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6대 의회의 마지막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고한 사명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ㆍ정확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출석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현황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부서장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인, 총무국장 박화순 외 간부 일동. 총무국장 박화순 기획실 기획실장 김성광 정보홍보실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장 김하중 총 무 국 총무과장 한채석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채승기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경제과장 노용재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박화순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현황보고

총무국장 박화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은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구와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구정 주요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 기획 조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자주재원 확충 및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균형예산 편성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통계수요 및 지역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정확한 통계조사 업무를 추진하였고, 모든 주민들이 연령과 계층을 초월하여 원하는 곳에서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ㆍ관리하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정보홍보실은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우리 구 특색을 살린 “QR코드”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구민들이 쉽고 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민정보화교육을 운영하여 급변하는 정보화환경에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통해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사이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행정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여 지역주민과 직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효율적인 구정 홍보를 통해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를 구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로 행정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직소민원실 운영과 공직자 불친절 Zero화 운동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구정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생태ㆍ문화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추진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매월 정례조회 전에 직원이 참여하는 문화공연을 운영하여 동료 직원들과 더불어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제19회 구민의 날 기념식을 실내 행사로 내실 있고 검소하게 추진하였으며, 국내 자매결연도시와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양 도시간 상호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에 새로 입문한 새내기 공무원이 조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임용 전 교육과 분야별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장 동별 순회 대화를 실시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고,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문화운동추진 광주서구협의회를 출범하여 주민생활 안전대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으며, 연중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재난발생 예상지역의 재난예방 및 주민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 시설장비 확충 등 민방위 안보태세 및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실전 민방위교육을 활성화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스템간 효율적인 전산관리와 지방세 전자고지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세입 증대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였고, 열악한 구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과세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였고,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한 편익 제공으로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 및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자치단체 대금 지급 시 대상자의 체납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여 납부 독려하고, 구청 통근버스와 번호판 영치 차량에 지방세 납부 홍보 판자석을 부착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ㆍ차량ㆍ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실시 등 행정처분 강화 및 공매, 고액체납자 현지방문 납부 독려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대책을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계약업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하여 청렴계약제 시행과 주민참여감독제 등을 운영하고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주민 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시설물의 체계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신축 중인 동천동 주민센터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 중인 구청 청사 부설 주차장은 공사기한 내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개명허가신청 도우미제,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 코너, 외국인 민원안내 통역서비스 등 다양한 민원시책을 운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여권발급 연장근무 등으로 고객 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 및 부동산거래상담실 운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중개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행정민원과 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연중무휴 365 민원봉사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일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현황보고

경제문화국장 서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서창 만드리 풍년제, 풍암호수 작은음악회, 열린 국악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격조 높은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유도와 건강증진을 도모하였고, 상록도서관을 비롯한 공공 및 사립도서관 확충과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쾌적한 독서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및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의 이용 편의 증진과 상인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중 2013년에 양동시장 원격검침시설 설치공사, 양동시장 LED조명 설치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현재 복개상가 벽면 간판 설치공사, 닭전길시장 진입로 석재타일공사 등 총 9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ㆍ민간부문 일자리창출 사업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취업을 알선하는 등 198개 업체와 MOU 체결을 통해 구인구직자간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 고용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 안전지킴이의 날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FTA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농민 보호와 주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구매에 이바지하였으며 최근 증가한 반려ㆍ유기동물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2013 풍암호수 장미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집중호우 시 산사태 우려가 있는 금당산 일원에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여가문화 형성을 위하여 이용객의 눈높이에 맞는 쉼터와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 등 산림재해에 능동적인 대처와 함께 태풍 피해지 정비 및 수종 갱신을 통하여 산림을 건강한 생태숲으로 가꾸어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였고, 도심 내 여가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운천ㆍ전평호수의 지속적인 환경정비로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마련과 더불어 상무시민공원 도시숲 및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지속 추진하여 앞으로도 모든 주민에게 사랑받는 선진녹지 행정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사업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업무들을 중점으로 감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문제점, 보완 대책 부분만 요약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성광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올 한해 많은 조언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주요 시책의 발굴 및 체계적 관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건전성 확보, 법무행정 역량 강화, 알찬 정보 제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교육 프로그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 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완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3년 의정생활 동안 나름대로 비중 있는 핵심 부서인 기획실 감사에 들어가면서 앞으로도 보다 나은 행정의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감사 자료 63쪽부터입니다. 주민들이 지방예산에 참여해서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사업 시행에 신중하지 못 한 부분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건의 사항은 몇 월 달에 받았습니까?

동별로 상반기 때 동장님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청장님 순시 때 건의하면 취합해서 9월에 분과별 회의 결과에 의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올라온 건의사항이 주민참여예산제 회의를 하고 구청에 올리는 것인데 7월 중순 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검토할 때 7월 중순에 올라온 사업은 9월 분과위원회를 거치죠. 그런데 사업이 이미 예산에 반영돼서 해결됐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 건의사항으로 다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먼저 판단한 다음에 검토하게 되는 겁니까?

동에서 기획실에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취합해서 해당 실ㆍ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토해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판단하면 그 자료를 분과위원회에 넘겨서 결정합니다.

올해 올라온 건의사항을 내년에 반영해달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런데 올라온 내용들이 대부분 경로당 비품이나 아주 작은 것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동네 작은 것 건의하면 해결해 준다는 인식으로……. 교육이 중요한데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예산학교 운영은 한 번 했고요. 이분들의 임기가 2년인데, 지금 동별로 한 20여 명 정도 되는데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다음에는 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을 추천 받아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저도 교육 내용을 들어봤는데 전혀 현실성이 없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관한 논문을 쓴 저도 알아먹지 못 할 정도로 두서가 없고 추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사 선정에 신중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올라온 것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분과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줘야 합니까, 당일 검토하라고 줘야 합니까?

9월 21일인가 했는데 일주일 전에 이 책이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협소한 장소에서 당일 줘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직원들이 결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동간 형평성이 없습니다. 많게는 두 개에서 열 몇 개가 올라온 동도 있고 안 올라온 동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간 사항은 지역별 생활수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동은 하수구나 이런 불편사항이 있을 텐데 B라는 동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일이 체크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터무니없는 건의 사항이 많으니까 충분한 교육을 하고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분과위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이 되지, 집행부 편리한 대로 하면 정착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수영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게 지역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적인 것을 반영하고 소홀하게 빠진 것을 챙기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 목적이라고 볼 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대부분 50대에서 60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변하지 못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각 연령대에 맞게 관심 분야가 분명히 다를 거고, 또 구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려면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야 하는데 공개모집이 여섯 분밖에 안 됩니다. 공개모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앞으로 추천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해 인원을 보충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층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직장을 다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되려면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 속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은 층들이 직장에 다닌다고 하면 야간에 동별 회의를 한달지, 실제 운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구청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어가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현수막을 게첨한다든가 주민센터 앞에 광고를 한다든가, 정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요한 곳에 알려서 공개모집을 하면 충분히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강구돼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건의사항 대부분이 직소민원실에 올려도 되는 사항이 대부분이에요. 정책적인 비율이 거의 없고, 실제 정책 예산을 요구하면 반영이 거의 안 되죠. 그때그때 예산 투여하는 것밖에는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저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운영 원칙에 구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 지역회의 건의사항 목록이나 분과위원회 결과를 보면 가능과 불가능으로 결정해서 회의자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예산편성 권한이 있지만 조례에 “예산심의권을 박탈하지 않은 범위 내”라는 취지의 어떤 편성이 가장 합리적인가 정책적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안 되고, 민원성 예산제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을 의회에 올리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심의권을 박탈하는 운영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능과 불가능을 결정해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분과별로 전체적인 회의를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다섯 개 분과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A라는 분과위원 열 명하고 해당 실ㆍ과 실무자들이 별도 토의를 하는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개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주민들의 요구한 것을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면 삭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해서 주민들 스스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12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고 분과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는데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연임을 해서 4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에는 연임할 수 없는데 설명바랍니다.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조례에 맞게끔 시정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들의 참여폭이 다양하지 않고 매년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하고, 동 자생단체 임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성 해결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시고,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21쪽, 2012년도 성과 분석해놨는데 이 기금을 안전행정부에서 점검하는 거죠?

네.

그런데 작년 것이 결과가 안 나왔나요?

예산 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자료를 주시고요. 그럼 2012년도 기금 성과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기금이 많지는 않지만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금 집행률이……. 실은 사회복지기금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 집행률이 거의 없다고 나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올해 안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5년에 한 번씩 성과분석하면서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고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금이 성격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기금만 가지고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성과 분석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에서 거의 필요한 사업은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몰라서 한 것은 아닌데 예산 편성 목이 목록이 많아서 그걸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5년 동안 우리 기금 집행한 걸로 보면 성과 분석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실제 일몰제가 되면 기금을 없애야 하는 건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강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금이 집행되지 않은 큰 이유가 기금이 실제 쓰이려면 넉넉하게 여유자금이 모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기금도 서구민한가족되기 운동 등이 우리 자체 기금이 부족해서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 기관이나 출연금을 실제 기금에 넣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하는데 기금은 기금대로 따로 있고 집행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따로……. 제가 이걸 기획실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찌됐든 전체 예산을 짜는 것이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해서 집행해 주고, 실제 우리한테 동의 받기 위해 자료를 올려주는데 변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획실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게 고쳐져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자료 4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동별 지역회의를 해서 건의사업을 올리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18개 동 중에 유덕동과 화정1동이 건의내용을 가장 충실히 올렸더라고요. 내년에 건의사업을 올릴 때는 동장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서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4개 단체가 요청을 했는데 38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역사회단체가 많이 있어요. 누구나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하고 싶을 텐데 받는 분들은 적게 줬다고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서구청의 돈이 아니라 10원 한 장도 주민의 혈세라는 것을 그분들도 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활동 사안을 보면 단체명은 다른데 사업명은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 “중앙공원 사랑모임”, 이렇게 단체는 다릅니다. 이분들이 각각 단체를 다르게 해서 보조금을 받아 갔는데 똑같이 중앙공원가꾸기 사업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 공고를 내면 해당 단체에서 해당 과로 신청한 다음 부서장에 의결해서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단체는 실무자 입장에서 재검토해서 같은 단체에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게 몇 개 단체만 꼬집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사회단체들이 구청예산을 지원 받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이 중앙공원가꾸기 활동을 하면서 비슷한 행사를 해왔더라고요. 또한 식사를 하거나 여행가는 부분에도 사용했어요. 이게 사회단체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까?

전몰군경회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 이런 단체는 어르신들을 위한 단체인데 여행을 하면서 식대를 지급했더라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정 단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사회단체활동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순천 정원박람회, 충장축제, 장성단풍축제, 함평 국향대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는 식비로 대체했더라고요. 구청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행이나 축제를 찾아다니는 목적으로 사업비를 써도 되는지, 앞으로는 관리감독기관에서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새마을회, 서구재향군인회는 서구에 근거를 두고 명분 있게 사회단체활동을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은 서구를 가꾸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광주시, 우리나라, 세계를 가꾸는 사람들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물론 우리 서구청에서는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의미 없이 여행 다니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더 지원해 주세요. 입장이 난처하다고 해서 주민의 혈세가 함부로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선정기준을 강화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서류를 쭉 봤는데요. 보조금집행은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하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현금지출이 가능합니까? 이 문제는 항상 제기됐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카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권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카드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카드사용이 불편한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세요. 왜냐하면 카드로 사용하면 전표 그대로 다 나오죠. 집행내역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카드사용이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리알 카드로 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전산서류에는 현금지출이 있는 거죠? 이건 뭐가 문제입니까?

내년에 공고할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들을 삽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하셨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지적해야 하나 했는데 전산서류를 보니까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회계교육을 정확히 시키시던지, 이건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자본으로 내려지는 모든 예산은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사업비 위주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맞죠?

예.

몇몇 단체를 보셔서 했다는데 저도 전체를 다 보지 못 하고 대부분의 서류만 훑어봤는데요. 지출결의서가 제대로 없는데도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자원봉사단체인데 사회단체로 들어와 있는 건지, 사회단체로서의 역할과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쓰레기 줍는 일은 일반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쓰레기 줍고 환경정화했다고 간식비라 해서 식당에서 회원들 간 친목을 다지기 위한 점심식사였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사업비 지출이라고 보시는 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평가를 하실 건데요. 2012년도 것 평가해서 2013년도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제대로 평가가 된 것인지?

앞으로 식비 지출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문제는 내년에 공고할 때와 지침 시달할 때 명시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난처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평가가 제대로 되면 굳이 그렇게 난처한 일도 없을 건데, 실제 사업비 집행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평가 적정성에서 대부분 좋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고. 쓰레기 줍는 활동들은 서구자원봉사 센터에서도 캠페인성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대부분 자연정화활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회단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서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 이런 곳은 법에 의해 지원을 줘야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인데 인건비지급 기준이 혹시 우리 구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무보조원이나 총무에게 4대 보험은 가입하게 하고 있습니까? 가입 유무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하십니까?

그에 따른 각종 서류에 보면 연말정산에는 가능하죠.

원천징수 서류, 인건비 관련한 정산서류에 그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요즘 평생학습기관이나 여러 아동복지교사를 포함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활 참여자들까지 포함합니다. 급여 이것저것 떼고 얼마 받지 못 하지만 4대 보험 다 가입하고 실제로 원천징수까지 다 합니다. 25만 원 이상 받으면 전부 원천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되는 인건비는 누구 통장으로 입금되는 과정만 적혀 있고 법에서 규정하는 4대 보험이나 원천징수 부분에 대한 자료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보조금을 주는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인건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인건비가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으로 준 것은 50, 그리고 자부담 50으로 해서 100을 맞춰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원천징수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활참여하시는 분들 4대 보험 다 내고 나면 실수령액이 80만 원 조금 넘습니다. 4대 보험이 의무가 된지 굉장히 오래 됐어요. 2인 이하 사업장에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곳에 예외 규정이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하는 곳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줘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영애 위원님.

40쪽,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주민생활편익시설이나 주민어울림공간에 대한 사업명이 오는데요. 공동주택지원 조례나 보조금지원 조례의 형식과 목적을 무시하고 사업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 하면서 무작위로 주민들한테 민간이전을 했더라고요. 또 사용한 정산 서류를 봤는데 목적에도 맞지 않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에 의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도 그에 대한 목적과 조례에 맞게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 아파트 옥상에 방수 공사를 한 부분은 사실상 조례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40억 정도 내려왔는데요.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 아파트를 해결해다오.’하는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맞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옳지 않은 말씀이네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성해야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이 부분은 안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정확한 설명 제시를 구청에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놓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위원이 해 주라고 해서 그랬다.’라고 핑계를 대는 집행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제가 정산서류를 몇 개 봤어요. 대부분 정산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규격에 맞게 견적서를 써야 하는데 똑같은 사업에 규격이 다른 견적서를 가져오면 비교견적서라고 볼 수 없죠. 비교견적이라면 똑같은 규격에 같은 재질로 견적을 받아야죠. 이것은 비교견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런 서류를 정산서류라고 보관하고 있어요. 몇 개 과가 그렇더라고요. 주민들이 그 서류에 대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세심하게 챙겨서 알려줘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번지 내의 위 아래층 견적을 비교견적이라고 정산서류에 넣어져 있고, 그런 부분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하고 결부된 일이어서 더 이상 이 부분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특별교부금이 두루뭉술하게 내려왔어도 집행부에서 확실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일에 탈이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집행부가 집니다. 그 부분 상기해서 꼭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별교부금이 내 호주머니에서 내가 쓰는 쌈짓돈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41쪽을 보면 왜 미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교부금을 결정해서 내려왔을 때는 교부금의 성격이나 목적이 붙어서 내려오는데 미배정된 것이 9월에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2차 추경이 10월 중순에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2차 추경에 다른 것은 넣었는데 미배정되어 있는 것은 사업목적이 잘못됐거나 타이틀을 잘못 붙여서 내려온 부분입니까?

그런 점도 있고, 시행하는데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빨리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목적이 안 맞는 것은 사용하지 말고 목적에 맞는 조례나 보조금 지원 조례를 확인해서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에 반해서 사용한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직원들 간담회를 했다고 말만 조금 바꿔서 많이 사용했어요. 사용목적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서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타 시ㆍ도ㆍ구에서 많이 공급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요.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 일괄적으로 5만 원짜리 꽃으로 45만 원, 50만 원 끊어서 왔는데 과연 꽃을 다 배달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를 사용처에 맞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것에 조성하기 위한 것도 눈에 보였습니다. 말을 안 해도 실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용에 대한 몇 가지 짚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이대행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 봐주십시오.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전용됐던 예산인데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000만 원이 전용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개 사업으로 분류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그 당시 민원봉사과 실무자가 착오로 같이 해야 하는데 나눠서 분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게 맞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사업하고 이것과 다른 건가요?

제가 기획실에 와서 보니까 똑같은 사안이 전용되어 있더라고요. 최근 2년 동안 전용됐던 항목과 실ㆍ과에서 올라왔던 항목을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전용했던 것이 또 전용됐더라고요. 이건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확인해서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용된 사업이 2012년도 연말에 또 전용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 총 8,000만 원의 예산을 전용시켰는데, 2012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나일롱 편성이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요. 이 부분은 제가 내년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에 인력운영비 예산이 전용되어 있거든요. 올라온 것은 2012년도 전용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이후 11월, 12월에 전용이 된 걸로 봐야겠죠. 그런데 예산편성 목에 전용시키지 않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을 실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인건비성 예산편성은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가 정당하다고…….

이것은 통계 목이 같아서 목 간의 전용은 가능하거든요. 연말에 직급보조금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직원들 급여를 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용은 한 건도 없고, 2012년 11월, 12월에 10건의 예산전용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에는 두 건 밖에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운영했다고 보는데, 2012년에는 17건이 전용됐는데 두 건만 발생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유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전용된 사항들을 파악하지 못 했다가 작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시 검토하다보니 줄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저도 앞으로 전에 전용됐던 것을 확인해서 가급적 전용이 안 되게끔 편성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12월에 10건이 되어 있는데 두 건 밖에 안 한 부분들은 실장님 말씀대로 잘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번 11월, 12월에 정확한 검토를 떠나서 밀어놨다가 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 이후에 전용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많은 전용사례가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 기관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7,975만 원 정도가 기획실에 편성되었는데 올해 6,7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걸로 나와 있어요. 예산 대비 84 % 지출되어 있는데 6,700만 원 중에 식비로 얼마 정도 지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70 %, 80 % 정도…….

5,400만 원, 80 %가 식비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예.

이 돈을 먹는 대로, 물론 식비로 써도 되는 돈이어서 쓰셨겠죠. 그런데 청장님이나 부구청낭님이 쌈짓돈 쓰듯이 과도하게 밥 먹는 대로만 쓰는 게 타당한 지출이라고 보십니까?

타당하기보다도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든가 시책업무추진을 위해 중앙에 갔다 온다던가 또한 오늘 같이 눈이 왔을 때는 재설작업하시는 분들 격려 차원에서 직원들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럽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격려와 구청장님이 민원사항이나 구의 운영을 위해서 많은 간담회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밥값으로만 80 %가 나갔다는 것은,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밖에 사용할 수 없는지, 지출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예산이 없다고 타령만하지 마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조사비 지급내역을 봤는데요. 기관업무추진비에 부구청장님이 쓰신 내역이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조사비 지급대상에 있어서 타 기관은 경조사비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부구청장님이 시에서 오랜 근무를 하셔서 인간관계가 있어서 축조의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만 계셨다면 별로 없었을 텐데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도 경조사 다 해야 하고 시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경조사비 지급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이 시에 계시다 오셔서 인간관계 유지하기 위해 쓴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의 경조사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시와 직접적인 사업 연관이 있는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공무원들 경조사비와 개인 것까지 구민의 혈세인 기관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게 맞는지 분석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경찰서, 시의회, 환경공사, 이런 부분은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생단체 같은 경우도 기관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구청장님의 인간적인 부분 때문에 경조사비를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조의금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알림이 오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놓습니다. 그런 의심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지출 안 했다고 의심해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요. 기관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해야 될 곳에만 지출하도록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명을 한 것이지, 쓰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제출해 주신 자료 40쪽, 특별교부세ㆍ교부금 집행내역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까 양영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심각함이 실장님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모든 사업은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예.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집행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4조 3항의 내용을 보면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에 2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라고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제 것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항 그대로 읽어드리면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유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라고 강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질의드릴게요. 교부세, 교부금이 2012년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저희한테는 항상 ‘위원님들이 가지고 온 돈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해에만 한 아파트에 여러 차례 지원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제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질의해야겠습니다. 올해 금호동 부영아파트에 몇 건의 예산 교부금이 집행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호동 대주아파트에 몇 건이 집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아파트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부세, 교부금이 의원님들이 정해서 내려온다고 하지만요. 민원이 들어올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이게 가능한지 묻습니다.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 집행하는 모든 내용을 주민편익시설비로 정해서 올라가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주민편익사업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세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내부적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세부적인 내역은 A라는 의원이 ‘이런 사업을 해다오.’ 이렇게 찍어서 내려오거든요. 집행이 안 된다 하면 결산에서는 승인이 안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일 년에 두 번, 세 번 지원되는 것은 부당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안되는 게 뭐냐면요. 2년간 아파트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는 네다섯 번의 지원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위원들이 왜 해달라고 요구하냐면 예를 들어 지원해 달라고 받아왔더라도 예산계에서 ‘이 아파트에서는 올해 지원되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 의원들도 그 근거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 만나러갑니다. 가서 ‘이 아파트가 올해 지원받아서 앞으로 2년간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도색을 해 달라는 민원을 듣고 저희가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건, 이게 맞는 건지 굉장히 큰 충격과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혼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건 제대로 집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도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조례 법령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오셨는데 안 된다고 하시면 동네에 가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안 되는 것을 저희가 해 달라고 고집부릴 수 없고 주민들도 안 되는 것을 해 달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베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병완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쪽, 소송에 관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청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이렇게 여러 건들이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심판 패소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장애등급 별정처분 취소 청구한 나혜은 양의 예를 들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인용됐습니다. 장애인등급 외 별정이 나서 행정심판에 청구해서 인용된 결과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99년생 어린 여자 친구가 이렇게 많이 등 척추수술을 해서 휠체어타고 있는데 왜 장애등급 판정을 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장애등급 결정할 때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에 의뢰를 합니까?

이것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국민연금관리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 장애등급을 판정하더라고요.

이 센터의 등급결과에 의해서 장애등급을 주고 안 주고 위험한 발상을 해서, 어린 소녀의 등 전체가 수술자국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 친구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2012년 7월 31일에 장애진단서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무시하고 단지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장애등급의 판정을 내린 것은 신중하지 못 했던 것 아닌가. 왜냐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대면심사 없이 서류 심사로 결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이 친구를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또한 의사진도 뛰어났을 겁니다. 거기서 ‘장애등급이다.’ 이렇게 장애진단서를 내려줬는데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우리 서구청에서도 같은 판단했던 것은 아픈 사람들을 두 번 더 아프게 하는 결정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구청에는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관련된 자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충분한 검토도 하고 또 다른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이 서류 하나로 직접 아이를 보지도 않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한 것이 옳다, 서류 하나로 장애등급 판정을 한 부분은 인용된 사건입니다. 이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서 일반인들이 행정심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패소가 네 건입니다. 인용됐거나 일부 인용된 사건들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으면 다시 재심판을 받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간에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패소에 관련된 네 건 모두 읽어봤습니다. 말씀하신 나혜은 양 같은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관리공단 심사센터에서 결정하겠지만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했고 그에 따른 치료결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도 지속적인 관찰을 해서 판단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병원 치료한 결과를 보고 장애등급을 내려준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도 법무교육과 송무교육을 시켜서 전문성을 가지게 하고 내 입장이 아니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을 대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린 친구의 등 수술자국 사진을 보면서 고통 속에 있는 이 친구가 단순한 결정으로 인해서, 탁상행정으로 두 번 상처받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 입장에 서서 심도 있고 적극적인 심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한 예 하나 묻고 질의하겠습니다. 35쪽 보시면 풀 예산 예산에 환경정비 화분구입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19쪽을 보시면 또 환경정비 화분구입이 있습니다. 청 내에 환경정비를 하고자 3개월 내에 화분을 구입한 것이 무려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화분 놓을 데가 많이 있습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지요. 내 돈이 아니니까 정말 필요로 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해야 하는데 2월 11일부터 6월 초순까지 3개월 동안, 카드 20만 원 이상이니까 현금으로도 화분 구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160만 원 정도의 예산을 3개월 동안 화분을 구입해서 청 내 환경정리 했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과하게 환경정비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분을 들여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데 말은 하고 싶지 않고, 이 부분은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풀 예산에서도 화분 구입을 60만 원했고…….

그 60만 원은 구민의 날 행사 때 청사 구입…….

부구청장님…….

예.

환경정비 화분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용목적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의 환경정비거든요. 그렇다면 사용 사유를 잘못 기재해서 왔다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던 적은 예산이라도 어렵게 모아진 지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가 쓸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풀비 예산목록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출입기자 간담회 300만 원이 급량비에서 나가있거든요.

30만 원…….

아, 30만 원인가요?

예.

혹시 정보홍보실에 출입기자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급량비에서 따로 지출한 근거나 사유가 있습니까?

기자실에 가보면 매일 기자 분들이 두 명에서 세 명, 많게는 5명까지 와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식사시간 전 11시쯤에 오시는데 시책비가 있어도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제가 홍보실장을 한 두 달 했는데 기자들이 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내년 예산에도 기자실에 대한 대책을 해 줘서, 물론 구정 홍보도 되고 구청의 이미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홍보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안으로 세워줘야 하는데 급량비라고 해 가지고 풀비에서 지원해 줘버리면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품목이 없다면 지원을 해 줘서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항목 외에 해 주면 예산 심의하고 편성해야 할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저기 가져다가 써버리면 되는 사고 속에서 예산지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71쪽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6억 5,600만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결산기준이죠. 그런데 2011년 결산기준은 201억입니다. 105억 정도가 더 발생했는데요. 2012년도에 더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산계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주로 불용액으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282억인데 1회 추경과 2회 추경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불용액으로 넘어와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결산서를 보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36.84 %가 생겨서 불용처리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예산을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야 할 사업까지 못 하는 예산편성이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계장이 이 부분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낙찰 차익이랄지 계획은 있었으나 그 당시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105억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거나 세외수입을 적게 잡아서 많이 거출했다거나 여러 사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편성되지 못 하면 주민들에게 피해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도 잘 편성해서 올라왔겠지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66쪽을 보시면 분과위원회 회의를 9월 6일에 하셨어요.

예.

9월 6일에 한 이유가 있을 건데 왜 그때 하신 건가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9월쯤이 적당할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런데 67쪽을 보면 동별 지역회의 건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분과위원회 회의 말고 동별로 모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먼저 동에서 동장님 주관으로 동별 회의를 해서 건의 사항이 올라오면 저희가 각 실ㆍ과로 배분해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회의할 서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하다못해 동별 위주로는 최소한 사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불가가 많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가 짤막짤막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 집행했던 것을 과연 효율적으로 썼는가, 또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예산을 어느 쪽으로 잡아놓을 건가 나누어 놓아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이대행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문성 없이 민원이나 해결해야겠습니까? 모든 것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준비가 되거든요. 예산위원님들이 계시면 전문성 있게 교육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것인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 아파트에 뭐해 달라 경로당에 뭐해 달라. 이것은 주민예산의 방향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민원 해결입니다.

예.

항간에 들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기획실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기획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을 잡아서 예산을 실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서구가 의외로 재정자립도는 좋은데 해 놓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전의 사업을 이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순전히 예산을 가져다가 아파트단지에 뭐해 주고 민원처리해 주고. 실장님, 혹시 근래 들어서 우리 서구에 좋은 사업 발굴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내년에 시책발굴보고회를 세 번 했습니다. 내년에 열 몇 가지의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편익 차원에서 할 계획으로…….

주민편익사업만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도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신규 사업을 하려다보면 되는 대형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국회들도 계시고 시장도 계시고 예산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구 자립도가 굉장히 좋다는데 해 놓은 것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주민 분들도 그렇고 옆에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세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원 취지입니까? 동 단위 별로 해서 효율적으로 지역이 잘 살게끔 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원 취지냐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부서가 기획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획실에서 잘 나와야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성과가 좋을 텐데 취지 하나를 가져다가, 무슨 내용도 이렇게 많답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인지 웃음이 나서, 안 그렇습니까? 새로운 좋은 사업을 발굴하세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 확보도 하셔야 할 것이고, 그것이 역할 아닙니까? 실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계시고 시의원들. 서구를 위해서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해 보셨습니까?

올해 한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예산참여위원들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만 할 것이 아니라 동이나 현수막, 기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해주세요.

예.

이대행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이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용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례의 기본취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 하고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게끔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운영해 본적도 없고 구성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예산협의회를 두냐면요. 예산편성 권한을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데 협의회에서 예산편성이 잘 되어 있는지 심의ㆍ조정하기 위해서 조례에 만들어 놨습니다. 예산편성권의 침해를 안 받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 300억이 남고, 결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집행잔액이 36 %나 발생됐어요. 그것은 편성을 제대로 못 했던 것,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다운 사업에 예산편성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어떤 사업을 반영할 것인가를 협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런 건 안 하고 동별 협의회 건의 사항으로 해서 완전히 민원처리부서로 전락돼 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된 사안입니다. 서면으로 협의회를 했던 것과는 현재 협의회 운영하는 부분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잘못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편익사업이나 선심성 예산편성은 잘해요. 나중에 6대 의회 끝내고 나서 정책 사업다운 사업을 했는가를 말할 때 상록도서관 해 왔다는 것을 자랑삼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있는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 협의회나 이 부분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권두영입니다.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홍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인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정보홍보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드릴 순서는 구 대표이미지 QR 코드 개발, 구 대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마을 운영 및 맞춤형 주민정보화교육 추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공간 확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관리시스템 운영,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원터치 종합안내 시스템 고도화 추진, 구정홍보강화 추진, 주부명예기자단 운영 강화 순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정보홍보실 QR 코드가 아직 확정 안 된 이유가 뭡니까?

QR 개발하고 2안과 4안을 확정해서 서비스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았는데 제가 정보력이 늦은 건지 모르겠지만 방금 확인하고 어플 깔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이런 게 결정되면 빨리 홍보해서, 저희도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보완되면 좋을지 같이 공유하면 좋을 텐데 어플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한가족신문에도 홍보하고 전 직원 공문도 발송하고 있는데 철저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발했는데 서구의회가 별도 공간이지만 같이 개발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도 있지만 의회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서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보면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것을 많이 고치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미아트빌 정보화마을이 이 시기에 맞는 것인지. 저 역시 사무실에서 컴퓨터 켜는 것 말고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든요. 현재 컴퓨터활용이나 아래 한글은 기본 타자만 해도 가능한데 아직도 이런 데 치우쳐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보화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보완됐으면 합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서창문화체험관과 연계해서 제품 전시 등 연계해서 잘 운영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꾸준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한지공예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시행하겠습니다.

안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서구문화센터에서 제품 생산이 원활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양자 여건이 안 맞는 걸로…….

위원님들이 정보화마을 예산 심의할 때마다 필요한지 정확하게 검토해보자고 해도 필요하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게 집행부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국 올 한해를 정리하면서 봐도 이게 실행 가능한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동복합지역이긴 하나 도시형에 훨씬 맞춰 있기 때문에 잘 맞지 않다고 보고, 서창한옥체험관에 제안을 드린 것은 그곳에 정보화마을처럼 시스템을 갖추고 프로그램 개발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두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과하고 협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실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업무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보화마을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서 내려와서 진행되다 보니까 무리하게 끌고 가는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 이 사업이 농촌지역에 맞게 되려면 향토문화관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정보화마을 교육이 10개 교육과정에 562명이 참여했다고 올라와 있는데 몇 회 운영했나요?

8명씩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업무계획에는 60회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7월 업무보고 때는 30회로 줄었어요. 강사가 오전과 오후로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계획서가 올라와서 지적을 반영했나 했는데 30회로 축소됐거든요. 방금 한 달에 8명이 4개 과정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2012년도처럼 오전에 한 강의 정도만 하고 끝내는 식으로 돌아간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명씩 월ㆍ수ㆍ금과 화ㆍ목으로 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져 있고 오전에 따로 오후 따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60회 운영이 추진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쪽을 보면 정보화마을에 예산에 없는 지출이 있거든요. 정보화마을 물품구입하고 운영물품구입으로 4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는 운영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양성화시키자니 목적사업에 맞지도 않고 본래 취지가 도농 간의 교류를 위한 건데 예산 심의도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했는데 그럴 수 있나요?

원래는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는 관계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전용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죠?

네.

사서 그냥 갖다 준 것이죠? 반출한 거죠?

예.

맞지 않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상의 문제나 모든 것이 목적사업이 아닌 걸로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업을 원점화시켜야 한다고 계속 말했는데 끌고 나가는 것이…… 언젠가는 결단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실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울 생각이 있습니까?

직거래장터나 수익사업을 해서 그 돈으로 소모품 구입에 충당해야 하는데 현재 입장은 위원장님하고 협의한 게 수익성보다는 주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는 저가 농산물, 품질 좋고 싼 농산물을 판매하자고 했는데 수익성이 없어서……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소모품이 있어서…….

물론 주민을 위한 직거래장터를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냥 주민들 오라고 해서 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언뜻 보니까 간판에 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 들었습니까?

태풍 때문에 쓰러져서 맞게 썼습니다.

어찌됐든 근본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접어야 될 사업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결단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QR 코드 개발이 있는데 이번에 저도 의정보고서를 만들면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QR 코드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거나 사용할 줄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QR 코드를 인식해서 어플을 깔면 사용하게 되는데 활용을 제대로 하려면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겠다. 연세가 있는 분들이 활용을 제대로 못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QR 코드를 주로 어디에 활용합니까?

우선은 공문서 우측 상단에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발간물이나 책자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 서구민한가족신문 발행할 때 광고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발행 업체와 계약할 때 지정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일반 희망자에 한해서, 광고를 해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 해악이 안 되는 것을 심사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해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합니까?

우리가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들이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5만 부에서 1만 부에 칼라를 넣을 경우 128만 2,000원을 받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광고를 내준 업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광고물 게재 징수사용료를 요청했는데 두 자료가 달라요. 책자에는 광고물 수수료 6건을 받았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게 준 자료는 4건만 징수가 됐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2012년 12월 26일 신광실링이 광고를 냈습니까?

네.

신광실링이 광고를 낸 게 아니라 커피 볶는 집이 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선문당에서 광고를 냈습니까?

네.

그런데 이 신문에는 변호사 박덕희 씨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홍보 담당이 대신…….

저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입찰자가 입찰을 받을 때, 시방서를 줄 때 광고 네 번 정도는 내야한다는 조건을 줬죠. 그렇게 선문당이 됐는데 거기서 자기 광고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광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A라는 업체가 2013년도에 서구민한가족신문 인쇄업자로 결정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한테 4회 이상 광고를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아시는 분을 넣어줄 때가 있는데 자기 명의로 할 때가 있고 실제 업체 명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인쇄업자를 입찰하는데 계약조건은 누가 제시한 겁니까?

우리가 시방서를 주죠. 작년 같은 경우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1차 응찰자가 못 하겠다고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런데 2차 응찰자도 못 하겠다고 해서 사정사정해서 입찰을 맺었는데 5개 구 중에서 가장 저렴한 인쇄비용으로 됐고요. 광고 문제는 1년에 네 번을 넣어줘야 절약이 됩니다. 그 외의 것은 제가 홍보계장 한 지 2년 정도 됐지만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한두 분한테 했고요.

아니, 공개입찰을 하는데 광고를 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했단 말입니까?

인쇄업자가 의무적으로 4회 광고를 넣어주고 나머지 8회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비가 저렴한 대신 광고비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128만 원씩 받을 걸 네 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돈이 들어옵니다. 네 번의 광고를 따서 우리 신문에 실어주는 조건입니다. 인쇄를 받은 업체가 광고를 따다가 우리한테 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네 번의 광고를 해주면 광고를 해준 업체를 넣어야지, 어떻게 하지도 않은 선문당으로…… 그러지 않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허위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본인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은 투명한 입찰이 아니라, 인쇄소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까?

우리 금액이…….

저렴해서 업체가 없단 말이에요? 선문당이 몇 년 했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광고비용은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광고를 따서 오면 광고보상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예산 세우지도 않았고요.

그럼 서구 홍보나 서구민들이 알아야 할 것을 광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업체를 받을 때는 사용서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광고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쪽에 광고를 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탁을 해서 알음알음으로 광고를 잡고 있거든요.

서구민한가족신문이 여러 가지 것들을 서구민들이 알고 정보교환을 하기 위한 것이지 광고를 해서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신문 발간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예산을 정정당당하게 잡으세요. 그렇게 편법으로 하지 마시고 고민도 하지 마시고 투명하게 잡으세요. 유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광고비를 늘리면 인쇄비로 들어옵니까,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는데.

그래서 광고를 따오게 되면 포상…….

포상금 받으려고 광고를 따옵니까?

아니요. 포상비로 5 %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걸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 투고 한 가지 더 넣으시고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한 가지 더 넣으세요. 광고료가 서구 재정이 얼마나 보탬이 되겠다고 사정사정해서 광고비를 받습니까?

2014년부터는 광고료를 최소화하고 위원님 의견대로 구민들 독자투고나 홍보 면을 더 늘리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동안 서구민신문 한 달에 7만 부씩 찍어내는데 수많은 광고업체와 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걸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을 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사정사정해서 광고를 낸다면 미납분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에 광주난연합회에서 광고 128만 원짜리 해놓고 아직도 미납인데 왜 그런 겁니까?

광주난협회 관계는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선문당은 우리 인쇄업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9월 선문당하고 2월 25일 광고를 냈던 광주난연합회 두 군데서 미납을 했어요. 광고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납 부분도 철저히 해야죠. 담당계장님, 왜 이걸 안 받습니까?

고지서를 끊고 몇 번 말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형편 봐주다가 광고비를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주민 투고하면 했지, 배려해서 광고를 내줬는데 광고비를 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약은 잘 하셨어요, 징수하는데?

계약 업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연내에 완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예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시고, 그 분들이 서구청을 잘 안다고 해서 행정기관을 우롱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다문화가정 질의하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 책자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장 운영을 하루 평균 180건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는 129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지적하고 바로 자료를 받아 봤는데 다문화가정에서 몇 명이나 활용했는가 봤더니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었죠. 홈페이지를 활용하면서 어떻게 다문화는 한 명도 없을 수 있느냐. 차라리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장은 건강지원센터에 있는 다문화가정에서 활용하게끔 해야지 이게 다 뭡니까? 180명, 200명 넘은 활용자 중에 프로그램 관리자 이승희 씨가 개인적으로 동네 친구, 친인척, 이런 사람들한테 사용했어요. 다문화가정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정보화마을에 있는 화상상봉장, 이번에 좀 바꿔서 해 놓으셨는데 개인이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승희 씨라는 분이 프로그램 관리자네요. 이 사람이 나주, 화순, 두암동, 광천동, 가족, 친척, 이렇게 해서 여기를 활용한 거예요. 이게 과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프로그램 관리자가 나주나 화순으로 한 것은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하면서 그쪽 프로그램 관리자와 통화를 한 거구요. 위원님께서 사용대장을 주라고 하셔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료를 저도 봤는데 베트남인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일반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했더라고요.

글쎄,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라 해봤자 똑같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서너 분 안짝의 분들이 다 활용한 거예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림동, 치평동, 순천, 가족, 친척, 이것이 업무입니까? 앞으로는 화성상봉장을 그대로 운영하실 겁니까?

그곳이 많이 알려져 있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용해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럼 다문화는 뺄 겁니까?

예. 다문화는 빼구요. 화성상봉장으로 해서 서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되어 있거든요.

화상상봉은 그쪽에도 화상상봉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특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광주, 전남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 홈페이지는 다문화가정으로 주세요.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화상상봉장을 거기에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행안부에서요?

예.

그럼 지자체에서 아무런 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을 행안부 지시대로만 할 겁니까? 이게 처음에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화상상봉장이었죠?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화상상봉장이 설치됐었던 이유는 농어촌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다 보니까 농어촌마을에 화상상봉장을 설치를 하는데 도시지역도 전국에 네 개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같이 설치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안행부에서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에 PC 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어려운 분들이라 보니까 pc를 보냈는데도 그쪽 네트워크 사정이 어려워서 화상상봉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안행부 쪽에서는 국가적 사업으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어촌에 정보화마을이 구축되어 있다면 직거래장터나 이런 것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정보화마을이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보화마을 운영 실태에 문제점을 자꾸 지적한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행감 자료 20쪽을 봐주십시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구보 발행비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네 건을 그 업체에 줬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준다는 것은 저렴해서 광고로 보상을 해 주겠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럼 성문당에서 발행하고 있는 인쇄업체가 광고를 자의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우리가 계약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습니다. 광고를 성문당에 주는 게 아니고 시방서에 선정된 업체에서는 일 년에 네 번씩 광고를 개제해 주는 것으로 못을 박아놔 버린 겁니다.

못을 박았다면 더 부담을 주는 건데 구보 발행비가 저렴해서 4회 광고를 주겠다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설명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공공발간물 이용에 따른 광고물 개제사용을 징수조례에 근거해서 128만 2,000원만 입금하고 더 많이 받아서 나머지 돈을 따서 먹는 것인가. 이런 설명이 아닌 이상 특혜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광고를 저희가 계약한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가 계약을 한 겁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쇄업체로 선정이 된 곳에 쭉 인쇄를 맡기면서 일 년에 네 번씩은 광고를 개제해 주라는 조건을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쭉 해왔습니다.

실장님, 잠시만요. 잠시 정회…….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료 징수가 조례에 의해서 직접 계약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계약서하고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광고료 수입 예산을 10회 1,282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지금 수입이 얼마나 걷혀 있습니까? 네 번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은 입금 못 받은 거죠?

네. 네 번인데…….

아니, 징수액으로 여기에 돼 있잖아요.

올해 2013년은 네 번에서 두 번이 미납됐는데……

여섯 번에서 두 번 미납입니다.

예. 여섯 번에서 두 번입니다.

그럼 네 번만 수입으로 들어왔나요?

예.

그럼 광고는 올해 여섯 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송합니다. 2012년이 두 번이고 2013년은 네 번인데…….

네 번인데 두 번만 들어온 거죠?

예.

두 번은 미납이고요?

예.

미납은 받으시기로 하고요. 실제 10회로 해서 1,282만 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4회 밖에 안 됐다는 것은 과다하게 예산 책정 하신 거죠? 그럼 2014년도 예산에는 광고 수입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수입이 투명하지 못 했을 때는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하셔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구민한가족신문 관련해서 광주광역시 서구보 조례에 따라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해서 신문을 발행할 것으로 요구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을 보면 위원회 운영 사항에 구보편집위원회를 매월 서면 결의로 했습니다. 일단은 조례에 따라 요구한 부분을 반영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편집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 하고 형식적인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편집위원회 기능에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

서면결의 자료를 보면 한가족신문이 그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편집위원들 사인만 들어가는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편집위원회 기능은 종합기획을 하고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발행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지, 편성과 기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하고 신문을 발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편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발행된 신문을 가져다가 사인만 하는 형식적 편집위원회 운영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실무자에 의한 초안이 작성되면 서면으로 심의해서 빼고 추가시키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항이기도 해서 실무자의 의견을 많이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한 자료로 서면 결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자료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신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인만 하는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기획 내용이나 발행할 내용, 면수 조정 같은 것은 사전에 결제를 받는 형식으로 하거든요.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그 내용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보고 빠졌으면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내실 있는 편집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의회 의장이 추천해서 의회 의정활동란 편집을 담당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편집위원회에 의회의 추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회 추천은 없고 의회란은 의회에서 전체를 다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의회란을 사전 발행하기 전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편집위원 1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1인이 들어가서 의회의 활동만이 아닌 신문 발행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심의 조정하고 기획에 참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되고 있죠?

지금 당연직으로 사무국장은 들어가 있습니다.

의사국장은 의장님이 추천한 1인이 아니죠. 지금 위원 중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없죠?

예.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민한가족신문에 서구 직소민원실에서 현장방문했던 상황을 그대로 사진으로 찍어서 신문고에 두면 가득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하고 서구청 직소민원실 운영, 그리고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 이 세 가지 광고를 항상 16면 전체에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열세 분이나 계셔서 구정질문이 많거나 조례가 많을 때는 신문 면이 부족해서 못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소한 축소시켜서 제목하고 답변만 짧게 해서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직소민원실 현장방문활동은 두 면이나 내주고 또 마지막 장 전면에 매달 광고를 심하게 내줄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꼭 의회란을 두 면으로 못을 박아 놓을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구정질문, 조례를 많이 했을 때는 다 나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은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량이 많거나 정례회가 있을 때는 한 면을 다 할애해서 전체가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대행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을 봐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입기자간담회 예산안이 320만 원 책정되어 있죠?

예.

올해 기자간담회 지출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지출 사항은 안 빼봐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가할 문제가 아니라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400만 8,000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320만 원인데 400만 원이 지출이 됐다는 것은 초과 지출했던 것인데 이래도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전체 총액이 40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예. 출입기자간담회에 400만 8,000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6쪽에 나와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7쪽에 나와 있는 신용카드 사용 결제내역에서 지출된 내역을 더해 보면 400만 8,000원이고요. 제가 따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320만 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져다가 임의적으로 출입기자간담회에 쓴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지출 아닌가요?

…….

아까 풀 예산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출입기자간담회 비용을 초과 지출했다면 잘못된 지출이죠?

예. 예산에서 초과됐다면 잘못된 거죠. 예산에 초과해서 집행은 못 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정 주요 업무 홍보간담회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을 가져다가 출입기자간담회비로 돌려서 쓴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편성 목에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자료를 찾아서 원인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구보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시죠?

예.

위원들이 계시고 회의방법은 전부 서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개별로 돌아다니면서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개별로 받으신 겁니까, 일괄로 도장만 받으신 겁니까?

아니. 개별로 다 직접 보고…….

그런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셨어요?

회의를 하면 수당을 줘야 하고요. 외부 위원도 몇 분 계시거든요. 수당 예산이 없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하나도 안 썼는가요?

예. 안 썼습니다.

구정 홍보지, 구청에서 계획 잡아주고 편집하시죠?

예.

이래서 구보편집위원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외부 분들도 같이 회의를 하면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개인으로 받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토의를 하면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건이 아직 안 갖추어져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행 위원님.

자료 23쪽에 각종 언론매체 구독현황 관련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총 구독 부수가 131부죠?

예.

구독료가 매월 153만 4,000원이고요?

예.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구독료는 예산에 의해서 월별 나누어서 초과되지 않도록 집행하고 있습니다.

1만 3,000원에 115부가 12개월에 1,614만 6,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1부로 늘어나서 12개월이면 1,840만 8,000원이 지출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산보다 230만 원 정도 초과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도 기자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예산 범위를 벗어나는 지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간담회나 언론사 부분은 부족하다면 예산 책정을 제대로 하고 예산에 근거해서 써야 하는데 편성은 따로 해 놓고 지출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11월, 12월 신문구독료는 안 주려고 지출했습니까? 이것도 자료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153만 4,0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예산보다 많은데 홍보실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니까 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보충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도 확실히 파악해서 보충감사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년 동안 기획총무위원회하면서 정보홍보실 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주부명예기자단 운영 현황을 살펴봐 주십시오. 22쪽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명예기자가 45명이죠?

예.

45명 중에 원고 게재는 27건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45명 명예기자단 중에서 27건을 게재했습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 번씩 게재한 경우도 6건 정도 있네요?

예.

이왕이면 명예기자단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미숙하더라도 대부분의 명예기자단들의 글을 게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부명예기자단 모임을 할 때 모든 분들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기자단을 구성할 때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했어야 하는데 기사를 내라고 해도 못 내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참여 빈도나 자질을 따져서 정리를 하자, 사람 수가 많아서 뭐하겠느냐.’ 연말이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갑자기 50명으로 불려놓은 겁니다. 그분들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활동하는 것을 보고 작년에 많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질과 투고에 능력을 가진 분들로 실속 있는 명예기자단이 됐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즘 예민한 시기입니다. 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연말이고 상당히 예민하실 때니까 착오 없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