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호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리고 직속기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금 및 예산안심사 4일차로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에 이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신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금계획안과 예산안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사항이오니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삭감액조서를 작성하셨다가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금계획안과 2017년도 추경안, 2018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직속기관장들의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속기관장들은 제안설명 시 2017년도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직속기관장님들 열두 분 중에서 여섯 분만 예산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충무교육원, 학생수련원, 남부평생학습관, 서부평생학습관, 과학교육원. 이렇게 여섯 군데하고, 예산안 설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기관장님 계세요? 없으세요? 위원님들 중에서 여섯 기관장님 외에 이 기관은 꼭 예산안 설명을 들어야겠다는 기관 있습니까?
「대답없음」
「너무 많아요, 지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여섯 개 기관의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문화교육원, 충무교육원, 학생수련원, 남부평생학습관, 서부평생학습관, 과학교육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교육문화원의 오찬교 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오찬교학생교육문화원장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입니다. 우리 원의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원의 제3회 추경 편성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충무교육원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충남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무교육원 소관 2018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끝으로 우리 충무교육원 교직원 모두는 미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충무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충무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수련원의 김응갑 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응갑
김응갑학생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 김응갑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응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평생학습관의 김용진 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남부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김용진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습관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학습관의 예산편성 주요방향은 핵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고객이 감동하고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는 평생학습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평생학습관의 김갑배 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서부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서부평생학습관장 김갑배입니다. 서부평생학습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학습관은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 간 편차 없는 평생교육 실현과 양질의 독서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의 김인수 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남과학교육원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과학을 사랑하시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과학교육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인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중 2017년도 추경 예산안인지, 2018년도 예산안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학생교육문화원에 공연료가 10회에 걸쳐서 2억 5,000인데 이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파악된 바에 의하면 임해수련원은 학생들의 생존수영 훈련이나 또는 바닷가에서 위험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각종 교육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강사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사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해수련원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128쪽 내용을 살펴보니까 2017년도보다도 2018년도에 크게 나아진 바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2017년도보다 생존수영을 위한, 또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형식적인 강의나 실습이 아니고 실제적인 교육, 강사 확보를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기 전에 질의를 그냥 이어서 할까요? 김용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서부평생학습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8년도 예산 중에서 136쪽에 토요행복배움터 3,98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서부평생학습관장님 내용 확인가능하십니까?
갑배
김갑배서부평생학습관장
잠깐만요, 제가…….
김용필위원
시간 넉넉하니까 한 2시간 찾으셔도 됩니다. 서부평생학습관,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뭘 찾고 그러셔요.
갑배
김갑배서부평생학습관장
죄송한데 예산서 몇 쪽…….
김용필위원
136쪽입니다.
갑배
김갑배서부평생학습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서부평생학습관 제안설명이 전부 다 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갑배
김갑배서부평생학습관장
저희 제안설명은 135쪽부터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135쪽부터 몇 쪽까지예요?
갑배
김갑배서부평생학습관장
136쪽까지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거기서 뭐 잠깐만, 유행가 가사도 아니고.
갑배
김갑배서부평생학습관장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김용필위원
다른 기관 것 살펴보고 계셨나요? 다른 기관은 다른 기관장님이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 2페이지밖에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준비되셨어요?
갑배
김갑배서부평생학습관장
예, 준비됐습니다.
김용필위원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가 노을이 있는 삶, 그리고 주말이 있는 삶, 그리고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도 금요일이 지나면 허허벌판입니다. 대전으로 퇴근하시고 주말에 집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부평생학습관은 공공기관입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말이면 집에 가야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와 역행하는, 아무래도 예산과장 출신이라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교육감이 일을 많이 시킨 모양이죠? 거기에 가셔서 직원들에게는 행복이 아닌 직원들에게는 토요불행배움터인데, 이 3,980만 원을 소비하기 위해서 만 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서산 시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도 아닐 텐데. 분명 토요일 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갑배
김갑배서부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게 이 시대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갑배
김갑배서부평생학습관장
고객의 만족도를 증대시키려면 누군가는 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지난번에 장기승 위원장님이 직속기관에 가서 느낀 점이 뭐냐고 했을 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관의 직원들이 토요일 또는 오후에도 열심히 일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김용필위원
그것은 관장님이 운전기사 있으시고 또 수행원이 있어서, 그것은 관장님의 생각이시고, 또 관장님은 도 본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독립기관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가장 높은 직급에서 여러 가지 일을 펼치시려고 하는 마음, 그 뜻은 잘 압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3,980만 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이것을 가지고 토요일 날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들, 일종의 표를 의식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프로그램 안에, 물론 토요일 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토요행복배움터 이 시간에는. 그래서 토요일 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시간이 많이 있는데 굳이 토요일 날 이렇게 직원들에게 있어서, 물론 이 자리 에 계신 이상진 행정국장님이 직제상에 있어서 서부평생학습관에는 얼마나 특별하게, 그때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말수당이라든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대 상황과는 일반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배
김갑배서부평생학습관장
잠깐 말씀드리면요…….
김용필위원
토요일 날 직원들을…….
갑배
김갑배서부평생학습관장
글쎄,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 같이…….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날 이 프로그램 진행할 때 관장님 혼자였습니까, 아니면 관장님 사모님 그다음에 가족들 희생시키는 겁니까? 직계가족, 사돈에 팔촌까지.
갑배
김갑배서부평생학습관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기관장님들께서 가능하면 토요일은 월요일에 정상적인 일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주시고, 토요일 날까지 직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윤번제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대의 예산을 집행하는 흐름에 있어서는 매우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이 발언을 듣는 직원들은 아마 속으로 박수를 칠 거예요. 겉으로 박수치면 근평 못 받을까봐 박수를 못 치더라도, 이건 문제 있는 사업추진내역입니다.
갑배
김갑배서부평생학습관장
그런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조금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용필위원
요즘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시대입니다. 토요일은 가능하면 젊은 직원들을 집에 돌려 보내셔야지, 토요일 날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인데요, 교육정보원의 에듀파인시스템 인프라 유지에 2017년도에 약 20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2018년도에는 83억 정도가 책정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하고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 소관인데요, 본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있어서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국외봉사 여비가 있고 국외체험연수 여비가 있어요. 봉사연수와 체험연수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국외연수에 있어서 봉사연수가 60명, 체험연수가 84명인데 내용도 각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예산서 130 몇 쪽이라고 하셨나요?
이용호위원
196쪽이요, 왼쪽 끝에서 두 번째.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충남교육연수원장 이인수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이 부분은 본청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요?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국외봉사연수가 있고 체험연수가 있는데 봉사연수는 말 그대로 팀을 구성해서 현지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국외체험연수는 단을 구성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교육기관 이런 부분, 또 지역의 문화 이런 거를 체험하기 위한 연수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용호위원
대상인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 인원이 총 144명인데 말이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국외봉사연수는 10명씩 해서 6개 단을 편성한 거고, 국외체험연수는 21명씩 4개 단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용호위원
연수대상자와 선정방법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연수대상은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선정방법은 국외봉사는 팀을 구성해서 각 팀별로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출한 팀을 선정해가지고 다녀오게 하는 거고요, 국외체험연수는 시·군별 또는 기관별로 안배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 또는 본청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용호위원
국외연수를 저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봉사연수·체험연수를 통합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불가능합니까? 봉사하러 가서 국외체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겸해서 날짜를 조금 더 연장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성격이 다른데요, 봉사연수는 해당 국가에 가서 여러 가지 재능을 기부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적으로 노력봉사도 하고…….
이용호위원
그게 체험 아니냐 그 얘기지, 내 얘기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봉사하고 체험의 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호위원
꼭 필요한 체험분야가 있다면 봉사 끝나고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으로 보는데, 60명, 84명, 연 인원이 144명인데 이것은 너무 무리한 책정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무리한 책정보다도요, 국외봉사연수는 종전부터 해 왔었고 국외체험연수는 과거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다가 2016년도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다시, 금년도에 부활돼가지고…….
이용호위원
금년도에는 몇 명 갔다 왔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금년에 다녀온 사람이…….
이용호위원
개략적으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체험연수가 64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봉사연수가 60명 다녀왔고요, 그런데 저희가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공무원이 4,000명이 넘는데 여기에서 60명, 80명 하더라도 그 인원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연수원 소관인데 20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일반연수 있지요? 교육훈련 차량임차료가 20대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20대에 대한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차량임차 이 부분은 교육훈련을 하다보면 현장학습을 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필요한 차량임차입니다. 그래서 연중 20대이기 때문에 2017년도의 예를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위원
금년도 활용한 실적을, 몇 대나 활용해서 어떤 내용으로 쓰여 졌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앉으세요. 그다음에 충무교육원 소관인데 615쪽, 학생수련과정 운영 지원에 각종 캠프운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서에 나타난 것만 봐도 협력의식 함양캠프가 있고, 시민교육캠프가 있고 놀이문화캠프가 있고, 어울림캠프가 있고 또 독서기행캠프, 독자적으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통폐합이 안 돼요?
상철
김상철총무교육원장
충무교육원장 김상철입니다. 여러 가지 전부 핵심목적이 각기 다른 것이고,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연구개발 중에 있거든요.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만, 목적이 현재 다르기 때문에…….
이용호위원
목적이 그러니까 통폐합하자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어디에 의심이 가느냐면 캠프 운영의 참여대상자가 계층별로 다르냐, 같으면 통폐합해야 되겠지요. 달라요, 다?
상철
김상철총무교육원장
대상학생들이 다릅니다.
이용호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상철
김상철총무교육원장
가령 예를 들어서 배려협력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들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학생자치능력은 중·고등학생들이고요, 그다음에 치유놀이·동아리창단 이거는 고등학생들입니다.
이용호위원
다 학교별로, 계층별로 차이를 둔다는 얘기지요?
상철
김상철총무교육원장
학교 급별 발달단계에 따라서 대상학생들을 달리하고 있고 기관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이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 소관이지요? 방과후교육 지원 등 해서 자유학년제 지원 사업명이 있습니다. 연주자 출연료가 말이지요, 7명에 60회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연간 60회 내용이 뭡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60회 참여할 수 있는 건가.
찬교
오찬교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입니다. 자유학년제는 내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는 자유학기제였거든요. 연중 하다 보니까 올해보다도 많은 예산이 증액됐고요, 프로그램 연출료는 연중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때 나오는 연출자한테 횟수를 따져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용호위원
그런데 연간 60회에 7명이 필요해요?
찬교
오찬교학생교육문화원장
예, 7명이 계속 60회가 아니고요, 각각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연출자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60번 오는 데 한 사람이 60번 오는 게 아니고, 각각의 예술팀들이 7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 번은 A팀, 다른 프로그램에는 B팀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 60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본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본청에도 얘기했고 지원청에도 했고 오늘 직속기관까지 세 번째 계속 되풀이해서 얘기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잘 좀 들어보세요. 이번 본예산안에는 명시이월 예산이 단 1건도 없다는 것이 본예산의 특징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을 연초부터 조기에 100% 착수해서완료를 하고, 그 지출까지도 연내에 완료를 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예산을 사장시킨 후에 후반기 또는 연말에 임박한 시기에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방학기간 외에 공사 불가능, 그러니까 방학기간 중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불적절한 이월 사유를 들어서 명시이월할지 둘 중에 하나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연도 내 지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예산액에 대해서, 예산액이라는 것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액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다음연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한다면 부득이한 경우에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되고 지출을 못할 경우에 2년에 걸쳐서 집행토록 해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합법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학교 관련 시설은 부득이 학생들의 수업여건상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학교사업이 그렇지요. 그런 게 허다한데, 이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예산 편성 시에 공사소요일수, 즉 공사기간이지요. 공사기간을 감안해가지고 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월요구를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대로 방치해 놨다가 다급한 전반기, 여름방학도 지난 후에 겨울방학 임박해가지고 마지막 정리 추경이라든지 후반기 추경에 이월 요구하는 등의 안일한 예산 운용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시간을 빌려가면서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좀 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신중한 심의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이 방치·사장되거나 건전재정 운영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는 이런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 제도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 전액을 명이시월시킨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명시이월 대상사업이라면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라도 예산형편상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명시이월 시기도 보면 예산 세워놨다가 필요할 때, 사업 착공하지 못할 때 명시이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 시에 미리 명시해가지고 요구를 하는 건데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직속기관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봐야 됩니다. 명시이월이 1건도 없다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로서 앞으로 이런 본예산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월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검토를 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료 찾을 거 없어요.
「대답없음」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박향숙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아까 예산안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잠깐 일어나시라고 했어요. 큰 저기는 아닌데 복합기 임차료가 11만 2,000원씩이네요?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복합기라는 것은 인쇄기라든지 스캔하는 기구입니다. 컴퓨터하고 연결해가지고 프린트를 한다든지…….
장기승위원장
6대가 있어요, 거기에?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장기승위원장
복합기 임차료가 각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기기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4용지 하나만 뺄 수 있는 작은 용도가 있고요, 아니면 더 큰 용지를 뺄 수 있는 용도가 있고요, 프린터가 컬러프린터도 있고 흑백프린터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
장기승위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사용하는 복합기는 어떤…….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대략, 좋은 거 나쁜 거 말로 표현…….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좋은 거 나쁜 것도 있겠지만…….
장기승위원장
쓰임새가 다르니까 요구했다고요?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용도에 따라서, 종이의 출력용지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지금 쓰시는 거는 괜찮아요?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유아교육진흥원 복합기 임차료가 가장 저렴하게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1만 2,000원씩 한 달에 사용하는데 어떤 데는 굉장히 더 비싸게 사용하는 데도 있고 싸게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준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임의 용도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많이 들쭉날쭉 합니다. 정수기도 그렇습니다. 정수기 임차료도 기관별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서로 직속기관에 근무하시는 서무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같이 업무연락을 해서 그쪽 기관은 얼마에 임차했어, 이런 것을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죽 보시면 기관별로 임차료 예산이 다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서 일어나시라고 했습니다.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뒤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업무 보시는 주무관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기관별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교육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융호
조융호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융호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요, 예산서 33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 3억 2,493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2018년도에는 4억 3,749만 원을 편성해서 1억 1,256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주요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융호
조융호평생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원이 지리적 여건상 지리적으로 편중되어 운영된다, 아산이나 공주 쪽에 배려가 적고 천안 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이 계속 있어 오셨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그런 쪽에 비중을 두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시수 확대하고, 본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 말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죽 항목이 되어 있거든요. “나” 항목 배려계층 프로그램부터 다음 장 “차”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종 있는데,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천안지역이 아닌 아산이나 공주지역으로 지원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분들이 오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쪽에 비중을 둬서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의욕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융호
조융호평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지금 남부평생학습관이나 서부학습관 같은 경우에 똑같은 민원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잖아요.
용진
김용진남부평생학습관장
남부평생학습관장 김용진입니다.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산이 그렇게 눈에 띄게 늘지는 않았거든요. 혹시 이 부분 반영…….
용진
김용진남부평생학습관장
남부 쪽은 지역이 넓다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 쪽으로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안 느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조금씩 더 요구사항이 있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만 예산이 8,000여만 원 정도 되고 독서진흥까지 같이 해서 1억 7,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여기도 같이 반영 많이 하신 거지요?
용진
김용진남부평생학습관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수치상으로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용진
김용진남부평생학습관장
기존부터 해 왔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을 하다가 조금만 더 확대하면 지역에서, 특히 서천이나 청양·부여 쪽에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지원을 하려고 좀 더 늘렸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거점이 있으시니까 확대하시는 데 치중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남부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앉으시고요. 임해수련원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만
임종만학생임해수련원장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산서 357페이지인데요, 직속기관 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번 항인데 2017년도에 약 6,000에서 2018년도는 1억 5,000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공과금이라는 게 큰 변동이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종만
임종만학생임해수련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크게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종만
임종만학생임해수련원장
내년에 별관이 신축돼서 준공을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준공이 언제쯤이에요?
종만
임종만학생임해수련원장
지금 준공시기가 1월 말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스비나 전기료가 많이 책정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1월 달에 공기 마감하시는 데 지장 없는 건가요?
종만
임종만학생임해수련원장
원래 올 11월에 준공예정이었는데요, 해수욕장 개장 민원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이따가 할까요? 지금 하시겠어요?
백낙구위원
시간이, 조금 하고 오후에 하지요.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백낙구위원
각목내역서 307페이지에 보면 교육정책 업무추진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교육정책 연구수행 예산이 금년도 1억 400에서 내년도에 1억 9,791만 원, 한 9,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 큰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뭐고, 또 작년도에 어떤 정책연구를 하셨는지, 또 2018년도에는 어떤 정책을 연구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먼저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는 연구과제가 2017년도에는 7개 과제였는데 내년도에는 12개 과제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고 또 하나는 국제심포지엄이 2017년도에는 없었는데 2018년도에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2015교육과정과 연계해서 9개 교육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서 국제역량 강화를 더 도모하고, 해외석학을 초청해서 교육이슈를 공유함으로써 충남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백낙구위원
특별히 금년도 7개 과정에서 12개 과정으로 늘리게 된 동기가 뭔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과제 수가 조금 적다는 얘기가 있었고, 연구사 중에서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사가 있고 수행하지 않는 연구사가 있어서 모든 연구사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늘려서 잡았습니다. 또 현장에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면 좋겠는지 수요자들의 요구를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해진 과제입니다.
백낙구위원
정보원에서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교육연구부에서는 주로 정책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을 했고요, 연구사를 추가 로 더 받아서 정책연구를 해 나갈 예정이고 그쪽으로 많은 연구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역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를 그만큼 게을리 했다는 얘기뿐이 안 될 것 같은데.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원래 다른 시·도에서는 정책연구만 별도로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에는 아직 교육정책연구소는 없고요, 교육연구부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교육연구부 본래의 일이 있습니다. 이 일에 정책연구까지 플러스되면 연구사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서 올해는 기반을 닦고 내년부터는 더 정책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함입니다.
백낙구위원
김영희 원장님 가시더니 금년도에 예산이…….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80억이 늘었습니다.
백낙구위원
내년도 예산이 배가 더 늘어났어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인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과 연계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에듀파인과 교육통계정보시스템이 2008년에 도입이 됐고, 업무관리시스템이 2010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거의 10년과 8년 정도가 지나서 장비 노후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다음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시스템을 통합하는 거고 또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시·도가 분담해야 될 금액이 79억 4,600만 원입니다. 거의 80억 정도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라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지금 특교금이 한 7∼8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전체 늘은 것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자체재원을 활용하셨다는 뜻인데, 특교금을 더 받기 위한 노력은 하신 적이 있나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는데요, 특교금은 거의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더 받는 것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시·도에 분담해서 특교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장비를 새로 구입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유지비가 이렇게 대폭 늘어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계의 노후화 때문에 그런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기계의 노후화로 인해서 지연 및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주요장비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부품을 사야 되는데 단절이 돼서 부품이 없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가 굉장히 확대되고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느려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컴퓨터나 정보기기 쪽은 한 5년이 되면 내용연수가 지나는데 10년, 8년이 됐기 때문에 한참 지나서 교체해야 될 시기에 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백낙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충남교육연수원장 이인수입니다.
백낙구위원
각목내역서 317쪽에 보면 사이버연수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사이버연수 운영 관련해서 콘텐츠 제작비에 많은 예산이, 1억 3,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공동활용을 하라고 적극 권장하는 공문도 있고 그런데, 자체 콘텐츠 제작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원격연수 프로그램을 매년 한 4편 정도씩은 각 시·도가 분담해서 개발하도록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저희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시·도교육연수원의 평가지표에도 들어있습니다. 또 원격연수 프로그램은 각종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바뀌면서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요, 각 시·도에서 매년 4편씩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공동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4편을 개발하지 않으면 다른 시·도연수원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없을 뿐더러, 그래서 매년 4편 정도는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각 시·도교육원이 똑같은 여건이네요?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예, 같은 여건인데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각각 다르죠. 그것을 공동 활용합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을 공동 활용한다?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예.
백낙구위원
내년도에 통합연수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분담금 4,400만 원이 있거든요?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예, 분담금입니다.
백낙구위원
이것도 공동활용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건가요? 내용이 뭔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아니요, 콘텐츠 제작을 위한 분담금은 그 윗줄에 있는 3,000만 원 1개 기관인데요, 이것은 4편중에 3편은 저희들이 자체제작을 하고 1편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각 시·도의 분담금을 받아서 공동제작을 한다는 의미고요. 지금 말씀주신 통합교육연수시스템 분담금은 연수생들의 연수신청에서부터 이수과정, 이수증 출력까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중앙연수원에 서버를 두고 공동 관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매년 내는 분담금입니다.
백낙구위원
아, 매년?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예.
백낙구위원
예산이 증액이 많이 돼서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예.
백낙구위원
평생교육원장님.
융호
조융호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융호입니다.
백낙구위원
각목내역서 335쪽에 보니까 유아전용 강의실 확충 예산이 있거든요?
융호
조융호평생교육원장
예.
백낙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취지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강의실 확충이라는 하드웨어 쪽만 예산을 세웠고 소프트웨어 부분인 프로그램은 예산이 전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또 이것이 지역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호
조융호평생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대상 프로그램은 평소에 강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운 이유는 종전에 설치되어 있던 일반 강의실에서 유아대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책상이나 의자가 유아들의 체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하드웨어인 책상과 의자를 사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서 유아들이 편하게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백낙구위원
유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융호
조융호평생교육원장
유아들은 강의내용에 따라 다른데요, 주말마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리도 하고 놀이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학부모님들과 같이 오는…….
백낙구위원
그러면 유아를 위해서 시설 확충을 해놓으면 그 강의실은 다른 용도로 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융호
조융호평생교육원장
그런 면도 없지 않은데요, 유아 강의실은 현재 전적으로 유아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현재 전용적으로 쓰고 있는데…….
융호
조융호평생교육원장
예, 거의 전용이다시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의자나 여러 가지가 유아에 맞지 않는다, 이 얘기죠?
융호
조융호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융호
조융호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찬교
오찬교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입니다.
백낙구위원
거기에 사회복무요원 4명이 있는데 그 배치이유가 뭔가요?
찬교
오찬교학생교육문화원장
저희 도서관 쪽에 근무하고 있고요, 도서관 대출업무라든지 열람업무를 일부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면에서 쓰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교
오찬교학생교육문화원장
인력이 좀 부족하니까, 대체자원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찬교
오찬교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과학교육원장님, 과학교육원도 사회복무요원이 운영되고 있죠?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인수입니다. 예,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거기는 어떤 용무로 쓰고 있나요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은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사관리, 또 기타 여러 가지 업무보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과학교육원에 보면, 외국어교육원도 마찬가지인데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인경비 용역도 쓰고 무인경비 용역도 쓰고 그러거든요?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예, 유인은 말 그대로 유인이고 무인은 저희들이 외부에 용역을 준…….
백낙구위원
지금 유인·무인 구분을 못해서가 아니라, 유인경비라는 것은, 지금 무인경비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 있어서 경비용역 업체와 계약이 돼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비를 다 해 주는데 왜 유인경비를 별도로 써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유인으로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 보니까, 예산낭비라기보다는 그렇게 구별해서 경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아무래도 경비의 내용상 필요할 경우 그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차이점이라기보다도 그 영역의…….
백낙구위원
그러면 유인경비 하는 지역을 무인경비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현재까지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나눠서 경비영역을 분담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유가 더 생긴다면 한번 검토를 통해서 경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일반 학교를 보더라도, 중요한 장비가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그런데, 무인경비 업체에 용역을 줘서 경비를 하면서도 특별한 임무 없이 유인경비를 써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물론 과학교육원의 과학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값이 나가거나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유인경비를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에 무인경비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면 유인경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현재까지는 경비상 필요에 의해서 유인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더 검토를 해서 무인이 더 효과적이면서 경비가 가능하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장님.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입니다.
백낙구위원
외국어교육원도 똑같은 여건이거든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예. 저희는 저희 원의 특성상, 프로그램 중 합숙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야간에도, 또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야간에도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그래서 휴일이나 이럴 때는 무인경비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만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이 야간에 늦게 끝나면 시설관리라든가 보안관계 때문에 저희는 유인경비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저희 원의 특성상 유인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번 깊이 검토하셔서 경비를 잘 서서 교육원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다한 경비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챙겨주시고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예, 알았습니다.
백낙구위원
교원연수 운영의 국외연수여비 1억 400이 유아·초·중등 교원들 연수를 위해서 서 있고, 또 위탁예산 1억 5,200이 서 있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1인당 230여만 원씩 계상이 됐는데 어느 나라 연수를 기준으로 했으며 위탁연수 예산은 뭐고 여비 예산을 별도로 계상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저희가 심화연수 형태가 있고 융합형 연수가 있는데, 심화연수는 5개월은 저희 원에서 하고 1개월은 런던이나 이번에는 호주의 대학에 연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2주는 대학에서 교수법이라든가 교육공학적인 연수를 하고 2주는 학교 현장에 나가서 일종의 수업실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항공료를 책정할 때 그 시기가, 어느 때에 가느냐에 따라서 항공료가 많이 달라져요. 해당국가의 일정이, 대학이라든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이 성수기인 12월부터 2월까지인 그때에 가게 되면 항공료가 이백몇십만 원대로 올라가고 보통 때 그것을 피하게 되면,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은 영국은 왕복항공료를 150만 원 대로 했고요, 호주는 160만 원 대, 뉴질랜드는 200만 원 대로 했는데, 또 저희가 현지연수생들의 교통비를 출장연수비처럼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상적으로 약 230만 원 대를 계상해서 연수여비로 책정을 했고…….
백낙구위원
알았고요. 과거에는 대개 어느 나라를 가서 연수했습니까?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미국 쪽으로 했습니다. 미국하고 영국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백낙구위원
지금은 미국하고, 아까 영국도 가신다고 했는데 영국도 가십니까?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어떤 분은 영국 가고 어떤 분은 미국 가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지금은 미국에서 호주로 바꿨어요. 저희가 연수생을 모집하기 전에 “이번에는 연수가 어느 지역 어느 대학이 될 것이다”라고 공지하고 연수생 신청을 받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가 발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식 발음을 선호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스라엘, 또 아일랜드 해서 UN이라든가 또 세계 사회가 다양한 영어발음이 혼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식 발음만 고집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영국도 정통발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에게, 또 성인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익숙한 발음만 생각하기 때문에 악센트도 그렇고 오히려 의사소통에 제한적 요소가 돼서 다양한 국가의 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백낙구위원
교원들이 영국에서 연수를 하고 미국 또 호주에서 연수를 하고 이러면 학생들한테 영어 가르치는 데 학생들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학습해서 그 선생님이 충분히 학생들에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인지할 수 있게, 또는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세계는 다양한 세계다. 그러니까 이러 이러한 발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면 학생들도 그 나라의 문화에 접근하는 데 훨씬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낙구위원
오히려 폭넓은 교육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자료 준비, 또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이용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교육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참가한 언론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신문 이강부 국장님,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학생교육문화원의 공연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원장님.
찬교
오찬교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입니다.
오배근위원
작년에 여덟 가지의 공연을 했는데 인원수는 많이 왔네요. 그런데 장소가 전부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한 겁니까?
찬교
오찬교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거의 다 천안 지역 학생들이 했다는 얘기인데, 지역으로 분산할 생각은 없습니까?
찬교
오찬교학생교육문화원장
우리 대공연장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천안시의 비중은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공연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천안이 학생수가 제일 많죠. 그렇지만 비중을 충남의 문화혜택을 덜 받는 학생들이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공연이 있으면 이렇게 공연을 넓게 가지 말고 정말 학생들이 봐야 유익하고 또 즐거움도 줄 수 있다면 한 공연을 순회공연으로 해서 두세 군데로 가는 것도, 가격에 비해서 저렴하고 우수한 공연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선정한 우수한 작품만 할 게 아니라 현재 문화재단에 보면 정부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공연을 알선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찬교
오찬교학생교육문화원장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도 일부는 그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많은 활동을 하면 거기에서 우수한 공연을 싸게, 또 어떤 것은 일반 기업에서 학생들을 위한 무료공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연을 많이 발탁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죠?
찬교
오찬교학생교육문화원장
예, 더욱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공연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게 하고요, 어차피 일어서신 김에 지금 보면 심사수당 같은 게 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심사수당은 대개 어느 분들이 심사하시나요?
찬교
오찬교학생교육문화원장
심사수당은 그쪽 분야가 예술분야니까요, 음악이라든지 악기분야라든지 전문가 선생님들이 있고, 또 현직 교사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외부 전문가가 많습니다.
오배근위원
현직 교사들도 수당 주나요?
찬교
오찬교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오배근위원
그래요? 현직 교사들…….
찬교
오찬교학생교육문화원장
자기 본연업무와는 다르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많지 않고 대부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알았어요.
찬교
오찬교학생교육문화원장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오배근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봉사와 해외체험에 갈 때 그분들의 체재비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공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봉사활동이요?
오배근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다 비용 부담하는 겁니다.
오배근위원
그분들이 출장비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고 여행경비에서 전액 계산하는 겁니다.
오배근위원
출장은 안 단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출장은 달죠. 복무는 출장으로 하되 여비는 부지급하는 겁니다.
오배근위원
출장료를 부지급 한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국외연수 여비에서 나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출장비가 국내여비가 아니고 국외여비…….
오배근위원
지금 여기 각종 연수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심사수당 이런 것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육연수원에 무슨 강의를 간다. 그럴 경우 강의수당 주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죠.
오배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부터 거기 다녀오는 것 출장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출장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출장할 때는 출장비 플러스 원고비 플러스 시간당 강사료 이게 포함되는 거죠.
오배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성중학교 선생님이 교원연수원에 출장을 간다. 학교에 출장을 달고, 출장비를 받고, 수당은 거기에서 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는 복무만 출장처리 해놓고 초빙하는 기관에서 여비, 원고료, 강사료. 전액을 지급하고 여비부지급 확인서를, 여비는 부지급하는 거니까요.
오배근위원
그렇게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래요? 출장비하고 강사료를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준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죠.
오배근위원
그러면 내가 어떤 면에서는 질의하면서도 좀 자격지심이 드는 건데, 이건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농촌일손돕기나 이런 것 할 때 우리 가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농촌일손돕기는 일단 복무처리는 출장이 되겠죠. 그리고 비용은 예를 들어서 농촌일손돕기를 하면 일손돕기를 하는 사업의 사업비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간단한 식대, 음료, 이런 것은 제공이 돼야 되겠죠.
오배근위원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당일출장비 지급하지 않는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정확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게 맞는 것으로 저는…….
오배근위원
맞는 것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배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농촌일손돕기 출장 가는 것이 마음도 같이 합해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주민과 호흡도 같이 하면서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출장비도 다 주고 한다면, 공무원 인건비까지 계산한다면 어떤 때는 오히려 금전적으로 일손돕기에 도움을 주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왔다 갔다 시간 빼면 한 2∼3시간 하는 건데 생색내기식보다는 오히려 고유인력들은 사무실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다른 비용 가지고는 후생복지를 위해 도와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차제에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어차피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니까 그렇게 하고, 혹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이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정예부대를 선발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였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내년에도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출장비도 받고 이렇게 한다는 제보도 나는 실제로 받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해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오배근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필위원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에 있어서 해양활동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강사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해양수련활동 강사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예산이 1,720만 원 감소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양활동을 하는 예산이, 강사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는 예산이 감액되어져 있습니다. 영흥도 낚싯배 사고를 포함해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해안 그리고 동해안, 남해안 휴전선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섬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예전처럼 냇가에 가고 자연환경 속에서 수영을 익혀서 위급상황 시에 생존을 위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은 결코 아닙니다. 수영장에서 또는 학교 교육시설에서 수영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학과활동 시간을 배제하면 방학활동 기간에, 특히 여름철 활동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생존수영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14개 직속기관 중에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임해수련원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임해수련원에 관련된 수영강사들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강사수당이 1일 20만 원, 그것도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지급되는 걸 빼놓으면 안정적으로 학생들의 수영교육을 위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학생들의 생존수영 향상을 위해서 수영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위원 활동을 하면서 최소한 해외여행 자유화 시대에 푸켓이나 동남아 또는 전 세계에 가가지고 구명조끼를 입고 전복을 한 이후에도 익사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는 말씀을 매번 강조하여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국이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출신들이 최소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속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흥도 배낚시 사고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생존을 위한 수영훈련을 잘 받았다면 과연 그렇게, 해양특수구조대가 2시간 늦게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문제는 임해수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이렇게 임해수련원 수영강사들의 처우를 있던 자리까지 없애고 강사로서 처우를 열악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무기직은 아니더라도 계약직으로 해서 우수한 강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수영실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 수학과 영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생명 존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2018년도 예산 자체가, 2017년도보다도 적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2017년도는 3,76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는 1,320만 원입니다. 2,44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특전사 캠프나 해병대 캠프나 제대로, 아니면 김포나 포항으로 아이들을 보내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사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임해수련원에 예산을 적게 지원하려면 차라리 임해수련원 해양생존훈련캠프를 없애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일에 앞장서가지고 학생들의 생명을 갖다가 헌신짝처럼 여기고 예산을 적게 배정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내가 볼 때는 임해수련원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임해수련원장님이 예산 삭감하겠어요? 기획관실이나 어느 곳에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강사수급이 2017년도 6명인데 2018년도는 3명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임해수련원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말씀하셔야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이 관계는요, 현재 임해수련원에서 학생들 해양수련 활동지원을 위한 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양수련 활동이 사계절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강사를 한다든가 무기계약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여름 한 철, 몇 개월이 되겠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만 활용하는 강사이다 보니까 비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활용하는 방안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임해수련원 자체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는 강사를 구하려고 해도 제한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강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다시 한 번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존경하옵는 이상진 국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단기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존을 위한 수영교육은 사계절 동안 진행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존경하옵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생존수영에 관련된 조례도 대표 발의하여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서해안 일원에 폐교된 학교도 있습니다. 또는 임해수련원이라고 하는 자체에 직속기관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계절 동안 정확한 수영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미 저희도 OECD국가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나라에서 생존을 위한 수영교육을 사계절 동안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의 해양활동교육, 생존수영 교육도 외국보다 잘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사계절 동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진 국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종합적인 시스템이나 시설 이런 게 갖추어지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겠지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강사 수당 관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만, 당장은 내년도 실정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필위원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요, 가족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을 때 집이 없을 때는 천막을 통해서도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만 합니다. 우리 충남도내에도 수영시설을 갖춘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선 임해수련원에 정확하게 학생들 수영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적인 구성을 완료하게 되면 가까운 데 있는 수영시설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물속에 빠졌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만 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임해수련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방법을 찾으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미 조례가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해상사고 시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 예산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대안적인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연구정보원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각목내역서 301페이지에 해당하는 건데요, 스마트교육 지원에서 기정예산이 4,036만 원이었는데 1억 8,586만 원으로 1억 4,550만 원이 증액됐는데 다 항목에 영상제작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자산취득비하고 주 항목인데, 기존에 있는 거를 리모델링하시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거를 새로 신설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가된 이유는 항온항습장치가 1,500만 원, 2대 3,0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항온항습기가 없다보니까 습기가 차서 미디어기기가 잦은 고장이 나고 화재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상스튜디오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5년 지나서 교체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게 7,700만 원입니다. 거기에 A스튜디오가 있는데 이 세트도 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됩니다. 또 콘솔데스크도 4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정보화기기를 많이 교체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시설을 리모델링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영상기기 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오래된 기기들입니다. 스튜디오 제작세트 그다음에 장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서 에듀파인시스템 관련 자료를 주셨는데 2017년도 에듀파인시스템 유지·관리 항목은 오히려 감액이 됐고, 차세대 에듀파인시스템 구축에 15억 6,100만 원이 특별…….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이건 2017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이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이 오래돼서…….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체.
인철
오인철위원
각종 상태 이런 것이 느려서 한다고 하는데 큰 틀에서는 교육부하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 충남에서 비용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분담금입니다. 학생 수에 비례해서 분담금액을 배정받아서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에듀파인 교육정보통계 시스템, 업무관리 시스템이 지금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합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계획은 언제부터 되어 있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게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까지 완료를 한 다음에 자료 이관을 ’18년 9월부터 그다음 해 8월까지 자료이관에 들어갑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를 들어서 충남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해서 분담금을 못 내면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올해 각 교육청별로 분담금…….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학생 수 비례해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부담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직접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주면 되는 거지, 지원청 내려왔다가 도로 돈 걷어가는 거잖아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지방재정법에 직접 돈을 줄 수 없게 되어 있고, 지자체를 거쳐서 다시 분담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17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최소한 ’16년에 기획이 됐겠네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리고 ’17년도 사업계획하고 ’18년도 분담금 내역하고, ’18년 완성될 때까지 각 시·도별 교육청 분담액이라든가 총체적으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중복된 기관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
찬교
오찬교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입니다.
서형달위원
거기에서는 도청의 학교정책과하고 교육연구과하고 중복되는 거 없어요?
찬교
오찬교학생교육문화원장
도교육청 학교교육과하고요?
서형달위원
정책과하고, 정확히 알려줘야 오늘 예산할 때 분명히 안 자르는 거예요. 앉으세요.
찬교
오찬교학생교육문화원장
중복이 된다면 예술교육뿐인데…….
서형달위원
알려주세요.
찬교
오찬교학생교육문화원장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진로·진학 지도와 같은, 평생교육원장님.
융호
조융호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융호입니다.
서형달위원
학교정책과하고 중복되는 거 없다고 그랬지요?
융호
조융호평생교육원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무분장을 놓고 보면 엄연히 학교교육연구원하고 평생교육원하고 더블 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앉으세요. 없다고 했지요? 교육연수원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충남교육연수원장 이인수입니다.
서형달위원
학부모들과 대화를 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저희는 학부모 관련 사업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학교정책과하고 학교교육과하고는 전혀 무관하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연수를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요청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하신다며.
인수
이인수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워서 하는 연수계획이 있고요, 본청의 각 부서에서 요구를…….
서형달위원
그게 더블이 되니까 중복된다 이 말이에요. 앉으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충남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서형달위원
진학지도팀하고 연관이 없어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정책과와 관련이 있는 게 검토해 본 결과 대학연계 진로체험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교육연구정보원하고 중복되는 게 많다 이 말이야. 그거를 공부 안 했어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공부를 해서 학교정책과 업무와 저희 업무를 비교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무분장을 학교정책과 그런 데 내가 공부했을 때는 돈이 도교육청에 얼마나 많길래 여기서도 교육하고 여기서도 교육하고, 하여튼 학교정책과나 교육연구정보원 둘 중에 하나는 잘라야 돼. 앉으세요.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사학에 대한 자료 또 기타 자료, 오늘 예산 심의에 앞서서 오늘까지 해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얘기를 해야만 요구를 들어주더라 이거야.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용호위원장대리
제출이 됐어요, 지금?
서형달위원
이제서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사립학교 법정부담을 얘기하고 싶어도 직속기관장 회의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잖아요.
이용호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의 발언을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정회합시다.
이용호위원장대리
각 부서에서는 말이지요,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는 자료는 시간을 기다릴 게 아니라 작성되는 대로 개별로 제출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록해가지고 제출해야지, 제출하는 자료마다 각각 차이가 있다거나 시간이, 예를 들어서 서형달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제출 요구한 거를 이제야 제출하는 사례는 반성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점 유의해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시정을 해 주시고, 아직까지 제출 안 하신 자료 있습니까? 위원님들, 혹시 제출받지 않은 자료 있어요, 지금까지? 이 점 유의해서 자료 제출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계속하시지요.
「대답없음」
서형달위원
정회합시다. 자료 요구…….
이용호위원장대리
자료제출 안 됐어요, 아직?
서형달위원
정회하자고.
이용호위원장대리
자료제출이 미비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데 원만히 진행을 못할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들! 정회를 잠깐 할까요? 그러면 자료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어요?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기초학력 내용이 뭔지, 1학년 국어 기준점수가 13개다, 미달학생이 442명이다, 4학년 같은 경우……. 제가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기초학력 기준을, 시험지를 뭘 쓰게 했나, 시험지를 달라 이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시험지를 인쇄해서…….
서형달위원
아니, 한 부도 없단 말이에요, 도에?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거 주세요. 그것이 있어야 본 위원이 얘기가 되지요. 어떻게 됐느냐고요, 국어·영어·수학.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 시험 문제지를 지금 요구하시는 거지요?
서형달위원
2017년 9월 18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초등학교 기초학력 2차 향상도 검사를 했다 이 말이야. 국어가 기준점수 13개인데 미달학생이 442명, 그래서 미달률이 2.12%, 이런 것을 위원님들에게 다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이것만 주면 됩니까? 기초학력이 중요하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자료를 드리면서 담당과에서 설명을 못 드렸나 보지요? 원래 드리려고 그랬는데.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이 지금까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종이만 주고 니들 보려면 봐라!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마 설명드릴 시간이 서로 어긋나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추후 뵙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추후라니요, 오늘 밤 12시까지 하더라도 모자라요, 원 세상에. 부위원장님.
이용호위원장대리
예.
서형달위원
오늘 직속기관장 회의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 이따 얘기하지요?
이용호위원장대리
사학 관계요?
서형달위원
예.
인철
오인철위원
직속기관 마무리하시자는 얘기예요.
이용호위원장대리
지금 마무리를 하시든지 의향대로 하세요.
서형달위원
지금은 안 되지요, 직속기관장들 있으니까.
이용호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세요.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보충질의하실 분도 안 계세요, 위원님? 직속기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정회
15시29분 속개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심사 마지막 날입니다만, 예산안 의결 전에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등 일반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교육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교육행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1쪽에 있는 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모두 5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설치 및 교직원단체 사무실 임대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스마트교실 운영, 민간위탁사업 감사 요구, 공유재산관리 등 7건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기초학력신장, 역사교육, 학교폭력 등 27개 사항에서 44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행정사무결과 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다고 하셨어요? 있는데……. 이 건은 본 위원장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을 지적하시고 대안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기간제교사 문제, 또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네트워크 문제, 지역교육청별 학생연합회 문제, 충청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의 법적절차 문제 등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있으면 의견 제시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드릴 말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늘 감사관이 출장 관계로 여기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감사관실의 총괄서기관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저기하셔서 자체감사를 하신 후에 의회에 반드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의원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기승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잘 살펴서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공모선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응모대상 민간단체가, 우리 도내 관내로 응모대상자를 정할 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도내 관내.
이용호위원
유자격 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대체적으로 인성교육과 관련된 단체는 100여 개 이상 됩니다.
이용호위원
그래요? 많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용호위원
그래서 선발 구비조건도 규정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고 강화해야 되겠고, 특히 선발기준 있죠? 응모자들에 대한 선발기준을 좀,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추후에 이 프로그램의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공모계획을 잡을 때 선정기준이라든지 또 과거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실적, 또 과거 평가내용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공정하게 수탁심사위원회를 조직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용호위원
수탁위원은 누구들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대부분 외부위원으로 60% 이상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자체 내부에서 40%?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40%고요.
이용호위원
공정한 선발 심의가 돼야 될 텐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남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이게 5,000만 원인데 지금 어느 기관들이 대개 수탁하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것 역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정신과치료를 할 수 있는 대학병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배근위원
이것 수탁하면 입찰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위탁사업이 되는 거죠. 공개경쟁입찰보다는 대체적으로 1단계에서 자격요건을 한번 살펴보고 2단계에서는 최저가로 해서 선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대학병원에서 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보통 그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공주 쪽에 있는 공주대병원에서.
오배근위원
공주가 대학병원이 어디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공주 쪽에 정신병원 있잖아요.
오배근위원
예?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공주 쪽에 정신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국립공주병원. 그런 쪽에서 보통 해 왔습니다.
오배근위원
작년에는 어디로 했어요? 올해 첫 사업 아니잖아요. 올해도 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작년 건에 대해서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을 향해) 어디서 했었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선정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한 결과 2개 기관이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맑은 마음이라고 하는 상담 관련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을 하다가 학생들이 고위험이라든지 자살충동을 느꼈을 때는 바로 대학과 연계해서, 치료비도 저희들이 계약한 그 기관에서 치료비를 대학병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그 혜택을 보았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많이 좋아지나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Wee센터에서는 깊이 있는 상담이라든지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고위험군 학생들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려고 그래요. 아까 정책국장님께서 동의안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수탁대상자가 말이죠,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용호위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이 단체가 비영리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단체라고 하면 일반 병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민간단체일 수도 있고.
이용호위원
아니,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라고 이해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비영리 법인.
이용호위원
또는 비영리 단체.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용호위원
확실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대략 1인당 치료비가 한 50만 원 정도…….
이용호위원
아니, 여기 보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길래 단체가 영리단체냐, 비영리단체냐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비영리단체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이렇게…….
이용호위원
단체가 비영리단체냐, 영리단체냐 이것을 유권해석 해 달라는 얘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영리단체로 봐지는데요.
이용호위원
비영리단체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니까 비영리법인 or 비영리단체 그런 개념으로…….
이용호위원
확실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공개해서 선정을 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용호위원
아니, 이게 지금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예견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확실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담당과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용호위원
예.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저희들은 비영리법인 쪽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런데 단체의 용어를 확실히 해 달라는 얘기예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단체는 아니고 비영리법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이용호위원
그러면 제안설명할 때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고 해야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했을 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000만 원을 운영하면서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학생들 심리상담 하는 비용과…….
이용호위원
아니, 그것은 따질 것 없이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비영리단체냐 그냥 영리단체냐?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비영리단체입니다.
이용호위원
비영리단체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이용호위원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다 유사한 내용인데요, 저는 좀 의구심이 가는 게, 지금 Wee센터가 각 지원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거기에서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위험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다 걸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단체에 가서 의뢰를 했다가 공주병원으로 또 간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을 조금…….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ee센터에도 치료사가 있습니다. 해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의 중증이라고 할지라도 치료를 해서 학교로 원대복귀가 가능한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Wee센터에서도 치료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비영리 단체나 법인한테 사업을 위탁해서, 1인당 한 50만 원 꼴입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인철
오인철위원
치료를 목적으로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내용은 치료입니다, 순수하게. 정신적인 치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예산을 5,000만 원 잡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이 금액이 불변입니까, 유동적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작년도 사업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 100여 명, 1인당 50만 원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위탁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백낙구위원
위탁 방법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경쟁입찰을 해서 1, 2차 단계를 거쳐서…….
백낙구위원
그러면 금액이 적을 수 도 있네요? 그렇죠? 5,000만 원 미만이 될 수도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조금 하면 몇 백이 남을 수도 있는 거죠.
백낙구위원
그래서 1인당 산출기초는 50만 원씩 잡아가지고 계상했다 그 말이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애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장애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남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장애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보조공학기기 지급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인력을 현재 9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9명은 현재 채용을 해서 보조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충남교육청에서 9명을 채용해서 하는 건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앞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쪽과 협의를 해서 이쪽에서 파견을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자는…….
인철
오인철위원
연구가 아니고요, 실제로 지원신청을 하면 국가예산이 엄연히 있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가지고, 동의안도 똑같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번에 동의를 해 줘도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미리 연초에 신청을 분명히 받거든요. 그 인원을 활용하셔야지 추가적으로 인력까지 확대해가지고, 채용해가지고 한다는 게 납득이 전혀 안 가는 내용인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대략 1인당 연봉 2,400만 원, 이 정도 있어야 파견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파견을 받되 그 인건비는 저희들이 물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2명분 4,800만 원하고 장애인…….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이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다 주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줘야지 파견을 해 준다고요? 제가 아는 바하고 전혀 반대로 아시는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러면 인건비를 대지 않더라도 그쪽에서 무조건 그냥 파견을 해 준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국가에 이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해서 이미 국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이 상충돼가지고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신청을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인건비가 필요해요. 하지만 사전에, 더군다나 관에서 국가에 신청을 했는데 배정이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원인사과에서 장애인고용공단하고 과거 협의를 해 본 결과 공무원의 근로지원은 제공하지 않고,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은 일반근로자만 그렇게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요? 제가 그러면 잘못 알았다는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근거조항은 있으면 앞으로도 똑같은 질의가 갈 수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 이분들을 공직자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고용공단하고 협의해서 파견받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 얘기가요, 공무원들의 근로지원은 고용공단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천생 저희들이 별도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원인사과도 그런 내용입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교육공무직으로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구먼요.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파견 형태로 지원받는 그런 건 없는 거고.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법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사무가 두 가지거든요. 장애교원에 대한 보조공학기를 지원하고 또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두 사람 연봉 2,400만 원씩 해서 두 사람 쓰는 4,800하고, 사업비 1,600만 원만 되어 있는데 민간수탁기관에서 뭔가 소득이 있어야 수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체 6,400만 원 중에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 1,600만 원이 있는데, 이 1,600만 원이 그런지 보조공학기 지원은 별도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교원인사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백낙구위원
예, 답변하세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수수료 차원이지요, 수수료 차원에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서로 MOU 체결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저희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돈을 안 받고 서비스 차원에서 수탁한다?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이게요, MOU 맺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백낙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보조기기 구입비 이런 겁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주로 보조기기인데 점자단말기기라든가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습니다.
백낙구위원
수탁기관도 뭔가 수입이 있어야 기관 운영이 될 텐데, 전혀 안 받는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수탁기관도 뭔가는 수익성이 있어야 운영이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안 받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현재로는 별도로 그런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는데요, 별도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 싶은데요.
백낙구위원
개인적인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치적으로 전혀 안 맞아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수탁기관이, 거기도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운영비도 필요해서 뭔가는 수익이 있어야 될 텐데, 수탁비용에 도교육청에서 6,400만 원 예산 세운 거 보면 전혀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수탁비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라도 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자료 보니까 뒤에 조금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지원금 용도라고 되어 있지요? 8쪽에 나와 있는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 규정에 의하면 지원금 95%, 보조공학기기 등 구입 및 수립이고요, 여비 등 5%, 최초상담·사후관리·출장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 지원금 6,400을 지원하는 겁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내용 중에 보면, 설명대로라면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4,800만 원 주고 사업비가 1,600만 원인데 이 1,6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수탁비용인지 여기에는 보조공학기기까지 포함이 된 금액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1,60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1년간이지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1년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보조공학기기는 빌려주는 건가요? 장애인에 맞게 기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사서 제공하는 겁니다. 개인 개인한테요.
백낙구위원
이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이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본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확실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기 예산이 별도로 있을 거예요, 아마, 예산이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일반직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일반직하고 교원하고 합해가지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는 보조공학기기가 1,9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교사들 부분이 대략 1,6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6,400만 원이라는 것은 2,400만 원씩 인건비 2명 4,800하고, 제공받는 보조공학기기 1,600만 원 해서 6,400만 원으로 편성된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MOU 체결을 했다고 해서 그 기관도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될 텐데 무료로 해가지고 수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지, 이해가 안 가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무료가 아니고 1,600만 원이면 1,600만 원 여기에는 일정, 그 사람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백낙구위원
수탁비용과 기기 값이 다 포함된 숫자가 1,600만 원이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비용이 포함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교원 현황 해가지고 중증이 21명, 경증이 194명 해서 215명인데, 2017년도에 공학기기를 5명에게 지원했다고 나왔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장애인들 중에 시각장애교원들 중에서도 1급부터 3급까지 아예 전혀 앞을 못 보는 선생님들이지요.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보조공학기기나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데 그 인원이 9명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래도 그렇지, 잠깐만요. 보조인력 9명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원이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닌지요, 그렇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요,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1급∼3급 정도의 시각장애인만, 그것도 희망하는 선생님만 조사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게 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진환위원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사람만 한다 이거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희망하는 사람인데 시각장애인 1급∼3급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진환위원
확실합니까? 희망하는 사람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장애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남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2018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실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더 하여 주는 일을 계획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그 일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시대적으로 매우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먼저 장애학생 가족들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통계청에 의한 조사보다도 직접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한 전수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장애학생의 수에 대한 통계자료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에서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자료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김용필위원
중요한 것은 오늘도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동의안이 사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또 한 번 위탁이 되면 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수반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체계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요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충남의 나사렛대 같은 경우는 장애를 위한 여러 가지 복지적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이념이나 뜻이 있다고 하여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하실 때는 유아특수복지과에서, 유아특수복지과장님.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유아특수복지과 김장용입니다.
김용필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나사렛대가 장애와 복지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학교에 동아리나 또는 연구소 또는 전문교수님을 접촉해서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실은 이번에 동의안을 올해부터 심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했는데 나사렛대에서 응모를 해 주셔가지고 2,500만 원을 들여서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건물이라든지 구조적으로 여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모든 책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확실하게 모든 것을 안고 가야만 되고, 책임문제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과 그만한 것들이 갖추어져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일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은 몇 분 정도 있으신가요? 장애학생을 안을 수 있는, 또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또 거기에 관련된 연수를 받았거나 그것을 전공했거나 이런 분들이 몇 명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우리 도교육청에…….
김용필위원
그렇지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도교육청에는 장학사님들이 특수교육을 전공한 분들이 세 분 있고요, 장학관님이 계시고, 또 각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전공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된 시·군 교육청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요,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초등부장, 중등부장 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사업비가 5,000만 원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장애학생 가족들의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학생이 학습능력의 향상되고 우리 사회에 헬렌켈러보다 더 좋은 인재로 발돋움시켜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민간위탁 동의안의 근본취지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형식적으로 머물지 않고 충남에 맞는 다양한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부탁드립니다.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대로 정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이 업무 유아특수복지과에서 다룹니까?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충청남도교육청 공고에 의해서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가 되어 있지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백낙구위원
여기에 예산 1,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4개 기관.
백낙구위원
장애학생 가족역할 캠프 등 여러 가지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민간위탁하고 어떤 것은 보조로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논산·계룡·서산 4개 지역으로 나눠서 25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해서 대학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연구학교와 같은 성격이고요.
백낙구위원
민간위탁 하는데 대학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민간위탁이요?
백낙구위원
예.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대학에서 합니다.
백낙구위원
이것도 내내 입찰을 통해가지고 합니까?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공모합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이것은 연구학교와 같은 성격으로서 일반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면 성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보고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공하고요, 1년 후에…….
백낙구위원
프로그램으로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리고 4개 250만 원씩은 그것을 가지고 사업형으로 조그마하게 장애인 학부모회에서 중심이 돼서 하는 조그만 캠프, 방학을 이용해서 캠프를 운영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이고 1,000만 원 보조금 주는 것은 실행하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캠프운영비도 하고.
백낙구위원
캠프운영비, 4개소에 대해서?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개 시·군의 장애인 학부모에게 25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주면 타 시·군의 장애인 학부모가 또 많이, 시·군마다 다 결성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한 지가 한 4～5년 이상 되거든요, 위원장님. 그런데 신청을 다 받아요. 모든 시·군에 던지기는 하는데 여지까지 결성이 안 된 시·군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까지 꾸준히 4개 지역만 요청을 해 왔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랬어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는 내년에 하겠느냐 의견을 물어봐서…….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네 군데만 했다?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2017년도에는 2,500만 원 보조금 형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한 군데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 군데 했는데 한 군데는 어디예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나사렛대에서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그러면 한 군데를 더 하시기 위해서 추가로?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추가로. 왜냐하면 이게…….
인철
오인철위원
잠시만요, 현재 특수교육 관련해서 충남에 대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공주대도 있고요, 중부대도 있고요. 나사렛대도 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중에서 확대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이 나사렛대는 천안 쪽에만 국한이 되어 있고요, 저 아래 서남부 지역은 좀 없어서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많이 겹치고 이래서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목적에 의해서 한 기관당 2,500만 원씩 위탁을 하신 거 맞나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근거가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항 가지고 했는데, 이것 말고 조례나 법령으로 근거조항이 따로 있나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보면 가족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프로그램들 또는 이런 지원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일단…….
인철
오인철위원
가족지원이라는 게 교육청에 관련된 특수교육법 시행령,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2016년도까지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해 보신 건 있나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지역교육지원청 단위로 4개 지역 나누어서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죽 해 왔던 사업이고요, 위탁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래되지 않았다는 게 몇 년부터 하신 거예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2018년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2017년도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셨다고 그랬는데 굳이, 위탁을 한 번 하면, 수탁기관이 물론 공문을 거치겠지만, 연속성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거에 대해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우리 조례에 민간에다 위탁을 할 경우는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동의안으로 올린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조금 형태로 줘도 되는데, 굳이 이걸 왜 민간에 위탁을 해가지고 이 형태로 하시느냐 이거예요. 2017년도에도 보조금으로 주셔가지고 하셨다면서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조례가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보조금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동의안은 의회에서 만든 이후로는 저희들이 동의안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교육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항 충남 마을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남 마을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충남 마을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저는 도교육청에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서 2012년도 12월 달에 충청남도가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위한 조례의 제정이 있었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당시에 그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상당히 여러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지금도 역시 보면 한 300만 원 또는 28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각 마을을 분야별로 분류해서 지원하는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모이라고 하는지, 그냥 많이 모아 놓고 때에 따라서 마을만들기 구성원 사람들을 도청 문예회관에 불러서 거기에 와서 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그래서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안희정 지사와의 얼굴 미팅을 위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농촌의 마을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느 지자체장이, 일반 행정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행정의 어느 한 사람이, 농경사회에서 근대화 되어지고 산업화 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농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이지, 어느 한 개인이 막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국의 289개 지자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농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근본적으로 시대적인 흐름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칼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있어서 그 모습이 나온 것은 영국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간중심에서 기계중심으로 전환되며 나타나는 인간성 상실의 현상,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면서 나타난 것이 급진적인 사회주의노선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농업중심의 사회에서 보릿고개가 있었고,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거치면서, 그리고 1970년도에 근대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고 도시에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지자체장들이 그것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누구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청양의 군수로 들어오는 분마다 1등 공약이 청양의 귀농인구 증가입니다. 귀농인구 증가 정책을 아무리 해도 청양인구가 4만 명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 지자체장이 벌써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숫자가 뭐냐. 한 200명만 넘어가도 대단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일반행정에서도. 그런데 일반행정에서 시도해도 안 되는 분야에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위학교에서도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지나친 사교육비를 감액하고 감소해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자는 내에서 학교를 통해서 방과후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학교 교육이 일반행정이 시도해도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마을단위까지 접수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누가 이것을 구상했는지,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문예회관에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그 모습, 성과도 없는 3농이 지금 빈껍데기로 서로 위로 식으로, “그래도 누군가는 3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노력은 가상하죠?” “예, 가상합니다.” “그래도 지사이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예, 훌륭합니다.” 이 정도가 3농혁신이에요.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이런 분야를 마을에 가가지고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발굴한다는 이 행위는, 참 그 주변에 누가 그러는지 도대체…….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답변 드릴까요?
김용필위원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그 옆에 도대체 누가 있는지, 누가 이런 어불성설한, 교육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분명 위탁을 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학교 사무의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위탁이 완전히 포도나무에 다랭이 걸리듯 얼기설기 설켜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디가 위탁이고 어디가 수탉인지, 조금 있으면 암탉도 나올 것 같아요. 상당히 혼돈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대상자도 학생 또는 마을의 무슨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것도 없어요. 답변 좀 주세요. 학생도 10명이 있으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거죠? 학생도 10명이 위탁 신청하면 자격요건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데요? 그 답변해 주십시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생들 10명이 나름대로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마을에 안내하면 마을 공동체들이 사업계획, 즉 마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면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선정하는 형태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지금 바꿔야 됩니다. 지금 조례 주신 이 내용을. 여기에 보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10인 이상의 모임해서 자격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르게 하면 학생으로 구성된 10인 이상의 모임도 자격요건이 되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러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떨어집니다.
김용필위원
심사는요,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게 그건데 심사도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꺾어집니까? 아닙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러나 학생들이 마을교사가 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김용필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길게 가도 서로, 공적으로 참 그런데요, 사적으로는 제가 말씀도 나눌 수 없는 관계인데, 공적으로 이렇게 마주대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꿈꾸는 마을학교는…….
장기승위원장
예, 국장님 됐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그리고 남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더 말씀하세요.
「대답없음」
김용필위원
저는 우리가 교육가족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근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사회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저는 이곳 교육위원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까지도 일반 사회인들이 구성된 곳의 조례 속에 포함돼서 이들이 사회단체원으로 구성되는 조례를 여기에서 심의한다는 이 자체가 교육에 있어서 서글프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김용필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김용필위원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김용필 위원님의 부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필 위원님의 부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은 김용필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남 마을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정회
19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남도교육청의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선임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용호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남도교육청의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인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공보담당관 소관 충남교육홍보캠페인 사업 등 94건에 157억 872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였습니다. 아울러 감액 조정된 사업비 중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비 2억 원의 비목은 학생 노동인권이 중요한 사항이며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청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210 운영비로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계수조정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예」하는 위원 있음
서형달위원
아니…….
장기승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안과 관련해서 사립학교 신규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남도일보와 금강일보에서, 이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께서 사학비리 없는 깨끗한 사립학교 만들기를 7월 26일 날 오전 10시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사립학교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 의원입니다. 대전교육연구소는 9월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해결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전교육연구소 김중태 연구실장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중 법정부담금을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립학교법 개정을 해서 부실사학을 정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법인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선임권과 교직원 임명권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할 책무가 있다. 그렇지만 사립재단은 권한만 노리고 책임지지 않고 있을 뿐더러 그 모든 것을 도교육청이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전시의원이 대전시교육청에 얘기한 내용이 충남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예산안 중에서 행정과장님이나 교원인사과장님께 본 위원이 요구한 것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각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각서는 못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속기록에 남는 대로 신규채용에 대해서, 인사과장님!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서형달위원
신규채용에 대해서 위탁현황이 맞죠?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것은 나중에 위원들이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주셔야 합니다.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과장님.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서형달위원
2017년도는 법정부담금 안 됐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아직 완납이 안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예산과장은 얘기가 다르더라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아직 납부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납부를 다 한 곳도 있고 아직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의원의 말대로 권한만 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강하게 나가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의 신규채용에 대해서 2017년, 2018년도를, 이것 속기록에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책임지시겠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신규채용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위탁이 완료된 것을 반영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만일 안 됐을 때는 어떡해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왜 책임을 진다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요청을 해놓고 채용이 안 되면 위탁채용을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위탁채용을 안 한 것으로 해서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법원에 이의신청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서형달위원
아니,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그러니까 채용이 안 되면, 돈을 줄 때 반영해서 준다고요.
장기승위원장
집행을 중지하면 되는 거죠, 집행 중지.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집행은 내년도 채용 후에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인정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걱정하고 계신데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충청남도교육청에 위탁해서 하도록 한다. 또 아직 기한이 남았습니다만서도 최대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은 통과시키지만 집행을 중지하는 것으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서형달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하는 경우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인권교육비 증액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드릴 말씀 없습니다. 다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만큼 존중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도 행정국장님 말씀주신 것과 같은 뜻이신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집행부 두 분 국장님께서 동의하셨고 질의 답변과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올 한 해 집행부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각종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