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쌍자 의원 발언
천재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입니다. 지난해 둠벙이 국가중요문화유산 등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아냈던 것, 오리휴지기를 통한 AI 예방,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분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모든 것은 의회와 소통하면서 농업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재기위원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쪽에서는 멧돼지에서 출연하고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야생 멧돼지에서 출연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9일 이후로 농가 확진은 현재까지는 소강상태이고, 걱정은 AI 조류독감이 우한에서 가까운 중국의 성에서 발생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AI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월 대보름 달집놀이를 검토해보니까 군 전체에서 85개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소독에 철저를 기해서 코로나라든지 다른 소독에 적극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장님과 과장, 담당들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문규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산물 유통·양정 분야 지원사업이요. 유통분야에 보면 포장재비 지원에 공선이 있고, 신선·가공이 있는데 6만매, 18만매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공선 20만매, 신선가공은 30만매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똑같은데 수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당초 계획했던 것이 20만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창현위원
표기 오류인지 확인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15페이지, 귀농과 귀촌하시는 분들의 연착륙을 위해서 행정의 많은 지원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일부 소수인데 지원을 받은 후 여기서 생활을 하지 않고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여기는 세컨드하우스 비슷하게 주말에 와서 쉬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도움을 안 받은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도움을 받은 분들은 선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골라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창현위원
하일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당초부지는 4,533㎡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3,389㎡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부지가 조금 축소되었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하일권역은 군유지와 국유지가 일부 있어서 그 보상 부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하창현위원
전체 면적은 줄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두 인사말씀에서 둠벙 문화재 관련,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제관련 등 정말로 노고가 많으시고, 공룡나라쇼핑몰도 이 시간이 칭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밤늦게 농업기술센터 주변을 지나가보면 9시, 10시까지도 불이 켜져있던데 어떻게 더 지원되어야 할지 걱정할 정도로 잘 하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월급제’를 안 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계속 주장합니다마는 계속 11월 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는데 12월 말까지로 연장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공공비축미 수매가 끝나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겠다 싶고요. 9페이지,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이 상당히 효과가 많고, 작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58명에 7억...
배상길위원
혜택을 7억원 정도?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5억7천만원 정도인데 이런 것은 혜택을 많이 보는 부분이...
배상길위원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참 좋네요. 어쨌든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작은 사고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13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인 인구에 비해서 예산 8,800만원이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씩 교육에 가보면 수동적으로 교육에 참가해서 사인만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이 고성의 현실이면 예산을 더 올려서 라도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질 높은 교육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15페이지요. 귀농했다가 보조만 받고 도망가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저 밑에 보면‘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20세대에 돈 20억원 정도를 융자해주는데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경영체에 등록되어야 하고, 5년 이내에 귀농했다는 것에 맞춰서...
배상길위원
이자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2%입니다.
배상길위원
더 열심히 해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농업기술센터가 예전에 비해서 귀감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천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에 이어서 감염병이 곳곳에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농정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을 감사드리면서, 특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양난수출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페이지, 고성농정 2050 프로젝트 추진사업이 5년차에 접어들었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고성농정 2050 프로젝트를 만드는 당시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탁월한 점이었는데, 보고회를 4회 정도 개최했네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 저희들은 이 내용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다 안 해주셔도 되고 주요 사항만, 여기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내년 3월부터 운영될 것인데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타당성조사를 한번 했고, 그 외의 건물이라든지 생산자 조직이 제일 급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지금까지 편성되었던 운영 부분에 대한 조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와 관련해서 여기 설계할 때 저희가 교육청 관계자와 몇 군데 견학을 같이 갔고, 최종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학교급식은 친환경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농업 현장에 친환경 위주의 농산물이 많지 않다는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실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육성도 농업정책 부분에서 신경 쓰셔가지고 급식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군민들이, 특히 고성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이쌍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미래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청년농업인이 고성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비율을 이야기하십니까?
이쌍자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그 전에도 계속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고, 청년농업인들이 대충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완전히 청년 위주로 해서 된 것은 아니고 나이가 위에서부터 젊은층까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지금 청년 위주로, 40대 전후로 해서 구성하려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보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해양수산 같은 경우는 귀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그쪽이 돈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귀어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농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산업에 비해서 농업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청년농업인들이 와서 부모님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100년 가게를 만들 듯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들에도 주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회도 40대 전후로 해서 조직을 한번 만들고, 최근에 고성 낙농 2세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농업인 월급제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저희가 처음 할 때는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을석위원
옛날에 어려울 때는 월급제가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농민들이 부자입니다. 귀찮기만 하고 행정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쪽으로 하세요. 생색내는 사업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명을 걸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저도 농민이지만 이것은 도움이 안 돼요.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차라리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접근하십시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공모사업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군수께서도 공모사업을 좋아하시는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특정인에게 가는 공모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의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가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전에 곤충 같은 경우도 김해에서 이사 오고, 진주에서 이사 오고, 만만하면 고성에 와가지고, 박봉제 씨처럼 지열사업... 진주에서 못 하니까 고성에 와서 군비를 빼먹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하되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 보는 쪽으로 공모사업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안전관리과에도 이런 보험이 있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농업인 위주로 하는 것이고...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과에도 보험이 있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 경운기 사고가 나면 안전관리과에서도 주고, 이 보험도 다 주는 것입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을석위원
경운기 사고는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도 되고 국민안전도 된다는 말이야. 안전관리과에서 보고받으니까 지급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는지? 만약에 주게 된다면 찾아서,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지급하잖아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군비가 6,400만원 들어가고 국비가 3억2,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많은 농업인들은 이것을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만 생각한다고요. 고성군수가, 고성군에서 안전을 지원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홍보하셔야 됩니다. 규산질 있죠? 그런 것도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병충해 방제 교육도 좋지만은 생활에 접하는 홍보, 교육도 중요합니다. ‘규산질은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지원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지사항을 많이 하시라고요. 양난수출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정대영 씨가 상당히 힘들다면서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어제 별도로 보고를 드린 부분인데...
최을석위원
예, 봤어요. 제가 정대영 씨하고 외국도 같이 나갔었는데 그분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돈 벌 때는 몰랐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반납, 반품이 다 됐다면서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시장이 개장이 안 되어서 수출 나갔던 것이 그대로 되돌아오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폐기해야 됩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거의 다 폐기가 이뤄졌습니다.
최을석위원
방법을 찾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가로 사서 각 기관에 돌린다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지원을 해주든지 방법을 찾으세요. 농민들이 어려울 때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민들을 대변해줄 단체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군수는 신경 안 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신경 쓰셔야죠. 좌우지간 돈 벌 때는 몰랐지만 어려울 때는 함께 해야 합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꼭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난이라도 하나 집에 가져다 놓는다는 마음으로, 의회에도 10개 가져오고, 이런 것을 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정대영 씨는 젊은 농업인이고, 미래농업인인데 잘 좀, 요즘 이장한다면서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룡나라쇼핑몰 관계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힘이 듭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힘이 드는데 고령농업인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복잡하더라고요. 등록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대중화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되고, 특정인들한테 만 배려된다는 감이 늘 들더라고요. 컴퓨터를 잘 하고, 군청 과장하고 친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 친한 사람들에게만 간다는 예감이 늘 들더라는 말입니다. 대중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화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고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공룡쇼핑몰 말고 김상준 전 의원이 말씀하신 일반택배, 예를 들어 마산시장에 쌀 50개를 택배 보낸다면 포대라든지 우편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행감 때도 이야기했죠? 이런 것도 농정교육 할 때 홍보를 하세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택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이름도 들먹이고,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것이 바로 생활정치입니다. 지혜입니다. 당신들 면도 서고, 군수 면도 서고, 의원들 면도 서는 분위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공룡쇼핑몰은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 하일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고생도 많이 하셨고, 센터소장 이하 관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에 들어갔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보상금이 지급은 안 됐지만 등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왕 하는 것 내년에 농사지을 때 편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용료가 많이 올라서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던데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상된 부분만큼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너무 많이 올랐던데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루에 금액이 1만원이나 올랐다고 하면 농민들이 하루를 다 못 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나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최을석위원
물론 상위법이 그러니까 따라 가되, 운용의 묘를 살려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인상 부분만큼은 군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다든지, 지금 여러 파트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인에게 해주는 농업지원은 많은 것 같은데 일반 수도작을 하거나 고령농업인들에게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육묘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큰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많이 가는지는 몰라도 수도작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이런 농업인들에게, 솔직히 농사도 얼마 안 지을 것이고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청년도 좋지만 이런 농업인들을 배려하는 정책도 펼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센터소장님, 과장님 귀담아 들으셨다가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자꾸 미래 청년농업인들의 귀농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고성읍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마을에 가보면 귀농해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세무서에 근무했던 사람, 경찰 조금 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을을 좌지우지합니다. 좋은 현상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미래 귀농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면서, 물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룡나라쇼핑몰 직거래장터 활성화, 쇼핑몰 협회에서 서울에 입점해서 상생 직거래시장을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최을석위원
농업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문규 물건, 김진현 물건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거든요. 소외되어 있는 박영난 물건도 팔아주고, 이승호 물건도 좀 팔아주는 쪽으로, 물론 농산물홍보 관계도 가보면 전시개념이 들고 홍보하기 위한 개념이 들고,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고생은 하고 있는데, 물론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요즘 겨울이 따뜻하니까, 예전에는 논두렁을 태우곤 했잖아요. 병해충을 걱정하는데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전에는 추워서 그랬는데 요즘은 날이 따뜻하니까, 화재 때문에라도 논두렁을 못 태우잖아요. 혹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2개 있습니다. 육묘 관계, 병해충 관계입니다. 농가에서 정말 힘든 것이 이 2개거든요. 특히 올해는 온도가 상승해서 날이 따뜻해가지고 병해충이 겨울에 월동을 함으로 인해서 봄과 여름에 어떤 병과 충으로 연결될지 소장으로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과 관련된 부분이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논두렁을 태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올해도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산불감시 협조를 받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들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도사항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남택명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남택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자 리더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 전에 잠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상회 식량산업담당입니다. 김선홍 작물보호담당입니다. 허대영 과수화훼담당입니다. 이규준 채소특작담당입니다. 최미경 현장농업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재기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가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담당들 모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일단 친환경농업과 사업보고서를 볼 때 예산서와 비교해서 봤는데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왜 안 맞는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역으로 맞춰보기도 했는데 예산서와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 오타가 날 수는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먼저 9페이지 중간에 보면 GAP 인증 지원이요. 사업비가 1억800만원인데 예산서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맞지 않습니다.
택명
남택명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11페이지의 우리 밀 육성 지원을 보면 자부담 없이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을 넣었는데도 계산이 맞지 않고... 15페이지,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은 당초에 1억8천만원을 가지고 드론 5천만원, 광역방제기 1억3천만원 정도 했는데 전체 예산이 1억2천만원을 잡아두었습니다. 가격이 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페이지, 고추 특성화 지원사업도 예산서와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24페이지, 딸기 우량모주 보급 지원사업이요. 이것도 금액이 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안 맞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죠?
하창현위원
담당별로 이야기 듣기가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24페이지, 특용작물 이 부분도 예산 이빨이 안 맞더라고요, 보고서를 만들면서 서로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26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이요. 고성에 퇴비 생산 공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담당
담당현장농업지원
최미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4개에 관련된 위치나 규모까지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현장농업지원
최미경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토양개량제 지원을 보면 규산질과 패화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포당 지원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현장농업지원
최미경 100% 지원합니다.
하창현위원
100%요? 100%가 한 포당 얼마입니까? 한 포에 몇 kg입니까?
담당
담당현장농업지원
최미경 20kg입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3,800원 정도 됩니까? 나누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100%이고. 유기질비료는 1,600원, 1,700원 지원해주고? 일단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지적했던 예산과 안 맞는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체크하시고요. 소장님, 지금 과장이 교육 중이니까 담당들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부서와 관련된 것은 담당들이 일어서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부분들은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상세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소장님, 남택명 담당 고생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업은 작년에 경상남도 도지사상을 2년 연속 받으셨죠? 상금도 많이 받으셨던데 자랑을 많이 하셔도 될 겁니다.
택명
남택명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배상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23페이지 보겠습니다. 파프리카 뿌리이상비대가 확산된다고 하는데 원인을 알고 계시죠? 소규모 농가들은 이런 것이 안 생깁니다. 대부분 대규모입니다. 한두 사람이 감당 못 할 대규모로 해놓고, 소독을 철저히 안 해서 비대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예산 4천만원을 준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네 번째 칸이요.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딸기한테 주는 것이죠? 네 번째 것 1개소는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간단하게요.
누구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은요?
또?
김경화 씨 농장에도 발생했잖아요.
간단하게요. 네 번째 칸에 시설채소는 누구한테?
됐습니다. 결론은 딸기든 파프리카든 어느 정도 규모는 되어야겠지만 그 규모를 벗어나서 너무 대형화가 되고, 소독을 철저히 안 해서 그렇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했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때 최을석 위원님께서 하신 “특정인한테 가는 것보다는 다수에게 가게 해라.”는 그 말씀에 착안해서 하겠습니다. 심의할 때 기존에 받았던 사람보다는 받지 않았던 분께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배상길위원
맞습니다.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27페이지요. 하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인데 마을 입구나 공터에 가보면 2~3년 전에 공급되었던 토양개량제 규산질이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었으면, 신청한다고 다 주지 말고 살포하지 않고 재어놓은 곳은 안 주는 쪽으로, 이 사업은 벌써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량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농업 예산을 깎겠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지원했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3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하는 이 사업이 참 좋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주민들도 다들 좋아하시는데, 현장에 바이러스 걸린 고추, 멸구 든 농작물을 직접 가지고와서 보여주면서 하니까 상당히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은 너무 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아침 일찍 한다든지 저녁 늦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칭찬해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2페이지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던 가바벼 그 문제만 해결하면 참 좋고, 청풍흑찰벼는 금년에도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청풍흑찰벼와 가바벼를 구분하실 때, 청풍흑찰벼가 왜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효과가 있느냐면 잘 아시다시피 농협에서 돈을 다 받아서 바로 주니까, 매개자가 농협이 되다 보니까 대폭 늘어나는데 가바벼는 그 좋은 것을 돈을 빨리 안 주니까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농협을 끼워서, 농협이 중간에서 다문 마진 1천원이라도 먹고 보급을 하면 아주 확대될 것 같거든요. 기능성 쌀 생산단지는 앞으로도 대폭 늘리는 것이, 농업인 입장에서 권하고 싶습니다. 안전망만 잘 확보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 의견을 이야기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택명
남택명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남택명 씨, 담당 보직 받자마자 주무담당으로 들어오셨네요?
택명
남택명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설명도 잘 하시고.
택명
남택명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맥류지원 관계는 담당들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맥류지원금은 한 가마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가마당 안 주고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헥타르당 얼마씩 줍니까?
우리 밀도 주죠?
밀은 얼마 줍니까?
보리를 못 팔아먹어서 판로에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군에서 농협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영 갯값을 받더라고요. 군에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사실은 농협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농협에서는 안 하잖아요. 이익 되고 돈 되는 것만 하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협에 돈을 못 퍼줘서 환장을 하고, 조합장들은 뒤로 늘어지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보리를 못 팔아먹어서, 참 갯값을 받더라고요. 아쉽더라고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센터소장님,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엊그제 예산 심의할 때 새고성농협도, 예산을 미끼로 해서 조아서 기분이 나쁠지는 몰라도 농민들에게 3천만원이 돌아갔잖아요. 퍼주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수 농업인들의 실익도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나락, 보리, 밀 이런 부분들은 센터소장하고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수출가격 제고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농협의 목을 조이세요. 손익을 10억원 냈다고 하는데 손익을 10억원 내면, 물론 이렇게 돌려주느냐 저렇게 돌려주느냐의 차이인데 농협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방향을 바꾸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속기록에 기록될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상 가마에 대해서 배상길 위원님이 휴대폰으로“어느 특정 농협에서는 어떻게 해준다.”고 하셨고, 최을석 위원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현장에 가서 힘을 얻어서 농협에, 군민의 이익으로 돌릴 수 있었거든요. 정말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영현의 어느 농가에서 밀을 재배해서, 말씀하신 대로 판로에 애로가 있었는데 최을석 위원님이 저희한테 바로 전화를 주셔서 적극적으로 행정과 교류를 해서 처리했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이 1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존재 이유가, 농민들의 권익보호, 수출가격 제고 이것이 센터의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병충해 방제는 중요한 업무인데 지금 2회에 걸쳐서 해주고 있죠?
택명
남택명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2회에 걸쳐서 해주다 보니까 3회는 거의 자부담으로 하고 있죠?
벼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해준다는 말이죠?
4억7천만원 되어 있네요. 밑에 보면 ‘농업용 드론 1대, 광역방제기 1대’ 해서 1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드론이 얼마이고, 방제기가 얼마입니까?
드론은 1천만원.
방제기는 5천만원 보조?
방제기는 농업법인에 줄 것입니까?
6대 의회 때, 이수열 씨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일 때 광역방제기를 각 농협에 다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챙겨봅니까? 챙겨보고 있어요?
농협 직원들 것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렇게 개판입니다. 광역방제기를 농협 직원들이 쓰고 있다고요. 그것도 일요일에 농협 직원들이 쓰고 있어요. 방역기는 이번에 어디 사줄 겁니까?
들녘은 어디입니까? 이호용 씨?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 있나요? 영농법인이 있나요?
좌우지간 검토해보고, 고민 한번 해봅시다. 광역방제기를 4개 농협에 준 것이 있습니다.
관리 전환을 해서 우리가 가져오든지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가져오든지 그렇지 않다면 농협에서 면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저희가 직권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보니까 새고성농협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 가지고 와서 저희 재산으로 돌렸습니다.
최을석위원
관리전환 했어요?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썩은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도려내든지 아니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병충해 방제와 육묘지원 두 가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력해주시고요. 육묘지원 관계는 여창호 과장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화훼 쪽에 참다래 과원 2ha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발 안 했죠?
참다래는 논에 하면 안 됩니다. 100% 죽습니다. 물빠짐이 안 되면 100% 죽어요. 우선은 되는데, 제가 경험해본 사람이거든요. 산이나, 물 빠짐이 안 되면 심으면 안 됩니다. 신규로 심을 때부터 지도를 하라고요. 주지 말라고요. 대상 농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대상 농지가 들어올 때 현장에 가보고, 헛돈 안 되도록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대상 농지, 사람보다는 대상 농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많이 들어왔습니까?
2ha 하는데 많이 들어왔네요?
어디에서 주로 들어 왔어요? 동해, 하일 쪽입니까?
대상 농지를 우선으로 보시라고요 100% 죽습니다. 제가 장담한다니까요. 얼마 전 하일면 월흥리에서도 논에 심어서, “최 위원 니 말이 맞더라, 지금 살아있는가 싶어도 자동적으로 마르더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취나물 특성화 지원사업을 보면 2개 작목반에 6천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종현 씨하고, 작목반이 하나 더 있습니까?
이종현 씨는 농업 예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제가 농협에 있을 때 그분이 작목반장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유화 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이런 사람을 거치지 말고, 순수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고 있죠? 그 앞뜰에 전부 국비, 군비를 받아서 다 했잖아요. 이제는 국비, 군비에서 손 때고 1만원도 안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저는 군의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비, 도비 다 반납했습니다. 군의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인데 저는 다 반납했습니다. 한 사람이 10억원, 20억원을 쓴 사람이 많습니다. 소수의 취나물 농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파프리카 뿌리이상비대 확산방지라고, 박봉제 씨한테 지원한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궤양병처럼?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도 좋은데 박봉제 씨 같은 사람한테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진주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쌀 관계 때문에, 엊그제 영현면에서 기능성 쌀을 재배해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죠?
가만히 보면 읍면장이 농업직인 곳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행정직 면장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직, 지도직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권장해가지고 군비를 만들어드려야 돼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전체 읍면에, 읍은 크니까 말할 것도 없고, 전체 읍면에 이런 사업들을 하나씩 꼭, 무조건 하시라고요. 나락 팔아먹기 좋죠, 제 값 받죠. 얼마나 좋습니까. 남상회 담당,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상회 담당, 집이 하일면이죠?
하일면에도 한 군데 해보시죠?
가서 신청을 하도록 해야지.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떠먹여주는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향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밥을 지어서...
어떻게든지 일을 많이 해야 사무관이 되든지 서기관이 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고향에도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맥류 생산 지원 예산이 1억1,500만원이네요?
군비가 1억1,500만원이 드는데 그에 대한 총 매출은 얼마로 잡혀있어요? 밀하고 보리의 매출.
계산이 안 나와요?
생산은 대충 얼마나 됐는지 계산도 없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질의 요점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느 정도 되느냐죠. 농가별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하일면에 우리 밀 가공공장이 있었잖아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오태호 씨라고 젊은...
천재기위원장
수양리인가 어디에...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의 애로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천재기위원장
그런 것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찾아보세요.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의욕이 있는 젊은 분이라서 같이 협업해서...
천재기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맥류 생산에 1억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 대비 농가의 소득이 없으면 다른 것을 권장하든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췌해서 지원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유사성으로 축산과와 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금일 이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와 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서종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0년도 축산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외 12건, 특수시책 ‘소 브루셀라병 119’ 운영 외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야생 멧돼지에서만 매주 2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연천군·철원군·파주시 하천에서 전체 164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AI는 야생 철새에서 24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중국 후난성에서 H5N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 상황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먼저 사업별로 보기 전에, 제가 축산과 업무보고서를 봤더니 많은 애로가 있더라고요. 사업을 건별로 묶어놓으니까, 궁금한 것은 한 번씩 예산서를 찾아보는데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축산유통담당 쪽은 또 그렇지 않아요. 순서대로 쫙 해서 보기 좋게 해놓았습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업진행이 적법하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축산과 보고서를 보기 수월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 ‘축종’을 기록해준다든지 아니면 특이사항이나 비고란에 ‘이월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씩만 표기해줘도 예산을 찾아보기 쉬운데, 우리가 예산서를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서 순서대로 해주면 찾아보기가 쉬울 텐데, 예를 들어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서를 한 10번을 뒤졌습니다, 이 사업이 어디에서 발생한 사업인지. 물론 명시이월을 몰랐다는 제 불찰도 있지만 명시이월이라고 표기만 해줬으면 시간을 많이 안 뺏기고 금방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8페이지, 축산분야 ICT융복합 사업도 작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이런 것도 찾아보려니까 쉽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도 내용은 8개인데 하나하나 찾으려고 하니까 정말, 물론 과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이니까 대충 어디에 있다는 것을 찾기 쉬울 텐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산서 차례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뉴스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나올 때마다 저도 간이 덜컹덜컹하더라고요. 방제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왔다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1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오리휴지기는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2월말까지 잘 관리해서, AI가 한번 왔다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욕은 욕대로 보시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좋은 정책이니까 앞으로도 잘 되도록 농가들과 협조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15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는 4군데에 계속해서 거점소독을 하고 있죠? 한번 가서 격려라도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노력해주시고요. 22페이지를 보시면 산성마을에 스마트축산, 소장님과 가셔서 이것이 올해 꼭 되도록, 이게 안 되면 마동호도 안 되고 산성마을의 취지도 그러하고, 마동호 개발도 그렇고... 이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답변은 소장님이 하시든 누가 하셔도 좋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2019년도에 사업을 신청한 것은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예비사업자 대상 신청을 했는데 강릉시가 포기를 할 듯, 할 듯 하면서 추진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배상길위원
추진을 했네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소장님과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방문해서 2020년 신청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14일에 심사도 간소화해서 저희들이 자료 보완을 탄탄히 잘 해놓았습니다. 끝까지 노력하면 2월 말에 확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성공적인 착공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서 축산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물론 고생을 하셨지만.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격려를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악취 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사가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전 읍면에 수시로 환경과에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아직도 있습니까? 악취 저감시설이 제대로 안 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악취 저감시설은 계속 보완해나가는 끝없는 시설인데 대부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사가 노후화 됐거나 근본적인 해결을 못한 농가들이 상당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쌍자위원
대략적으로 파악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낙농에 30% 정도, 한돈은 50% 가까이로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아직도 그러네요?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들도 옆에 가보면 생활하기 어려운 곳들이 많거든요. 다양하게 노력하고 계시지만 삶의 질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주변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산성마을 ICT는 IT 기술을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시범적으로 잘 추진해서, 고성군뿐만 아니라 전국 모델을 만들어서 모든 농가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산성마을은 한 마을이 밀집지역이니까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개별 농가에도 부분 부분 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처음에 국비가 대폭 지원된 것이 2015년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2016년부터입니다. 광역악취 방지사업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런 사업을 한 번 더 하면 안 될 까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광역악취 방지사업은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만 보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주민들이 느낄 정도로,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정도이지 몇 피피엠이나 농도를 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오리휴지기는 축산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잖아요. 이런 것처럼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악취와 전염병 관리, 새로운 아이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오리 휴지기 관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해마다 몇 억원을 들여서 할 것입니까?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옳으신 지적이시고,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최을석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오리휴지기가 이만큼 된 것도 지역구인 배상길 위원님 덕분이거든요, 민원을 해결해주시고. 근본적으로 들어내도록 배상길 위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대책 강구 중입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도비도 조금 있고, 국비도 있지만 군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되어야 하는지,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좋은 제도인 만큼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신경이 쓰입니다. 1천만원을 가지고 한우대학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1천만원은 강사비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강사비와 교재비 정도입니다.
최을석위원
간식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회비를 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시범적으로 한우대학을 첫 회 운영해보고 농가 수가 확대되면 회비나 여비까지도, 단체를 결성하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한돈은 안 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한돈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관리에 대해서 구상중인데...
최을석위원
양돈도 대학을 해보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기술교육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평생해도 될 만한 것이 교육인데 한우만 할 것이 아니고 양돈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선도 한우농가를 양성하는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우리 지역과 거리가 멀죠? 지금도 신경이 쓰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야생 멧돼지에서 매주 2건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에 3단계 차단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게,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바이러스가 언제 유출됐는지, 6, 7, 8월 정도에 발생여부를 놓고, 이 방역사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을석위원
만약에 들어왔다 하면 큰일이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축산 중에서 한우는 좀 괜찮고, 한돈은 어렵다면서 요? 그렇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시세하락으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한돈 농가도 격려를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 길고양이 있잖아요. 마을마다 다니는 고양이, 유기견. 특수시책으로 방법을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길고양이와 들개를 고민하고 있는데 들개는 가축을 물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위협을 주기 때문에 전문 포획단 구성과 환경법상 야생생물보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멧돼지처럼 적극적 포획 같은 방법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상당히 문제되어 있고, 특히 쓰레기봉투에 뭐를 조금 넣어놓으면 파헤쳐서 환경 정화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일제히 포획하는 방법을 찾아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상황을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하일면의 파출소에서 고성읍으로 들어오는 길에 있는 이시언 씨 축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가봤어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언제 가봤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저번 연말에 다녀왔습니다.
최을석위원
다녀와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자기 돈 벌어먹는데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자기 돈 벌어먹는데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축사를 짓는다고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축사를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왜 법이 있습니까? 그런 데 법이 있는 겁니다. 환경과와 협의해서 절차 밟아서 시행하도록 하세요. 미관상은 말할 것도 없고 악취도 엄청나고, 그 오염된 물들이 다 내려가면 바다는 얼마나 오염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으니까 환경과와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세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위원님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하더라는 소리는 하지 말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의사 내용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시정하라는 말입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천재기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야생 멧돼지 포획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2개의 농가가 구매했습니다.
이쌍자위원
농가에서 구매를 했습니까? 행정에서 구매해서 빌려준다든지 그런 방법?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개나 고양이 포획은 가능한 정도이고, 멧돼지는 굉장히 큽니다. 운반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농가와 협의해서 같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한 농가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 멧돼지가 나타나면 그것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농가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어차피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야 할 것 같은데 농기계 임대창고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질병 문제 때문에 축산농가마다 꺼릴 수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지원담당에 검토해서 예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AI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위쪽에 발생했어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후난성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중국이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중국입니다.
천재기위원장
깜짝 놀랐습니다. AI를 철저히 대비해주셔야 합니다. 저번에 한우 정기총회에 가니까 박완욱 지부장이 “총회가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다들 만족하는 자리였다”라고 굉장히 만족해하더라고요. 소 가격도 잘 나오고, 자료에 보니까 축산농가가 271농가? 지금 고성군에 한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960농가 정도 됩니다.
천재기위원장
회원이 267명인데?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것은 한우협회에 참여한 농가 숫자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이것은 참여한 인원이고, 소농가까지 하면 900여 농가?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천재기위원장
두수는 몇 두 정도 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1만6천여 두 정도 됩니다.
천재기위원장
3만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시설을 키우면 되겠죠. 그분이 정성한우 브랜드에 대해서 괴장히 자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천재기위원장
합천군의 ‘삼가’라는 곳을 알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장
고기를 내서 선별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사가지고 옆에 가서 구워먹게끔, 면소재지인데도 점포가 굉장하더라고요. 어느 쪽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외지 분들이 와서 우리의 좋은 제품, 정성한우를 드실 수 있도록 행정이나 한우협회에서 고려해볼 수 있습니까? 소장님이 이야기해보세요.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벼를 키우면 농업정책과에서 양정 문제, 공공비축미 수매를 담당하듯이 축산과에서 한우나 한돈을 키우면 식품산업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고안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삼가는 아주 우수합니다. 삼가 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한우’를 했는데 가보셨겠지만 주변의 냄새라든지 위치가 그래서...
천재기위원장
제일리버스 말이죠?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제가 축산과와 식품산업과를 연계해서 고안한 정책은 통영에서 거제를 거쳐서 창원까지 가는 국도변의 적이한 장소에, 예를 들면 오뚜기식품 주변이라든지 적이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먹거리타운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천재기위원장
축산총회 때 했던 것을 여기서 소비도 시키고, 외지 분들이 고성의 정성한우도 먹고 가면서 고성 농산물도 같이 사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실 일인 것 같아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식품산업과장 여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식품산업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재기위원장
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식품산업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기반 구축이요. 거류영농조합법인 쌀 가공식품공장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기본계획은 수립을 완료했고, 실시계획은 3월 중으로 완료될 계획이며, 그 이후에 바로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창현위원
지금 진행된 것은 없네요?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건축 부분에 착공한 것은 없고,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창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의 3건은 예산 심의 때 삭감된 것인데 추경에 또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이 내용은 제가 식품산업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군비 확보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활력 증진사업 육성이요. 밑의 5개 사업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작목별’ 이 사업은 어디에 가는 사업입니까?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보니까 1개소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배상길위원
그 밑의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요?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이것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럼 확정이 된 것이네요? 어디입니까?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조사를 해서 자격이 맞으면...
배상길위원
지금 말씀하실 순 없고요?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고성읍 쪽입니다.
배상길위원
22페이지, 우리 쌀빵 제조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1천만원인데 제 생각에 이런 것을 해서 고성에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보려면 1천만원이 아니라, 올해 1천만원을 하면 내년에는 1억원 정도 해서... 뭐 하나 만들어 내려면 이런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사업비를 올려서 내년에 멋진 것을 하나 만들어보십시오.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소비층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것인데 주된 내용이 교육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고, 연계해서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교육하고 나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산물가공창업 보육센터에서 수료하신 분들의 창업이 곳곳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던데 파악된 것으로는 몇 분 정도 창업을 하셨습니까?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3곳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판로와 연계되다 보니까 창업이 그렇게 많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순차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분들의 SNS를 보니까 작업을 해서 판매하는 것들이 계속 올라와서 제가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쌀빵을 말씀하셨는데, 가공창업센터에서 만든 ‘티그레’ 등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고성 관내에 있는 업체들과 연계해서 그분들께 레시피를 주고, 그 레시피를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논의를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뤄졌습니까?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자기가 만들어서 팔겠다는 사람은 없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제품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과제빵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한번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못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전임 과장님이 간담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고성 관내에 프렌차이즈 말고 수제로 제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셔서, 프렌차이즈도 가능하시면 하시고요. 티그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제품이거든요. 빵집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커피숍에 납품되면 굉장히 좋은, 서울에 이런 것이 진출한다면 저는 대박상품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주시고요. ‘별미지’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군정혁신담당에서 고성통합브랜드를 만든다는 예산이 올라와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통합브랜드 하고 별미지. 별미지의 브랜드 인지도가 점점 통합브랜드로 가면 별미지가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 될지는 모르겠는데 통합브랜드가 있더라도 별미지 브랜드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갈 것이고, 통합브랜드로만 가겠다는 형태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정되기 전까지는 별미지 브랜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군민의 식품공장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건립, 국비 1억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도비 1억2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올해 확보하지 못한 것이 건축 부분에서 2억2천만원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균특 1억원하고, 도비 1억2천만원, 6천만원을 확보했으니까 2억2천만원 아닙니까?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을 어떻게 확보한다고요? 확보할 수 있습니까?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확보는 할 수 있는데 올해 확보할 수 있느냐 내년에 확보할 수 있느냐의 시기 차이인데...
최을석위원
딱 못을 박겠습니다. 절대 군비는 안 됩니다. 도비를 확보하지 못 했다고 해서 군비를 슬그머니 넣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군비 부담률을 높이는 부분이요?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도비 1억2천만원을 확보하지 못 했고, 균특 1억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총 2억2천만원인데 이것을 군비로 슬그머니 밀어 넣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주특기 아닙니까? 옛날에 동고성농협에 센터를 지을 때 전부 도비를 확보할 것이라고 해놓고 확보하지 못하고 군비 5억6,700만원을 슬쩍 밀어 넣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가공센터를 짓는 것은 좋은데 당초 계획대로 하십시오.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계획대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니요, 열심히 아니라 군비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확실히 체크해놓겠습니다. 슬그머니 넣지 않도록 하십시오. 농산물가공창업 보육센터에서 창업아카데미 수료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작년에 86명 정도 수료했습니다.
최을석위원
86명이 수료했어요? 창업은 3명이 한다고 했습니까?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판로 확보가 당해 연도에 바로 상품이 되는 것이...
최을석위원
창업을 세 사람이 했다는 것이죠? 어떤 식품이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실명을 거론하기 곤란합니까?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쌀쿠키 종류하고...
최을석위원
쌀쿠키 하나, 또?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치자제품.
최을석위원
치자, 또?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을석위원
말씀하십시오.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가농가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상품화해서 하는 사람 중에는 공룡자연농원에서 치자제품을 하는 이정수 농가라고 있고요. 동해면에 김문자 씨라고 키위잼 농가가 있고, 보리수와 곰배배추를 하는 농가로 세 농가 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초기이다 보니까 애로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농촌융복합산업 기반 구축은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해주셨는데 쌀가공식품 10억원 이것은 손상재 씨, 사업 진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실시설계...
최을석위원
이제 설계되어 있다고요?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기본설계가 있고 본설계가 있는데 본설계는 3월 중에 마무리 될 것 같고, 그 안이 공장이다 보니까 다양한 기계를...
최을석위원
소장님, 비공식적이지만 그 당시에 약속한 것은 지키도록 하십시오. 슬그머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시고. 밑에, 울금하고 3가지는 참 끈질기네요. 두 번이나 예산을 삭감했는데 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보고서에 또 올려서... 이런 곳에 쓰려고 추경이 있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면 줄여서, 보고를 안 해야죠. 1회 추경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너희가 이기는가 보자, 우리가 이기는가 보자’ 이런 식인 것 같은데요?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자료에서 빠져야죠. 그 밑에 ‘제1회 추경 군비 확보 추진(2억4,500만원)’ 해놨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농촌지도기반 조성 생활문화관 건립, 이것은 무엇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까? 2억9,400만원을 확보하지 못 했다면서요?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그 부분은...
최을석위원
아까 석달 전에 국장이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갔다 왔습니다.
최을석위원
갔다 왔어요?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지금 도비를 얼마나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5,100만원?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도비가 4,900만원이고, 균특이 2억4,500만원.
최을석위원
이것도 역시 슬그머니 군비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사업이라는 것이 부담률은 지키는 것이 맞는...
최을석위원
그렇죠. 당초에 균특 2억5,500만원, 도비 5,100만원, 군비 2억400만원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 규칙을 꼭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속아서 그러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최선을 다했는데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군비로 슬그머니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딱 못을 박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내림 손맛 관계요. 자꾸 거론을 하는데 아쉬운 감이 듭니다. 옛날에 어머님들이 만들어 오시던 것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있거든요. 손님이 오면 막걸리를 담아서 정과 조금, 약과 조금씩 담아서 주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그런 것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전통적으로 하는, 고성군에도 그런 마을이 많습니다. 마암면 같은면 장산, 하일면 같으면 학동 이런 마을들의 전통 내림 손맛이 갈 때까지는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 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림손맛 발굴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담당자가 손상정 담당이네요?
창호
여창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방문하셔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담당
담당생활자원
손상정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길을 찾을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