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성과지표 개선현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학부모 관련해서 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학부모 동아리 운영 사업이 있던데, 1284페이지.

혹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 밑에 쭉 연계해서 학부모교육이라는 게 다 그런 연관인가요? 이게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바로는, 학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학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 교육이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의원 되어서 처음에 행사 가서 놀랐던 부분이 아이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애국가를 하는데도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뒤에서 잡담하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으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여기 공직자분들보다 연배는 어리지만 그래도 공동체교육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교육이 아니라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기본 에티켓이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지금 학부모들이 보면 30대 가까이 된 사람들도 있는데 카페 같은 데에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고3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 얘기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학원정보 얘기, 학원 선생님들 얘기.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본 위원도 어렸을 때지만 우량아 선발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모유수유를 안 한 세대들이 지금 부모가 되면서 카페에서 잡담하면서 아이들 스마트폰 틀어주면 그 어린애들은 뇌가 쪼그라든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그렇게 자란 부모가 또 애를 낳았으니 애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세대만에 무너진 이 부분이 지금부터 부모교육을 시작하더라도 한 5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되는데 최소한의 그런 에티켓을 갖기 위한 회복시기가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본 위원의 지역구 중에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동구엄마’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동화구연을 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돈 내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천안의 초등학교 중에서 최고 큰 학교였었는데 지금 이제 자꾸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젊은 엄마들인데 직접 자기들이 하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또 격려를 하기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 공연도 같이 연결해보고 했는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실제 학교에서 교육주체가 되어서 하면서 학생들하고도 스킨십이 많다 보니까 거기 학교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되었든 아이들한테 자기 자녀들한테 기다릴 줄 알고 남들한테, 다른 친구들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이런 게 좀 집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놀 때 공부했으니까 1등 했다는 말이에요, 1등한 친구들은. 그러면 그 1등한 친구들은 다른 애들이 있어서 1등을 했으면 좋은 자리에 갔을 때 그 친구들이 다른 재능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굉장히 마음이 급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을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스마트교육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지난 24일 날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보면 정보컴퓨터 교과 지도가 가능한 교사현황이 190명이었잖아요, 지난번 자료 주신 것 보면? 현재 중학교 임용교사가 41명, 고등학교 27명이고 복수전공자가 중학교 48명, 고등학교 74명 해가지고 190명인데, 오늘 스마트교육 관련해서 상세내역을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들 7개 시·군 19개 학교에 37개 전산관련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도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학생들만큼은 생각이 자유롭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딩이,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이라는 게 어쨌든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학생들이 서로 같이 어울리면서 참여하는 교육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같이 질문드렸었잖아요.

학교시설을 주민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보니까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행정실 거쳐서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사용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장선생님들이 전적인 권한이 있고 책임이 또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느낌들을 주민들이 많이 받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책을.

그리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주차장 부분들도 관리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테지만……. 그래서 지금 661페이지 예산서에 보니까 민원신문고 특별점검단 운영이 있더라고요?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렸던 변호사 인건비가 나오던데.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학교 시설물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교장선생님을 대신해서라도 전담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훨씬 지역주민들하고도, 학교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멋지게 지어놓은 건물인데 학교가 그 지역의 문화중심지가 되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교과시간이 끝나면 강당만 이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한번 그것을 같이 고민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혹시 인근에 있는 분들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입주자대표회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입주하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회원제 형태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쨌든 계약서상에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상가 같은 경우도 상가연합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세우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322페이지 보니까 학교밖청소년 진로직업체험시설 구축 운영 부분이 있던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 아닌가요? 진로직업체험시설 구축 사업. 계속사업인데 하다가,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 없는 정책을 가장 나쁜 정책이라고 행정감사 할 때 지적했는데, 계속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하지 말자는 소리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3억이라는 큰돈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거 그냥 출연금처럼 거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요,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거기 보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들을 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특별교부금 국비 확보했다고 자랑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삭감되는 사유가 뭡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특교사업인데도 전액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안 되면 5 대 5라도 매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스마트교육 같은 경우도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전국에 217개 학교가 있고 절반 가까운 104개가 서울·경기에 있어요.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도 일례를 들어서 최근에 또 SRT가 개통되면서 주말이면 교육열 높은 불당, 쌍용 지역의 아이들이 SRT를 타고 강남으로, 수서가 종착지잖아요? 강남으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이게 특교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우리도 같이 하면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대로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성과계획서 보고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보니까 내년도 것 성과계획서 결과지표가 12개로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한번 계속, 성과지표 64개가 결과론적으로 산출지표쪽으로 대부분 가 있긴 한데요, 결과지표가 좀 나와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있던데 이것도 보면 지금 천안의 북면 쪽에서 하고 있죠?

북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성환하고 입장 쪽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요구가 있는 지역은, 저희는 어쨌든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봐야 되지만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