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133호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일반용 및 욕탕용 수용가의 하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6조(감면 등) 제3항 ‘제3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일반용 및 욕탕용 수용가. 다만, 감면기간은 군수가 정한 3개월로 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33호로 접수되어 2020년 3월 30일 자로 제2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하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일반용 및 욕탕용 수용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요금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코로나19 여파로 매출급감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용 및 욕탕용 수용가의 운영난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공히 적용될 것 같고, 일반용 수용가도 있고 욕탕용 수용가도 있습니다. 예산이 5억3천만원 정도 편성될 것 같은데 일반용 수용가는 몇 수용가 정도 되고, 욕탕용은 몇 수용가 정도 됩니까?

먼저 가정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탕용이 있는데 전체 1만5,200전 중에 가정용이 1만3,000전 정도 되고, 일반용이 2,300세대 정도 됩니다. 욕탕용이 14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2,400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것 중에 상수도와 하수도의 분포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상수도요금이 67억원 정도 되고, 하수도요금이 20억원 정도 됩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를 더해서 이번 감면액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작년 5월 기준이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에 해보니까 약 15% 정도 요금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영업이 안 된다는 것으로 전체 감면액은 4억5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은 8대2 정도 됩니다.

8대2요? 그럼 일반용 수용가와 욕탕용 수용가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용이 2,387, 욕탕용이 14입니다.

금액을 비교했을 때...

상수도·하수도를 더하고, 지하수를 하게 되면 상수도·하수도가 1억6천만원 정도 되고, 지하수는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개월로...

의안번호 제2134호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하여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대상) 제1항의 ‘제1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일반용 및 욕탕용 수용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규칙에 요금 50% 감면과 감면기간 3개월을 반영하여서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34호로 접수되어 2020년 3월 30일 자로 제2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일반용 및 욕탕용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용 및 욕탕용 수용가의 운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지원 절차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본인이... 소상공인 이야기가 거론되었었습니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연혁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일반용, 욕탕용으로 바로 가게 되는데 현재 조례 개정에 지원절차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괄 감면을 하게 됩니다.

부과할 때 50%를 감면해서 부과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 데이터에 의해서 바로 감면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체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만약 이렇게 50% 감면한 상태에서 체납이 이뤄지면 그 지원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나 싶어서요.

체납까지는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고성시장은 지금 체납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이나 다른 기관에서 지급할 때는 선 지급 후, 그만큼의 정산액을 통장으로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데도 많거든요. 일단은 참고하시고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것들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김성영 과장님, 조례안 내용은 앞서 하수도, 상수도의 동일한 부분은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50%가 감면되면 전 군민에게 다 해당되죠?

가정용은 제외됩니다. 가정용은 제외되고 일반용, 그러니까 일종의 가게나 업소가 일반용이고...

말 그대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식당 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목욕탕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뜻이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10㎡ 미만의 작은 점포는 기존의 가정용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도 해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됩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면 요금도 얼마 안 나올 텐데, 나온 금액에 대해서 50%를 감면해주겠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가정용은 아니고, 공업용도 빠지죠?

다 포함됩니다.

공업용도?

일반용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수혜혜택을 안 보는 사람들이 가정? 가정용만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50%를 감면받는다는 뜻이 되겠죠? 소급은 언제부터 합니까?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적용은 4월부터... 오늘 4월 2일이니까 16일에 고지서 나갈 때 바로 적용될 계획입니다.

3개월 동안?

예.

그런데 이것이 잘 되겠지마는 3개월 이후에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못을 박았으니까...

현재로서는 3개월입니다.

만약에 필요로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또 바꿔야겠네요?

계속 확산된다면 정부의 지침이 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례를 또 바꿔야 된다는 뜻이네요?

예, 불가피할 경우는...

그렇게 되죠?

예.

수혜를 보는 군민은 몇 명이나 되며, 금액은 대충? 아까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억원?

작년 5월달 기준으로 2,401전에 약 5억3천만원 정도 됐었는데 제가 3월 요금을 계산해 보니까 올 3월달에 요금이 벌써 15% 정도가 빠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4억5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까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한 세대당 해보니까 20~30만원 정도 감이...

일반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예, 영업하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식당 하는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제가 봐서는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이상씩 되는 것으로...

수혜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일반가정용 말고는 전부 다 혜택을 본다는 것이죠?

예.

일반 가정도 어려운데 한번 넣어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제가 가정용을 계산해 보니까 한 가구당 평균 금액이 7~8천원 정도 돼서...

7~8천원도 석 달이면 2만1천원 정도 되네요. 50% 하면 1만원 정도 되겠네요. 가정용은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당초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가정도 어려운데. 이번에 의회에서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간 부분들도,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우니까 가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해를 빨리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요금 징수는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어떤 진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별부담금, 세대별 분할을 할 때 그것까지 이뤄졌고, 거기서 나오는 요금이 기존보다 한 달에 거의 300~400만원 정도 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어떤 것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35호로 접수되어 제2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처치를 위한 예산 및 지역경제를 살려 서민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745억5,759만2천원보다 2.53%인 145억5,483만2천원이 증액된 5,891억1,242만4천원이며, 일반회계 경정예산은 5,142억8,39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5%인 142억5,483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748억2,84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4%인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3%, 특별회계가 12.7%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5억5,483만2천원이 증액된 총 5,891억1,242만4천원이며, 세입예산 중 보조금이 1.67%인 33억1,121만1천원이 증액된 2,015억8,201만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4.2%를 차지하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43%인 112억3,162만1천원 증액된 948억3,766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6.1%를 차지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5억5,483만2천원이 증가된 총 5,891억1,242만4천원이며, 13개 분야 37개 부분으로 기능별 분류하였으며, 2020년도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부분의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1.41%, 사회복지가 20.06%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기타 11.56% 순이며, 37개 부문별 증감율 순위를 살펴보면 첫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이 79.5%, 두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78%, 세 번째 보건이 5.5% 순입니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순위는 첫 번째 복지지원과 11.64%, 두 번째 행정과 10.92%, 세 번째 일자리경제과 7.51% 순이며, 조직별 예산안의 증가율 순위는 첫 번째 안전관리과가 38.43%, 두 번째로 주민생활과가 24.58%, 세 번째 순위로 일자리경제과 7.07% 순입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93억2,629만원보다 9억2,300만원 증액된 1,402억4,929만원으로 0.66%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31억3,51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67%인 6억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71억1,41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64%인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749억7,092만2천원보다 86억1,632만원 증액된 2,835억8,724만2천원으로 3.13%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364억7,30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5%인 83억1,6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71억1,41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64%인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코로나19 발생 후 확산 장기화로 인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지역소상공인 등을 위한 예산편성이 대부분이나 집행부의 추진 계획 등 해당 부서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2020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5억8,900만원 증액된 81억8,760만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행정안전부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4,400만원,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에 1억5천만원, 고성사랑 상품권 이벤트에 3,500만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기정액 대비 26억2천만원 증액된 256억3,789만2천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23억2천만원 증액된 36억4,128만원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판매 환전수수료 외 2건에 3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할인판매 보전금에 11억350만원이 증액되었고, 모바일 할인판매 보전금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도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상품권 제작 홍보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고성사랑상품권 이벤트에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세상인 시설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8,800만원 증액된 1억2,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4,400만원, 군비 4,400만원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3억원 증액된 61억원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3억원이 증액된 61억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2차보조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이 순조롭게, 원활하게 발행이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전년도에 100억원이 발행되어 있고, 올해 200억원을 추가발행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5월 말 정도 돼야 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말에 발행되면 모바일상품권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원포인트 추경이 통과하고 나면 군민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류가 아니다 보니까 전산 쪽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협의가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군민들한테 지급해야 할 부분에 모바일도 있을 것이고, 상품권도 있을 것이고, 현금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류는 25억원 정도 보고 있고요. 모바일 40억원 정도 봅니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지류가, 연초에 할인판매 하고 남은 금액들을 묶어놓고 있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긴급지원비를 주게 되면 어르신들은 모바일이 안 됩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어르신들은 너무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는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그 이하는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할 것입니다. 원래는 선불카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불카드도 마찬가지로 카드 발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꼭 그것을 받겠다하면 6월초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선택을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은 상품권으로 25억원 정도를 지급할 것이고, 지금 당장 받겠다고 하면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스마트폰도 없고 모바일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선불카드를 기다려야 하거든요. 부득이 신청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례가 없다 보니까 분포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는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스마트폰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불카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총 65억원이네요.

대략 추산으로....

추산으로 그런데 지금 발행된 것은 100억원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지류도 최소... 100억원이면 25억원, 40억원, 그것은 바로 가능하겠네요.

예.

모바일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예상기간이?

협의를 하는 데 2~3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일 그럼 이것은 바로 시행되겠네요, 4월 초에?

협약에 의한 부분은 진행이 되는데 시스템이 사실은 도입되어야 합니다. 단말기 같은 부분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각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 점포들도 시스템이 다 되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점포에서 신청하는 것은 전에는 한 달 걸렸는데 지금은 2주 이내로 단축됩니다. 현재 제로페이 형식으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는 데가 700여 개소밖에 안 됩니다. 고성사랑상품권을 하는 곳은 3천 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700개의 업소가 있지만 모바일상품권은 거의 고성읍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성사랑상품권 취급업소가, 모두가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올려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데 갑작스럽게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2주 정도 걸리겠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최대한 다음 주 중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면 당장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되지만, 후속적으로 계속 따라붙어서 이달 중으로는 모바일 취급업소를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짚어야 될 게 우리 고성사랑상품권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3개월 이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키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무인 이야기도 나오던데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추가발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인을 찍어서 기간을 정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회하고 집행부 하고 죽이 잘 맞았죠? 군수도 의회에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의원님들도 창의력 있는 제안을, 그게 대안입니다. 대안을 잘 제시해서 이번에 고성군에 모처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현금이 지급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안에 다 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꼭 전제가 되어야 하고, 모바일을 하느냐 상품권을 하느냐는 업무상 여러분들이 알아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주시고요. 당장 신청을 받아서 주면 갑자기 그렇게 소진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신청에 의해서 주게 되면. 고성사랑상품권을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먼저 주고, 모바일상품권이 정리되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고민을 빨리 해보시라고요 군수 마음은 오늘 당장 방망이치고 나면 내일부터 돈을 나누어 주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우리 입장도, 빨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하면... 이런 것도 소화가 될 것 같은데요? 상품권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달 중으로 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도 빨리 신청할 것이라고 봅니다. 읍면에 TF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고...

주민생활과에서 전반을 하고 지급은 여기서 할 것인데, 그 부분은 무리가 없도록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고, 민원을 가능하면 줄이고, 민원이 있을 것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주니까,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가니까 민원이 있을 것이 없어요. 만약에 상위 50%, 70%를 했으면 잡음이 엄청 나올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사는데, 못 사는데 이런 잡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창의력 있게 군에 제안을 해서 성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군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의회의 슬기로운 지혜가 보탬이 됐다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여러분도 이런 기회에 의장을 위시해서 전 의원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전부 하나 같이 협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은 군수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수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슬기롭게 의회와의 협조 하에 이뤄졌다는 것을 명시하셔야 된다는 것을 곁들이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상품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오늘 농협에서 상품권을 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농협에 가서 상품권을 사용하면 그 상품권에 바로 페인트칠을 해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참 아깝더라고요.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것이 헛돈이거든요. 많이 발행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내가 끊어서 그것으로 농협에서 비료를 사는데 바로 페인트칠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돈이, 누구한테 덕도 보이지 않는 돈들이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농협관계자와 의논을 해서. 안 되면 우리나라 화폐처럼 돌려도 되거든요. 회수해서 페인트칠을 하지 말고. 물론 문제는 조금 있을 것입니다. 자기앞수표를 원칙은 돌리면 안 되지만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10만원 줄 것 있는 것 농협에서 끊어가지고 배상길을 주면 배상길은 10만원을 쓰면 되는데 농협에 가져다주니까 페인트칠이 된다고요. 물론 법으로는 어려운 것이 있을 텐데 제일 아까운 것은 상품권 발행에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는데 군민들이 득보는 것도 아니고, 가게에서 득보는 것도 아니고, 과다한 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분 같으면 이 예산을 깎았으면 싶은데 긴급하게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서 하는데 예산 깎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참고로 활용하고 접근해서, 돈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요. 중소기업에 3억원,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아서 이차 보전을 해주는데 3억원이면 중소기업인들한테 다 돌아갑니까? 안 모자랍니까?

10억원 정도 하면 50명 정도...

6억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3억원 정도 하면 200개 정도

신청을 하면 감당이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모자랄 것 같은데?

추경을 하면서 3억원 정도 해서 200개 소상공인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쇄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3억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금액을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당장 추경에 더 반영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지원해주지 않는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신청 공고를 다음 주에 하고, 신청을 새로 받고 나서 다음 추경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담당은 주민생활과에서 할 것이 죠? 재난기금 관계요.

예, 재난기금 관계는 주민생활과입니다.

여기에 해당은 안 되겠지만 국장님이 간부회의에 들어가고, 최정운 국장님한테 부탁입니다. 이번에는 100% 소비되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세대주 한 사람이 병원에 장기입원 되어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서 돈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재난기금이 27억원이 나가면 27억원이 제로가 되도록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과에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의회의 분위기라 그러면서 간부회의 때 꼭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부군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재난관리 기금을 전체의 군민이 전부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지어 공무원들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다 받는 것이니까 말 그대로 읍면에 지시를 하셔서 전체 군민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장기 입원해 있는 분들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도 면사무소에서 지도를 해서 찾아서 받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상품권과 제로페이 관계, 모바일 관계는 빨리 대응하셔서 빨리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특히 상품권 관계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3월 26일,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고성 장날에 물건, 채소 같은 것을 구매해주셨죠?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랑의 모금 기금으로 했습니다.

기금으로 했습니까?

예.

이장님들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되도록이면 어르신들께 나오시지 말라고 방송을 해놓고, 행정에서 3월 26일 장날에 채소를 다 구입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4월 1일 장날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여기에 못 나오신 분들은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나온 사람들은 다 사주노?” “우리는 뭔데?” 이렇게 민원을 야기시킨다는 말입니다.

당초 취지가, 방금 말씀하신 코로나 문제도 있어서 처음에는 그분들이 안 나오시게끔 그 마을에서 사는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 일부 읍면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진행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책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읍면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되죠.

예, 그것은 아닌데... 당초 취지는 시장에 못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 그날 직접 구매를 하는 것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성군의 14개 읍면에서 다 했어요?

예, 2개 면 정도 빠졌는데 그 부분은 노점상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 빼고는 다 했습니다.

우리 행정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 참 헷갈리는 부분이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행정의 신뢰가 깨지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진행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떤 것이 나은 건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맞으면 그쪽은 나가는 것이 맞고, 물론 농민들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 어렵거든요.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진행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은 잘 모릅니다마는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할 때 연번이 있다 보니까 5월 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최을석 위원님과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좋은 생각으로, 군민을 위한 마음으로 전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그러하지 못하다 했으면 저희가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엄청난 행정력이 들어갔을 것이고, 행정력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선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도 정말로 의회에 감사드리고 있고, 주민들이 잘 알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군수님 브리핑을 할 때도 계속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손발이 맞게끔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품권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맞는데 상품권 발행이 조폐공사로부터 내일이라도 도착한다고 하면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5월 말까지 온다고 하니까, 지금 지급은 해야 되겠고 이것을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파쇄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거쳐서 일정한 매수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 입회를 하고 그것을 파쇄를 안 해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훼손이 된 것은 제외를 하고 정말 상태가 괜찮은 것을 받아서, 군민들에게 빨리 지급하는 것이 문제인데 조폐공사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부와 협의해서 그 지류들을 모아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일정한 금액이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번에 한시적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위기 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군민을 쳐다봤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상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액 대비 55억832만원 증액된 198억4,265만6천원입니다. 702-01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기정액 대비 55억832만원 증액된 57억9,81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조서 59페이지입니다. 전출금 사용계획은 총 55억832만원 중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 군비부담금에 15억832만원, 장기-장좌 간 도로사면 보강 군비부담금에 3억6천만원, 코로나19 예방사업에 6억6,500만원, 코로나19 및 그 외 재난소요 기금 적립에 29억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안전관리과가 굉장히 많은 업무로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원포인트 추경은 코로나 관련 예산만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장기-장좌 간 도로사면 보강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장좌 간 도로사면 보강공사가 재해기금으로 저희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할 때 우리 군비 부담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8억원 중에 도비는 4억4천만원이고, 군비·기금이 3억6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왜냐하면 좀 있으면 5월에 본 추경이 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라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기금이 있고 군에도 기금이 있는데 기금사업으로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편성해야 되거든요. 물론 일반회계, 특별회계 개념이라면 추경에 하면 되는데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4억4천만원이 내려오고,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기금사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추경에 해야 됩니다마는 도비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은 기금끼리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물론 코로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기금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장좌 간 도로사면 보강은 벌써 했죠?

1차 공사는 4월에 마무리가 되고, 2차분도 도로담당에서 군비를 들여서 발주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2차분입니까?

이것은 3차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3억6천만원으로 사면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발주가 됐다는 말입니까?

도로담당에서 장기-장좌 간 사면보강 공사를 작년부터 진행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발주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말고요. 연차공사를 하고 있는데 1차분, 2차분...

자, 그러면 3억6천만원을 기금에서 출연을 못 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나요? 만약 오늘 의회에서 3억6천만원 기금을 출연 못 하도록 하면, 예산을 못 주면 문제가 있나요?

도비가 4억4천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 55%, 군비 4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3억6천만원을 오늘 의회에서 출연을 못 하도록 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못하게 되면 3차분 발주는 못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 모레 추경이 있을 건데, 보니까 코로나 추경하는데 슬 넣어서 넘어가는 감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여기 보면 경남긴급형 15억원, 코로나 예방에 6억6천만원, 코로나 재난관리 기금 29억원인데 3억6천만원이 거기 끼어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기금을 묶어서 안 해도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급하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내시가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 할 때 같이 넣은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기-장좌 간 도로는 도로공사비보다 사면 안전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지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우기 오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급성을 말씀하시면 비오기 전에 사면 안전보강공사를 빨리 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벌써 시간이 들어가니까 도에서도 기금을 별도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기금으로 전출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에 포함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볼 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옛말에 애를 낳아도 제 할 말이 있다고 당신들한테 물어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예방에 보면 6억6,500만원을 지출할 것인데 6억6,500만원 사용은 안전관리과에서 할 것입니까? 보건소에 넘겨서 할 겁니까?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품의내서... 계약은 안전관리과에서 다 합니다.

시급성이 있는 학교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돈들은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도 방역을 해야 됩니다.

방역물품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읍면에도 예산이 투입돼서 피부에 와 닿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최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장좌 간...

1차, 2차, 이것이 3차분이라는 것이죠?

예.

1차, 2차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잖아요? 2차할 때는 군비로만 했잖아요?

예, 1차·2차분은 전체 군비로 했습니다. 3차분은 저희가 기금으로 건의를 해서 4억4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전에 하고 싶어서...

설명 전에 김진현 소장님, 가축방역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총 37억2,407만원으로 증감없음을 참고로 먼저 보고드립니다. 149페이지 ,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억2천만원 증액된 96억3,838만3천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코로나19 방역에 소요되는 소독약품 구입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람 소독을 위한 대인소독기 구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인소독기는 코로나, AI,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발생 시 14개 읍면에 상시 비치하고 대규모행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길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코로나19 방역약품을 왜 축산과에서 구입을 하죠, 보건소라든지 안전관리과에서 구입을 안 하고? 대인소독기 500만원씩 14개 해서 7천만원, 소독약품 2천개 해서 5천만원인데 이런 것은, 코로나는 아직 인수공통전염병도 아니고 현재, 왜 이것을 축산과에서 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전 국민적, 전국적 현상입니다. 당초 방제차량 8대,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소독은 축산과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은 뭡니까?

소독약품은 산성제재들을...

산성? 아주 강한 산성?

예, 산성제재들하고 산화제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성제재?

예.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같은 약입니까? 성분이 같습니까?

성분은 같습니다.

대인소독기 14개는 어디에 배치하겠다는 말입니까?

14개 읍면에 배정해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활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난본부가 설치된 지 오늘 이 꼭 200일째입니다. 읍면에 드나드는 분들이 상시 소독기를 거쳐서 출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면사무소 앞?

면사무소 입구에...

설치해놓고...

면 관내에 행사가 있으면 대인소독기를 이동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약을 거기에 그대로 지급할 것이고? 관리는?

신발을 담그는 것은 신발소독조를 두고, 거기는 자외선으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분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축산과에서 재료비를 구입하길래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소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때 약 142여 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소상공인 기타 이런 쪽, 일자리경제과 쪽으로만 집중되고 농업인에 대한 예산이 10원도 안 올라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취나물이 폭락하고 각종 농산물들이, 돼지고기 값도 그렇고, 수산물은 해양수산과지만 농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계란 값도 폭락을 하고 있고, 추경이 급한데 농민들은 안 어렵고 소상공인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왜 추경에 신경을 안 쓰셨습니까?

배상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예산안을 준비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38억원을 준비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19에 원포인트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이번에는 빠지고, 추경에 가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 해주신 대로 4월 추경에 꼭 올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모 문중에...

문중에 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태양광 신청사업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청 전체에서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자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군행정에 대해서 같이 발목을 잡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조사를 완료해보니까 문중 땅은 예정부지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꼭 동의를 안 한다면 그 부지를 빼고 가도 충분히 되는 사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할 때 19.4ha를 확보했습니다. 필요한 면적은 15ha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은, 문제가 될 것 같거나 군정 전체에 협조가 안 되는 곳은, 이해를 구해도...

마침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제일 아래쪽 빨간 선 안에 있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를 해도 무방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여창호입니다. 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자인 정용주 가공센터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는 세입예산 1건, 세출예산 1건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400만원 증액된 4억2,90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6,800만원 증액된 13억9,39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6,800만원은 중년일자리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558만2천원, 사무관리비에 241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물 짓는 것이요?

가공지원센터 1건, 농촌 생활문화관 1건 해서 2건이거든요.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특별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에서 농촌생활문화관의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준다는 답변을 받아서 이미 해결이 됐고요. 건축기획업무는 끝을 낸 상태이고, 이번 달 안에 건축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건축설계도 이번 달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균특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도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도의원하고 연결돼서 부족한 예산은 조만간 확보가 될 것 같고, 만약에 부족한 예산이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는 이미 받아놨습니다.

위원장님, 군수님께서 도지사님께 특별히 그 부분을 요청드렸고, 이옥철 도의원께서 이쪽 파트의 담당위원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움을 체계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예산확보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속도를 계속 해서 내서 산성마을 하고 그 외의 다른 것과 연관해서 패키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5,891억1,242만4천원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402억4,929만원, 세출예산 총액은 2,835억8,724만2천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64억7,306만4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71억1,417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도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