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성초등학교가 내년 3월 개교…….

지금 한창 건립하고 있던데, 당연히 내진 설계를 하고 있겠죠? 2018년도 예산서 994쪽하고 1002쪽을 보니까 내진설계 비용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는 31동, 129억 9,000만 원이예요? 전체 학교로 따지면 비중을 몇 프로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게 완료시기가 ’34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일전에 경주·포항에 5.4의 지진이 났죠? 일부 피해도 보고 했는데, 요즘에도 여진이라고 할까, 지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리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도 2034년도까지 완료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학교시설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2034년까지로 잡은 것은, 이게 언제 이 지침이 내려 온 건가요?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다시 수정을 한다든지 긴급성을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5.4까지 지진이 나서 많은 학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2034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교육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향후에 좀 더 완료시기를 당기는 것으로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청소년들 문제이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라든가 지진발생 빈도를 보면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것을 오히려 반으로, 2034년까지인 것을 더 당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국가에도 좀 더 건의하시고 또 충남도내에서도 예산 확보하는 데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홍성이 그때 지진이 강하게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2034년도까지 완료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충남도교육청이 15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내진에 대처한다는 것은 좀 안이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하여튼 다시 계획을 세워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학생들이 안전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번 예산안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책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할지…….

우리 서해안의 해안선이 몇 ㎞인지 아세요? 먼젓번에 중국에서 왔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섬까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섬은 포함 안 되고 그렇다고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도내에 수산고등학교가 유일한 데가 보령에 해양수산고등학교가 있죠? 그게 설립한 지가 몇 년 된 지 압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3면이 둘러싸여서, 남해·서해·동해 또 제주도까지, 다 수산대학이 있어요. 말은 맨날 서해안 시대, 환황해권 시대라고 계속 주장해놓고, 우리 도나. 수산고등학교 69년 되도록 전문학교로도 하나 못 만들고 여태껏 수산고등학교에 머물러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아직은, 하다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어요. 지금 섬과 섬을 연결하는 그런…….

아니, 연륙교 말고. 간척사업을 오히려 연간척을 해야 된다고, 터놔야 된다고 다들 하는, 수산분야가 이렇게 중요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 도는 수산고등학교가 70년이 되도록 고등학교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된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지체하시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내년 추경에 용역비라도 한번 반영하든지 해서, 최소한 전문학교 이상의 수산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내놓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촉구하고 노력하고 건의를 해야죠. 가만히 앉아서 가져다주기 바라고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고 하여튼 하루 빨리 이 문제, 우리도 타 시·도 못지않게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라도 세울 수 있는, 우리 도와 중앙부처와 함께 한번 노력해 보실 용의 있으세요? 지금 아마 보령시나 또 일부 한서대 같은 데에서도 학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께 노력을 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