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내년에 사무기기를 바꾸거나 그러면 기존에 쓰던 것들은 매각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안 잡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입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조달청을 통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데 실은 나라장터에 품목을 쳤을 때 상위에 표시가 되는 게 제품이라든가 특허 이런 우수한 게 아니라, 거기도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주는 데가 상위에 랭크된다고 하더라고요. 포털이나 이런 데처럼 조회 수가 많아서 상위순위에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입찰도 좋고, 수의계약이 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도 좀……, 꼭 굳이, 곤란스럽기는 할 거예요. 수의계약을 했으면 왜 수의계약을 했냐고 그럴 테고 입찰을 했으면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할 테지만 항목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이 더 나을 것 같은 것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지금 보면 의회 홈페이지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지만 무슨 대단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작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홈페이지 운영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지자체보다도 못한 경우들이 발생되잖아요. 무슨 영상접속 저장하는 기술이 대단한 특허인 것처럼 그랬었는데 그것까지는 보지 않겠지만, 이게 그런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괜찮은 업체들이 있으면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입법하고 법률고문 수당들이 나가요?

저희들이 의정연찬회 같은 것 할 때 그분들이라도 한 시간씩 초빙을 해서 강의 같은 거를 한번 하는 것도 기본적인……, 혹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쟁점이 됐던 문제점이랄까? 법률적인 관계 같은 것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수당으로.

월 30만 원에 세 명이 12개월 잡혀 있고 법률도 15만 원에 12개월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쨌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면, 강사로서 초빙해서 해도 본인들 재능기부일 수도 있고, 자기들도 고문변호사로서 의무감이랄까 이런 관계도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몇 건 입법자문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각자 의견이 조금 다르면서, 구체적으로 확답을 주는 곳은 한 곳밖에 없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우리가 입법자문을 받을 때 명확한 것을 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지식하고 사례, 판례 같은 거를 들어서 답변을 주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공문으로 주고받았는데도 본인들이 우리보다는 법률지식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라든가 아니면 대법원판례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제공해 주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그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수당을 더 주더라도 정당한 답변을 받아서 도정이나 의정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이건 예산하고는 별개일 수 있는데요. 의회사무처도 그렇고 각 상임위도 그렇고 본 위원이 3년 동안 지켜보니까 운영 자체가 너무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의회에 사십 분의 의원님들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중에서 직책을 의장이라는 역할하고 상임위원장이라는 역할을 받았는데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애로사항이 있을 테지만 의원 전체에 대한 공동보조를 맞춰주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동료의원님 중에서도 상장 받거나 이런 분들 계실 때, 의미 있는 상장 같은 것을 받을 때는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상임위에서 두 분만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예년에는 휴대폰을 하나 가지고 가서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구색만 갖춘 상장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상장이 있을 때는, 의회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위신도 있고요. 그러면 카메라 같은 것도 배정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바빠서 못 오는 것도 아니에요. 바빠서 못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장단 일정 때문에 거기를 사진 찍으러 간다는 거예요, 통상적인 일정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뭔가 규칙으로 하든가 해서 사십 분 전체에 대해서 공동으로 하다가,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건 우리도 인정을 하지만 조직 전체가 우리보다 더 큰 조직인데 몇 사람한테만 편중돼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처장님하고 수석전문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하셔서요,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경우들이 가끔 있으니까요.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인터넷을 들어가면 출석이 떨어져요. 출석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Alt＋F4를 누르면 그 화면이 없어지면서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 진행하는 화면이 떴을 때 출석이 안 된 걸로 되거든요.

기왕에 본회의장 모니터 얘기가 나왔기에 말씀드리는데요, 양쪽에 대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는 자료를 만들다 보면 한 2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지만 그나마 앉은 자리에서 보이거든요, 띄웠을 때. 그래서 그게 확대가 가능한지, 아니면 줌 기능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셔서……. 통상 우리가 시나리오라든가 질문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그것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내용에 넣고 싶은 건 많은데 요약을 하면 전달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글씨 폰트가 작더라도 보일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