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관리과, 교통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용관 광고물관리주무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광고물관리주무관 김용관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셔서 제가 대신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관리과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민원 1ㆍ2ㆍ3처리제 운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옥외광고물 사업장 일제조사,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서비스 실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시설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관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업무보고 5쪽에 옥외광고물 사업장 일제조사와 관련해서 행감자료는 20쪽 하단부에 있는데 돌출간판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산화를 보면 2008년도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했죠?

예.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12년부터 운영을 못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세외수입 및 광고물 업무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현재 시스템 관리현황이라든가 이런 내용 또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외수입 및 광고물 관리에도 여러 가지로 많은 구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13년도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 일명 SIM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2007년 9월 18일부터 2008년 2월 20일 사이에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지관리업체가 ㈜그린SI였는데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2010년 3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제대로 계속 못 했고요. 그 업체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물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 처리하는데 원활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고지서 출력이라든가 있습니다마는 업체와의 관계 때문에 그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다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전수조사가 전제되어야만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있고 세외수입 측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전수조사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서 그 부분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타 구의 성과표를 보니까 타 구도 2008년, 2009년, 2010년도 해서 남구, 북구, 광산구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보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한 후에 실적이 상당히 많이 되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도입 전에 광산구 같은 경우는 6,300만 원 정도 수입했던 것이 1억 2,5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북구도 보니까 1억 2,600만 원이었던 것이 2억 4,000원이 되었고, 남구도 처음에는 4,900만 원, 8,500만 원, 1억 2,500만 원, 1억 1, 900만 원 이런 형태로 성과가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어차피 이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고 2011년도, 2012년도 예산도 세웠던 부분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스템은 업체가 부도났지만 관리를 잘하면 세외수입에도 상당히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옥외광고물 사업장 관련해서 내년에 전수조사 계획도 있는데 혹시 본청 앞 대로변에 출근이나 퇴근하시면서 현수막 보셨나요? 현재 구청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여러 장 걸려 있죠?

예.

지금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청사 경계에 있습니다.

경계에 있을 뿐더러 가로수 사이사이에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려 있던데 그것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청사 내에 하는 것은…… 주로 대로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청사 외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여러 장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붙어 있거든요.

청사 내 가로수에 있습니다. 대로변 같은 가로수가 아니고요.

인도 앞에…….

인도는 아니고 청사 안쪽 가로수에…….

그런데 거기에 현수막 붙여도 괜찮습니까?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청사 안쪽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도로변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통행을 방해하는 부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구의회에서 구정자문위원회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자문위원님들이 오셔서 구정발전에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그랬는데 도시관리과 현수막 관련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청사 입구뿐만 아니라 시내에 보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플랜카드가 릴레이로 10개씩 붙여 있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사진에 담아온 내용이 있는데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플랜카드가 20개 붙어있어요. 그런 경우는 나무에 영향을 줄뿐더러 구청에서 사실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구청 내라고 하지만 저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은 사실 불법 현수막 철거하러 다니시는데 타의 모범이 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최소한 저런 부분은 계도를 하시든가 먼저 공무원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정자문단에서 불법현수막 붙여놓은 내용을 보면 밑에 반드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주말에 상무지구나 이런 곳의 업소에서 붙이는 플랜카드의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통신사하고 업무제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 의정자문단에서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물론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통신사와 업무제휴해서 도움도 받아야 될 것이고 아마 그런 사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현수막 단속하는 시스템에 대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7쪽에 밝은 거리조성을 위한 도로조명시설 관리에서 제가 2011년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보안등이나 가로등들이 이제는 거의 LED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 보안등은 유지보수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신설 보안등만큼은 반드시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LED로 교체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내년에 시비 지원 요청도 하시고 건의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설 보안등은 LED로 꼭 교체해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절감이나 밝기, 수명 측면에서 위원님의 제안을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서 장기미집행시설 10년 이상 된 것이 115개소 있고 이번에 14개 노선을 처리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2012년도에 보고를 드렸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2014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것 중에서 11개소는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4개소 플러스 2년이 더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하게 됩니다. 거의 올해 수준 정도의 개수가 될 것입니다.

1년 정도 용역해서 그 정도 걸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계획선만 있고 미집행된 것 때문에 여러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으면 용역비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도 꼭 10개, 14개, 20개만 할 것이 아니라 조사를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는 물론 도로가 필요 없어서 기능이 상실되어서 폐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꼭 필요한데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서 개설하지 못 하고 폐지하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심각하게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꼭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 2012년도에 의회에 보고 드리면서 6개월 정도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그 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능을 꼭 폐지해야겠다…… 저희 생각에는 2020년 대비해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사자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답이나 임이나 이런 곳은 늦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도시 안에서 필요 없는 도로가 많이 그어져 있어요. 도시계획 때문에 이 땅으로는 도저히 집을 지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도로는 안 나고 선은 그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주거지역 쪽에 먼저 순위를 두고 나머지 임야나 전이나 이런 곳은 천천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도시 안에 있는 도로가 엄연히 필요 없는데 있는 곳을 꼭 1년에 몇 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조사해서 이 문제로 인해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자기 재산권도 완화하고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더 일찍 조사해서 어차피 이 제도는 의회에서 공고를 해 주셔야지 행정적인 절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될 수 있으면 더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의회 정례회 전에 먼저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서 4쪽에 보시면 추진을 쭉 하면서 주민의견 청취하는 것이 하나의 절차로 되어 있고 그것은 일반 신문에 게재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신문을 통해서도 의견이 들어오곤 합니까?

거의 법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구청게시판이나 동사무소에 게시해서 그런 통로를 통해서 더 많이 들어오지 신문을 통해서는 별로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일간지에만 게재되어 있는데 이 신문을 결정할 때 어떤 선정근거가 있나요?

신문 매체를 말씀하십니까? 어디 신문사에 게재할 것인가…….

예.

정보홍보실에 게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문매체를 선정하는 것은 정보홍보실의 권한이라는 것입니까?

예, 글쎄 권한이라고…….

어쨌든 선정기준은…….

예,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민한가족신문에도 게재되죠?

예.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 조항이기 때문에 약간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일간지도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면 다른 매체도 많이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구인ㆍ구직신문처럼 실제 구독 부수가 더 많은 신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쪽으로 매체를 확대해보는 방안들, 형식적으로 치우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들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게, 큰 건물에는 게시대를 별도로 만드는데 그걸 빼고 임의적으로 플랜카드를 거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 부분에는 붙이는 경우가 있고, 안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 실명과 상호를 밝혀도 됩니까? 보니까 체납액이 5,800원짜리도 있고, 1만 7,000원짜리, 2만 원도 있는데 이게 중대한 범죄처럼 실명과 상호, 주소가 정확하게 게재되어야 되는가요?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행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거죠. 이것은 개인 주소는 아니고 영업장입니다. 저희들이 외부로 나갈 때는 이런 자료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외부고 내부고, 저희들이 자료 요청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장 앞세워 가지고 자료를 주시지 않는데 그것하고 충돌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국장님, 앞으로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말하기 없습니다. 그리고 성의 문제인데 5,800원을 안 냈다고 개인 실명과 주소, 상호가 올라오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의문제 아닌가요? 전화 한 통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시정하기로 했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정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양선입니다.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ㆍ징수, 선진교통 문화 조성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 금호동 공영주차장 건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고객감동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자동차 관련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선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현택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 민원을 살피고 민원처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이 오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스쿨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8쪽, 금호2동 종원아파트 정문과 후문 쪽에 보시면 방지턱을 새로 설치했는데 방지턱하고 횡단보도를 다른 데하고 색다르게 설치해서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의적으로 설치해 봤는데 시하고 경찰청에서 규정된 벗어났다고 다시 시정ㆍ조치하라고 했었습니다.

잘못된 행정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해운대구에 가봤습니다. 해운대구는 신설 도시라 모든 것이 새롭게 계획이 잘된 도시입니다. 제가 20일 전에 부산을 가서 일부러 저녁에 해운대구 해변가 도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논란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도 그 때 종원아파트에서 민원을 내서 방지턱을 높여주고, 횡단보도 앞을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의아했었습니다. 제가 교통봉사를 하면서 수시로 보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건 괜찮다 싶었는데 시하고 경찰청에서 논란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해운대구에 가서 한 번 봤습니다. 해운대구 가시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설치됐어요. 저는 우리 구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했구나 하고, 처음에는 잘못됐다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나 경찰청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한 번 해운대구를 보십시오. 굉장히 잘 돼 가지고 너무 그런 부분이 좋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가 해운대구 가서 사진 찍은 것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잘된 부분은 뭔가 개선하고 확산시키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7쪽, 사회단체 집행내역을 쭉 봤는데 광주 서부모범운전자회 역할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모범운전자회는 서부경찰서 활동에 따라 같이 수반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주변, 주정차 계도, 출퇴근길 교통혼잡지역 질서 계도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열성적으로 해 주고 계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 분들한테 급식비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하실 때 식대로 500만 원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 분들은 휴무에 놀러가지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한두 시간, 어떤 때는 5, 6시간씩 오전과 저녁에 나오시고, 저는 처음에 그분들이 경찰 쪽에서 나오는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지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얘기 들어 보니까 순수한 자원봉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식대도 해결 못해서 애로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하면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사회단체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안 해도 될 부분에서 부실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종종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광주 서구 모범 운전자회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졌다가 이 분들이 봉사하는데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해장국 한 그릇 정도 드실 수 있을 정도로 구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400만 원 세웠었습니다.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 들어가서 이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잘해 주신다고 간곡히 부탁드려 가지고 100만 원 겨우 더 얻었습니다. 이 분들은 겨울에도 저희들이 행사한다고 하면 두말하지 않고 달려옵니다. 청장님 면담을 통해 방한복이라도 해주면 어쩌겠느냐 해 가지고 방한복 구입으로 200만 원을 진즉 해놨습니다. 승낙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 2012년도에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불친절택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2013년도에는 여러모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흔적이 보입니다. 광천터미널 주변에 택시운송 지도ㆍ단속도 하셨고, 광주시에서 물론 하셨지만 불친절 택시 친절교육도 시키셨고, 2013년도 시, 구 합동으로 점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적발건수가 2개 업체 16건입니다. 적발 된 2개 업체가 어디 업체이고 어떤 내용으로 적발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조금 이따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쪽,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현재 단속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도요?

예.

지금 시에서 통합관제센터 지어서 이관되지 않았나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용이 못 됩니다. 이것은 범죄예방을 위해 찍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몇 월, 몇 시에 찍어놓고, 모니터를 보고 주차시간 10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클릭해서 그 차가 다시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찍어야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화소도 약하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용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클릭해서 단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단속을 한다면 차량을 이용한 이동 CCTV로 단속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통합관제센터로 언제 이관되나요?

이관됐습니다.

거기에서 체크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럼 부과할 수 없겠네요?

그 CCTV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못합니다.

그럼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CCTV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전체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범죄예방용입니다.

이 내용을 주민들이 알면 악용할 수 있겠네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될 사항이네요. 저는 관제센터에서 체크가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안 된다면 시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네요. 설명자료 3쪽, 고정식카메라 3대를 11월, 12월 중에 이동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로 이동하실 겁니까?

치평동 예술의 전당 앞, 풍암동 롯데마트 3거리 사우나 옆에 건물은 짓게 됩니다. 주차난이 엄청 심각해질 것이라서 1군데 있고, 우미아파트 택시들이 주차하고 있어 고질민원으로 계속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3군데입니다.

금호공영주차장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공, 흙막이 공사, 지반보강 공사들을 1월 12일까지 예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앞으로 거푸집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2월 말까지 하고, 양생기간이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완충녹지 복토하고 수목식재하고, 3월부터 그 안에서 건축공사하고…….

거기에 심어져 있던 나무들은 임시로 옮겨져 있죠?

옮겨놓은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수목들이 완충녹지 지역에 맞지 않는 게 많아서, 저희들 의지보다 공원녹지과 자문을 받아서 식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2쪽,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에 208개가 있고, 올해 신규는 1개, 교체 1개가 맞습니까?

예.

작년에는 신규 설치 5개였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민원을 주신 데를 설치하려고 하면 반대에 부딪혀서 한두 군데 물색하고 있는데 상가 쪽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현재 금년 말 안에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개가 208개면 유개승강장이 아닌 무개승강장은 모두 몇 개나 됩니까?

무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144개소…….

상가에서 유개승강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판이 가려서 입니까?

예, 또 아무래도 사람들이 있으면 쓰레기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가에서 반대하는 곳도 있고, 인도가 좁아 본의 아니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택가, 양동 닭전머리라든지 이런 데는 숫자가 많은 데 비해 유개승강장이 아니어서 추울 때 잠깐 앉아서 쉴 수 없어서 짐을 들고 서 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때 기준을 갖고 설치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인도가 좁아 유개승강장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가 어르신들이 많이 버스를 이용하는 곳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서 좋은 아이디어여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전봇대에 테두리를 둘러서 의자를 만들었더라고요. 승강장 의자 설치를 요구할 때 자리가 없다고 하기보다 기존에 있는 전봇대에 테두리를 둘러서 나무를 만들면 서너 분 정도 앉을 수 있어요. 새롭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정 안 된다면 공간을 최대한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승강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개승강장을 많이 만들어야겠지만, 144개소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주정차 위반 단속은 워낙 애를 많이 쓰셔서 이 부분은 넘어 가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설도로가 생겼을 때 주정차가 난무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광천동 644-23번지, 35억 예산을 들여 만들었던 도로가 기형적으로 주정차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가보기도 하고, 단속을 하신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운데 중앙선 안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막창길이라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뒤로 플랜카드를 걸고 해 가지고, 야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주간에는 매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제 눈에는 잘 보이죠?

주간에는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랜카드 걸려 있는 것은 꽤 됐죠. 옛날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앙선 가운데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쌍촌동 호대 앞 자율방범대 앞길이 선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이에 주차가 몇 대 되어 있어서 마을버스 760번이 통행하는데 항상 위험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거기도 저희들이 많이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상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다시 번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주차 단속을 하는 지역만 중점적으로 합니다. 금년에도 7만 건이 넘게 단속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정말 주차하지 않아야 할 데에 많이 단속해서 뿌리를 빼려고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좀 더 단속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노란선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선이 없더라도 가운데 길이라서 간단한 봉이나, 아니면 저는 전반적으로 그 도로가 ㅅ자형 도로라면 한쪽으로 일방통행을 만든다든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길 다 좁은데 양쪽 다 주차되어 있고, 거기다 버스가 다니고 있고, 서로 차가 위아래로 와서 막히게 되면 정말 그 일대가 막힙니다. 제 제안은 한쪽 길이라도 일방통행을 만들든지 해서, 몇 년째 고질적으로 막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선이 노란선이 아니라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가가지고 진단을 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상무지구를 다니다보면 교통단속 차량을 굉장히 자주 봅니다. 한쪽에 잠깐 차를 대고 전화 좀 하려고 하면 계속 다니시더라고요. 정말 교통지도계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신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만큼 바라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년 한해에도 애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