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유찬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6일 정례회가 개최된 후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심도 있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남궁영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적으로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할 계획입니다. 11일 월요일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과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오늘은 운영위와 행자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8일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을 구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위 운영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에 심사하실 예산안은 내년도 본예산 등으로 사업비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남궁영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도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철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유병훈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현철 미래성장본부장입니다. 김영범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이윤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박병희 농정국장입니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입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상기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한준섭 공보관입니다.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박정주 해양수산국장은 해양환경 유관기관 협약식 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6일 제300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래 도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도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각 상임위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등 도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의 내년도 예산 재정 여건은 저금리 및 새정부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소폭 호전될 전망이나 세계금융시장 변화 및 부동산 경기여건 등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 및 미래대비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및 에너지 신산업, 미세먼지대책 등 전략적인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되어서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행적이거나 또는 점진적인 예산편성을 탈피하고 알뜰한 예산 또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다운 예산,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위원장님! 부지사님 이석하실 것 같은데, 잠깐 부지사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유찬종위원장
기조실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계시고, 우리 부지사님이 나가시기 전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부지사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모 일간지 인터넷뉴스에 ‘윤석우 공주시장 출마, 안희정 지사와 얘기 끝나’ 이런 타이틀로 된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윤석우 의장이 타 당으로 가든 안 가든 큰 관심은 없습니다. 본인의 거취는 본인의 양직((亮直)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안희정 지사와 얘기가 끝나’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안희정 지사님이 한때는 충청권 대망론에 있어서 충청권 대망론을 얻고 그래도 대권에 도전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위 시정잡배들이나 할 수밖에 없는 밀실로 이런 데다 과연 신경을 써야 되나, 혹시 행정부지사는 이 내용을 보셨나, 아니면 이런 얘기를 들었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궁영
남궁영행정부지사
예,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저도 그 기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서로 나누었나. 저도 지금 김홍열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김홍열위원
우리 도의 현안문제가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러한 얘기는 일반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60년대 논리이지 지금 저희들이 이런 시대에서, 소위 안희정 지사가 대권까지 출마했던 분이 이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나,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사실 상당히 유감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무부지사님이 내일 혹시 외국으로 출장 가십니까?
궁영
남궁영행정부지사
내일요?
김홍열위원
예.
궁영
남궁영행정부지사
(뒤를 돌아보며) 중국? (○집행부석에서 예, 내일 가십니다.)
중국 출장 가신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모르셨지요?
궁영
남궁영행정부지사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김홍열위원
저는 이 얘기를 사석에서 듣고 ‘충남도정 참 큰일 났다’, 지금 현 시점이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혹여라도 내일 정무부지사를 출석요구해서 그날 질의가 나올 수도 있는 건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충남 현안문제가 시급하기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외국으로 출장을 가나, 이것은 충남도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고 220만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영
남궁영행정부지사
일반행정업무는 제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정무부지사님이 필요해서 가시지 않나 싶은데 뭔지는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따 전화라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다른 거라면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 꼭 외국으로 출장을 가셔야 되나? 이것은 참……. 글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만약에 그렇게 했을까 하는, 정치적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부지사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
부지사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배근위원
잠깐요.
유찬종위원장
예.
오배근위원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부지사님과 나누는 대화 중 ‘잡배’라는 소리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하면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가려서 말을 해 주시면 서로 좋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찬종위원장
이 부분은 협의해서 속기록에서 뺄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부지사님 나가셔도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궁영
남궁영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 회의장 퇴장
유찬종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유찬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와 관련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지적도 해 주신 데에 대해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유찬종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의 주 업무가 대의회 업무와 대언론 업무인데 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을 가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정무부지사께서, 집행부에서 상의하신 겁니까?
유찬종위원장
아니요.
장기승위원
전혀 없었어요?
유찬종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예산특별위원장하고도 협의 없이 의회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정무부지사가 예산심의 기간에 외국 출장을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입니다.
장기승위원
몇 번씩 불러야 대답하시는구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사전에 충분히…….
장기승위원
뭐가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됩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설명이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요, 그 사유를 알아 보니까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장기승위원
보세요! 그러면 꼭 이때 가야되는 거냐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 쪽 일정만 있는 게 아니고…….
장기승위원
의회하고 얘기도 않고! 의장하고 협의가 되든지 위원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은 협의가 없었다고 하시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고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정리를 하고서 이것을 시작해야지, 주업무인데 정무부지사가 외국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마당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찬종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일단 사유에 대해서는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장기승위원
사전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예결위원장님하고도 협의가 없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정리를 하고서 하자는 얘기예요.
유찬종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장기승위원
예.
유찬종위원장
김연 위원님.
답변은 지금 기조실장님이…
장기승위원
어디서 얘기를 듣자고요?
그러면 정무부지사가 오셔서 답변하셔야지 기조실장이 지금 답변할 거예요? 정무나 지사가 오셔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사항이지.
실장이 답변할 사항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정리를 하고서 다시 회의를 시작하자는 얘깁니다.
유찬종위원장
위원님들! 장기승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검토의견을 듣고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정회해도 그 얘기 대화가 될 텐데…….
장기승위원
저는 그전에 했으면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그다음에 정회를 한 다음에, 또 점심시간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
유찬종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오배근위원
기조실장 보고하기 전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정회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일사천리로 진행했으면 됐는데 지금…….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익환
유익환위원
이건 정회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위원님들끼리 조정해서 아니다 하면 이게…….
아니, 위원장이 판단할 문제고 의사진행이잖아요.
유찬종위원장
예, 의사진행이니까. 자, 위원님들! 아니, 지금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오배근 위원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꾸 묻지 말고 그냥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정회를 하나 그게 그거지…….
유찬종위원장
아니, 정무부지사는 오후에…….
동욱
김동욱위원
자, 의사진행발언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말씀을 하신 건데, 의사진행발언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검토보고를 받는다는 자체는 이미 이 예산심의를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
하세요.
김종문위원
정무부지사께서 중국대사관에 초청을 받고 가시는 것 같네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8개 시·도의 국장급 공무원들이 중국대사관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정무부지사님이 단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실장님 답변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결심사를 하면서 평소에 정무부지사가 예결심사에 어떤 답변자랄지 그동안 우리가 의회 진행해오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의 직접적인 예결심사에 관련된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정무부지사가 없어가지고 2018년도 예산심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심사는 예산심사 대로 하고 이 부분, 정무부지사가 예산심사 기간에 해외에 가는 게 적절한지 못한지에 대해서는 예결심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정회해서 이 부분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정회를 해서, 사실 김종문 위원님 얘기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행정부지사도 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것은 행정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 부분을 정무부지사가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저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회해서 정무부지사 오시라고 해서 얘기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결정하면 되지요.
유찬종위원장
김동욱 위원장님 말씀은 아는데 이쪽에 장기승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쪽 말씀도 들어봐야 하잖아요. 한 사람 말만 들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위원님들 정회하시는 걸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지 않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위원
그러면 거수로 해야겠구먼. 한쪽은 동의하자고 하고, 뭐 어쩔 거야.
장기승위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공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대의회 업무와 대언론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의회가 이걸 하고 있는데 그냥 말도 없이 외국 간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간담회를 한번 하자는데 그것도 안 해주면, 그러면 알아서들 해야지.
이공휘위원
도청 홈페이지에 일정들 올라와 있잖아요.
「의회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
우습게 아는 거지, 도의회를!
이공휘위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의회 홈페이지에 간부들 일정하고 주간일정 매주 올라오잖아요. 올라와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해서 해」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해, 시끄럽게 할 거 없고」하는 위원 있음
「이게 무슨 싸울 일이야?」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죄송한데 위원님들 의견이 다소 분분한데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 오셨는데 사실 저희가 부른 것은 의회와의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외국에 가시는데 말씀도 안 하셔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었는데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정식적으로 발언, 사과하십시오.
승욱
허승욱정무부지사
정무부지사 허승욱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되었던 그 문제는 저의 불찰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의 회기, 그것도 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부득이한 사유라 하더라도 도정을 비운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제가 뭐라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문제에 대한 사전에 논의들을 그리고 허락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위원님들, 특히 유찬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중국과의 일정 및 내용이 중국외교부의 초청과 그리고 전액 비용부담 그리고 일정도 그쪽에서 조율되어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말씀, 양해부탁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장
자리에 앉으시지요. 하여간 정무부지사님……. 김원태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사과하시고 그냥 들어가시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히 한 마디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무부지사님께서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과하는 것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겁니까?
승욱
허승욱정무부지사
예, 진심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갔다 오셔서라도 위원들 사무실을 자주 들르면 정무부지사님의 임무를 다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많이 있지를 않아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은 정무부지사를 상당히 아끼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틀림없이 회기가 시작을 한다든가 중간에 하면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차 한 잔씩은 않더라도 대화라도 할 용의가 있겠지요?
승욱
허승욱정무부지사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승욱
허승욱정무부지사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찬종위원장
예,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허승욱 정무부지사님께서 사과의 말씀은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집행부와의 소통은 정무부지사가 의회와 소통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일말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매우 불쾌합니다. 특히나 220만 우리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항상 소통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사님이나 정무부지사님이나 의회와의 소통을 얼마큼 했나! 바로 이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소통을 잘하고 또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안희정 지사가 소통을 잘한다고 소통 대상을 또 받으셨어! 일목요연하게 지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무부지사가 의회와의 소통이 전혀 없는데 무슨 소통이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님이 한 말씀해 주시지요, 소통을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승욱
허승욱정무부지사
김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 한 글자, 한 글자 제가 잘 새기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좀 전에 김원태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출장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의회와의 가교역할을 열심히 하라는 충고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오늘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항상 깊이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허승욱정무부지사
예, 위원님.
유찬종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자리에 앉으시지요. 정무부지사님,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가시지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승욱 정무부지사 퇴장
오배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분위기도 정회 분위기였었고 그러니까 아싸리 오후에 검토보고 듣고 하시지요. 지금 위원님들 이석율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정회하고 오후에 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이원균수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원균입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
이원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항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오늘 하루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유찬종위원장
일단 아까는 김홍열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입장은 이렇게 됐는데, 이따 잠깐 얘기해서 위원님들 동의안이 있으면 같이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전체 다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위원
아니요, 내일까지 하죠. 충분히 심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고서도 지금 왔는데 언제 우리가 보고 합니까? 좀 보고 해야죠. 너무 빠르게 하려고 서두르지 마시죠. 충분하게 심의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유찬종위원장
그건 아는데 위원님들, 하시자는 분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 여러분! 자료요구는 시간 절약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자료만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안건 심사를 위하여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행자위 소속은 제외하고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의 출연기관들 예산요구서가 있을 겁니다. 예산요구와 우리 도에서 예산을 검토해서 얼마를 삭감하고 얼마를 요구했는지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또 자연뜰 관련 사업이 있어요. 197억 예산인데 어떻게 197억이 나왔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200억 이상이면 중앙투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40억이면 지방투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를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료원의 경영 관련 예산지원 사업내역,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또 치매 관심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교육 부문에 대한 본예산이 3,416억이었는데 20억이 깎여가지고 3,396억 원이 됐는데,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서울학사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원인이 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농정국은 오늘 합니까?
유찬종위원장
아닙니다.
장기승위원
내일 합니까?
유찬종위원장
예, 오늘은 안 받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습니까?
유찬종위원장
예, 문화복지·운영위원회.
장기승위원
문복위에서 하나 농정국에서 하나 모르겠는데 사립유치원 식자재 지원은 어느 국에서 합니까? 사립유치원 식자재 지원비 31억, 복지국에서 하나 아니면 농정국에서 하나요?
유찬종위원장
농정국 소관입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내일 거네요?
유찬종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충청남도의 부채현황 또 이자납부 현황 또 예치금이라고 하나요? 그거에 대해서 연도별로 한 현황과 이자소득 현황까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가볍게 제가 먼저 할까요?
유찬종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도청의 산하 운동부 팀들이 충남으로 다 와서 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는 얘기를 누차 하고 교육위원회로 갔는데, 오늘 보니까 도청체육팀 합숙소 매입에 대전이 있네요. 한 2년을 본 위원이 줄기차게 도청팀은 도에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운동장이라든지 상대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도 대표로 도청팀이, 국장님한테 직접 질의해도 됩니까?
유찬종위원장
예,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오배근위원
국장님, 도청팀이 존속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제일 큰 목적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제일 큰 목적은 충남도에 대한 선양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가장…….
오배근위원
속으로 파고들어 가면 전국체육대회 점수 따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볼 수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당면 목표는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대통령배에서 우승하는 거보다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따는 게 우리한테 효과가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우리 팀들에게 정말 향우애를 심어주고 고향생각을 심어준다면, 물론 다른 시·도 출신도 있겠죠.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대전 가서, 이외에 핸드볼팀도 아직 수원에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핸드볼팀은 아직 용인에 있는데 내려오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오는 걸로 언제 얘기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올 하반기에 얘기를 해서 내려오는 걸로…….
오배근위원
레슬링팀을 대전에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특히 레슬링은 상대팀하고 겨뤄야 되기 때문에 한남대에 레슬링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경기장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레슬링부에 차 없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선수들 개인 차로…….
오배근위원
대전에서 시내 움직이나, 꼭 이쪽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최하 계룡에라도 와서 있으면 시간 얼마 걸린다고, 그렇잖아요. 대전 시내나 똑같아요. 한남대학교, 계룡에서 넘어가면 바로 갑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야지, 집세도 비싸고 대전에다 굳이 얻을, 계룡이 아무래도 쌀 텐데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번에 합숙소를 매입하면서 대전이 아닌 충남도내로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매입이에요? 삽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매입입니다.
오배근위원
선수들은 제가 볼 때 한 2년 정도 계약한다면 선수 짐이, 살림살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자기 피복하고 소지품 정도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움직여도 얼마든지 가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세나 월세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매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사는 게 보다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사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선수들은 큰 농이라든지 전자제품 이렇게 살림살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가 용이하면 한 2년, 3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해서 움직여보는 것도, 선수도 아주 우수선수 빼놓고는 1〜2년 아니면 다시 움직이는, 재계약을 않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지금 관외팀이 핸드볼팀 말고 또 뭐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없습니다. 핸드볼팀하고 레슬링만…….
오배근위원
서산 사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시·군청팀이어서…….
오배근위원
도청팀 중에서 타 도에서 하는 건 레슬링하고 핸드볼, 육상은 지금 논산으로 와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수들이 충청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충청인이라는, 충남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국체육대회에 임해야 더 우수한 점수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대전은 완전히 포기하시는 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전 이외에 우리 도내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도내 어디가 됐든지 본 위원도 얘기 않겠습니다. 선수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충남에서 하는 게 좋겠다, 아울러 이 말씀을 차제에 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청 선수들이라든지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선수들이 주소를 다 충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구 증가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우선 선수들이라든지 공직자들이 내 고장 내 주소를 안 갖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많다. 실지 공직자들만 나서고 운동부, 산하단체만 나서 준다면 1〜2만 명은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동차세라든지 일반 세금 같은 것도 충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오배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이면서 계룡 지역에 하자는 소리를 제일 가까운데도 못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저…….
유찬종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잠깐만요, 김원태 위원님 하신 다음에.
김원태위원
제가 어차피 마이크 켰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기조실장님?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기조실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처음으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것도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인데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논산에 마을문화극장을 한다고 해서 버스를 산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예산서 1,031쪽입니다. 사업설명서가 1,031쪽이고 494쪽이네.
유찬종위원장
말씀하시죠.
김원태위원
찾으셨습니까? 이게 다른 예산도 아니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5개 시·군 중에 8개 시·군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나머지 7개 시·군은 이렇게 중요한 발전기금을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이걸 받아서 여기 지원조례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걸 옛날로 얘기하면 가설극장도 아니고 버스로 해서 영화관을 만들어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영화를 틀어주고 계몽을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심의도 해 가면서 여기 상임위원회까지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을 승인할 수 있는 심의위원님들이 되시나, 각 지역들은 자기들 것 아니면 얘기도 못 하는 판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변경해서, 어차피 우리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주는 돈이니까 정말로 논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서 사업을 변경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 관련 특별회계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낙후도가 있는 시·군에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주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20년까지 3기가 시작되는데 그전에 10년을 했고요. 낙후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창출하고 지역의 발전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사업발굴이 충분치 않아서 이런 사업도 지역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낙후된 지역의 경우에는 문화적인 요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도 있으니 찾아가면서 문화 활동을 해 주는 것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보탬이 된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사업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실장님의 의견이라고 보겠는데, 내 고향이 논산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논산을 사랑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자금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논산에 해야 될 일을 문화로 말한다고 하면 강경지역에 옛날, 지금 전라도에 가보면 전주 같은 데도 옛 도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근대문화 건축 거리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예, 거기보다 강경이 더 먼저 그런 것을 했으면 아마 상당히 발전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옛 도심 찾는 걸로 해서. 또 논산에는 지금 체육관도 없습니다. 논산에 체육관이 없어요. 그전에 송영철 도의원 있을 때 연무대에다가 조그만 학교 체육관 같은 거 갖다놓고 해가지고, 논산시가 그래도 13만이 넘는데 옛날에는 웅군이었어요. 체육관도 하나 없는 이런 데에서 무슨 영화를 돌아다니면서 옛날 가설극장, 집 막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조금 발전되어가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우리가 뒤떨어지니까 하겠다는 건 이해가 가요. 지금 극장도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있는 거 알고 있지요? 극장도 없는 시·군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더 앞서가지고 미디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핸드폰으로 영화도 보고 별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동식 영화관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조실장님께서 이것은 다른 걸로 사업을 변경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권할 용의가 없나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일단 미래성장본부장 소관인데 제가 정책기획관 할 때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든 담당자로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 좀 더 특색이 있고 좀 더 인프라적인 측면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이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덩어리 덩어리 사업을 하는 데 중간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논산시에 노년층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문화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시·군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면서 사업 발굴 자체가 시·군의 의견과 도 담당부서 간에 협의에 의해서, 또 전문가 집단으로 충남연구원이라든지 학계 전문가들이 같이 조인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좀 더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 자세한 답변은 미래성장본부장으로부터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김원태위원
시간이 오늘 엄청 없어가지고, 또 내내 그게 그 대답 아닙니까? 나오라고 하세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의사결정 구조상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심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맞는 심의를 해 주셔야 심의가 되는 것이지.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입니다.
김원태위원
이게요, 기조실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심의를 거쳤지요, 물론. 내가 의원 생활을 한 3년 6개월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심의를 거쳐서 오면, 여기서 잘못된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왔다든가 하면 다시 심의를 해 오라고 넘길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심의를 하면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겁니까? 뭣 때문에 여기 예산에 넣어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끝난 건데 뭐 하러 여기까지 오늘 예결위원들이 나와서 이 짓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심의위에서, 즉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균형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이러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고, 이 사업을 확정하는 것은 이제…….
김원태위원
안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변경해 갖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위원들 얘기가 되면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전적인 차원에서 다른 걸로 변경해서, 어차피 이것은 가야되는 돈이니까 이것만큼은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변경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다만 제가 첨언을 드린다면 아까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의 촉진제로서 이 사업이 쓰이는 것이 맞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낙후된 지역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려고 시간이 너무 들어서…….
유찬종위원장
아니, 다음에 개인적으로…….
김원태위원
들어가시라고 하니까, 나하고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할 얘기가 있어요.
유찬종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뭔 얘기인지 알았잖아요. 들어가세요.
유찬종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지요.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거에 연관된 건데요. 학생 대전 충남학사를 어디의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충남학사는 기조실 소관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체육을 위해서 체육선수들이 대전의 기숙사를 사용하는 거를 반대하셨는데, 우리는 대전에다가 학사를 지어놓고 우리 충남학생들을 대전으로 보내서 일부 보조를 해 줘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건지, 대전에 선수가 없어서 한남대 선수들하고 같이 체육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집을 얻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충남학사가 대전에 있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충남학사가 대전에 위치한 것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심대평 전 지사 계실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남도민 중에 대전으로 대학생으로서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망이 발달되지 않았었고, 또 발달됐다 하더라도 서산이나 홍성이나 예산이나 보령, 서천, 공주 이런 지역에서 대전에 공부하러 갔을 때 정주여건이라든지 기숙사 생활을 하는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적고, 이른바 하숙집에 기거할 경우에는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민의 부담경감과 공부하고자 하는 도민자녀들의 학업향상을 위해서 정책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충남학사를 대전에 둔 거와 함께 그래도 서울지역에도 다시 추가적으로 하는 이유는 인재육성이 그래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체육 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잠자고 이런 거와는 좀 달리 운동경기 있을 때, 시합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특성이 있어서 오배근 위원님도 가급적이면 도내에 기숙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충분히 말씀 이해하겠는데요, 대전에 충남학사를 짓는 것은 교통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도 불편하고 하숙방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때 충남학생들을 위해서 걔네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충남학사를 건립해서 운영해 주고 많은 혜택을 줬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 보낸다고 했는데, 왜 하필 대전이냐? 충북은 소위 스카이대학에 입사하는 것보다 충북학사에 입사하는 것이 더 힘들다. 그런데 우리는 대전에 학사 지어놓고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서울에 학사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사관리는 한 군데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저기하든 해가지고 하는데, 대전학사는 전부 다 한 시간 거리이고 충분히 통학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본 위원은 잘 못 느끼고 있거든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도 하고 중지도 모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서울학사가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윤선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예산은 요구한 대로는, 최대한 요구한 것대로 되면 무리는 없습니다.
인권사례도 있고 해서 사례집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활동보고서거든요.
맞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설명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데 작년에 인권센터가 개소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에서 올해는 활동이 좀 미미했지만, 내년에는 상담사례도 많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상비가, 전체적으로 10% 삭감한 것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삭감해서 낸 것은 아닙니다.
저희 겁니다.
지난번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상임위에서는 통과되어 있는 중이고요, 충남도내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를 조사해서 용역사업으로, 도민 니즈(needs) 분석과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빅데이터 종합계획 수립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용역사업으로 해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1억 4,0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예?
이거는 빅데이터에 하는 거고 개인정보 솔루션은 저희가 쓰는 직원용 컴퓨터에 대한 것입니다.
빅데이터와 ISP요?
죄송합니다. 그건 전문용어라, ISP에 대해서는 제가 좀 후에 설명을…….
아, 예.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국장님!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맞춤형 인권교육 평가 및 역량강화를 내년도 예산에 6,300만 원 세웠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이거는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서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들을 해마다 4시간씩 교육하도록 조례에 담아져 있는 거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이 삭감돼서 이것 어떻게 하나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조례로 도지사 및 소속 공무원들 교육을 해마다 4시간씩 하도록 명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도뿐이 아니라 시·군의 공무원 간부 분들, 또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 출자·출연기관 및 기관장들 교육이 이 예산에 담아져 있는 거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올해도 4,000여 명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조례에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맞춤형 인권교육 또는 평가 역량강화에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또 하나 나오신 김에 우리 국장님 소관,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콘도 회원권 5매 구매가 있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도내에 회원권을 현재 몇 개나 갖고 계시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도내에는 155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는 202구좌 있고요.
김종문위원
202구좌를 갖고 있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내년 예산에 5구좌를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5구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구좌 중에서 155구좌가 충남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 선호도는 그래도 전국적인 확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전국 활용할 수 있는 5구좌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안면도 리솜리조트하고 덕산 리솜리조트 해서 111구좌를 우리가 갖고 있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110구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리솜리조트 회장이 농협중앙회하고 NH농협은행으로부터 650억을 사기 대출 받아서 2015년도 9월 달에 구속이 됐어요. 이거는 그동안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하고 매출과 순이익을 부풀려서 현재 리솜리조트가 자본이 완전 잠식 상태인데 우리가 리솜 111구좌에 23억 6,000만 원 재산권을 갖고 있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저희 도 소속 고문변호사와 상의했는데 지금 현재는 큰 대책이 없는 것 같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가 콘도 회원권 일수는 줄어들더라도 회원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약 인수가 미 선점돼 가지고 공개매각을 해서 재산가치 하락이 발생하면 손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큰 방법이 없어도 관망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리솜리조트의 2014년도에 자산규모가 3,224억이고 부채규모가 3,827억이라 자본이 완전히 잠식됐어요. 그러면 우리 재산권에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알아보는 거는…….
김종문위원
재산권의 손실은 없고 1년에 이용하는 숙박 횟수의 제한을 받는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인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요.
김종문위원
인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재산손실이 왜 없겠어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김종문위원
누가 인수하더라도 재산손실이 발생 안 되겠어요? 현재 리솜리조트 청산 가치가 1,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아무튼 우리가 1년에 한 구좌당 30박씩 이용해서 202구좌를 6,06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관내에 있는 콘도 이용시설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신청하는 것에 비해서 진짜 이용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더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구좌를 더 구입을 해서 공무원들 복지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데, 향후 콘도 이용하는 것 늘려서 복지증진 하는 것 다 좋지만 그동안 우리가 전국에 갖고 있는 콘도 회원권과 또 관내에 있는 리솜리조트의 콘도 회원권에 향후 매각이 됐든 아니면 청산이 됐든 거기에 따른 대책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른 분들은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자리에서 나오지 마시고 그냥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 김현철 본부장님!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김종문위원
예산서 125페이지에 보면 BJ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저희들이 지역 어떤 특정 시·군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1개 시·군을 시범사업 하려고 하는데요. 지역의 자원을 앱에 올려가지고 그 앱을 모바일로 지역의 관광자원, 특산물을 소비자와 주민이 연결할 수 있는 앱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앱을 구축해서 우리 도내의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이 사업비가 2억인데, 2억 전액이 삭감 됐어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물론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 행자위 소관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있지만 삭감 사유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이것은 미래성장본부에서 하는 것 보다는 관광파트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문위원
말씀 들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문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인 건 우리 의회도 같이 공감을 하지만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건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미래성장본부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2억이 삭감 됐어요.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는 이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라고 생각지 않으신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확하게 그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결과는 저희 국과 관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어차피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고 삭감의 사유는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집행부는 혹시라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갖고 다음 내년도 추경에 사업부서를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문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공보관님!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공보관입니다.
김종문위원
행자위에서 우리 공보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중에서 충청남도 홈페이지 기능강화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이 지금 2억…….
준섭
한준섭공보관
2억 5,650만 원 요구했습니다.
김종문위원
2억 5,650만 원인데 5,65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삭감이 돼도 사업에 문제 없겠어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저희들은 사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2억을 가지고는. 왜냐하면 저희가…….
김종문위원
부족하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5,65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충남도 홈페이지 기능강화사업에 차질이 있냐 이거지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차질이 있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홈페이지를 조사했는데 신규 발생이 7건입니다. 그런데 그 7건을 각 부서에서 하려면약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쪽에서 하면 통합 운영할 경우 8,000만 원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금액 예산액이 2억 5,6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셔도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 말씀은 우리 도청 홈페이지 기능강화사업을 하는데 2억 5,650만 원을 예산 세운 것은 각 7개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시스템을 우리 홈페이지 기능 강화할 때 한 번에 구축하면 8,000만 원 정도만 가지면 되는데 7개 실·국이 각자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2억의 예산이 소요되니 5,600만 원 예산이 삭감이 안 된다면 오히려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자꾸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이것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 도대체 뭐하는 사업입니까?
준섭
한준섭공보관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역에 있는 언론들의 콘텐츠 생산이나 또 지역언론들의……. 지역언론이 사실은 지역의 어떤 공익적 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을 도출시켜가지고 공론화 장을 하는 이런 순기능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언론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 취재하면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종문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의 대부분 예산이 언론인들 해외연수 가는 거잖아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거기에는…….
김종문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지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보통 어떤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취재과정에 해외 취재 부분이 있을 경우는 해외 취재를 가고요, 국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3억 8,700만 원 중에 지역언론인들이 해외 훌륭한 사례들을 취재하셔서 우리 도에 제안하고 하는 거잖아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나 편중돼 있냐고요? 얼마나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준섭
한준섭공보관
제가 그건 죄송스럽지만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별도로…….
김종문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3억 8,700만 원 예산 세워서 3,7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 제가 주장한 삭감 내용이 반영 안 됐어요.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장, 김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종필위원
잠깐요. 질의보다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예결위를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서면질의로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의사직원에게) 한번 이것 기획조정실장님 갖다드려 봐. 이 답변서가 왔던 건지. (의사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전달) 확인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보시고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빨리 보기 위해서 신규예산과 1억 이상 증가된 예산은 빼고 각 출연기관의 예산이 요구 들어와서 그 요구액이 얼마였고, 우리 도에서 얼마로 어떻게 조정했는지, 또 5년 간 그 예산 출연금액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있는 행자위는 위원회에서 봤기 때문에 그것 제외하고 달라 했는데, 자료가 그렇게 왔습니다. 참,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는 건지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그 자료는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지금 신규사업으로 1억 이상 된 거라든지 기존에 해 오던 것 중에 1억 이상 증가된 사업의 내역을 줬는데 사업별로…….
김종필위원
그건 이상 없어요. 그건 말고 그 뒤를 보세요. 출연기관의 자료를 한번 보실 수 있는지. 어디 어디가 들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심의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은 문화체육관광국하고 복지보건국인데요, 또 여성정책관실.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여성정책개발원이 있고요, 청소년진흥원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고, 충남역사연구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있고요, 청소년진흥원이 있고요, 또 문화재단, 충남역사문화원, 문화산업진흥원이 있고요, 의료원과 장애인복지관 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줘야 우리가 보고 적정한지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안 줬다는 얘기예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자료 제출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해당 출연기관이 소관 부서한테 요구한 액은 얼마이고 소관 부서에서 자체 사정을 해서 얼마를 깎아서 의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네요.
김종필위원
예, 그것도 안 되어 있지요? 그리고 기관들도 많이 빠져 있어요. 다 주지도 않고요, 그것 빨리 챙겨주세요. 그리고 내일 할 다른 위원회 실·국도 그거를 오늘 중으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실무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기다려 주는데, 내가 빨리 하기 위해서 미리 서면질의를 냈던 사항인데 그렇게 왔다는 얘기지요.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지난 29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예산안 표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서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하고 2018년 예산안은 바뀌었는데 부속서류에 몇 개 보면 아직도 201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하고, 그리고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도 몇 개 상임위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도 아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만 되어 있어요. 그때 알게 된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40조 예산의 내용에는 예산 총칙하고 세입·세출 예산안하고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 그렇게 다섯 가지를 총칭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고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돼야 하는 거고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세출 사업설명서도 어차피 사업설명서가 다 세출 부분이긴 하지만 세출보다는 그냥 사업설명서로 하는 게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맞거든요.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을 처음 다루는 데 있어서 표지 부분부터 제대로, 명패를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지 개념이 잡히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지방세 관련해서 세수 추계 및 세입여건에 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고 답변서에 보면 세수추계모형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고 회귀분석이라고 해서 6개 세목에 대해서 지난연도 총수입 39개 추계산식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답변서를 그렇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실제 보면 2014년도 같은 경우도 본예산이 1조 1,160억이고 그다음에 2회 추경까지 가서 1조 1,890억이면서 결산액은 1조 3,583억이에요. 2015년도도 비슷한 추세로 가서 2014년도보다 810억 증가한 1조 1,970만 원을 본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에 1조 4,870억은 2015년도에 비해서 2,900억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 1조 5,504억은 ’16년도보다 634억 증가한 금액을 본예산으로 잡았어요. 올해 내년도 2018년도 본예산은 1조 7,282억이라 1,778억을 증가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들쭉날쭉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 2014년도 2회 추경 때 금액이 본예산보다 730억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2015년도 3회 추경 때 1,900억이 증가됐고, 2016년도는 250억 증가돼서 추가경정 예산을 세웠고, 2017년도 올해도 보면 2회 추경에 1,300억이 증가됐어요, 지방세가. 그럼 이것은 무슨 세수추계형 행안부에서 개발 보급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데 결국에는 본예산 증가한 것 있잖아요. ’14, ’15년도부터 증가한 것 금액 따지면 평균 1,354억이에요, 1년 평균 증가한 금액이 4개 연도 합산해 보면. 그럼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산술평가해도 대략 소급적으로 잡는다고 쳐요. 그래도 1,000억 정도는 증가해서 잡아도 매년 보면 추경 때 1,000억 가까이, 추경에도 보면 평균 1,047억이 매년 증가를 했어요. 그럼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추경할 때하고 그다음에 명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그 시기에 어느 정도 추산이 가능한데 결산까지 끝난 상황에서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자, 보자고요. 결산에 가서 비교를 해 보면 2014년도 결산액은 1조 3,500억이고, 그런데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2,400억이 많아요. 그런데 그 결산액을 하고 2015년도에 보면 결산액보다도 1,600억을 적게 잡은 거예요, 본예산을. 이런 것을 봤을 때 통상적으로 보면 다 결산액보다 본예산액이 1,000억 가까이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본예산의 증가한 폭하고 추경액의 평균이 1,000억대이기 때문에 정 보수적으로 잡는다 쳐도 600∼700억 정도는 본예산에 해서 산술평균을 내도 그 정도 추계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지방세 부분은 굉장히 추계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올해는 그렇다 쳐도, 올해는 어차피 비슷하게 잡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조 7,000억이면 내년 예산은.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단기간의 10년 치까지라도 해 보면 충분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실은 재원을 확보하고 그것에 맞도록 필요한 재원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아까 오배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에 숙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한남대 학생들이 레슬링 선수들이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레슬링팀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충남에는 자유형밖에 없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레코로만형이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그레코로만형이 없고 한남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운동선수들 제가 보니까 새벽에 운동하기도 하고 밤늦게 야간에도 운동하고 낮에는 공부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데, 물론 차량 운행도 좋습니다. 차량 운행도 좋은데 그것을 하려면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은 분명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 근처에다 조금 더 충남보다 비싸더라도 아침·새벽하고 야간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이득이냐, 아니면 좀 더 싼 주택을 구입하든 숙소를 구입하든 해서 계룡이 됐든 숙소 이동거리라든가 시간상으로 어떤 게 기회비용이 적게 들어가는지 그것을 확인해야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다고 무턱대고 “충남에다 하겠다” 이것은 안 맞는 답변 같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또 입장을 지금 갑자기 바꾸시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면밀히 따져보고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시더라도 근거를 데이터 상으로 이런 이런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선수가 몇 명입니까? 한 차에 다 탈 수 있느냐, 아니면 두 차로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충남형 관심데이터 발굴조사 및 빅데이터 ISP 수립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되기는 했는데 저도 추가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검토·심의의견 같은 것을 보면 2억 원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고 이 정도면 첫 시범사업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삭감된 부분은 증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안설명서 13페이지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보면 관광지 재산관리가 8억 원이나 예산이 잡혀있어요, 특별회계 80억 원 중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8억씩 재산 관리예산이 잡혔는데도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재산 관리하는 관점을, 프레임을 바꿔봐야 된다. 그래서 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면도라는 그 구간만 놓고 봤을 때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운여·지포지구인가도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생계형 삶의 터가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1차 매각하고 올해 또, 시작해서 1차 했고 그다음에 향후 400세대 가까이 2차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세대 15필지나 벌써 소유권이 이전됐단 말입니다. 증여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리고 소유권 이전금액이 매매금액 같은 경우도 우리 도에 지불한 금액에 똑같은 금액으로 소유권 이전이 1차 소유권 이전하고 2차 소유권 이전이 같은 날 동시에 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부분은 적정한 임대료를 받고 있느냐, 아까 16억 임대료가 증가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외수입 부분에서 면밀하게 살피려면 결국에는 공간정보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색깔별로 관광지 개발지구 1차 밑에 깔고 그다음에 생계형 삶의 주택 다른 색깔로 해서 겹치나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용도지구하고 지목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토지 제한하는 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건데 그 부분들 있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쌓아서 보면 분명히 본 위원이 몇 개 보더라도 개발지 옆의 땅도 생계형 삶의 터로 나온 게 몇 필지 봤어요. 그리고 원래 고유 대부 목적대로 이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예산을 세우거나 하시지 말고요, 아까 말씀대로 기본적인 통계 몇 가지라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 예산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성과계획서는 따로 말씀드릴 테지만 그 지표 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복지보건국 고일환 국장님, 예산서 425쪽 봐주시겠어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김복만위원
예산서 425쪽 찾으셨어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복만위원
거기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있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김복만위원
작년에 45억 3,186만 8,000원인데 금년에는 11억 5,927만 1,000원이 적게 책정돼서 33억 7,259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운영에 문제가 없어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복지관이 남부복지관, 서부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7개월 치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5개월 치는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자체만으로 일단은 문제가 되는데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또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보면 시각장애인협회 운영이 부실하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7개월 분밖에 안 선 예산이 다시 또 5억이 삭감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4개월 치 인건비밖에 예산 계상이 안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내년은 아시다시피 추경 예산이 7월, 8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각장애인 인건비가 체불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계제가 되시면 재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인데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인데 우리가 다른 것보다 장애인들은 다시 검토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죄송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5억이 수정조서가 올라왔더라고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개월뿐이 시각장애인 쪽에 예산이 안 서 있다면 문을 닫아야 되겠네요? 앞으로 5억이 그냥 계속 삭감이 된다면.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내내 복지보건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예산서 387쪽 한번 봐주시지요. 387쪽도 되고 386쪽도 되는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있지요, 최하단에. 차량지원이라고 하면 차량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운영비 같으면 운영비라고 나와 있을 텐데. 7억 4,030만 원.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차량 1대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조이환위원
차량 1대?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1대가 아니고요.
조이환위원
1대가 7억이 나와?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전기차 1대하고 가솔린차 1대 해서 2대입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이것 보고 약간 모순점을 발견해서 그러는데 집행부에서는 차량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고 우리 의원들이 제안하는 사업에는 차량지원은 안 된다 이렇게 제한을 하거든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요…….
조이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지원을 위한 차량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전액 국비하고 시·군비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1개소는 전기차를 1대씩 사주고 32개소는 가솔린차를 1대씩 사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하는 분들이 주로 시·군 읍·면·동 오지마을을 다니기 때문에 차량지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국비와 시·군비로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조이환위원
말하자면 ‘국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데 실장님, 아시지요? 의원들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장비 구입은 안 된다라고 해서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돼도 그런 문제를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정책방향을 바꿀 용의는 없어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지역의 수요라든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의 필요성을 전달해 주시는 기능도 의회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이환위원
예.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는 심의를 하는 것으로 구분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국가가 국비로서 차량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것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차량지원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맞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조이환위원
일괄적으로 안 된다라고 딱 제한해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 특수임무자회라든가 이런 사람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조이환위원
지역에 보면 월남참전전우회도 있고 HID 출신도 있더라고요, 특수임무자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겠고, 장비를 싣고 다니는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수중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갈 때 장비를 많이 싣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봉고차, 스타렉스 이런 것을 사용하더라고요. 공적인 일을 하는데 관에서 그런 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것 정도는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딱 장비 구입은 안 된다라고 제한하니까 의원으로서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제가 일선의 부단체장으로 있을 때 지역 의용소방대에서 순찰차를 사달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부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경찰의 경우에는 차량으로 순회를 할 때 범죄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의용소방대가 차량을 순회함으로써 화재예방 효과가 있느냐,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의용소방대가 본래의의미로 예전에 교통·통신이 부족할 때 자체적인 봉사성에 의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 다른 측면에서 이용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단체들이 지역별로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부분이 있고 일관적인 원칙을 정해서 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봉사단체는 봉사단체 나름대로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현장의 목소리를 모니터링해서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 하나 또 하겠습니다. 예산서 411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중간에 보면 서천군 가족놀이센터 건립이라고 있어요. 5억인데, 이 5억이 도비입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이것이 행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출산 극복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천군에서 이 사업을 공모신청을 해서 총예산은 30억입니다.
조이환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건물 짓는데 5억 갖고 어떻게 하는가 해서.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총 30억이고 요, 그중에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4억 5,000, 그리고 도비가 5억, 그리고 서천군비가 20억 5,000만 원입니다.
조이환위원
이것을 어디에 짓는 거예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장소까지는 서천에서 아직…….
조이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봅시다. 예산서 440쪽 한번 봐주시지요. 상단에 보면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이 지금 1억 3,000인데 국비가 1억, 도비가 3,000, 이 지원처가 어디입니까? 이 수혜를 받는 데가 어디예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도의료기관인 단국대 병원에 포괄사업으로 위탁하는 건데요, 도내 선도의료기관의 의료기술과 지자체 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조이환위원
1억 3,000 가지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총사업비가 2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도비가 3,000, 시·군비가 7,000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선도사업에 공모를 하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선정된 사업이 나오는 거지요. 현재까지는 선정된 사업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공모절차에 들어갈 때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이 예산을 활용하는 거고요.
조이환위원
예정예산이라는 거예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만약에 공모에 선정되지 않으면?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다시 이 예산은 정리추경에 반납해야 됩니다.
조이환위원
예산규모가 지금 명시가 되어 있나요? 총사업 공모할 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일반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총예산이 이 규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조이환위원
저는 이런 소액 예산을 가지고 이것이 육성될 것인가 의아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도대체 뭔가 보고 싶어서 나중에 추후에라도 저한테, 전에 혹시…….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선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오면 그때 가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10분만 쉬었다가 하시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도록…….
아까 자료요청했던 것이 아직 안 와서.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준비가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이 3억 잡힌 것이 있어요. 민간대행으로 가는데, 물론 제가 사업서를 봤어요. 센터 사업비 1억 5,000과 센터 운영비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충남문화재단으로 가서 다시 여기로 가는가 보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자체가 문화재단입니다. 센터지정이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충남문화재단 운영에 25억 750만 원 예산에 이 3억이 포함된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포함되었다고, 그러면 출연하면 출연비로 줘야지 왜 별도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출연금이 아니라 국비지원하고 도비 매칭해서 문화예술교육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공모해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씀이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비 지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사업이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별도로 넣을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많이 늘려 가는데. 물론 국비가 매칭되더라도 효율성으로 봤을 때, 우리 문화재단이 왜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문화단체들이 가서 어드바이스 해 주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실제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런 거라도 해야지, 별도로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그러면 인건비를 여기에 넣어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인건비 3명은 별도로 예산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와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위에서 내려 준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몇 건 좀 여쭈어 볼게요. 충남도서관 모빌랙 구매가 11억 9,600만 원이 있는데 이 모빌랙이 뭐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서고에 이렇게 돌려서 책을 보관하고 돌려서 꺼내서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쉽게 얘기하면 책 보관 장치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모빌랙으로 책이 다 보관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또 뭐라고 하지요? 우리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 진열장, 그런 것이 또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신간 서적이라든가 어린이 서적 같은 경우는 보기 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요. 그다음에 보관서적이라든가 아니면 학술서적이나 이런 것들은 모빌랙을 통해서 서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조성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 커뮤니티요?
김종필위원
예,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 조성해서 10억 200만 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균특 말씀하시는군요. 그것은 지금 청양입니다.
김종필위원
한삼프리즘 프로젝트는 5억인데 뭡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총 사업비가 35억인데요, 2020년까지 지금 서천에 보면 한삼모시관이 있고 그 맞은편에 소곡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것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안면도관광지 내에 토지매입이 많지는 않은데 1억 2,300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무슨 토지를 매입하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안면도관광지 내에요?
김종필위원
예.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1억 2,300요?
김종필위원
예.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안면도 연결도로를 새로 할 때 거기에 토지들을 매입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안면도 연결도로를 저희가…….
김종필위원
연결도로면 국토교통국에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다른 도로공사 비용도 신규예산으로 잡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보상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은 시기가 도래하면 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책정을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안면도관광지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고 1억 7,000여 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안면도 1지구 내에 꽃지공원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불법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민원들이 제기되고, 그다음에 관광지 내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용역을 통해서 할 예산입니다.
김종필위원
용역이라면 단속요원들을 둔다는 얘기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단속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폐교 활용 지역특화 자원 플랫폼 조성사업 11억 2,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균특사업인데요, 서천지역에 폐교를 활용해서 캠핑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캠핑장이요, 잘 알겠고요. 다음은 복지보건국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한테는 답변을 내가 듣고 싶지 않고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계세요?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상진입니다.
김종필위원
자연놀이뜰 건립 예산이 198억이라는 얘기지요. 200 넘으면 중앙투자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갭이 2억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토지매입하고 올해 예산이 얼마 섰지요?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74억하고 설계비 6억 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80억 섰습니까?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후년에 가면 당연히 이것은 200억이 넘는다고 봐지는 데 이것은 당연히 중앙투자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가 총사업비를 198억으로 한정해서 현재 기본구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종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가상승도 있어서 내후년의 사업인데 이것은 당연히 20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투자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198억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0억 넘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총사업비를 198억에서 200억 미만으로 저희가 관리할 예정이라…….
김종필위원
넘을 일 없다?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넘으면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지나요?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가 설계과정부터 그것을 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 도서관 건립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숱하게 늘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아싸리 중앙심의를, 정당하다면 큰 문제 없잖아요? 받고 해도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피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다시 중앙투자심의 심사를 받을 의향 없어요?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없어요?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단연코 책임지시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과장님께서?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김종필위원
담당 사무관도 책임 같이 집니까? 직원들도?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또 의료원 담당하시는, 도 보건정책과장님이 하시나요? 거기 담당과장님 나와 주시죠.
종천
이종천공공의료팀장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장 이종천입니다.
김종필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종천
이종천공공의료팀장
예, 지금 교육 가셨습니다.
김종필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유동성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 지원 해서 3억 9,284만 8,000원인가요, 잡혀있어요. 이게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죠?
종천
이종천공공의료팀장
저희 도에는 4개 의료원이 있는데 지금 유동성이 악화된 경영이 안 좋은 의료원이 천안하고 공주의료원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얼마씩 나눠주나요?
종천
이종천공공의료팀장
천안이 ’17년 납부이자 2억 1,100만 원이고요, 공주의료원이 1억 8,100만 원입니다.
김종필위원
팀장님이 공공 무슨 팀장인가요?
종천
이종천공공의료팀장
공공의료팀장입니다.
김종필위원
이 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죠?
종천
이종천공공의료팀장
금년 8월 16일자로 왔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은 오셔서 하셨네요?
종천
이종천공공의료팀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도의원 돼서 2014년도 10월 29일 날 도정질문을 했어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4개 의료원에 대한 공공의료의 허실, 문제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물어가지고 작년도에 보니까 58억 9,000만 원의 적자폭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병동이라든가 공공의료가 많이 증가되었어요.
종천
이종천공공의료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한 질문과 도지사님과 했던 내용을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고정투자는 하겠다, 앞으로 경영지원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종천
이종천공공의료팀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2013년 지속가능한 지방의료원 발전계획에 따라서…….
김종필위원
발전계획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서산에도 의료원이 있어요. 또 서산에 중앙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앙병원은 어떻게 보면 서산의료원보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그 중앙병원은 자체적으로 어떤 지원도 없이 유지를 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원은 시설이라든가 장비 다 사주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경영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 그때 도지사님 말씀도 계셨고.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종천
이종천공공의료팀장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필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더 해요?
「충분히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장
마무리 지으시죠.
김종필위원
예, 그런데 자료를 늦게 가져다 줘가지고, 제가 와서 우리 도의 출연기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충남연구원의 결산과 예산을 세우는 것 보면 풀비로 되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가 얼마인지, 경상경비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비로 되었던 것을 다 뜯어서 나름대로 인건비면 인건비, 경상경비 등 다 목별로 나누어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의료원 관계자도 원장님이라든가 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충남TP도 역시 제가 그런 쪽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있고요. 출연기관들이 상당히 좀 예산을 후지게 쓰고 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담당관실이 기획조정실에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있었으면 다른 실·국도 봐가지고 예산 요구액이 얼마인지, 또 나름대로 해당 담당 팀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샅샅이 봤는지 보려고 했는데 볼 시간이 없었어요. 물론 제가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만, 이것 잘 챙길 필요가 있다. 도민들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필요도 있지만 출연기관들이 굉장히 예산을 넉넉하게 쓰고 있다.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충남연구원 7억 6,700만 원을 삭감해 놨는데 예결위에서 모 위원님께서 해양 무슨 사업 해가지고 안 줘도 되는데 2억 5,000만 원 살려줘가지고 5억 1,700만 원 삭감된 상태인데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보기에는 인쇄비라든가 출장비 등 더 절감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행자위 외에 다른 실·국의 사항이 어떤지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가져다주니 제가 컴퓨터도 아니고 금방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한데 제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미래성장본부장님 잠깐, 그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미래성장본부장입니다.
조길행위원
추경예산에 보니까 국가 R&D 공모사업 같은 게 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수소연료차 구매보조금도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거지만. 그것 알고 계시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올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제가 사업설명서도 봤거든요. EV/HEV 폐배터리를 이용한 10㎾ 해서 거기 보면 나와 있죠. 이게 전기자동차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그렇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거기의 여러 가지 구동장치를 돌리는, 따지자면 배터리를 얼마 못 쓰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 70%밖에 못 쓰니까 그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 저장장치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사업비 5억이 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조길행위원
여러 가지 우리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자원순환 실증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죠, 2019년부터?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조길행위원
여기에 앞서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앞으로, 올해는 보면 사업비가 3년간 한다면 한 26억이 투입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에서 26% 부담하고 우리가 74%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모도 안 한 상태, 저희가 예산이 있어야 공모하겠지만, 이게 지정공모로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사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와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대형 이차전지 자원순환 실증단지를 만드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이것은 도내에 업체가 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이 또 있고요. 그래서 도내 업체가 참여하는 R&D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내에 전기자동차가 지난해 말까지 2만 대 정도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약 10월 말까지 1만 8,000대가 보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폐배터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제주도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제주도권역에 맞게 작게 산업부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산업부에서는 이것을 내륙 어디 지역에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면 이차전지 거점사업지역으로 우리가 선정되는 데 유리한 고지를 가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하고 충청남도가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충남이 어떤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 그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해서 경상도보다는 우리가 좀 앞서 가려고 이렇게 사업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KTL이라고 한국기술시험원이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가 또 중대형이차전지 평가인증기관으로서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조길행위원
이 사업이 혹시 민간주도로 하는 사업은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민간에서도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지금 생기원에서 조금 기초연구를 하는 수준입니다.
조길행위원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수준에 와있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래서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올해 10% 성장할 것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80% 성장을 올렸어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늦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차전지 실증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제가 지금 뒤에 사업설명서 산출근거를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미흡해 지금, 하시는 부분이.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소규모로.
조길행위원
너무 소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예산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확실하게 설득력 있게 저기를 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돈 몇 억 세워놓고서 날리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지정할 사람 없으면 또 그냥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래 미래성장본부장님께서 이런 데 굉장히 밝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 충청남도의 선제적 기술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를 받고 보니까 2건이 전부 같은 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네요? 25억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서울학사를 건립하는데 공사가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급한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놨다가 삭감한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내년부터 공사에 착공해가지고 2019년 9월 달에 한다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현재 예정은 내년 8월에 착공해서 2020년 1월 달에 준공을 하고 입사 준비를 해서 2020년 3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9년 9월로 나왔거든요, 자료에.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게 조금, 현재 편입해야 될 토지가 시장용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는 사항인데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조금 지연되어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연이 조금 되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2019년 9월이면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 들어가는 때인데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겠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조금 그게 순연이 되어서 2020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조속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충북에서는 서울에 제2학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충북은 제2의 충북학사를 서울에 지으려고 한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설계 중이라고 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대전에 학사를 놔두고 학사를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충북학사처럼, 충북의 인구가 1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서울에 제2학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도 제2학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연구·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서 대전학사를 서울로 이전을 하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제대로 된 영재를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미래성장본부장님.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입니다.
김원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해요. 예산서 121쪽에 보면 환황해프로젝트 시행계획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은 ‘환황해’라고만 하면 머리에 쥐나려고 하는데 또 이걸 시작합니까? 우리 도에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환황해 하는 바람에 실패를 하고 당진항까지 뺏겨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또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줘봐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저희들이 환황해 한·중·일 인근 자치단체끼리 협력사업을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황해프로젝트 팀을 만들고 3년여 한·중, 한·일 협력을 하면서 권역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시책들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먼젓번에도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건물도 짓고 직원도 파견해 가면서 했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어떤 부분이…….
김원태위원
환황해권 우리 하는 것 말이에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아, 환황해경제자유구역.
김원태위원
경제가 되었든 환황해권이 되었든 이것만 들으면 머리에 쥐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것이고, 또 126쪽에 보면 외식·숙박 우수지구라고 해가지고 한 군데 우수지구를 지정해서 5,000만 원을 하는 게 있어요, 예산이. 이건 뭐예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시·군에서 주로 관광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들어보면 실제로는 먹고 잘 만한 곳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비스산업으로서 또 다른 산업, 제조업과 다른 산업을 갖는데 저희들이 시·군 한 개소를 시범지구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전에도 정책적으로 볼 때 이런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호텔이라든가 이런 업소를 정부 주도 하에 또 시·도에서 주도 하에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5,000만 원인 것 같은데 이건 할 일이 없어서 기안해가지고 만든 것 정도로밖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이왕에 하려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어느 지구에다가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면 어떤 돈을 가지고라도 호텔이든 어떤 게 되었든 정말 큼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형식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일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수소차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소차 역시도 일본에 비하면 우리가 엄청 뒤떨어진 것은 알고 계시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 완성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부속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우리 도내 제조업체에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죠.
김원태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김원태위원
얼마입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708억의 예타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재원별로는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큰돈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경제가 관 주도로 할 시기는 지났다고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이지. 당연히 우리가 부속을 생산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전부 우리 것을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그 사람들이야 영업에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싼 부품이 있으면 사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간단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충전소도 하려고 했는데 왜 천안에서 그것을 한다고 했다가 안 했을까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부지는 시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심의에서 그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내년에 합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내년에는 아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천안 얘기를 묻잖아요, 지금.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천안은 안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군중에서는 천안시가 제일 크잖아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거기가 자동차도 엄청 많고, 매연도 많고, 미세먼지, 모든 것이 많잖아요. 자동차로 말하면 천안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왜 안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려고 했다가 거기서 안 한다고 하면 뭔가 있으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좌우지간 조건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돌파구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고 해야지 그 밑에 아산서 한다고 하다 내년에 아산서도 안 된다고 하면 또 유보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아산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협의를 해도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인가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먼젓번에는 천안서 안 한다고 했습니까, 한다고 그랬지?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챙기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천안이 왜 안 했는가에 대해서, 천안을 설득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병행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어요, 이거는 제가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고 삭감할 때는 그냥 쓰면 되니까 얘기할 것 없고, 알았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기 교육원장님 나오시기 바라요. 오늘 처음 보다 보니까 행자위 것만 내가 봤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것을 못 봐서 죄송해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 김상기입니다.
김원태위원
197쪽 보면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원태위원
김상기 원장님은 언제 교육을 가셨나?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금년 3월 2일 자로 갔습니다.
김원태위원
받을만 합디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원태위원
받을만 하더냐고.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저는 2005년도에 첫 번째, 역량교육이요?
김원태위원
응.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저는 2005년도에 받았습니다.
김원태위원
거기서 평가를 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교수나 뭐 이런 평가위원들이?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원태위원
좋더냐고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요새는 교수들이 하는데요, 저 받을 때는 원내 간부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없어져야 될 것은 과감히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55세 이상 60세 정도가 이 교육을 받지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65세요?
김원태위원
아니 55세∼60세. 진급하려면 이 교육을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5급부터 4급까지 쭉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4급 승진대상자 그리고 3급 승진대상자 평가하고, 교육은 6급부터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교육받을 때 재밌었냐고요, 받을만 해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고.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급을 받았는데요, 제가 모르는 것도 많아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자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교육 같은 것, 진보적인 교육 이런 것은 좋다고 해요. 그런데 평가를 하잖아요, 거기서 시험을 보지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평가를 합니다.
김원태위원
머리에 들어갑디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평가는 서류함 기법하고 역할수행 두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국장이 됐을 때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런 거 역할연기가 있고요, 서류함 기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량강화교육을 받으면 평가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전국 시·도에서 어디 어디가 합니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시·도는 거의 울산하고 한 두 군데 빼고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평가는 현재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서울시에 해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서울시는 합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는 없어졌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해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지금 평가는…….
김원태위원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싫다고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없애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서울은 평가를 하는데 패스제로 안 하고 점수제로 해서 승진평가에 가산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어디서 점수제로 해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역량평가를 하고 나서 점수를 승진 인사할 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남이나…….
김원태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서울시도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다고 하니까 나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볼 것이고.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기조실장님이나 국장님들 전부 이렇게 하면 충분히 승진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는 어떤 분이 잘하겠다 하는 것을 알 것 같은데, 사기업 같은 데서는 이런 것을 안 하거든요? 그냥 위에서 사장, 본부장 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내서 하는데 본인들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타 기관에서 나와서 교육시키고 평가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데서 탈피하는 것도 좋겠다. 교육은 할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교육은 좋지요. 다시 나오면 그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평가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가서 2박 3일이든 며칠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전문교수들이 두 사람씩 해서 객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면평가도 있습니다, 인사할 때. 그것은 반영하고요, 저희들은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자치국장님. 행자위 것만 내가 봐가지고.
유찬종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윤선입니다.
김원태위원
수고하십니다. 151쪽에 보면 ‘직무분석 및 업무량 산정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위에서 직무범위라든가 분석, 업무량이 어디가 많고 적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나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런 업무분석이 아니라요, 저희가 조직개편 이런 거 할 때 어느 부서가 일이 많고 경중이 있나 그런 것을 지금은 우리가 수작업으로 거의 하다시피 해서 이걸 시스템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DB를 구축해가지고요.
김원태위원
시스템 거기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전부 이것을 만들겠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1억이에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원태위원
도에서 용역 주는 거 보면 엄청나게 많이 주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싸게도 하는데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김원태위원
이런 용역 정도 주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거 하는 데가 없나요? 우리가 처음 시작합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타 시·도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업무를 계속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제기돼서 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것도 용역이에요, ‘민간위탁대상사업 연구용역’ 이거 행정사무 통폐합 이런 것을 어쩌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민간…….
김원태위원
그것을 위에서 딱 보면 모르나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가…….
김원태위원
윗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결재를 하루에 어느 정도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저는 저희 국이 커서 많이 합니다. 한 50∼60건 하는데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원태위원
그럼 뭐예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 사무가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사무가 많잖아요. 지금 저희가 64개입니다.
김원태위원
많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잘되고 있는지 적정한지 앞으로 민간위탁 하려면 어떤 범위가,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원태위원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폐합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거 확실해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원태위원
왜냐하면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위탁사업이 많고 센터가 많고 걸핏하면 그냥 갖다가 늘어놓으려고 하는 것을 통폐합할 수 있는 뭐가 된다고 한다면.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이것은 내가 알겠어요. 그다음에는 분권운동하고 인권보호가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 새로 신설된 게 무지하게 많은데 일일이 내가 할 수는 없는데, 사실 본 위원도 분권위원이라고 해서 몇 번 가보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중앙에 가서 실현되는 것도 없고, 우리가 힘이 없는데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만들어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그것이 분권이라고 생각하지 여기서 “이것을 조정해 주시오, 이 세금을 우리한테 주시오” 백번 해도 안 되는 것을 여기 보면 내년에는 많게 해놨네, 이것저것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를 지금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틀에 의해서 전부 분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 틀을 만드는데 저희 의견을 제시하려고 분권운동을 하는 겁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 지금 지방자치가 된 지 15년…….
김원태위원
그러면 데모를 하자?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전문가들 활용을 해서 지방에 맞는 어떤 게 분권인지를 알아서 제도화하고 또 건의를 하고 이러려고 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제주도에 가서도 분권에 대해서, 그분이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한 조예가 깊더라고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분한테 가서 우리가 1시간 이상 강의를 듣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는데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뭐 하러 미운털 박히려고 그거 가지고 가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오히려 뭐 줄 것도 안 줄 거 아니에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게 지방자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위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 주니까 우리가, 하여튼 알았어요. 그건 그렇다 하고, 시간관계상 다 얘기도 못 하겠고,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태조사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실태조사 할 것도 없어요. 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실태가 다 나와.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전부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김원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공무원 역량평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태위원
말씀하세요, 좋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저도 2010년에 국장이 되기 위해서 받는 행자부에서 과장들 이상 역량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보완됐고요. 관리자한테 요구되는 역량이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갈등관리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위기관리 능력 또 문제분석 능력, 해결능력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 2007년, 2008년부터 시스템이 돼서 상당히 객관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도청에 국장, 과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가 자의적인 인사를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역량을 토대로 인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좋은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량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점수를 잘 맞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승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나의 참고자료로 사용을 하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도자들이, 지사님, 부지사님, 기조실장님 이런 분들이 충분히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의 함량 정도는 이 정도다’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 이거예요, 이거 하는 것보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것은 좋겠지만 이제 공무원들도 좀 교육을 받더라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애들부터 질릴 텐데 본인도 질려요. 아주 싫은데 그것은 좀 탈피시키고 자유롭게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좀 선진화되고 개방적이고 정말로 인권적으로 무지하게 뭐하고 하는데 사실 인권에 대해서 이것도 이의를 제기하면 뭐 되거든요?
유찬종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마무리해주시지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1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
예.
김종문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미래성장본부장님이신 김현철 본부장님 또 자치행정국의 이윤선 국장님, 제가 알기로 오늘 심의 회의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입장이신데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충남 도정발전을 위해서 공직생활 훌륭하게 잘 마무리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철모 실장님께,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전체 도의 총괄적인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하는 행정을 우리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펼쳐오고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하는 15개 시·군을 아우르는 연속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정책이 한 해 다르고, 한 해 다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대개 정책사업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이 한 해는 일정예산이, 사실은 성과를 토대로 해서 성과가 없다면 감액하는 게 맞지만 성과가 있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감액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예산을 도에서 15개 시·군을 주관하면서, 어떻게 리더의 역할, 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예 중에 여러 개 예가 있지만 충남행복교육지구사업도 사실 6개에, 일반지구 3개, 특별지구 3개 또 이번에 일반지구 6개, 특별지구 3개 해서 9개 지구 지정해서 학교하고 교육협력사업 하는데, 이것도 기관과 또 각 지역에 공모해서 협력사업, 지역주민들 학교시설하고 교육하고 협력해서 도민들 행복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도 예산이 꾸준히 향상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충남문화예술제가 해마다 도에서 1억씩 주다가, 이거는 거의 다 시·군에 문화예술 지원하는 예산인데 주다가 예산을 깎아서 주고 하면 도의 면목이 안 선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도 사실 15개 시·군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게 예산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 도가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가 시·군 전체를 아우르고, 정책사업 하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실장님께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오늘 위원장님 좀 늦어져서 그러시는데, 오늘하고 내일 국을 나눠서 진행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해당되는 국을 내일 질의를 해도 되는지.
유찬종위원장
안 됩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오늘 늦게까지 해야 되는데요?
유찬종위원장
마음대로 하십시오.
장기승위원
괜찮으세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못한 것을 내일 해도 되면…….
유찬종위원장
안 돼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세요.
장기승위원
오늘 해요?
오배근위원
내일 전화로 해야지.
장내웃음
유찬종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장기승위원
길은 데요?
유찬종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불러서 하시면 안 될까요?
장기승위원
불러서 할 게 있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유찬종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세요.
장기승위원
내일 해도 된다면 내일 하고요.
유찬종위원장
아니, 여기 국은 오늘 마무리인데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끝내려고 했더니.
장기승위원
간단히 하라고요? 위원장님의 명에 의해서, 좀 많이 하려고 했더니 짧게 하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인데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답변하실까요, 기조실장께서 답변하실까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시겠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장기승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 중에 청소년진흥원 내용을 받아 보니까 정원이 43명인데 현원이 61명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18명이나 많은데, 이건 기관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설사 그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무슨 휴직을 해서 대체인력을 쓰더라도 그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줘야지 정원보다 18명이 더 많게끔 현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규인력이 있고 이 인원 말고 저희가 기간제로 쓰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이건 기관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원보다 현 인원이 한두 명 정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18명씩이나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게 기관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진흥원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어느 정도 맞춰서 기관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원 T/O를 조정을 한다든가 해줘야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정책관님?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정규직이 28명이고, 계약직이 32명인데, 이중에서 상담사나, 지도사나, 전문강사 이런 분들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정규직화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장기승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질의 내용하고 답변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합쳐서 43명이 정원이면 43명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운영해줘야지, 현원이 18명씩이나 많아서 61명이다? 이거는 기관운영에 문제가 있죠. 그렇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장기승위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2014년도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 당시 거는 제가…….
장기승위원
잘 모르십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2015년도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올해 7월 1일 자로 왔어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고,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올해 예산은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7월 1일 자로 와서 그 전 거는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장기승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은 2억 1,800만 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2억 1,800만 원이요? 예, 좋습니다. 2014년도에 2억 1,800만 원, 2015년도에 4억 5,000만 원, 2016년도에 6억 6,000만 원, 2017년도에 7억 9,000만 원, 2018년도에 11억 7,400만 원인가 그렇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서 확대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활동이 커지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증액이 되지 않느냐?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서, 예비비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43명인데 현원 61명씩 갖다놓고 운영을 하니까 이렇게 되죠. 출연금이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증액되는 것은 좀 그렇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장기승위원
이거 말고 사업별로 또 있지 않겠어요?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기관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방만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랄지 이런 자재들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한 부분이 있고.
장기승위원
오래 됐어야 4～5년입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5년 정도.
장기승위원
그렇잖아요, 5년 됐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의 활동을 점점 확대하고, 늘어나고, 그런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되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사업별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다보면. 기관 운영이 이렇게 돼서는 이건 좀……. 5년 만에 2억 1,800만 원짜리가 11억 7,4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다른 오해의 소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서도.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기관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떻게 알겠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점 문제랄지,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의 문제랄지를 고민하고 살피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고민하고 살펴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다만 이런 예산의 부분이 적정하게 사업에 배분이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럼 전년도 건 다 평가하셨을 거 아니에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12월 말에…….
장기승위원
정산보고서도 받았을 거고, 평가도 하셨을 거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12월 말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장기승위원
아니, 지도점검 나가는 것하고 이거 하고는 좀 다르죠, 내용이. 지도점검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고, 그거 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지도점검이라는 의미가 감사의 의미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 올 겁니다.
장기승위원
그냥 다 인정하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어떤 것을?
장기승위원
현원이라든가 출연금이라든가 다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어물쩍하게 넘기려고 하지 말자고요, 우리.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느냐, 그 답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2018년도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에 약간 늘어난 부분과…….
장기승위원
사업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이거 말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과, 또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충남청소년진흥원이 이전 문제가 좀, 얼마 전부터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장기승위원
여기에 이전비가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약간은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이전은 저희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 공모들을 받아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바대로…….
장기승위원
그럼 천안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건가요? 천안이 아니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굳이 어떤 지역이라고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이전 계획을 수립했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장기승위원
그거하고 출연금하고는 별개잖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출연금 속에는 약간…….
장기승위원
현원하고도 별개고. 말씀을 이상하게 다른 곳으로 자꾸 방향을 돌리는 거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돌리지 말고, 그건 그 문제고, 사무실 이전 문제는 다른 문제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런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승위원
여기 출연금에 그 이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무실 임차료까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어서 임차료가 약간 늘어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하고.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에 사무실 이전비에 대한 임차료라든가, 사무실 구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장기승위원
아니잖아요. 아닌데 거기다 연결시키면 됩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위원님. 예전에 저희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하고 청소년진흥원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받았습니다.
장기승위원
여성정책개발원은 별개의 기관이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받을 때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예산 삭감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일단 그중에서도 리모델링이나 사무실 장비 사는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이 됐고, 다만 이전에 따르는 임대료가 늘어난 부분이랄지…….
김종필위원
질의 답변 중 한 가지만,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이번 예산서에 이전비가 얼마나 포함됐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5,000만 원 정도.
김종필위원
5,000만 원이요? 그러면 이 자료 다 순 엉터리네.
유찬종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세요. 장기승 위원님 마무리하걸랑. 그리고 답변을 자꾸 돌리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줘야지. 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업무파악은 해 갖고 온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얘기를 해 줘보라는 말이에요. 장기승 위원님은 5년 동안 그 편차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답변인데 자꾸 다른 걸로 돌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장기승위원
보세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길어집니다. 11억 7,400만 원의 출연금 중에는 이전비가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5,000만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1억 3,0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1억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자산취득을 한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김종필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
계속해서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소년진흥원 예산요구액이 11억 7,400만 원이에요, 맞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당초 전년도에 7억 9,000인데,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요구한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우리 도에서 조정한 자료를 봤어요. 혹시 갖고 계세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부분부터 짚어 볼게요. 사무실 이전비가 17억 300만 원이 요구 들어왔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얼마 남았다고요? 얼마가 여기 비용에 들어있다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전부 삭감이 됐고, 다만 예산을…….
김종필위원
아니, 아까 5,000만 원인가 있고, 1억 3,000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또 뭐가 전액 삭감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전비가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저번에 출자·출연기관 심의를 할 때 한 17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따르는 임차료의 증액 부분이 약 5,900만 원 정도, 다음에 관리비가 늘어날 것 같아서 있는 부분이 약 1,900만 원 정도.
김종필위원
아니, 잠깐이요. 중요한 자료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있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직원 여러분, 주무관님 잠깐 와보세요. 이거 보여드리고 와 봐요. 드리고 와 봐요.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요구한 금액이 31억 4,800만 원 맞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운영비가 14억 4,500만 원이고, 법인운영비가 4억 342만 원이고, 예비비가 2억 1,550만 원이에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사업비용이 3억 4,824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13억 5,400 등등이 나가죠? 조정한 걸 보면 다른 것은 하나 안 건드렸어요. 이전비 17억만 빼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근데 아까 이전비 17억 300에서 전액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아까 또 5,000만 원인가 1억 3,000인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17억이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청소년진흥원 운영비 내에 임차료가 약간 증액될 것으로 보고 포함된 임차료 부분하고, 또 이전에 따른 관리비랄지 이런 것이 증액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약 1억 3,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전비는 17억 300이 아니라, 얼마 16억 얼마 정도 되고, 그렇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그럼 깎은 부분을 나타내줘야지, 저한테 서류를 뭐 때문에 줬냐는 얘기예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아, 17억 깎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대신 답변해줘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적에 이 자료가 나오고, 저 자료가 나오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
김종필위원
있는 자료를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자료 요구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자료와 다르게 답변하는데, 이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하느냐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지금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 31억 4,800만 원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요구를 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김종필위원
어디에서 얼마를 깎았다 하는 자료를 줘야 맞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이전비 17억을 삭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더 삭감을 해서, 11억 7,400만 원으로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김종필위원
여기 보세요. 실장님 갖고 계세요? 이전비 17억 300만 원 전액 삭감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김종필위원
그럼 전액 삭감이 아니라 얼마 정도 남겼다고 하고서 다른 삭감 부분을 표기해 줘야지 맞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은 하나도 깎은 것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료 내기 쉽게끔 해서, 위원이 알거나 모르거나 해서 볼 테면 보고 말 테면 말라고 이 자료를 주는 건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은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데.
김종필위원
그런 거 얘기할 필요는 없죠. 이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서로가 다르다 이거예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지급 임차료, 아마 이런 부분들이 법인 운영비에 더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김종필위원
더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우리한테 준 것 아닙니까? 내가 신나게 봐가지고 질의할 차례인데, 장기승 위원님께서 했다는 얘기예요.
유찬종위원장
정책관님, 잘 모르면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해 봐요.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지. 업무파악도 않고 예산심의를 받으러 온 거예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팀장
여성가족정책팀장 이순종입니다.
장기승위원
팀장이 여기 나올 자리는 아닙니다.
유찬종위원장
들어가세요. 여성가족정책관님!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유찬종위원장
회의하기 전에, 내일 간담회 자리에 와서 설명 제대로 하세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여기서 답변해야죠.
유찬종위원장
회의 시작하기 전에 와서 보고하고 답변하세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
자료 정확히 파악해서. 김종필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은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없습니까? 장기승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
여성가족정책관은 내일 아침에 여기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께서…….
오배근위원
그렇게 하시죠.
유찬종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은 내일 아침에 여기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필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죠?
김종필위원
있는데 그만 하죠.
유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금요일 12월 8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오늘 상정한 안건 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