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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13-12-05

오광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영

김수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근수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잘 숙지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선서에 이어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근수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의회 사무국장 이근수. 의회사무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서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발전적인 대안을 가지고 직원들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참고 자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업무보고 책자 3쪽에 오류가 있습니다. 국외연수 싱가포르가 아니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국내외 비교견학 가실 때 출장계획서 제출하시죠?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예.

김은아위원

기본 폼은 있나요?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기본 폼은 없죠.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언제, 어디서, 어디로, 출장을 가서 배워오겠다.’ 이런 식으로…….

김은아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비교견학가시거나 국내외 출장가실 때 필요한 서류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결과보고서는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숙박비 영수증이나 식비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지금은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위원님들께서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제출한 것을 쭉 봤더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다녀온 사진, 홍보물, 전단지를 제출하기도 하셨더라고요. 의회사무국에서 출장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의 기본 틀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획서도 틀에 맞춰서 제출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결과보고서에 가신 곳 사진 찍어서 제출한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비를 들여서 비교견학 가는 의미는 가서 보고 느끼고 온 것들을 얼마만큼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이냐인데 그런 결과보고서를 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맞춰 위원님들이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예. 내년에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비교견학 다녀오시면 기본 폼에 의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복사해서 오고 있어요. 5대 때는 아무리 양이 조금이어도 정식 책자로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폐지로 가버리죠. 행감 자료나 예산 자료들은 중요 자료로 항상 보관해 두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보기도 하니까 책자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여기 와서 의아했습니다만 책자로 만들어서 예의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행감 자료 22쪽을 보시면 직원들 연수현황이 있는데 의원들과 함께 가는 것 빼고 나머지가 다 국회입니다. 국회 지방전문위원과정, 국회 실무자과정, 이런 연수 빼고는 특별히 없죠?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다른 집행부는 업무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회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씩 다녀오는 것이고요. 교육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다른 공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직무와 관련해서는 국회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류정수위원

다른 광역시나 자치구를 보면 의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나 국회 말고도 독자적으로 연수를 갑니다. 의사국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가는 게 많더라고요. 보좌기능도 있지만 의사국 내에서도 집행부처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11월 중에 두세 팀이 각각 다른 곳에 다녀왔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례회를 하기 전에 의사일정 관련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언제 하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각 상임위원회를 해 보고 빈 시간대에 끼워 넣는 식의 운영위원회 일정으로 자꾸 잡혀요. 이것도 엄연한 위원회인데 하루를 잡든가, 운영위원회 회의가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리고 김은아 위원님께서 비교견학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국외연수는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내외 비교견학 갔을 때도 결과보고서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예.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분만 안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결과보고서라는 게 출장을 갔을 때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숙박비나 식비는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모순 아닌 모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면 공무원이 출장하고 귀청할 때는 반드시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보고서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국외연수는 정확한 결과보고서를 내죠.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결과보고서인지, 아니면 증명서류만 내도 되는 건지?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증명서류는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어디어디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오겠다.’ 그에 따른 복명을 대부분 서면과 구술로 제출하게끔 복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올해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령에 2일 이상 출장인 경우 증빙서류를 일정 이상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라는 것은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출장 시 이용한 교통이용영수증,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이 내용이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증명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첨부된 자료들을 보면 몇 군데에서는 증빙자료라고 말했던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 있어요. 1월에 통영, 부산 2박3일이나 강원도 춘천시 등 6개 지역 3박 4일,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논란이 되죠. 실제 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요. 요구하는 자료들을 정확히 제출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명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만들어서 1월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식비, 숙박비 영수증을 철저하게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복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의회 공용차량이 세 대죠?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예. 세 대입니다.

류정수위원

차량 관련해서 특별하게 어디어디에 사용한다는 규정은 없죠?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규정은 없는데 1호차는 의장님이나 다른 공식행사에 쓰고 2호차와 봉고차는 위원님들 행사차량에 쓰는데요. 특별한 기준은 없고 갔다 오면 그날이나 이튿날까지 어떻게 해서 다녀왔다는 것들을 복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업무에 따라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저한테 결제를 받고 있지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류정수위원

올해 의장님이 11월까지 해서 비교견학을 5회 갔는데 수행하는 직원과 기사 분까지 해서 세 분이 항상 같이 가더라고요. 비교견학은 의장의 신분이 아니라 의원 신분으로 가는데 관용차량하고 직원이 같이 가는 것은 어떤가요?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이 가실 때 직원들을 대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님들이 갈 때는 교통비 2만 원, 하루 1일 갈 때는 식비 2만 5,000원, 서울까지 간다면 서울까지의 교통비 7만 원 정도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식비가 2만 5,000원인데 직원들은 1만 5,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가면 교통비를 안 줍니다. 교통비가 2만 원인데 50 % 삭감하게끔 되어 있어서 1만 원만 드립니다. 여비를 줄 때 이 규정에 의해서 줍니다.

류정수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각 의원들이 비교견학을 갈 수 있는데…….
수영

김수영위원장

입장이 난처하면 정회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류정수 위원입니다. 작년 2012년 11월부터 감사기간까지 비교견학 관련해서 보면, 1차적인 문제가 비교견학, 연수, 출장 갔다 온 이후에 증빙서류가, 안행부에서 입증 서류로 구비해야 될 서류들이 있는데 안 된 것이 꽤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비교견학인지 사적 용무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것을 결재하는 라인에 있는 모든 의원들도 철저함 속에서 결재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비교견학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타 기관 수범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든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접목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어떤 객관적인 출장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효율적이 비교견학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본 지침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공람시키고, 내년에는 모든 분들이 고루 갈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똑같이 나가고, 보고서도 내실 있게 만들어서 안 가신 의원님들도 그 자료를 보고 의정하는데 접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대행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비교견학을 갔다 오면 해외연수 같은 경우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비교견학 같은 경우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안 가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선진지에 대한 비교견학은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요?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국외연수는 하고, 국내연수는 홈페이지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방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하고 와서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비교견학을 갔다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사적인 출장의 의미를 비교견학이라는 부분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비교견학도 구민의 혈세로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가서 보고 배운 어떤 것을 서구 발전을 위해서 접목시키겠다는 취지와 내용의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정말 사용이 잘 되고 있고, 비교견학을 잘 갔다 왔다는 그리고 비교견학 성격에 맞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의회사무국에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2차 정례회 날짜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2011년부터 9일로 늘어나면서 항상 연말연시 바쁠 때 하다 보면 의정활동이 소홀할 수도 있고 해서, 광산구의 경우 11월 23일, 남구 11월 25일, 북구 11월 22일, 동구 11월 25일로 우리 구가 그나마 제일 늦습니다. 서울 강남구 11월 15일입니다. 우리가 늦어서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예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만들면 됩니다. 이것은 의원들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앞당겨 가지고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업무보고 자료 2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대해서입니다. 보도자료 언론자료 제공은 153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언론사에 제공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서구의회 행사 또는 의장님, 또 의원님들 행사가 있을 때 간단하게 자료를 제공합니다.

황현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일방적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는 사실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안을 들어보거나 특별하게 이야기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불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인 행사는 모르더라도 공식적인 행사, 구청장님처럼 의장님은 비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의원들은 사실 사진 한 장 찍으려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공식적인 행사에 의원님이 많이 참석할 때는 사진 촬영할 수 있는 분을 배석해서 뭔가 의정활동 홍보하는데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어떤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어떤 행사했을 때 저희들한테 말씀만 해 주신다면 어떤 것을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다기보다는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행사를 나름대로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 정도 되면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행감 자료 12쪽, 도서구입비가 2012년도 200만 원에서 198만 8,670원 지출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얼마나 지출됐나요?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예산이 100만 원인데 잔액이 28만 원 남았습니다.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의원님 필요한 도서도 주문 받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2013년도 9월 이후 또 지출한 것이 있는가요?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현재 27만 9,690원 남았습니다.

황현택위원

현재 지출한 내역이 50만 원도 안 되겠네요? 73만 5,000원이 남았다고요. 지출액이 27만 원, 지출액이 30만 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국장님이 거꾸로 말씀하시네요.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의원님께서 필요한 책이 있으면 다음 주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정확하니 보고전을 올려놓을랍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황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우리 의회에 자동차가 1ㆍ2호차, 봉고차가 있습니다. 2호차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봉고차만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내구연한 킬로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킬로수가 안 된단 말입니까?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봉고차는 상당히 노후가 됐어요. 당장 사용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스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봉고차는 의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차입니다. 제가 알기로 내구연한도 한 가지만 맞으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의원님 의정활동에 필요한데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실합니다. 회계과에 물어보면 두 가지를 겸비해야 예산이 되고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회계과하고 한 번 절충해 볼랍니다. 킬로수가 너무 안 됐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렇다고 보면 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들은 내구연한이 전부 지나고 킬로수가 넘어서 교체했다고 생각합니까?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해야 교체 요건을 갖춥니다. 요건을 갖춰야 자신 있게 하는데,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나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지침에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12만 ㎞인데 현재 7만 2,000 ㎞로 60 %도 못 탔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내구연한은 언제입니까?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7년인데 8년 돼서 1년 지났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알기로 한 가지 조건만 맞더라도, 우선 그 차를 타면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들도 많이 타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교체한다면 팔 때 입찰합니까?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입찰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서 새로운 차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내일이라도 회계과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볼 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1호차 같은 경우 의장님 전용으로 타고 계시고, 2호차도 의원님도 타겠지만 봉고차는 우리가 제일 자주 이용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도 그렇고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타협해 보십시오.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행감사무감사 자료 19쪽,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가 세 대 있고, 자가용 승용차가 두 대입니다. 유류비 지출 내역을 보면, 의장님이 타고 있는 차량과 폐차해야 되는데 폐차하지 않고 있는 차량 2호차 뉴그랜저 유류비 비율을 보면 3분의 1정도 차이가 납니다. 혹시 뉴그랜저 차량은 누가 타고 있는가요?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1호차는 의장님께서 타고 다니고, 2호차는 의원님 전체 필요할 때 탑니다.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1차는 봉고차가 가고, 뉴그랜저 2호차, 개인차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2호차가 더 많이 탈 수도 있죠.

이대행위원

실질적으로 봉고차량은 내구연한 1년이 넘었는데 킬로수가 60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봉고차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승용차 2대를 가지고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승용차는 5부제입니다. 1호차가 9번이기 때문에 목요일에 못 타서 2호차가 가서 태워주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 의정활동에 필요합니다.

이대행위원

국장님 말씀은 의장님이 5부제에 걸리면 필요하고 편익을 봐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놔두고 있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의원님들 열두 분이 봉고차 한 대로는 어렵습니다.

이대행위원

지금 관용차를 두 대까지 두면서 운행하고, 의원들 의전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승용차 두 대를 놓고 의장님 5부제 때 편의를 봐주고 있는, 내가 봤을 때 킬로수, 유류비 지출내역까지 검토 못 해 봤지만 3분의 1 비율로 나타났다 하면 2대를 놓고 계속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관용차를 두 대나 서구의회에 둬야 되는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익 중심보다 예산에 근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1호차는 의장님 전용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두 대는 의원님 열두 분의 행사나 일이 있을 때 타야 됩니다. 봉고차 한 대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호차를 운행하는데, 차량 없이 절약하는 의미에서 없이도 살 수 있겠지만 1호차 빼놓고 두 대 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뉴그랜저가 내구연한이 넘어 폐차하면 차를 새로 빼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용차를 운행해야 되는 근거에 있어서 승용차를 두 대까지 운행하는 것은 편익을 위해서 어떤, 아까 말씀해 주신 의장님 5부제 편익을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 걸로…….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봉고차 한 대로는 다른 의원님들도 불편합니다. 상임위원회가 두세 개인데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점심만 하더라도 이쪽저쪽으로 가면 직원차도 이용해야 됩니다. 직원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한 대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전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승용차를 두 대나 운행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 봉고차가 작다면 의원 전체 탈 수 있는 봉고차를 운행하는 게 낫지, 승용차 두 대를 놓고 의장님 5부제 걸렸을 때 편익을 위한 관용차 운행이 근거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적용하여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 결의문, 건의문 채택 관련 이행조치 현황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2012년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인데 12건이 채택됐더라고요. 결의문 4건, 건의안 8건을 채택했었는데 자료에 보면 건의안 같은 경우 해당 기관에 조치내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회신에 대한 결과는 2건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건은 이행조치가 되고 있는 사항일 수 있겠지만, 혹시 회신이 안 올 경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냥 해당 기관에 이송 조치만 하고 마는 것인가, 아니면 회신이 안 왔을 때 그에 대해 따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회신이 오지 않을 때 전화 등을 이용합니다. 그쪽에서 별다른 조치,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신을 못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런 부분이라도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채택해서 올린 것이니까, 답이 없다면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결과 조치로 답변을 받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그러죠. 어떻게 보면 대부분 회신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식이죠.

이대행위원

회신이 없다하더라도, 기관 대 기관으로 회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 취해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안 올라온 것은 그런 정도의 조치로써만 끝난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 문서로 답변을 주라든지 하는 식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랍니다.

이대행위원

의원들이 의결해서 채택한 것을 기관에서는 아무 답변도 없는 식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희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가 없다하더라도 문서로 결과를 받아서 조치 이행할 수 있도록 향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관용차량 두 대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봉고차는 대부분 의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뉴그랜저 2호차는 우리가 이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봉고차는 대부분 의원들이 있으면 그걸로 왔다 갔다 합니다. 1호차 빼고, 봉고차든 2호차는 우리가 공무 성격으로 항상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이러이럴 때 사용하자고 내부로 정해져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그런 것들은 없고, 의원님들 행사나 필요할 때, 양 위원회가 열렸을 때, 현장방문 등 필요할 때 2호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류정수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극히 드물어서요. 차량 관련해서 이대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하다면 사용 과정에서 특정하게 이용이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의원님 공무나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먼저 5개 구 여성 의원님들 모임을 가끔 갖고 있습니다. 타 구 의원님들께서 사무국 직원들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상전 역할을 한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이렇게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만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 칭찬부터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 의원님들이 서구에 가서 사무국 직원들 보라는 식으로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사무국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신 점을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 야간에 의원님들이 각자 준비하고 있을 때 두 분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면서까지 의원들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펴주시고 함께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주민참여 제공을 위해서 본회의 방청하고 상임위원회 모니터를 주민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다 보면 약간의 미비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개회 때 나름대로 의회 방청하면서 기대감 속에서 방청하려고 왔는데, 개회 때 하다 보니까 시작하고 끝나는 이야기만 해버립니다. 본인들이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고 의식 있는 분들이 방청하시는데 우리를 초대하면서까지 내용이 없는 방청이 과연 방청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면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할 때는 최소한 구정질문할 때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 행감 때도 예를 들어, 운영위원장실에서 방청하시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그 분들이 좀 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깊이 있게 알고 이해하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이근수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 방청 문제는 전의원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와서 토론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회의장 올라가 봤지만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방청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공감이 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정질문을 하면 지역 구 의원님이 하시는 일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계획서를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주민들이 참석해서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5쪽, 어린이의회 체험행사 추진을 3회 했습니다. 6대 들어와서 처음 실시하면서 광천초등학교 아이들이 의회체험을 먼저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모의의회였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기회를 가졌다는 평도 받았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학생 스스로가 참여하여 지도교사 지도 아래 내용을 선정해서 스스로가 해서, 교과 과정에 의원 활동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도교사의 지도 아래 주제를 선정해서 그 역할이 좀 서툴더라도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도움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사무국에서 해 주고 읽는 식의 모의의회보다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사무국장

연초에 체험식이라든지 행사성,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학교에 통보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