가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공모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이 2,700만 원, 글쎄요. 물론 받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는 되겠지만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뭔가…….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경상적으로 그 사람들을 모으고 회의를 해서 네트워킹을 만들고, 우리가 지원한다고 했을 때 대학에서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군을 모아서 거기에서 필요한 R&D가 뭔지 그 작업을 지금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이런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서 식품 같은 것을 개발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하면 앞으로 지원 방향 같은 것은 별도로 세워서 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식품산업 같은 경우 바이오나 식품 이렇게 산업별로 다르지만, 지금은 산업육성을 한다고 하면 산업부가 주로 지역의 제조업을 핸들링 했는데, 이제는 농식품부라든가 아니면 식의약청이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관련부처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을, 농식품부 사업을 농정국이나 부처에서 하는데 그것은 메뉴화된 사업을 내려 보냈을 때 예산을 갖고 우리가 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하는 역제안사업이라고 하는데, 부처에서는 역매칭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자기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달라고 하는 역매칭사업 방식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BJ플랫폼 구축이 백제문화권 외식, 숙박업 활성화를 위해서 구축한다고 아까 말씀도 계셨던 것 같은데, 물론 미래성장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든 다 할 수 있겠지요. 뒤에 또 외곽 숙박 우수지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은 문화체육관광국 쪽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외식산업은 식의약안전과에서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도 거기에서 갖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고민이 그것입니다. 외식업이 중요하다고 하고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매출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식의약안전과에서는, 제가 다른 부서업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보건위생 단속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서 먹고 싶을 때, 그것도 식품위생업이라고 해서 외식업인데, 그것을 누가 돌봐주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했고, 우리가 한번 그 업무의 밖에서 이것을 산업으로는 작지만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한번 닦달을 하면서 ‘야, 우리 시범사업이라도 해 보자’ 그렇게 고민의 결과를 갖고서 왔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관광산업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련 자료를 모아서 소득과 연계되게 하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서는 개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딱 종료하면 그게……. 지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면서 ‘이것이 될까, 이것이 실패할까, 가능할까’ 그런 고민을 저희들이 하면서,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행정부지사님도 우리가 이제는 일을 더욱 고급스럽게 하고, 사업을 마친 후 성과측정이 아니라 그다음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성과측정해야 된다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뀔 겁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그런 고민을 각각의 부서에서 하고 거기까지 끌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우리 행정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외식, 숙박 우수지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육성해 주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시설개선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겠네요?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문가들하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럼 시설기준을 만들어서 그 시설기준에 딱 정해서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자를 모집해서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우리는 지침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려면 지침서를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하지는 못하네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일 먼저 화장실,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하니까 식당에 비닐껍데기를 덮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소를 하지 않고 쓱 비닐봉지, 그런 것이 외국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떨까 하는 그 정도 케이스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그분들의 저희들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보는 눈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저도 화장실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대개 외식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자가를 가지고 하시는 부분보다 임대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내부 시설면적을 최대한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부분은 남녀공용으로 한다든지 화장실 안에 세탁기까지 집어놓고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는 정말 일류 호텔 버금가는 시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지금 휴지도 물에 녹는 휴지라든지, 정말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화장실 가면 휴지통을 한 달씩 모아서 내버리는 거라든지 정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면 싶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제가 건축설계를 하고 의원을 하면서 사실 그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늘리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그런 데는 무허가로 짓더라도 봐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정말로 화장실이 시급하거든요. 만약에 시설개선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숫자는 못할 겁니다.

글쎄,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서,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나은가 그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음식쓰레기 버리는 과정도, 우리 한식은 반찬이 많잖아요?

예.

정말 잔반이 너무 많이 나와서 처치 곤란하니까 한 군데다 모아서, 거기에서 다하데, 보는 데서. 보는 식탁 위에 반찬 안 먹은 거 해 놓고 비닐로 꼭 싸서 내버리더라고. 정말 못 볼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하여튼 우리 도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팀에서 계획을 만들면 보고를 드리고서 의견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숙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충남TP가 지금 기본자산으로 적립된 것이 113억 8,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직원들 나중에, 쉽게 얘기하면 충남TP가 수입이 끊기면 직원들 쓰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한 돈이라고 볼 수 있죠?

꼭 그것만이다라고…….

그런데 한 가지는 이렇게 많이 둘 이유가 없음을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남TP 작년도 재무제표예요. 보면 수익사업에 수입이 61억입니다. 임대료가 39억, 장비수요 16억 8,000, 이자수익, 기타수익 합쳐서 61억 돼요. 그런데 이 충남TP가 급여 41억을 포함해서 제수당 등 전부 합치고 하면 1년에 79억 정도 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인건비 모두가. 그렇다면 이 아까 말씀드린 수익사업 수입, 임대료 등에서 뺀다면 차액이 불과 18억 정도밖에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충남TP가 여기에다가 계속 남으면 적립시켜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 중에 얼마인가 적립금으로 미리 떼어놓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으로부터 말씀도 들었는데 200%까지 떼놓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럴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충남도가 예산을 쓸 곳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 예산은 산자부라든가 통해서도 쌓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매년 이렇게 얼마인지는 몰라도 몇 백억씩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돈을 목적사업비에 쓰도록 하면 그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수입료 같은 게 전혀 없다 할 경우는 불안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별로 차이 없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은 전향적으로 우리가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와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도에 산하기관 있죠? 보통예금통장에 20억씩 있어요. 왜 있는가 봤더니 거기가 일반 용역을 수행하는데 우리 공사처럼 연차별로 용역이 발주되더라고요. 그러면 용역비는 도로부터 일단 먼저 다 받아요. 그리고 돈은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은 빼내도 다 돌아갑니다. 그런 돈을 우리 도가 다른 필요한 곳에 쓴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충남TP도 관련 113억 정도를 이렇게 넣고 있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전향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 한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김종필 위원님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은 사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해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그 해에 적절하게 쓰여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런 관행적으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회계상의 문제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적극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앞에서 몇 가지 예산 사업설명서의 내용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적립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가 그 부분의 역할…….

설명보다도,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도 보면 그냥 관행적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부속서류야 저희들이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오늘 질의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질의 한번 하실래요?

예, 하나 하겠습니다.

준비하셨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죠.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추가자료 제출하신 것에 미래산업 본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기술창업가 양성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지금 아직 안 된 건가요?

2억 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미래산업 본사를 주는 거잖아요?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 4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를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미래산업에서?

미래산업에서는 우리 도에 사회공헌활동 형태로 그 시설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본사에 있는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은 그 앞에 사거리 지식산업센터인가요,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빈 유휴공간을 우리한테 하는 거죠?

지금 비어 있다고 하거든요. 비어 있대요.

어쨌든 본인들은 사거리에 새로 지은 지식산업센터로 이전을 하고 거기를 우리한테,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건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셔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4층은 현재 비어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비어있는 장소를 리모델링해서 보육센터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준 그 회사에도 사실은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회사에 고마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육기능을 가지고 들어가는 분들도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이런 것이 새로워질 것 같아요.

아마 미래산업 측에서는 멘토 역할까지 자기들이 할…….

그런 것 같아요. 1·2·3층은 자기들이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멘토 역할도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은 아이디어 좋은 기업들을 좀 보내줘라.

그렇지요. 그러면 자기네 사업하고 연계성도 가질 수 있고 서로서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역에서 하나의 그러한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도 그런, 미래산업을 포함해서 중견기업들이 있고 역량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킹만 잘하고 그런 플랫폼만 행정이 잘 짜주면 힘 안 들이고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시너지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잘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잘 해서 보육센터 들어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아주 희망찬 미래가 보이겠죠.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현철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12월 5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은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6일 정례회 회기 이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위원장님이 해주시죠.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삭감한 사유는 그동안에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한 사유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신고 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조리 신고 건수가 상당히, 25건 정도 됩니다만 보상에 만족할 만한 그런 신고내용들이 사실상 없어서 집행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 신고 보상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참고로 내년에는 저희가 신고 보상금을 5,000만 원 정도 집행할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금품수수를 1,100만 원 정도 적발이 작년에 되어서 내년에 집행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차량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집행률이 49%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량이 점차 노후화가 되면서 내년이면 6년차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종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요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문책양정 기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문책양정을 감사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훈계를 할 것인지, 징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보다 좀 징계나 문책양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례를 수집하고 다른 자치단체, 중앙부처, 감사원 이런 데의 각종 사례를 분석해서 합리적인 문책양정의 기준을 마련하여 양정의 형평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지급할 사유가 모 시·군에서 발생이 되어서 내년에는 꼭 이 5,000만 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진정민원 조사에 대한 여비를 말씀하셨는데 민원은 현재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것은 금년의 경우는 현재 11월 말까지 집행한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내년도에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사유가 발생해서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사유가 나타나 있는 거죠? 바로 지급이 안 되고 예산을 세워야만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사례가 발생해도 확인이 되고 검·경에 통보가 되어서 확인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예산은 내년에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늦어지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뭐든 결정이 되었을 때 바로 지급이 되어야만 보상금에 대한 효과랄까요, 이런 것이 빨리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다 결과가 나와서 또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은 보상금에 대한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통상 뇌물수수나 이런 부분들은 검·경에서 확정이 일단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확정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보상금 문제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문책양정 기준을 이제 마련한다는 것은 좀 늦지 않았나 싶어요. 왜 이제야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인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놓긴 했는데요, 이게 구체성이 조금 떨어지고 약간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마 이 안을 만들면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아직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동안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과거 사례를 처분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정민원 현장조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 싶어요. 감사위원회는 사실 예산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워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활동성 있게 감독·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확보는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회가 좀 더 활동적이어야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청렴해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더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신고 자체는 익명으로 신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수립했다가 삭감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대신에,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고 보안은 철저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고자는 보호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비용을 신고하는 데 있어서 행여나 신고자가 노출이 안 되도록 하는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계속 예산을 수립했다 다시 삭감하고 이렇게 하느니 그런 차원으로도 활용을 했으면 하고, 문책양정 기준은 이게 대법원 판례도 보면 양형기준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하고 비슷하게 맞춰가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비리나 이런 것은 양정기준이 지방공무원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일반 업무에 대한 것은 사실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조사도 있는데, 3년 동안 보면 2015·2016년도 한 건씩만 있어요, 본청에 징계를 받으신 분이?

그렇습니다.

징계 부과금도 1,300인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기관이 하급기관에만 엄격한 이런 모습이 안 보이게, 그렇다고 500만 원 포상금 받아서 조직 내에서 배신자 이런 모습으로 찍히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건이라는 것은, 그동안 보면 우리 일반 도민들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많잖아요?

예.

그런 것을 비교해봤을 때 한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그 과태료 부분도 혹시라도, 살펴볼 시간 여유가 없을 테지만, 봐서 일반 도민들이 볼 때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12월 5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두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