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양영애 의원 발언
강인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하중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하중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열린 감사 추진, 365일 깨어 있는 현장중심의 직소민원실 운영,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 공직자 불친절 Zero화 운동 추진, 직소민원실 운영 사례집 제작, 성과관리형 주요 업무 자체평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특별감사 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을 보시면 내부감사 실시 현황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조치됐고 어떻게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정 업무 전반을 보기에 난해한 게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민간위탁보조금 특별감사는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진행했다고 보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생활환경 취약 부분 부분감사가 너무 편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주민편익시설하고 CCTV하고 재난취약시설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주민편익시설은 크게 보면 공중화장실, 공원 산책로ㆍ호수, 유개승강장을 감사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일반 부서에서도 항상 보고 주민들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생활행정의 취약 부분을 찾아서 시정조치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나눠서 진행해봤으면 합니다. 저도 의원이라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시설물들이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볼라드가 주민들에게 가장 불편을 주면서도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요. 금호동 같은 경우는 파고라가 작년 태풍에 굉장히 볼품사납게 망가졌는데 그건 큰 것인데도 보지 못 하고 넘어가고, 도로가 파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주민들한테 가장 불편한 것일 텐데 크게 구역을 나눠서 전반적으로 돌아보면 좋겠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 파악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데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는 완료 36건, 현지 조치 58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결과에는 조치된 사항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각 부서에서 시정한 결과가 당연히 보고서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 망가져 있는 사진은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고쳐졌고 어떻게 철거가 됐는지에 대한 증거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구역이라든가 감사 범위를 확대하겠고요. 또 보고서는 결과물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특별감사 실시 현황 및 조사결과를 보면 12개 기관을 하셨네요?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네.
수영
김수영위원
행정상 주의를 13건, 재정상 회수 12건, 그래서 1,267만여 원을 회수했습니다. 사실 서구에서 중요한 민간위탁기관을 했더라고요. 서구자원봉사센터, 서구문화센터, 서구장애인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 서구지역 자활센터, 상무지역 자활센터, 중앙ㆍ유덕ㆍ서구ㆍ서구ㆍ양3동ㆍ화정어린이집. 서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민간위탁기관입니다. 결과를 살펴보니까 잘못 집행한 것은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주의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믿을만한 민간위탁기관이 걸린 것이 한심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준수하지 못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이곳 대표자들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재정상 회수를 하고 행정상으로 주의 촉구…….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네.
수영
김수영위원
대부분 기관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게 걸렸어요. 이걸 가장 준수해야 할 곳이 구립 어린이집인데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조치만 한다면 매년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대표자들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물론 횡령이라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하지만 집행절차가 문제가 돼서 주의 촉구한 것이거든요. 원장들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로 지출된 걸로…….
수영
김수영위원
매달 회비 2만 원으로 지출했다는 거죠?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네. 이번 민간위탁감사는 금년에 처음 시도해본 것이라 지도ㆍ개선 위주의 감사였고요. 우리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관련 법 숙지나 이런 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감사에 다 걸려들진 않았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봐줄 것은 봐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수 건만 해도 1,200만 원이 넘어요. 서구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다뤄야겠지만 재정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용보증보험 갱신 부적정, 한 건만 지적됐더라고요.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나오겠지만 어떻게 그런 민간위탁이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감사가 됐는지……. 앞으로 최소한 주요 민간위탁기관만큼은 예산집행이라든가 룰에 맞게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직소민원실 운영 사례집을 만드셨죠?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네.
수영
김수영위원
본예산에 21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어떻게 사용했나요?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7월쯤에 발간해서 9월에 실ㆍ과ㆍ소ㆍ동으로 다섯 부씩 배부했습니다. 총 300부 발간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203만 원 들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풀예산에서 발간비 사용하셨죠? 물론 담당관님 오시기 전인데…….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210만 원이 감사담당관 예산에 세워져서 지출한 걸로 아는데요.
수영
김수영위원
풀예산 한 번 보십시오. 기획실 풀예산에 감사담당관 직소민원 사례발간집 1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요구만 한 상태고 집행은 안 했다고 하네요.
수영
김수영위원
35쪽을 참고하시면 일반수용비에 직소민원 사례집 발간으로 3월 19일에 감사담당관실로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여비에 직소민원 사례집 발간으로 해서 풀비로 30만 원을 또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영자
박영자직소민원주무관
풀예산에 100만 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배정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직소민원실 운영 사례집을 기획실 풀예산에서 100만 원 사용하셨는데 그 예산은 직소민원 사례집 발간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어디다 쓰셨나요?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전산소모품으로 썼습니다. 프린터라든지 복사용지, 목이 일반수용비다 보니까…… 기획실에 통보해주고 했어야 하는데 같은 목이라 부족한 소모품을…….
수영
김수영위원
직소민원 사례집을 발간하겠다고 3월 29일 기획실에 요청을 했고, 사실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 프린터, 토너, 드럼, 전산소모품을 96만 3,000원에 구입했다고 했는데 요청은 직소민원 사례집 발간으로 해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데 부기 변경을 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시죠?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절차를 잘 이행했어야 하는데 누락한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3월 19일에 직소민원실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세워진 게 1월입니다. 1월부터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컬러 프린터, 토너, 드럼, 이런 게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이게 부족해서 샀다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 언제 구입했나요?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3월 19일…….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전산소모품 구입비용이 일반수용비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3월에 이렇게 부족합니까? 연말 정도에 가서…… 사용은 언제 하셨냐고…….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3월 19일에 구입하겠다고 내부결재를 잡았고 실제 집행일자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네요.
수영
김수영위원
실제 집행 날짜와 구입했던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고, 분명한 것은 전산소모품 비용이 본예산에 충분히 잡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산소모품 비용은 다 집행됐습니까, 다 구입했습니까?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토너, 드럼은 본예산과 주신 자료의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직소민원실 전산소모품 비용을 다른 용도로 쓴 부분에 대한 잘못을 분명히 시인하셨는데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부기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예산 절차를 잘 준수해서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다음은 이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행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보조금 특별감사를 처음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좋은 행정을 펼쳐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구청에서 위탁을 주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자체 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발굴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안 했으면 12건에 1,200만 원 정도가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감사에서 이런 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대로 정산처리됐겠죠, 관례상?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네.
이대행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행정을 하면서 위원들 지적을 지적으로만 끝내지 않은 자세에 감사드립니다. 100만 원 이상을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회수 조치당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 오류였는가, 횡령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자금을 유용하려는 게 있었는지 감사를 담당한 부서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621만 2,800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상무지역 자활센터가 151만 6,000원, 중앙어린이집이 202만 2,000원 정도를 회수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게 잘못돼서 지적됐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액수가 큰 곳이 서구장애인복지관 621만 2,800원인데 신규 직원 기본급을 수습기간 동안 기본급의 80 %를 주게 되어 있는데 행정 착오로 1개월만 80 %를 지급하고 나머지 2개월은 100 % 지급해서 회수 조치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켰는지 안 했는지 감사는 해보셨습니까?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우리도 처음 감사를 해보지만 수감기관도 처음 받는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는 지적보다는 앞으로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중앙어린이집은 어떤 사례인가요?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중앙어린이집은 지출하면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것도 회수 조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수 조치를 당할 만한 부적절한 지급이 있었다고 판단한 건가요?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
이대행위원
방금 말씀하신 정도로 회수 조치를 한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회수 조치당할 만한 일이 있었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 경우도 신규직원에게 3개월을 적용하지 않고 1개월밖에 적용하지 않고 20 %를 추가해서 두 달 지급했는데 600만 원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맞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위탁기관이 임의적으로 예산 지출을 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서구문화센터의 경우도 위ㆍ수탁계약서 13조에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보험 갱신을 4개월 동안 하지 않았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결과에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회계담당이 바뀌면서 4개월간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이번 특별감사는 징계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는 데 대해서 뭔가 행정적인 문제를 바로잡아 보자는 취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 위탁기관에 대한 정확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감사결과를 담당 실ㆍ과에 내려 보내서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며칠 전에 해당 실ㆍ과로 처분계획을 통보했거든요. 그래서 1월 30일까지 처분결과를 받아야 하는데 이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 결과를 본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서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위탁업체 감사는 필히 해야 된다고 보고, 이 특별감사를 정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27개 위탁기관이 있는데 금년에 감사한 것은 보조금 1억 이상 받는 곳을 했고요. 중앙 기관과 같이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을 같이 했는데 나머지 25개 기관은 1억 미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을 수 있는데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계속 해야 하지만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데 금년에 안 한 곳을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지적을 많이 받았던 곳은 감사를 더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약심사 추진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계약심사제도를 활성화하라는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감사담당관에서 많이 반영해서 38건 중에 20건에 1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감사내용을 보면 발주용역 단가 부분만 감사를 해 오셨던데 설계 변경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는 포함시키지 않았나요?
원형
이원형심사평가주무관
설계 변경에 대한 계약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된 건은 해당되지 않아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행위원
설계 변경이 기존 용역비의 얼마 이상이 돼야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이왕 계약심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 타당성 검사까지 하셨으면 어땠을까, 용역발주를 하고 공사하면서 올해 유난히 많은 설계 변경이 적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했고요.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계약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꾸준히 추진해 주시고 강화해서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쭉 검토해봤습니다. 직접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살펴보면서 우려되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직소민원실이 업무가 감사담당관 고유업무라기보다는 다양한 민원이 오고 있다고 보이고요. 예를 들어 최근에 쌍촌주공 거주자 1층에서 독가스가 샌다는 민원 처리내용을 보면 ‘비정상인으로 내부 종료 처리’라고 되어 있고요. 저도 어떤 민원인지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과정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실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이면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강박관념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분이라서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분한테만 그냥, 비정상인이니까 들어주고 말아버리는 것은 제대로 된 민원처리가 됐다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사회복지과로 갔으면 어떤 분인지 파악이 됐을 거고 그러면 그 분을 위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를 조치해서 주변 분들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하는데……. 저도 인터넷에 접수된 민원을 자주 봅니다. 어떤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가장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곳이 홈페이지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해당 아님”, 아니면 답변을 해주겠다는 상세한 안내가 있지만, 여기 보면 “한전으로 이관했다.” 그런데 그 주민이 한전으로 다시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처리될 게 아니라……. 저는 직소민원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직소민원 사례 발간집을 보면 대부분 뭐가 망가졌거나 불편한 것, 실제 주민들이 살면서 불편한 것은 좀 고쳐서 사용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생활하면서 겪는 행정적 어려움이나 주변과의 관계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인데 처리결과가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해 논의해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전화나 인터넷 방문이 500여 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비정상인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오면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관련 부서에 연계해서 처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처리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각 구청간의 협약이 있는데 예를 들어 효천역에서 도로공사가 있는데 그 도로가 남구에 주소가 되어 있어서 남구청에서 하지만 그 도로가 실은 우리 서구까지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상문제는 남구청에서 공사하니까 남구청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니까…… 자기는 서구민고 서구 지역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구청 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직접 가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
강인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영애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현재 민원처리를 하면서 한 5억 정도를 반영했더라고요.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반영합니까? 사업이 보통 6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반영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바랍니다.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사업비에는 구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교부세, 교부금 사업예산입니다. 실제 이런 예산 반영 내용을 보면 청장님이 현장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구비라든가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부기가 명시된 사업은 배제되어 있을 겁니다.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양영애위원
특별교부금하고 청장님 풀비에서 민원처리를 많이 한다는 거죠?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예. 대부분…….
양영애위원
그런데 그러더라도 위원들의 예산심의도 없이 어떤 근거를 두고 예산을 5,000만 원씩이나 썼는지, 근거를 두고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예산의 형평성이 전부 무시된 예산집행이거든요. 그리고 민원처리를 하면서 시급성이 요하는 것에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물론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본예산에 다 안 세워지고 추가로 내려오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양영애위원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한다면 아파트 주차장 덮개 같은 것은 절대로 예산 책정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 것을 직소민원실에 가서 말하면 해 주더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아파트 주민들, 자치위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것이 직소민원실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걸 인식하지 못 하고 해주라고 하면 다 직소민원실에서 이런 사업을 해주더라. 직소민원에서는 특별한 커트라인이 없는 민원이거든요.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중복된 부분은 배제하는 상태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양영애위원
정자나 운동기구 지어주는 것이 시급성인가요? 운동기구도 시급성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직소민원실이 정말 시급한 민원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해줘야 할지 안 해줘야 할지 판단이 안 되는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직소민원실에서 주민들의 생각을 많이 흩뜨려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우려와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직소민원실에 상당히 복잡한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아신가요?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봤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덜하네요.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지적했던 내용과 당초 예산에 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직소민원주무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영자
박영자직소민원주무관
예.
강인택위원장
이것 구분을 잘 하셔야 해요. 양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구의 각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께서 교부세하고 교부금으로 사업을 한 것이 있거든요. 있죠?
영자
박영자직소민원주무관
예.
강인택위원장
그것은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직소민원실에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자
박영자직소민원주무관
예. 여기 자료에는 거의 안 넣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아니, 넣었어요. 여러 군데 있어요. 일일이 열거는 안 할게요.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께서 요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직소민원실 것이 아니잖아요.
영자
박영자직소민원주무관
현재 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안 넣었어요? 열거할까요?
영자
박영자직소민원주무관
예산부기 사항에는…….
강인택위원장
열어할까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영자
박영자직소민원주무관
…….
강인택위원장
넣지 마세요. 직소민원실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복잡했어요. 각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께서 교부세하고 교부금 확보해서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직소민원실거예요.
영자
박영자직소민원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에 돈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를 잘 지어주세요. 물론 입장을 이해하지만, 현장에 가서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을 가져다가 현장에 가서 ‘건의 좀 해 주세요.’ 여기 내용이 몇 군데 나와 있어요. 이미 교부금 가져와서 예산 목까지 확정지어서 예산계에 내려보내서 이미 집행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직원 시켜서 ‘사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요령이고 방법인데, 청장님이 방문하셔서 뭐가 시급한지 현장에 ‘확인 차 왔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예산은 모 국회의원, 모 시의원이 확보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영자
박영자직소민원주무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장기간에 걸쳐서 접수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위원님이나 구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하셨더라도 우리한테 계속 접수돼서 관리되어 왔었습니다. 결과만 보면 의원님들이 확보해 오신 거지만 관리 차원에서 저희도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시장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같이 해서 저희가 써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그런 사례를 구분해서 결론적으로 예산을 누가 확보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 위원님께서 같이 협조했다던가 확보했다던가, 통 그런 것은 없어요. 열거하라면 열거할게요. 그런 사업을 가져다가 직소민원실 방문해서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죽어라 예산 확보한 사람 따로 있고 빛내고 광낸 사람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직소민원실에서 잘 정리하라는 말이죠. 이해하시죠?
영자
박영자직소민원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열거 안 할게요. 담당관님, 아시겠죠?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예산 확보하려고 고생하신 분 이름 한 번 넣어주면 되는데 안 넣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아시겠죠? 작년에 좀 뜨거웠어요, 이 내용 때문에.
영자
박영자직소민원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불친절 제로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2년에 전화녹음기를 각 실ㆍ과 그리고 동에 58대를 지급하셨죠?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전년도예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2012년에.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모르십니까? ‘공직자불친절 제로화운동과 관련해서 더욱 친절하고 적극적인 전화민원 응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화녹취기를 배부코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담당 서무들에게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58대로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르십니까?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예. 각 실ㆍ과로 58대 지원했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실ㆍ과에 공문을 보낸 거예요. 2013년에 친절공무원 23명을 포항, 울릉도, 독도 일원에 1,12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2박 3일 연수를 하셨네요.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네.
수영
김수영위원
친절공무원들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친절공무원, 격무부서, 구, 동 추천이 있는데요. 친절공무원 같은 경우 구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 올라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40건 정도 되더라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40명을 대상으로 각 실ㆍ국에 있는 서무주무관들과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0명 정도했고요. 격무부서 직원은 직소민원처리 관련해서 현장 방문할 때 공원녹지과, 건설과, 이런 쪽 추천을 받았고요. 국에서 추천 받고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 직원, 그리고 노조에서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3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본예산에 관외여비로 친절공무원 선지지 견학 1,260만 원 편성해 놓으신 것 사용하셨네요. 그렇다면 불친절공직자 심의를 2013년 12월 중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심의를 통해 적발된 공직자는 근무상점 감점 등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불친절공직자는 대충 몇 분이나…….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정확하게 몇 분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집계는 안 됐습니까?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예. 12월에 하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집계는 어디서 합니까?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직소에서 합니다. 구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에 직원 이름이 건의되거나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신고 되는 경우 조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두 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940여 명의 공직자 중에서 전년도에 두 분 정도 나왔다고요?
하중
김하중감사담당관
예. 금년에는 몇 사람인지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민원인들에 대한 과다한 요청이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한계를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참작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채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채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34쪽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추천을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연령층을 반영하고 있지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게 맞는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간위탁이나 민간대행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환경공사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 그것을 심의하는 역할은 우리 위원들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17조를 보면 구성에 대해서 명기되어 있는데요. 2항에 보면 ‘동장은 당해 동의 구역 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대표자로 추천 또는 선정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구청에서 위탁받고 있는 환경공사나 보조받고 있는 원장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적합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번에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 특별감사 시행한 것 알고 계시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김은아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6곳 있는데 4곳에서 시정조치 나온 것 중 하나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김은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금에서 집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것도 문제지만 구에서 지도 점검을 받아야 하고…… 저희 위원들이나 집행부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위탁을 받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해야 하는데 실제로 관계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 부분은 잘못이라고 보고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 조그마한 의혹도 없애기 위해서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방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조례에 근거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공개해서 제대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쭉 지켜볼 건데요. 그런 것 때문에 올해 굉장히 민원이 있었고 골치 아픈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또 하나, 2월이 되면 해마다 구청장님과 함께 하는 동 순방 계획을 갖고 계실 겁니다. 업무추진 계획에도 보고해 주셨는데요. 동 순방을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많은 민원들을 주민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자리에서 민원을 받는 게 아니라 동장님이 미리 발언자를 정해서 민원을 발언할 수 있게끔 사전에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사전에 조율이라기보다는 시장님이 우리 구청이 오실 때 주민 건의사항 몇 건 정도를 해 달라고 하거든요. 시장님이 ‘해 주겠다.’,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해 주겠다.’ 대답을 해 주려면 예산파악을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동에 나가셔서 애매모호하게 ‘사업비를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청장님 소신이 되는 것은 된다고 하고 어려운 것은 차후에 교부세나 교부금을 확보해서 해 주겠다고 명확한 답변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사전에 각 동에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들을 동 순방 때 들고 나오고, 또 대부분의 민원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경로당, 동네에 무엇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동 순방 취지에 맞는 것인지. 민원이라는 게 주민들이 해결하지 못 하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본인이 살면서 삶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정책 제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동 순방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다가 어려움을 느껴서 구청에서 이렇게 도서관을 운영하는 정책들을 내놓으면 안 되겠느냐는 제안을 하려고 오신 분이 발언을 못 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를 봤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구에 필요하지 않나, 우리 동네에 뭐해 달라 뭐해 달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2014년 동 순방에서는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이나 발언이 가능하게끔. 예를 들어 홍보할 때 상무2동에 청장님이 2월 14일에 오시는데 정책이나 필요한 사업들을 미리 접수하라고 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요구를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의 발언이 차단되는 경우를 보고 참 안타까웠거든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한정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물론 건의하려고 오셨어도 못 했을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같은 건의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구청장님이 오시는 날 주민들이 굳이 하루 빼서 그곳을 방문하는 것은 본인이 내놓은 정책이 제대로 반영됐으면 하는 소망과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단순히 동장님한테 말씀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거면 홈페이지에 개제하셨겠죠. 저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기획실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좀 전에도 청장님이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가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미리 올라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 3년 정도에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수많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예산이 무분별하고 무원칙적으로 공동주택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근거하면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시급한 경우가 아니고는 2년 안에 지원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숙지하셔서 내년 동 순방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주택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나 건의사항을 받을 때도 그렇게 사전조율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구청장 동별 순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 순방 민원 중에 상록공원 내 산책로 개보수 건의를 3월에 시에 하셨다고 했는데 광주시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10월말 의회에 감사 자료를 낼 때 각 해당 부서에서 받아 놓은 자료에 내용이 ‘시에 건의를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 소관이라서…….
수영
김수영위원
동 순회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에 건의해서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시나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약속에 대한 답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시에 건의했으면 반드시 답변이 왔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에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이 하루에 1억 정도 소요되고 문제점이 많아서 행사성 경비로 그렇게 많이 집행하면 되겠냐는 우려로 위원님들께서 격년제를 제안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행사 취지는 총무과에서 하고 서구민상 선정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어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업무를 이렇게 분장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서구민상에 관련된 별도 조례가 있고, 그전부터 문화체육과에서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문화행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든지 총무과에서 하든지 일괄적인 행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주무관이 답변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총무주무관
총무주무관 이혜경입니다. 그 업무가 오래됐는데 전에는 정보홍보실에서 구민의 날 행사랑 서구민상까지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구민의 날 행사가 총무과로 넘어오게 되고, 다른 구나 시도 각각 개별적으로 시민의상 수상은 시민협력관실에서 하고 시민의날 행사 추진은 문화정책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타 구도 거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어요. 제가 4년을 업무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 주든지, 아니면 서구민의 상을 총무과에서 하든지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총무주무관
그런데 실내행사가 있고 실외행사가 있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무엇무엇을 합니까? 서구민상 선정만 하죠?
혜경
이혜경총무주무관
예. 선정만 해 주십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따로 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일괄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든지 총무과에서 하든지. 내년에는 실ㆍ과 별로 이야기를 나눠봐서 큰 의미가 없다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십시오. 아마 이병완 위원님께서는 구민의 날 자체를 없애면 좋겠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5쪽을 보시면 국외의 자매도시 간 활력 있는 교류 추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자매결연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던 위원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위원님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편성되어서 진행했었는데 현재 시진핑 주석의 부패척결 지시로 인해서 공무원 해외여행이 금지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보면 단동시와 지속적으로 교류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자매결연이 추진이 안 된다면 구태여 단동시와 교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단동시와 교류를 추진하지 말고 새로 교류할 국외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중국 중앙정부에서 첫 출범한 해에 해외여행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고 1년에 두 번 이상은 못 하도록 내부방침이 정해진 모양입니다. 자기들도 오려고 했는데 두 번이라는 것에 걸려서 올해 방문은 어렵지만 내년 초에는 꼭 오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쪽에 간다하면 언제든지 받아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류 단절은 내년에 한 번 지켜보고…….
수영
김수영위원
자매결연이라는 게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매결연을 통해서 문화나 경제, 여러 가지를 서로 교류하고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함께 하고자 하는 취지하에서 교류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단동시 구경을 못 해서 결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몰라서 결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사정에 맞추지 말고 우리 서구청 입장에 서서 추진하십시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국제간에 신뢰라는 것이 있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국제간의 신뢰인데 자기들의 사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지난 2012년 6월에 위원님들하고 청장님이 가서 교류협정 체결을 하고 왔는데요. 일단은 한 번 오려고 했습니다만 사정 때문에 안 됐으니까 내년까지는 한 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내년까지 지켜보고 다른 국외를 찾아보던지 계속 사업을 하든지, 그 말씀이신가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참고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물품 자산취득 구입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2년에 양동 작은도서관 수납장,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컬러프린터, 도서 구입, 이런 부분들이 동 주민센터 물품구입비로 집행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작은도서관 지원비로 광주광역시에서도 3억 5,000만 원 정도가 문화체육과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시설이라든지 도서구입비를 많이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동 주민센터 물품구입비로 작은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에서 다 연계해서 한 사업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2012년 거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청 예산으로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으로 한 것인지 저도 구비인지 특별교부금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요. 이 중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것도 있거든요. 해당 지역주민들이 시위원님들한테 건의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수납장 29만 7,000원, 큰 비용도 아니고 적은 비용을 교부금으로 집행했겠습니까? 그 부분 다시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쭉 살펴보니까 동마다 레이저프린터하고 냉난방기를 일괄적으로 다 구입하셨어요. 이 부분은 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요구한 대로 다 해 주신 겁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지원체계가 기획실에 풀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풀자산취득비는 동에 인원이 늘어났을 때 책걸상이라든지 컴퓨터랄지 이런 부분이 기획실에서 나가고, 총무과에서는 사무실 내 냉난방기랄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냉난방기가 나가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풍암동에 물품구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특별교부금으로 시위원님이 구비로…….
수영
김수영위원
시위원님이 특정 동에 특별교부금으로 물품구입을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교부금 용도에 맞게 쓰인 겁니까? 물품구입비 목이 풍암동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금년에도 풍암동에 1,200만 원이 또 나갔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품이…….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 교부금으로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시급한 사항에 쓰려고 예산을 통제하는데 사실상 동 행정장비들은 내부연한이 있습니다. 기획실 예산으로는 냉난방기 같은 것은 안 나가다 보니까 저희 총무과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동에 물품구입비로 편성해서 지원해 달라는 것을 담당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물품구입이 필요하면 구청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교부금으로 집행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산을 구비로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구청을 통하지 않고 시에다 얘기해서 정책적으로 내려와서요. 교부금이 됐든 구비가 됐든 좌우지간 필요한 비품이라고 하면 꼭 구에서 구비로 다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시교부금으로 가정의 생활필수품 사주듯이 풍암동에 열 몇 가지를 해 주셨어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아시겠습니다만 교부금이 내려올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소모품도 총무과를 통해서 요청된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어디 동에 얼마 주기로 했다고. 저희도 그때야 파악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손을 거쳐서 시로 간 게 아니고 시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교부해 주고 집행만 해 주는 입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해당 실ㆍ과마다 위원님들이 교부금 집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합니다. 물론 동에서 필요한 것은 분명히 갖추어줘야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까지 다 교부금으로 집행한 부분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이 잡혀 있는데 1ㆍ2차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대로 1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처음 본예산에 9,879만 5,000원이 반영됐어요. 위에 보면 소요예산 688만 9,000원만 집행했고 나머지 절감액 9,100만 원은 2회 추경에 절감했습니다.
양영애위원
구민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절감해서 실내행사로 한다고 했는데 120만 원을 들여서 현수막을 네 개씩이나 걸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검소한 행사에 반하는 현수막 게첨이거든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아무래도 구민의 날은 구 생일로 생각하고…….
양영애위원
그래도 그것은 아니죠. 하루 잠깐 하면서 120만 원 걸어버렸다는 것은 상당한 낭비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구청 본관 건물에 하나 걸고 문화센터…….
양영애위원
육교에 두 개 걸고 기념식장 한 개에 121만 8,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부적인 행사인데도 홍보용 현수막은 대형 행사용으로 해 버렸습니다만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냐. 이왕 검소하게 실내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생각했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내년에는 사정없이 줄여서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총무과하고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에서 현수막을 제일 많이 걸지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양영애위원
현수막 금액이 거의 비슷하지만 또 개당 규격이 똑같은 것도 만 원부터 3만 2,000원까지 차이가 나요. 많은 개수를 하다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과에서, 총무과면 총무과, 기획실이면 기획실에서 우리 구청 전체 현수막을 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아무래도 현수막 내용이 행사 규모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질 수 있고…….
양영애위원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하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한 업체와 계약하고 내용만 각 과에서 보내 주는 방법으로 한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안 하려고 했는데 기획실과 총무과에서 실내 환경정리로 꽃 구입을 많이 해요. 아마 환경정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도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꽃을 매입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2월부터 10월까지 4~500만 원 정도의 꽃이 청사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꽃이 있어서 환경이 좋겠습니다만 쓰레기 뒤처리 문제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개수만 매입해서 환경조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10개월 사이에 80개에서 90개 정도의 화분을 들여왔더라고요. 총무과에서는 계획성 있게 썼겠지만 기획실에서도 기획실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총무과 총괄 예산이라면 기획실에서도 총무과에 맡겨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될 것 같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기획실에서 다른 것으로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총무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네. 이대행 위원.
이대행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7쪽 한 번 봐주십시오.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5대 구청장님이 오시고 타 시ㆍ군ㆍ구 전입자는 몇 분이나 채용하셨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자료에 의하면 19명 받았습니다.
이대행위원
2012년에 8명, 2013년에 11명 해서 19명을 전입 받았거든요. 혹시 전입자 받을 때 같은 직급에 해당하는 교류 인사를 하셨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광주시하고 서구청 교류는 동일 직급 내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하고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교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청 직원들이 다른 데로 안 가려고 해서 일대일 교류는 없었고, 전입자는 결원에 한해서 받았습니다.
이대행위원
실질적인 전입을 받을 경우에 상호 교환을 해서 내려가고 올라오고 이렇게 전입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는 도시지 않습니까?
이대행위원
예.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전입을 받았다고 하는데 농업 관련해서 두 분이 7급에서 강임돼서 서기로 올라오셨어요. 그러면 다시 6개월 후에 직급 보완되지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규정에는 최우선적으로 인사요인이 있을 때 강임 전 직급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농업에 두 분이 7급으로 강임돼서 서기로 올라왔는데 우리 구가 농정도 아닌데 농업서기를 충원할 만한 사유가 발생됐었나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경제과에 산업팀에 직렬이 있습니다. 특히 8급들이 가장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U-대회 기구 확장에 따라서 8급을 많이 뽑아갔거든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 결원이 생기면 바로 시에서 공채해서 배정받는데 이 희소직렬인 기술직은 광주시에서도 신규자를 뽑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업직은 다른 부서에 직렬이 있는 게 아니고 경제과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리 충원할 방법이 없어서 부득불 가족 연고를 희망하는 데서 받게 됐습니다.
이대행위원
행정직도 다섯 분이 전입이 됐거든요. 현원과 정원을 보더라도 7급 승진이 안 되고 적체되어서 정원 외 현원이 월등히 많은 구조입니다. 7급이 여덟 분 왔습니다. 7급 현원이 지금도 많은데 또 전입시켜 놓으면 서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적체에 대한 악영향을 받는 구조이지 않겠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물론 그 점을 저희들도 제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전입을 오면 하위직들의 연쇄 승진이 막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위 직급에서 받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보고 말씀하시는 47쪽 정ㆍ현원 현황은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낸 것인데 11월 11일에 인사를 했는데요. 시에서 신규임용자 77명을 받아서 지금은 정원 외 현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표는 쉬운 말로…….
이대행위원
예. 지금 이것은 7월에 개정돼서 반영된 표고요. 실제로 11월에 변경돼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7급도 비율에 비해서 정원 외 현원이 월등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결원이 생겨서 충원한다고 하셨지만 결원보충 사유 발생에 대해 납득이 가게끔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은 것은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것을 아니까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정원 직급보다 현원 직급이 많은 것은 근속승진에 의해서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7급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 타 구에서 전입이 오면 승진의 기회가 늦어질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다시피 낮은 직급의 전입을 많이 요구하는데 7급 전입이 강임돼서 다시 복원되면 다 7급으로 될 분들이 열아홉 분 중에 여덟 분이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입자의 결원 보충보다 어떤 다른 성격으로 전입을 시켰는지를 답변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 실무자가 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대행위원
예.
영주
정영주행정실무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정영주라고 합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경우는 근속승진으로 인해서 9급에서 8급은 6년, 8급에서 7급은 7년 6개월을 근무하였을 경우에 정원이 없어도 근속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근속연수에 의해서 7급까지는 올라올 수 있고, 7급에서 6급으로는 근속승진 반영이 안 되니까 적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7급이 다들 승진을 못하고 있는데 여덟 분이나 전입을 시켰어요. 과연 우리 청 내 공무원 구조를 생각해서 전입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청장님 마음에 맞게 전입을 한 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이나 행정직에 결원 보충할 만한 사유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전입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이지 현원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영주
정영주행정실무관
인원 충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공개경쟁 채용을 해서 자치구로 배정을 해 줍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시 전입을 보면 대부분 8급들을 1월, 2월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11월쯤에 충원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출에 반영을 못 할 수도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요구해서 신규자 81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떻게 다 처리를 하겠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갑자기 생기는 결원 보충을 대비해서 올해는 좀…….
이대행위원
그래서 전입을 할 때는 서로 교환해서 인사를 트는 것으로 해야 기존의 공무원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거고요. 일단 됐습니다. 지금 기능직 정원이 80명이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런데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지만 실제로는 83명으로 정원보다 더 많이 뽑았었죠? 이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DJ정부 때 조직 슬럼화 방침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원이 줄여지면서 정원을 초과한 숫자는 그 정원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 별도 정원으로 두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직은 전반적으로 나이가 어립니다. 정년을 해서 나가야만 세 명이 자연 감소로 해소가 됩니다. 그런 지침 때문에 세 명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무기계약직 채용이 54명 되어 있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이대행위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38명을 빼고 16명은 공개채용하셨지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이대행위원
이것은 총액인건비제에 영향을 안 받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무기계약직 채용에 관한 숫자는 기획실에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각 부서별로 정해주거든요. 총액인건비 내에 들어간 정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채용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총액인건비 집행내용은 기획실에 확인해야 합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 한 번 봐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얼마나 사업 집행을 충실하게 해왔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본 자료가 구비 안 됐는지 개인 신상이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원본을 주지 못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조례에 근거 세칙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참여자 수강 신청을 정식으로 받았는지 파악을 했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평상시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수강 신청서에 수강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기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인적 관리는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행위원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르지 않는 부분을 활성화시키라고 요구했는데 전혀 안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개인 신상정보를 노출할 수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하기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급조해서 자료를 만들어왔습니다. 구비서류도 갖추지 않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빼고 달라고 했는데…… 참가 신청서 원본을 가져왔는데 거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빼고 참가신청을 받습니까? 그러면 뭐하려고 참가 신청란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야 안 건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각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회원의 인적사항을 구비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가장 기본 아닙니까? 프로그램 참여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참석해야지 그냥 참여하는 걸로 끝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서류조차 구비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안 되고,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설치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잘 집행이 됐는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기관에서는 그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제출하라고 하니까 개인 신상정보 얘기나 하고, 나중에 가져온 서류는 완전히 급조하는 행위가 발생한 것을 보면 충실하게 사업집행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질의에 앞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주민자치센터 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당초에는 주말반, 직장반, 다문화반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점검했는데 없었습니다.
이대행위원
2012년도에 58개였고, 2013년도에는 56개로 2개가 조정이 됐습니다. 두 개가 신설되고 네 개가 폐쇄됐는데 이 신설도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의 프로그램이고, 또 한 동은 조례에 중복 프로그램은 개선하라고 했는데 한 강사가 시간대도 같고 내용도 중복되는 장고교실과 난타교실을 함께 여는 게 맞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는 장고교실을 했는데 인원수가 부족해서 취소되니까 난타교실로 개편했습니다. 그러면 유사ㆍ중복을 피하라고 했는데……. 물론 장고교실을 하는 분이 많고 난타도 배우고 싶겠죠. 그러면 장고교실이 이렇게 동아리 모임으로 전락했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민해야지, 강사료 계속 지급하면서 몇 년동안 한 가지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한 강사가 장고교실과 난타교실을 비슷한 시간에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난타교실 공고는 없습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어디 동인가 말씀해 주시면…….
이대행위원
상무2동입니다. 자료에는 같은 시간대로 나와 있고, 제게 준 자료를 보면 장고교실은 11시부터 13시까지로 되어 있고, 난타교실은 10시부터 11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강사가 연속해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강사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례의 취지에 맞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질의한 겁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그게 사실인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대행위원
또 3개월 동안 정원이 15명이 안 되면 활성화 대책을 세워서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해체하지 않으려고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단 명단을 넣어서 자료를 제출하는 웃지 못 할 풍경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5명 안 되면 무조건 없애라는 게 아니라 활성화 대책을 세우라고 했지 숫자를 부풀려서…….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1동 같은 경우 한춤을 가르치시는 분이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다고 저희 과에 찾아왔어요. 회원 수도 중요하지만 고유 전통문화가 점차 사라지는데 비록 회원 수는 적지만 전통문화를 배우는 데 제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문화전승을 위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대행위원
15명이 안 되면 폐쇄하라는 게 아니라 활성화 대책을 세워서 신경 쓰라고 했던 것인데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는 게 맞는 것인가. 15명이 안 되더라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운영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조례에 2만 명이 넘으면 다섯 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풍암동 같은 경우 작년까지 다섯 개였는데 올해 한 개가 늘어서 여섯 개를 했습니다. 어떤 데는 통폐합을 해서 조정해야 할 시기에 하나를 늘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고민입니다. 3월에 개정할 때 다섯 개밖에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감사가 끝나면 각 동 프로그램 담당 실무자를 불러서 조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을 주문하는 건 아니고요. 풍암동 같은 경우도 요가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수가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요가를 두 개로 나눠서 하나 늘었습니다. 다른 데도 수가 많으면 다 분리해서 하고 싶을 텐데 어느 동은 인정해주고 어느 동은 안 해주면 어떻게 행정을 펼치려고……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무1동 풍수지리 같은 경우도 회원은 한 20명 있는데 많이 오면 열 명 오고 적으면 서너 명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척도 없는, 참여자가 배울 게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5월 이후에 안 나간 사람도 나왔다고 서류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들……. 구가 일일이 관리감독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잘 관리감독하라고 조례를 만든 것인데 이걸 가지고 가서 모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말해서 주민자치위원과 의원들을 이간질시키는 행위를 하지 마시고, 어떤 게 활성화 대책인가 고민을 해서 사업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44쪽, 동주민센터 공사실적에 농성1동 동사무소 준공이 언제입니까? 사업비가 내려왔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17억이 내려와서 설계를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언제부터 추진했어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작년에 처음 제기가…….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 확보는 언제부터였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작년에 일부 되고…….
수영
김수영위원
농성1동 옥상 방수공사가 2013년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사진이 올라왔어요. 지하를 비롯해서 사무실에도 물이 새서 양동이를 두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는데 저희도 고민을 했어요. 새로 신축할 계획이 있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맞나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비가 새고 있는데 금년에 발주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지원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미 2012년도부터 기본적인 예산이 조금씩 세워졌고 또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사실 농성1동에 위원님들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의원님들이나 청장님을 활용하는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겠더라고요. 올해 설계 들어가서 신축할 예정인 동사무소에 3월에 방수공사로 1,000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그대로 없어질 돈이죠. 그곳이 리모델링할 동사무소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다 헐고 다시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월에 예산을…… 부분적인 공사면 모르지만 1,000만 원 정도면 전체적인 방수공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3월에 예산이 지원된 시점에서는 예산이 4억인가밖에 확보가 안 됐었어요. 금년 3월 지나서 10억 정도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선 사무실에 비가 주룩주룩 새서 직원들이 밀걸레로 물을 퍼 담고 있고 양동이를 대고 있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사무실은 1층이고 2층은 문화공간…….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아니, 옥상에서 밑으로 사무실에…… 그래서 제가 고민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집행을 안 했으면 상관없지만 이미 집행해서 1,000만 원으로 방수공사한 게 무의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비 2억 6,000만 원에 대한 것은 수사 중인지, 아니면 수사 종결했나요? 종결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창조마을은 도심재생추진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처음에는 총무과에서…….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처음부터 거기에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창조마을만들기 사업하고 다르네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난잡스럽습니다. 시에서도 창조마을만들기는 도심재생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금년에 시끄러웠던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가 아니고 마을공동체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아이디어 컨퍼런스 사업이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마을공동체 아이디어 컨퍼런스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총무과에 충분gl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이라 잘 이행하리라 생각하고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받아봤더니 마을공동체 아이디어 컨퍼런스 심사결과에 의한 순위별 예산지급 금액하고 마을만들기 예산집행 내역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업인줄 알았습니다. 우리 구가 몇 개 사업에 선정이 됐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4개 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당초에 3개 사업에 500만 원씩, 1개 사업에 1,000만 원씩 기준액이 정해졌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처음부터 4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4개가 됐는데 당초에는 시에서 5억 2,400만 원을 가지고 마을공동체 아이디어 컨퍼런스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예산은 우리 구에서 3개 사업에 500만 원씩, 1개 사업에 1,000만 원으로 해서 2,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사업 수는 맞는데 금액은 처음에 2,200이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여기 심사별 기준표가 있어요. 광주시에서 나온 겁니다. 내방마을 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평생대학 운영하는데 500만 원, 동천마을 3단지 휴먼시아 입주자대표회의에 1,000만 원, 늘푸른청소년교육센터에 희망카페 사업에 500만 원, 풍암2지구 번영회 500만 원, 이렇게 해서 2,500만 원입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사업은 같은데 금액이 달라졌어요, 보조금 지원액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시비로 세워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했는데 심사가 끝나고 일부 참여단체가 시 시민협력단체에 가서 이 돈으로 어떻게 하겠냐고 항의를 하니까 시장님이 특별교부금을 풀었나봐요. 그래서 우리도 특별교부금이 붙어서 4,000이 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선정된 4개 단체에 다시 보태주라는 겁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타 구는 얼마씩 배정했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광산구나 이런 데는 적게 주고, 우리 구는 당초에 너무 적다 해서 더 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내용을 보니까 내방마을 평생대학 대표 이대영, 대표자 이대영, 늘푸른 청소년문화센터 대표 강희준, 대표자 이대영. 이건 뭡니까?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종현
성종현주민자치주무관
그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작성하면서 잘못된 거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업이 다른데 대표자가 같아서 어떻게 두 가지 사업이 선정됐는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종현
성종현주민자치주무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복사해서 치면서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희망카페 운영하는 동천마을은 애당초 1,000만 원을 그대로 주고, 나머지 세 군데 사업에 3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을 더 반영해줬는데 풍암2지구 번영회에 큰 내용이 없어요. “깨끗하고 안전한 살만한 풍암골 만들기, 주차금지봉 배치, 주차 계도, 거리 청소”에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준 겁니다. 여기에 특별히 더 배정한 이유는 뭡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시에서 900만 원을 더 준 이유는 상가에서 자발적으로 홀짝제 운영이라고 해서 가변차선으로 주차를 운영하는데 여기는 상가번영회에서 만든 거라 회원 수가 120명인데 다른 것은 주차 지도단속을 하다 보면 급량비 지출이 많다고 해서 시에서…… 우리 손을 거쳐서 간 게 아니고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내려준 게 아니까 서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부족한 곳에 더 지원해주라고 한 게 아니라 시에서 목을 정해서 내려준 겁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손을 거치지 않고 아마…….
수영
김수영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다 알아봅니다.
종현
성종현주민자치주무관
개인 부분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요. 상가번영회로 간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 다분해서 지원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거리청소와 경상비 지출에 많은 비중이 차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더 지원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정해줬다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까, 목이 어디에 얼마라고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종현
성종현주민자치주무관
일괄적으로 나왔고, 나머지 금액 1,500만 원은 별도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상가번영회에서 추진한 것은 물품 사는 데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볼 수 있습니까?
종현
성종현주민자치주무관
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아이디어 컨퍼런스 사업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사업이 선정돼서 시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자유총연맹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회원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제가 얼른…….
김은아위원
회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네.
김은아위원
보조사업비를 1,500만 원과 사업비 100만 원, 그래서 총 1,600만 원을 지급해주셨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네.
김은아위원
100만 원 사업을 진행하려고 다달이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성과가 있는가 보려고 자료를 봤는데 분기별로 4월, 5월, 7월, 11월에 풍암호수공원 쓰레기 줍는데 다달이 인건비 115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아까 바르게살기 회원 수는 462명입니다.
김은아위원
462명의 사업비로 100만 원 책정하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로 사업실적 보고를 했던데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자유총연맹은 상주 사무국장이 한 명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뭐에 근거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자유총연맹 지원 법률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랄지 공공요금 등은 운영비 개념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밖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필요한 사업에 실제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우리한테 실적보고한 자료가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하는 사업이 뭡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환경정화활동…….
김은아위원
분기별로 네 번 했습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그러니까 매년 사회단체심의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김은아위원
아니, 저는 심의해서 돈 준 것까지는 인정하겠다는 겁니다.제가 보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결과보고서에요.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해당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죠.
김은아위원
점수는 누가 매겨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
김은아위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 자체 지도점검, 사업 추진내용을 확인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 건지.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년 예산이 확정되면 보조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부서에 보내고 그러면 거기서 검토해서 기획실에 넘기는데 그런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금액이 1,700만 원인데 그 내용에는 인건비도 있다 그거예요.
김은아위원
저는 뭐가 먼저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산서류를 보고 있어요. 여기에는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인건비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한 번 봐보십시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유총연맹 한 사람 인건비로만 다 나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 국가에서 다른 지원이 있을 겁니다. 구청에서 준 돈이 인건비로만 나가는 게 어디 단체입니까? 1,7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구청에서 주는 돈은 인건비와 운영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은아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가정했을 때는 전임을 가정해서 주는 겁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전임이 있죠, 가정이 아니고.
김은아위원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쭉 전임이 있지 않습니까?
김은아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사무국장님이 전임비 가져가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뭣을 가져가신다고요?
김은아위원
전임비, 인건비를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서구지회 최윤동 사무국장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풍암동에서 슈퍼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여기 정산서류를 보면 열린 마트라고 물건 구매한 내역이 있습니다. 본인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 사시는 것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분이 전임하시는지 진짜 확신하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상근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확인 결과 상근 안 하고 계셨습니다. 슈퍼에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10월 한 달만 일곱 번 조용히 가서 그냥 보고 왔습니다. 상근하지 않고 계십니다.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인건비가 나가면 상근을 조건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김은아위원
제가 상근하냐 안 하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면 성격에 맞는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정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자원봉사활동하는 식의 쓰레기 줍고 사진 네 개밖에 없다니까요. 이것을 사업이라고 올린 것 자체가 문제고요. 또 하나는 기획실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정말로 다른 과에 확인해보십시오. 강사료 25만 원 이상이면 원천징수한다니까요. 그런데 4대 보험도 전혀 안 되고 원천징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급여대장 자체가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게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서구협의회도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사회단체보조금도 쭉 봤는데 우리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모든 것이 인건비 항목에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에 맞게 집행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원천징수나 활동실적을 저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자료 13쪽, 8월 31일 고기 굽는 마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등 휴일근무 노고활동 격려 간담회로 47만 3,000원이 지급됐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3일 후에 교통혼잡구역 내 얌체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노고직원 간담회로 지출이 되어 있는데 실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인데 24명이 간담회를 했다고 품의서가 올라왔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당시 집행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휴일근무 노고직원 간담회 24명, 47만 3,000원이 지출됐고, 그 밑에 3일 만에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23명으로 광희네에서 점심 45만 1,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우리 서구청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6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 하는 건 좋지만 24명으로 올라온 근거가 뭔가. 그리고 또 3일 후에 교통혼잡구역 및 얌체 불법주정차, 똑같은 성격인데 어떤 근거로 3일 만에 두 번이나 열었는지 설명바랍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당시에 24명, 2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과에서 했던 간담회기 때문에 무슨 간담회인지 제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이대행위원
품의서가 올라오면 과장님, 국장님 결재 안 하나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전결로 해서 나가는데 교통과에서 쓴 비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 주정차 단속요원이 시간제도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지도계 직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대행위원
시간제단속요원이 8명 있고, 불법주정차 공익까지 해서 6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분리해서 3일 만에 똑같은 성격의 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총무과에서는 내용은 정확히 검토 안 하고 돈만 지급합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실무자가 준 자료에 의하면 도시국에 불법주정차를 한 휴일 근무자가 24명이 있고, 그 밑에 광희네는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으로 교통과 전체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어차피 8월 31일에 휴일 근무했던 직원들 격려를 했으면 교통과나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다해서 24명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9월 3일에 바로 똑같은 성격으로 또 열었다는 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그러니까 8월 31일에 47만 3,000원은 불법주정차 단속 등 휴일 노고 직원 간담회는 도시국 직원 전체적으로, 꼭 불법주정차가 아니라 “등” 자가 붙었지 않습니까? 아마 양동시장 집중단속으로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는 순전히 교통과 직원들만 한 걸로 말씀드립니다.
이대행위원
예. 방금 국장님께서 양동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매월동 고기 굽는 마을이어서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를 보시면 금호동 김밥나라에서 매월 3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출됐습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며칠자를 말씀하시는지?
이대행위원
김밥나라만 한 번 봐주십시오. 5월 13일 33만 6,000원, 6월 10일 33만 6,000원, 7월 17일 25만 1,000원, 8월 26일 34만 8,000원, 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월 7일 21만 7,000원, 4월 15일 31만 4,000원, 매월 3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김밥나라에서 주기적으로 결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생활체육대회는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하거든요. 직원들과 관계자들도 있고 생활체육인 만큼 야외에서 하니까 식당보다는 김밥을 구입해서…….
이대행위원
매월 주기적으로 하고, 직원 노고 격려 간담회라고 했으면 김밥나라에서 간담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간담회를 김밥을 사가서 다른 데서 했다고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현장에서 했다…….
이대행위원
그럼 현장에서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김밥나라에서 구입만 해서 생활체육이 개최되는 장소에서 아마 간식용으로…….
이대행위원
그것을 매월 30만 원 상당에…….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용어를 간식비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간담회로…….
이대행위원
이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목적을 마음대로 써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마음대로 쓴 것은 아닙니다.
이대행위원
8월26일 김밥나라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등 현안 업무 추진 노고 직원 격려 간담회 18명으로 품의서가 되어 있습니다. 18명이 거기에 가서 먹었다는 이야기죠? 노상에서 간담회합니까? 추경예산 편성에 현장 방문했으면 한다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위원님, 이건 장소가 아니고 지급처지 않습니까? 김밥나라에서 김밥을 사가지고 와서 현안 업무한 직원들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18명의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밥나라에서 18명치 한 번 사보시렵니까? 지금 말을 둘러대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조사해서 말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제가 어제 가봤는데 요. 최고 단가가 6,000원입니다. 김밥 3,000원, 2,000원. 18명이 최고 단가 6,000원짜리 먹었다고 해봐요. 30만 원을 채우려면 몇 인분을 사야 됩니까? 그러면서 품의서에는 18명으로 올리고. 이거 다 허위로…… 사다가 현장에서 간담회할 수도 있죠. 그런데 18명이 먹는 양을 김밥 집에서 얼마나 구입했으면 30만 원의 금액을 끊은 건지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20명이서 10만 원 어치만 끊었다 해도 2인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매월 주기적으로 끊어진 것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34만 8,000원이 김밥나라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물으시면 사실 저도 어려운 문제고, 아마 이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8만 원, 7만 원, 6만 원, 매번 지출하기가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계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대행위원
그러면 올라온 품의서의 사용목적과 인원, 간담회 내용이 다 허위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허위라기보다는 기재하는 데서 좀…….
행정적으로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융통성이라고 표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확한 행정집행이 아니죠.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화순
박화순총무국장
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앞으로 더 많이 챙겨서 오해가 안 가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어느 정도 형식적이라고 하더라도 구비서류를 김밥나라에서 18명이 34만 원씩 매달 끊어서 처리…… 모르겠습니다. 구청 앞에서 했다면, 청 내에서 간담회하기 위해서 끊어다가 했다 하면 이해갑니다만 이것은 자료로만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정말로 간담회 장소로 김밥을 사갔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년 예산이 1억 135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이대행위원
올해 지금까지 7,348만 5,000원이 사용한 걸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혹시 사용내역에 대해서 분석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기관운영 같은 경우에 간담회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경조사비, 꽃, 화분, 내방객 기념품, 부서격려금 등이 있는데 간담회가 제일 많습니다.
이대행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4,893만 7,000원 전액이 식비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에서는 식비가 2,454만 8,000원의 식비가 지출됐어요. 식비 자체만 상당한 금액이 지출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운영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청장님 쌈짓돈 같이 간담회하면서 식비로만 지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산편성 집행에 관한 지침을 보면 기관운영은 방금 말씀드린 간담회, 경조사, 부서 격려금 등 이런 것은 기관운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책추진은 아무래도 고유업무 추진이기 때문에 간담회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근거해서 쓰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구민들이 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도 28 %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정말 구민의 혈세가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쓰는 것이 타당한가. 저는 이런 것도 총무국이나 청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밥 먹는 간담회만 열어서 쌈짓돈 같이 쓰는 것이 정말 맞는가. 타 구 같은 경우는 안 쓰고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 써서 불용처리합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적십자 20만 원 연말에 한 번 내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선거법 위반이 아닌 사회공동기금에 납부할 수도 있고 여러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데 굳이 식비 아니면 경조사비에만 모든 추진비를 쓰는 데 대해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49쪽부터 51쪽까지 쭉 봐주십시오.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내역이 똑같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조금만 더 지원해 줘도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인 장학금이 되려면 대학생과 고등학생은 차등을 줘서 지급을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지급은 한 번 지원받으면 3년 이내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문제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랄지 통장자녀장학금이 시비, 구비 각각 50 %씩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학과성적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은아위원
아니, 장학금은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기준은 있어야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지급받으면 3년 이내에는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학자금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쭉 같이 되어 있어서…… 같은 예산이니까 그렇게 편성해 보는 건 어떤지 고민이 돼서……. 과장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3년에 한 번씩 받는데 한 번 받으면 대학생 때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일괄하지 말고 신입생에 한해서 한다거나 방법적인 면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서요. 대학생들도 똑같이 지급하고 있는 것이 고민돼서 질의가 아니라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거구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것은 좀 고민을 해서 해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학자금에 대한 부담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립대학 같은 경우 등록금이 400만 원을 껑충 뛰어넘는 거라 서로 부담이 돼서……. 예를 들면 신입생만 별도로 선정기준을 가지고 한다거나, 왜냐하면 입학할 때는 입학금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더 부담될 것 같거든요. 다양한 방법들이 고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내년 심의 때 고려해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충분히 논의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