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유찬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청은 저쪽 대기실에서 방청하신 답니다. 오늘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행복나눔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김선혜 님 외 4명이 간담회장 방청석에 자리를 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방청 시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퇴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시작한 도정 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환식 부교육감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실 때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법적의무 불이행 사항과 특정 단체에 부당하게 지원하려는 예산은 없는지,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사업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운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를 마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교육행정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참석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유희성 공보담당관입니다. 정황 기획관입니다. 강성구 감사관입니다. 가경신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태연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주도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백운기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김장용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최한규 총무과장입니다. 유홍종 예산과장입니다. 김상돈 행정과장입니다. 최종국 재무과장입니다. 우진식 시설과장입니다. 김영행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김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인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오찬교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조융호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상철 충무교육원장입니다. 김응갑 학생수련원장입니다. 임종만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김용진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갑배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인수 과학교육원장입니다. 김동명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박향숙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임완묵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민행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심훈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황연종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전석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희천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설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성련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주역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우길동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심장근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형근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달 6일부터 연일 계속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고견과 지도를 해 주시고 각종 현안사항은 물론, 교육재정에 대한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위원님들의 따뜻한 열정과 변함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8년도 교육비전인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다섯 가지의 주요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첫째, 참학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키우고, 둘째,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며, 셋째,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넷째, 청렴하고 공정한 열린 행정을 펼치며, 다섯째,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를 이루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이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재원배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재정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경제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확대 정책방향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지원 등으로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산안의 총규모를 금년보다 2,342억 원, 전년 대비 7.7%가 증액된 3조 2,6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일선 학교를 지원하는 데 주로 배분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참 학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자유학년제 운영 71억 원, 창의예술·독서·진로진학·ICT 교육활동 지원에 933억 원 등 총 1,004억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학습준비물 지원 41억 원, 학생배치시설 확충에 549억 원, 학비지원 169억 원, 방과후급식·누리과정·유아교육 지원에 2,471억 원 등 총 3,6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인성교육 지원 18억 원, 내진보강 및 안전시설 개선에 178억 원, 노후된 교육환경 개선에 1,131억 원 등 총 1,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청렴하고 공정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 4,484억 원, 사립학교 재정 지원 2,355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에 194억 원 등 총 7,968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섯째,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27억 원, 독서문화 진흥 28억 원, 충남형 마을공동체 구축 21억 원 등 총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91억 원, 약 23.6%가 증액된 476억 원으로 학교통폐합 및 신설대체이전학교에 50억 원을 지원하고, 426억 원은 금융기관에 정기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21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조 3,691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3,600억 원 대비 0.3%인 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9월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특별교부금 등 법적 필수경비와 기존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
이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부교육감님 이석하셔야죠?
유찬종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제가 부교육감님 계실 때 한 말씀 드리도록 발언기회를 좀 주시죠.
유찬종위원장
예, 그러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고맙습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또 제안설명을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부교육감님께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죠? “독서교육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년도에 10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4억이네요. 대폭 증액시켜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유대인 엄마는 장난감을 사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가능하면 유아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나 책임자 분들은 그 책을 읽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간담회장에서 부교육감님께서 “그 책을 읽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우선 고맙고, 또 “그 책을 읽으셨던 소감이 어떠냐?”라고 하니까 좋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그래도 교육청이 상당 부분 협조하고 노력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도청 예산 심사를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게 되는데, 부교육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복도에 본예산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인지 격려인지 오신 분들 죽 계신 것, 부교육감님도 보셨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봤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왜 교육청 예산만 심사하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책임, 교육청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저희도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우리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예산 심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에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니,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세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먼저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는데 부드러운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교육예산 자체가 충남도민, 학생, 학부모,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약간의 입장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오늘 입장이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 주시려고 바깥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예산 심의에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에 대한 높은 식견으로 결정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들은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해서는 교육청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요. 이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양방향으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 의정활동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해야 될지를 저는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김환식 부교육감님은 일정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김종필위원
위원장님! 저도 부감님 계실 때 한 말씀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장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할 적에 내년도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 예상을 하셨단 말이죠. 어떤 근거로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최근의 경제성장률 자체가 3% 내외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많은 긍정적 지표들이 있어서요, 중앙정부에서도 그에 관련돼서 경제 여건이 호전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부교육감님이 계셔서 그런지 예산을 상당히, 교육부로부터 많이 해온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안이 증가된 것을 보면 7.7%가 증가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 1,100억 정도와 또 거의 시설과와 안전총괄과의 한 920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돼요. 이런 것을 따져본다면 내년도 예산이 무려 14.398%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이, 부교육감님이 다 아셔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국장님들을 상대로 질의를 또 하겠지만, 운영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를 20%대로 다 증가시켰단 얘기지요. 물론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집중한다면 괜찮은데, 이 예산안 구분을 성질별로 본 위원이 다 했습니다. 깊이 보셨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부교육감님이 예산을 많이 따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너무, 아까 경제를 낙관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밖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헌재 전…….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부총리 말씀주시는 거죠?
김종필위원
예, 그분께서 하신 말씀 혹시 기사 보셨어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언뜻 읽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낙관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김종필위원
낙관이 아니라 IMF가 20년 전에, ’97년도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모든 국민이 합을 합쳐서 해왔는데 또 IMF 체제가 오면 참 큰일이다,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계셨고 그 말의 전제가 뭐냐? 또 IMF가 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는, 2014년도에 발간된 ‘2030 대담한 미래’의 저자 최윤식, 휴스턴대학교 미래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14년도에 발간한 책을 보면, 그 시나리오대로 똑같이 가고 있어요. 조선 붕괴, 해운 붕괴, 자동차의 어려움. 이 분이 ‘2020 부의 전쟁 in Asia [2020년,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온다]’의 저자거든요. 그것은 단순하게 그분이 예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지은 거예요. 얼마 전에 KDI 한국개발연구원 있죠? 박사 논문을 봤는데 3년 후면 진짜 큰일이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너무 낙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다시 한 번 잘 보셔요.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청 공직자들께서, 공무원들이 보루가 돼야 돼요. 밖에서는 아우성인데 감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퍼붓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과연 그렇게 짜여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저희들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종필위원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 인건비도 2.6%였는데 7.7%로 늘리지 않았나,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20%대로 다 늘려놨다는 얘기지요.○부교육감 김환식 더 열심히 뛰고요,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가셔서, 이 자리를 뜨시더라도 한번 보세요. 저는 실은 한 2시간 동안 봤어요. 많이는 못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서 보시고 어떤 예산을 깎을 수 있는지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 퇴장
유찬종위원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이원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원균입니다. 검토보고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
이원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가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
작성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배부)
유찬종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서면답변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이지만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유찬종위원장
검토보고는 지금 나눠주라고 하고요.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자료요구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성과지표 개선현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본예산서 21쪽에 예비비 및 기타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5% 이내로 확보하게 돼 있는데 현재 작년 대비해서 23.7%가 감액됐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 삭감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이 삭감돼 있더라고요.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고도 삭감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기지 단설유치원이 올해 개원을 했습니다. 좋은 시설이라든지 교원, 교구가 있어서 많은 학부모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성향을 잘 이해해 주셔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올해 뽑을 때 3세 어린이가 9명 뽑는데 211명이 지원을 했고, 4세 어린이가 16명 뽑는데 136명이 신청을 했고, 5세 어린이가 42명 뽑는데 84명이 신청을 했는데, 현재 학급수가 12학급인데 학생을 9학급밖에 모집하지 않아서 3학급이 비어있는 상황에, 뭐 어린이집에서 추궁을 하게 되면 문제점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교실 전체의 운영상태도 지금 빈 교실 있는 것하고 전체 교실을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학생수를 모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자유학년제 지원에 있어서 특교비 전출금이 2,147만 원, 운영비가 970만 1,000원, 그 산출 세부근거 좀 주시고요. 또 예산서 1160페이지 충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행정 정보화사업이 있는데 그 관련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또 1117페이지 교육홍보 관련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46페이지 교직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교무행정사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의 기구와 정원현황, 또 교무행정사 전체 인건비 관련 사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전 질의할 겁니다.
유찬종위원장
질의는 오후에 할 거예요, 자료요청만. 자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왜, 질의를 하나 받으셔야죠.
유찬종위원장
아니요, 지금 자료요청 시간이니까 자료요청하고 준비한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 이따 발언권 드릴게요.
김종문위원
그래요?
유찬종위원장
예. 다른 자료요청 없죠? 행정국장님, 자료요청한 것 점심식사 끝나고 오후에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배부해 드렸습니다.
조이환위원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과 사업 스마트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은 요즘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스티브잡스 같은 경우에도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한다, 프로그래밍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고 자료를 보면 2018년, 즉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배우게 되고 초등학교에서는 2019년부터 기초교육이 실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90년대 후반에 다소 정보화교육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동안 소홀히 하다가, 말씀 주셨다시피 2015 개정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 교과가 중·고등학교에 필수교과로 투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될 예정인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컴퓨팅실습 지원 환경구축 해서 중학교에 76개교를 지원하고자 하고요, 또 선생님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연수를 40명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소프트웨어 교육선도학교 운영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소프트웨어 교육 학생동아리활동 지원 15개 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미래 시대는 컴퓨팅 사고력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능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저희들이 늦게라도 소프트웨어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이환위원
현재 희망학교 200개 교를 선정·운영하고 있다는데, 200개 학교만 선정·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대체로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를 다 합하면 한 740여 개교가 되는데 우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또 중학교의 경우에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어떤 학교는 중학교 1학년에 적용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2학년 또는 내후년 해서 3학년에 적용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에 투입되는 학교를 먼저 중점적으로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이환위원
그 자료를 보면 1개 희망학교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00만 원의 구체적인 활용내역은 무엇인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학교 현장에 컴퓨터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봅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설구축비는 본예산에 투입되지 않고요, 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운영비로, 자료를 구입한다든지 자료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전시교육청이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충청남도 학교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전략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이론 중심의 컴퓨터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지루해 하고 또 선생님도 가르치는 지도역량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로 교사들의 역량강화 연수 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동작시켜 보는 그러한 캠프 형태의 운영을 중심으로, 체험 중심으로 해 볼까 이렇게 두 가지 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제대로 내실화를 기해서 우리 충청남도도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잘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번에 예산이 잘 확보되면 최선을 다해서 미래교육을 위한 스마트교육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좀 전에 조이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 스마트교육 추진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8억이 내려왔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육성하고 또 선생님들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육, 자재구입, 프로그램 좋은 사례 발굴을 위해서 학교마다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1000만 원의 지원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족해요.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어떻게 쓰시겠다 하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요. 이게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정규교과로 반영되면서 스마트소프트웨어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가 특교로 8억 받고 자체사업으로 21억이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21억 2,300만 원이 있는데 본래 특교사업의 선도사업이라고 하면 8억을 가지고, 아까 보니까 중학교 76개, 초등학교 400개교에 운영계획이 있는데 선도사업으로 특교 가지고 해 보시고 그게 성과가 있으면 더 확산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자체예산으로 또 21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저는 특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특교사업의 목적, 사업의 방법, 성과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것에 따른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것 없이 내년도 예산에 자체사업으로 21억을 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말씀을 올리면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의 액수는 정확하게 9억 5,800만 원입니다. 그런 사업 가지고 지금 말씀주셨던 중학교나 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활동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교원의 연수운영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육 학생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김종문위원
아니, 국장님, 그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가 스마트교육 추진사업 특별교부금으로 8억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8억 가지고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그게 성과가 있으면 자체예산을 들여서 확대해가는 게 맞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이렇게 21억을 내년도 자체예산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사업의 성과나 결과를 보지 않고 그냥 막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자체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데가 서울,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많은 시·도교육청이 특별교부금으로 선도사업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가지고 자체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특교사업을 어떤 성과의 평가도 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체에다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김종문위원
우리 충남교육청은 먼저 예산반영해서 하는 것을 선도사업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일단 교육부에서 준 특별교부금이 교육 선도학교의 운영비로 포함되어 있는 규모가 초등학교 48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9개교 분에 해당하는 약 8억 원이라고 하는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 중학교에 적용해야 할 학교수가 100여 개교가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주셨듯이 선도학교에서 먼저 한번 운영해보고 차기년도에 좀 더 확산해서 해 보는 방향도 좋을 텐데 충남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소프트웨어 교육 희망학교 한 200학교 분을 빨리 적용해서 하려고 하느냐? 그 까닭은 내년도부터 중학교의 경우에는 100여 개 학교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40여 개 학교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진행되는 학교에…….
김종문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면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5배 큰 경기도교육청, 서울교육청 이런 데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자체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특교로 받아서 한번 선도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시급하다고 하면 우리보다 더 큰 데는 자체예산 없이 특교사업만 하고 있을까 싶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미래인재과장님한테 직접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미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마트교육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새롭게 보여지는데 이 제목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입니다.
김종문위원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지, 스마트교육…….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오해받기 쉬운 사업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학교에다가 1,000만 원씩 배정해 주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일단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학생들의 코딩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구를 마련하고요, 나머지 500만 원은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8억 받아서 대부분 쓰는 게 교재구입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정의 교육하는 거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김종문위원
선생님들도 교육이 있으시던데.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그것은 특교에서 따로 예산이 배부됐습니다.
김종문위원
특교 받은 것으로 먼저 선도사업을 하면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튼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확대를 해 보던가 하는데, 이것은 그냥 특별교부금 사업도 있는데,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어떤 검증도 없이 지금 21억을 자체예산으로 반영해서 또 추진한다는 것은, 물론 중간과정에 예산 낭비나 누를 범하지 않게, 예산 낭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대부분 교과구입하고 소정의 교육하는 것이 전부 다인데, 1,000만 원 지원해 준사업이 전부 다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21억을 세워서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에 실제 지원해야 될 학교가 정확하게 하면 60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학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학교 같으면 선도학교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봐서 일반화하고 그런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지금 사실 스마트교육이라고 쓰여 있는데 스마트교육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부 꼭지로서 나온 얘기이고, 사실은 소프트웨어교육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당장 내년부터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학시간에 과학교구가 있어야 실습하는 것처럼 지금 소프트웨어 정보교과 필수화에 따른 그러한 조치이고, 현재 200개 학교하고 선도학교 280개 학교를 한 것은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일단 올해 40% 정도는 지원할 예정으로 이렇게 불가분하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교구도 학교마다 그냥 1,000만 원씩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교구를 구입한다고 하면 그것도 공동구입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우리보다 더 앞서서 가고 있는 타 지자체들도 그 이상 예산편성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만 내년도 자체예산으로 제일 많이 편성해 놓았어요, 21억. 다른 데는 그냥 특별교부금 받아서 선도사업 한 번 해 보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그 부분도 말씀드려 볼까요?
김종문위원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학교 홈페이지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합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홈페이지를 다 갖고 있지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보면 배너광고라고 혹시 과장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배너광고가 몇 개 링크되어 있지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배너가 학교별로 몇 개 있는지 제가 파악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나 이런 경우는 지금 링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학교마다 통합관리하고 있으니까 학교마다 배너광고가 다 똑같게 설치되어 있어요. 충남교육청의 각 학교에 있는 홈페이지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배너광고가 있는데 우리는 105개 배너광고가 링크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몰랐습니다.
김종문위원
105개 여러 관련 사이트들이 링크되어 있는데, 과장님 잘 운영되고 있나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다소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홈페이지 관리 예산이 얼마지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지금 전체운영비까지 해서 20억 6,72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내년도에도 20억 6,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홈페이지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105개 링크되어 있는 관련 사이트들을 일일이 다 하나씩 검색을 해 봤는데 105개 중에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면 안 나와요. 그것이 28개 사이트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즐겨 찾는, 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하잖아요. 봉사활동을 내가 어디에서 하면 효율성이 있을까 청소년자원봉사 거기를 클릭하면 안 나와요. 그다음 학교에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 사이트가 연결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안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사이트가 연결이 돼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어떤 것이 연결이 되지요?
김종문위원
명함 만드는 사이트가 연결되는데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나요? 링크되어 있는 것에 청소년 권장 사이트하고 에너지절약 배너를 클릭하면 대전에 있는 명함 만드는 회사가 연결이 돼요. 이것이 어디 있을 법한 얘기예요! 아무튼 홈페이지가 잘 관리되고 계시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떤지. 그중에 ‘연평도 해전 13주기 추모’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연평도 해전은 2002년도에 있었고 13주기면 2015년도인데 이렇게 시간이나 때가 지난 그런 사이트만도 5개가 있고 나머지 105개 중에 47개는 비정상적으로 연결도 안 되고 엉뚱한 데로 연결이 되고 사이트를 찾을 수 없고 중복된 사이트로 되어 있다. 학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얼마 내고 있지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유지보수하는 데 한 달에 1,800만 원해서 전체 2억 5,000 됩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정확히 유지관리비가 2억 1,60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잘 유지관리하라고 비용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결국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비대로 받고 있으면서 유지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누구 하나, 지금 이것을 미래인재과에서 누가 맡고 있나요?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전산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전산팀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유지관리업체에 지도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김종문위원
과장님!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김종문위원
잘되고 있다고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
김종문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조례가 있나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와 관련된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강화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회도 아닌 것 같은데 여비하고 협의회 위원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근거로 주고 있나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각종 홈페이지 관련해서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유지관리업체든 업체가 우리 교육청에 와서 회의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 업체가 와서 해야 하는 데에 회의참석수당 주고 여비 주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736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길래. 더군다나 그분들을 주는 게 아니라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선생님들 드리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홈페이지 개발예산에 1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렸는데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도 타당하신가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관리한다고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감사 조사해야 돼요. 이것이 직무유기이고 직무태만 아니겠어요? 어떻게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105개 링크되어 있는 관련 사이트 중에 48개가 무용지물로 연결도 안 되고, 교육소식인가 충남소식에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면 연결이 안 돼요. 현재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 것도 아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예산 낭비지 뭐겠어요? 유지보수비를 돈은 돈대로 주면서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엉망진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 세워서 더 확대해서 한다는 발상은 교육청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지금 이 홈페이지는, 물론 위원님께서 몇 가지 미진한 것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홈페이지가 개설된 지 6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같은 웹반응형 모바일 홈페이지로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가 되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 구축을 올해 하려고 예산을 넣은 겁니다.
김종문위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는 최소한 한 번은 클릭을 해 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페이지가 열리지 않으면 유지보수 업체에다 왜 이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지, 왜 다른 데하고 링크 걸려서 명함 만드는 회사로 연결되는지, 왜 이런 거 안 따져 보시나요! 과장님!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김종문위원
홈페이지 기능강화사업으로 내년도에 20억의 예산을 세워놓고 또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한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통합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편성한 이유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지. 과장님, 회의 끝나시면 학교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한번 들어가셔서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 보세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유아특수복지과인데 과장님이 나오실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우리가 청소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아직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종문위원
조례가 벌써 몇 해를 넘기고 있는데도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심사도 해야 되는데, 평가항목과 점수 이것이 계약관련법과 조례가 조금 충돌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해결 못해서 그 부분만 답보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이것이 담당부서가 유아특수복지과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이 미래인재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는데, 그래서 국장님들하고 각 과장님들해서 제 방에서 협의도 하셨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유아특수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때 협의했을 때 내용이 통합관리시스템까지 만 구축하고 미래인재과로 넘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김종문위원
유아특수복지과에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산교육을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회화를 통해서 미국하고 무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A, B, C, D 배우러 가시는 거거든. 그래서 사업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미래인재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서의 협의가, 그것을 지적말씀드렸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시·도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미래인재과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업무분담 조율이 안 되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때도 협의말씀을 똑같이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탄생될 당시에도 저소득층 컴퓨터지원과 연관해서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아특수복지과에서 다루었던 거고.
김종문위원
그것은 앞으로 미래인재과에서 하실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까지, 이것은 계약하고 검수하는 것만 남았거든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미래인재과로 넘기려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말씀, 똑같은 말씀에 과장님이 세 번 바뀌었어요, 세 번!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몇 번 더 바뀌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관련 법령과 조례와의 충돌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교육복지 5대 사업 혹시 알고 계신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거기에 인터넷 통신료라든지 교육급여, 보육교육, 복지지원, 방과후 학교 지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수업료, 교과서, 급식, 정보화지원사업,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 이 5대 복지사업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사업은 그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중위소득의…….
김종문위원
그런데 5대 복지사업 중에 다른 것은 다 중위소득의 50%에 해당되는 분들 지원하는데 정보화지원 사업만큼은 한부모자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교육복지 5대 사업의 기준과 맞게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지원해줘야 맞지 않겠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그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김종문위원
다 끝났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교육부에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나 또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을 못 해서 그런 것인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정리해서, 그 부분까지 완성이 되면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이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 주셨고, 부서 조율도 빠른 시일 내에 미래인재과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조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동료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김종필위원
내년도 예산이 3조 294억 정도에서 3조 2,637억 정도로 7.7% 2,342억 정도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 1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 기관별로 보면 예산이 100% 이상 증가된 각 실·국이 4개소예요. 학교정책과 105%, 미래인재과 163%, 재무과 또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이렇고, 또 50% 이상 증가된 곳도 3개소고. 50% 증가된 곳은 기획관실, 체육인재건강과, 충남학생임해수련원 이렇고요. 또 30% 이상 된 데도 2개소, 10% 이상 9개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물론 한쪽에 어떤 교육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적으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25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예산 성질별인데 인건비가 내년도 인상률이 2.6%인데 여기는 9.9% 늘어나서 1조 2,900억대에서 1조 4,170억대로 늘어났단 말이지요. 9.9%까지 늘어났는데 왜 그렇게 많이 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6%로 잡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본봉에서 2.6% 늘면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의료보험부담금 이런 부담금들이 늘고, 또 한 가지는 호봉 승급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 승급분이 1.83% 이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신정부 들어서 공무원 수를 대폭 증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교원이 금년도,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302명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김종필위원
교원이 302명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순증이요. 일반직이 100명, 이렇게 해서 교원·일반직 합해서 402명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교원이 아까 302명 정도 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지역을 어떤 식으로 늘리는 겁니까? 학급수를 늘리기 위해서 늘리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당 정교사 1명, 보조교사 이렇게 배치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목별 T/O를 주는데 시수가 결과적으로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1인당 부담하는 주당 시간수가 다소 감경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위에 지침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경제규모가 계속 발전해서 늘어만 나면 괜찮을 텐데, 아까 제가 미래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사정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이 각 과별로 100% 늘린 곳이 4개소, 50%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해가야 할 거란 말이지요. 그 대책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각 부서별 예산을 보면 증가한 부서가 있는 반면에 감소한 부서도 있습니다. 증가한 부서는 새로운 사업의 어떤 시행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부득이 증가한 것이고, 좀 구체적인 것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컨대 미래인재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4차 산업 대비 스마트교육이 새로 도입됐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100% 증가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예산안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국내 세금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지요. 물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사업 하나하나 볼 적에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를 보면 각자 하나하나 가치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숲을 전체로 본다면, 어울림을 볼 적에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납세자 측면, 도민이나 국민 측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예산 늘어난다고 할 적에 과연 얼마나 이해를 해줄까. 이런 측면에서 공직자도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면 자기사업을 더 중요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큰 틀에서 교육청 전체적으로 숲을 봐가면서 나름대로 정책방향을 정하고 과감하게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켜야 하는데 그대로 두고 필요한 대로 다 늘어가니까 100%, 50%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예산요구를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1차 사전작업을 하고 중간에 정책을 버려야 될 것, 축소해야 될 것 또 증가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한 사업, 한 사업에 대해서 짚고 그에 따라 예산 증감을 나름대로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도 공직생활도 해보고 기업 운영하면서 세금 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서 볼 적에 “진짜 넉넉하다”, 일반기업 있지요? 국장님들, 뒤에 공직자 여러분! 한번 기업하는 친구들이나 누구나 세금 내는 것 가서 보세요, 이런 사항을. 예산 아무리 뭐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증가시킨다는 것은, 물론 어떤 부서 자유학기제, 학년제 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목표가 있겠지요.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특별교부금…….
김종필위원
잠깐요! 학교정책과에 100.5%나 늘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라고 정부시책사업은 예년에는,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연도 중에 중간, 중간 사업비를 교부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특별교부금을 조기에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서 아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중간, 중간에 올 특별교부금 240억 정도를 우선 받았습니다.
김종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중간, 중간이면 2017년도라든가 그전에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줬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다 해서 준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김종필위원
전에는 이게 주로 했을 적에 그러면 지금 100%였는데 예년에 비해서 몇 % 는 거예요? 추경 것 다 합쳐서 내년에. 작년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이 금년도에 내려온 게 전년도에는 4억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본예산에요.
김종필위원
4억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4억이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에는 23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로 학교정책과, 학교교육과, 미래인재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그 정도의 규모가 교육부로부터 내려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매년,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중간중간에 상당액이 내려왔었는데 그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다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특별교부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학교에서 어디다 특별교부를 하고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주로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라든가 또는 스마트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년에는 중간 중간에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도 7.7%, 실제적으로 여기다 시설비 920억 정도 준 것까지 합치면 14.398%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예산을 주니까 쓴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계속 잘나가고, 저도 계속 잘 나가기를 기원드리고 염원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것이 순탄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위에서 준다고 밑에서 쓸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가부채도 그렇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충남교육청이 지금 부채 채무가 얼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017년도 말 현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분도, 최대한 늦추느라고요. 하면 7,780억입니다, 연도 말까지 발행하면.
김종필위원
7,780억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적은 금액입니까, 어떻게 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액수가 적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이 전부가…….
김종필위원
왜냐하면 충청남도를 비교해볼게요. 충남도 올해 부채가 한 2,500인데 거의 다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상당한 금액이에요, 7,780억이면요. 계속 안 갚으면 미래세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다 부담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산 많을 적에 최대한 절감해서 이것을 갚아가야지요. 충남도 같은 경우는 경상경비 10%씩 계속 절감운동 해가고 있습니다, 아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청은 자체 발행하는 지방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체 부담 지방채는 없고요, 이 전부가 정부에서 원리금을 상환해주는 지방채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종필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부채가 얼마나 되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1,200조예요, 1,200조가 넘고 있어요. 일반 산하기관들의 부채, 수자원공사나 이런 것은 빼고 우리가 올해 한 400조 정도 되고 내년에 426조인가 그렇게 되지요. 3배가 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쓰다 보면 국장님보다 뒤에 계시는데 10년 후면 연금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하셔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받지 이렇게 있다고 막 갖다 쓰면요, 절약해야 합니다. 아까 이헌재 전 부총리 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셨어요. 이분이 IMF 직후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을 관리하셨던 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만큼 위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절감할까! 7,700억 물론 교육부에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쌓여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출장비니 이렇게, 말로는 작년도, 재작년도 예산 깎아놨던 걸 복원시킨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절감시킬 필요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아껴 쓰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어떻게 아껴 써요? 스스로 절감운동을 별도로, 우리가 삭감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알아서 절감운동 하시겠어요? 몇 % 해가지고? 그렇게 세우시겠어요? 절감한다면 어떻게 절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간에 우선 지방채 관련해가지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주로 학교신설이라든가 여기에 기인한 것이고.
김종필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국가로만 하지 말고, 국가도 국민이 있으니까 국가도 있는 거예요. 우리 충남서부터 먼저 솔선해서 “이 정도 우리가 절감하겠다”, 이게 7,780이 교육부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충남만 있겠습니까? 각 시·도에 다 있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각 시·도 공히…….
김종필위원
물론 이런 것을 “타 도도 그런데 우리도 예산 더 쓰자” 이런 것이 아까 이헌재 부총리 했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하나 얼마나 많으냐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이게 과연 합당하냐! 나무만 볼 게 아니라 숲을 봐가면서 그런 정책 하나하나 할 적에 아껴지는 것이지, 밖에 세금 내는 국민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매고, 마른 수건도 짜고 짜고 합니다. 마른 수건도 짭니다. 마른 수건이 아니라 젖은 수건도 짜면 흥건한데도 짜지를 않고 있어요. 국장님도 몇 년 안 남으셨는데 밖으로 나가서 한번 확인해보시라니까요! 장사들 안 돼서 지금 난리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나름대로 저희가 건전재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별로 안 했어요,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세출에서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나눠보면 인적자원 운영이 9.8% 늘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쭉 내려와서 교육행정 일반에 보면 교육행정 쇄신에 한 32%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 일반이요?
김종필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있지요? 그래서 교육감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부담금 이 부분이…….
김종필위원
그거 말고요, 교육행정 쇄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이 많이 늘었고요, 거기서 한 110억 정도 늘었고. 또 학생배치계획 이게 한 50억 정도 증가됐고요. 교육행정 정보화하는데 116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김종필위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서 49.9% 늘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어디요, 몇 페이지요? 여기 65억이 증가된 것이요?
김종필위원
예, 64억에서 193억으로 증가됐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보건관리에 30억, 급식관리에서 24억 이렇게 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또…….
김종필위원
급식관리라고 한다면 학생들 급식의 수준을 높여줘서 이렇게 늘은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급식환경개선이요. 급식시설이 오래되면 기구 교체라든가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게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시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들어갑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급식관리로 들어갑니다.
김종필위원
하여간 기관별, 성질별,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볼 적에는 회계예산이 많이 넉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학부모 관련해서 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학부모 동아리 운영 사업이 있던데, 1284페이지. 혹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단순하게 학부모 동아리 운영만 질의해 주신다면 이것은 학부모님들이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목공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을 활용해서 목공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목공실을 학교에 구축하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목공동아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서 교육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약 1억 2,000 정도의 예산인데, 사실 학부모교육이 학생교육 못지않게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공휘위원
그 밑에 쭉 연계해서 학부모교육이라는 게 다 그런 연관인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형태인데요, 예산 쪽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공휘위원
1284페이지인데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1284요.
이공휘위원
이게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은 아무래도 정책과장님이 더 소상하게 설명드릴 것 같아서 허락해 주신다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직접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가경신입니다. 학부모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 동아리 운영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목공실과 또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차여행으로 해서 자녀와 부모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그건 특교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지난해, 금년도에 여러 번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하고 아버지들이 학교교육에 관여를 해서 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여러 학교의 문제가 좀 있는 학생들은 노작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중에 하나가 아버지들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으로 목공교실을 마련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4∼5개 정도 목공교실을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그 밑에 제로로 된 몇 가지 사업들은 각 지원청에 15개 학부모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학부모지원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을 하기가 어려울 때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하는 비용으로 1,500 정도 계상이 되어있고요, 또 하나는 예비 학부모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 사실은 올해 조금 증액한 이유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고 어려워하는 질문들 Q&A를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80∼90개 정도 되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기 좋은 책자를 만들어 보급할까 해서 조금 올려서 계상을 했고요. 또 학부모 학교참여지원사업도 그 밑에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현재 각 학교에 학부모회가 있는데, 학부모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는 하지만 예전처럼 부모들이 돈을 내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부모회당 작년에는 150만 원을 줬는데 조금 더 줘서 활성화하면 어떨까 해서 조금 올리기는 했습니다. 200만 원으로 생각해서 100개교 정도를 예상해서 몇 가지 학부모사업을 하고, 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학부모사업을 할 계획은 아버지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고 학부모가 학교교육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은 상태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바로는, 학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학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 교육이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의원 되어서 처음에 행사 가서 놀랐던 부분이 아이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애국가를 하는데도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뒤에서 잡담하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으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여기 공직자분들보다 연배는 어리지만 그래도 공동체교육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교육이 아니라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기본 에티켓이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지금 학부모들이 보면 30대 가까이 된 사람들도 있는데 카페 같은 데에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고3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 얘기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학원정보 얘기, 학원 선생님들 얘기.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본 위원도 어렸을 때지만 우량아 선발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모유수유를 안 한 세대들이 지금 부모가 되면서 카페에서 잡담하면서 아이들 스마트폰 틀어주면 그 어린애들은 뇌가 쪼그라든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그렇게 자란 부모가 또 애를 낳았으니 애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세대만에 무너진 이 부분이 지금부터 부모교육을 시작하더라도 한 5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되는데 최소한의 그런 에티켓을 갖기 위한 회복시기가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본 위원의 지역구 중에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동구엄마’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동화구연을 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돈 내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천안의 초등학교 중에서 최고 큰 학교였었는데 지금 이제 자꾸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젊은 엄마들인데 직접 자기들이 하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또 격려를 하기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 공연도 같이 연결해보고 했는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실제 학교에서 교육주체가 되어서 하면서 학생들하고도 스킨십이 많다 보니까 거기 학교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도 동화구연 학부모교육하고 학생들 놀이교육을 할 수 있는 학부모를 다회기로 운영을 해서 봉사활동으로 학교로 꽤 많은 인원이 보내졌고 내년에도 그런 다회기교육하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봉사할 수 있는 전문교육, 또 교육기부할 수 있는 교육들이 예산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학부모님이 되었든 아이들한테 자기 자녀들한테 기다릴 줄 알고 남들한테, 다른 친구들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이런 게 좀 집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놀 때 공부했으니까 1등 했다는 말이에요, 1등한 친구들은. 그러면 그 1등한 친구들은 다른 애들이 있어서 1등을 했으면 좋은 자리에 갔을 때 그 친구들이 다른 재능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굉장히 마음이 급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을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올해 저희 학부모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유학년제 운영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도와주신다면 예산을 활용하면서 열심히 교육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스마트교육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지난 24일 날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보면 정보컴퓨터 교과 지도가 가능한 교사현황이 190명이었잖아요, 지난번 자료 주신 것 보면?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현재 중학교 임용교사가 41명, 고등학교 27명이고 복수전공자가 중학교 48명, 고등학교 74명 해가지고 190명인데, 오늘 스마트교육 관련해서 상세내역을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들 7개 시·군 19개 학교에 37개 전산관련 학과가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도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학생들만큼은 생각이 자유롭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딩이,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이라는 게 어쨌든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학생들이 서로 같이 어울리면서 참여하는 교육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공감합니다.
이공휘위원
그쪽 관련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계획이 없는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주셨듯이 저희들이 학생들 코딩캠프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컴퓨터공학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코딩캠프를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 주셔서 저희들 고맙게 받아들였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마쳤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같이 질문드렸었잖아요. 학교시설을 주민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보니까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행정실 거쳐서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사용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장선생님들이 전적인 권한이 있고 책임이 또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느낌들을 주민들이 많이 받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책을.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협의를 해봤습니다. 미래인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방침은 이번에 홈페이지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면서 학교시설물 운영 관련 사이트를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고 그것을 학교에서 받아들여서 허가여부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그런 형태의 배너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까지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주차장 부분들도 관리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테지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 부분도 고민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지금 661페이지 예산서에 보니까 민원신문고 특별점검단 운영이 있더라고요?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렸던 변호사 인건비가 나오던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 부분입니다.
이공휘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게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큰 사업의 꼭지에서 요즘 학교현장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 사안을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동네 변호사까지도 다 입회를 해가지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게끔 한다든지 서로 간에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다룰 때에는 법과 관련된 것들이 매우 소중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변호사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한 명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남의 서부지역을 관장할 수 있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쪽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변호사 한 분을 더 채용해서 천안교육청에, 또 동남부 지역을 담당할 변호사를 한 분 채용해서 논산계룡지원청에 배치를 해서 폭력사안에 대한 사전 점검·관리·지원업무를 하도록 변호사 2명 채용, 그리고 상담지도사 1명 더 채용을 해서 3명의 인건비가 포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학교 시설물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교장선생님을 대신해서라도 전담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훨씬 지역주민들하고도, 학교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멋지게 지어놓은 건물인데 학교가 그 지역의 문화중심지가 되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교과시간이 끝나면 강당만 이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한번 그것을 같이 고민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사실 주차장관리 그 부분은 나중에 사안이 발생한다고 할 때 변호사의 힘을 빌려서 하면 큰 문제는 아닌데, 실질적인 것은 그것 때문에 걱정이 아니고 학교 내의 성폭력, 성추행 이런 것과 연관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방학 중에, 야간에는 학교를 개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위험지역입니다, 사실은. 동네 차까지 들어와서 파킹을 한다면 그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 등등 때문에 현재 의견을 듣고는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많은 형편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혹시 인근에 있는 분들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입주자대표회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입주하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회원제 형태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쨌든 계약서상에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공휘위원
상가 같은 경우도 상가연합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세우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다른 방법이 또 없을까 나름대로 고민해 가면서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보니까 학교밖청소년 진로직업체험시설 구축 운영 부분이 있던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 아닌가요? 진로직업체험시설 구축 사업.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게 도청하고 저희들하고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체험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충남청소년진흥원 그쪽에서 주 사업자가 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3억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계속사업인데 하다가,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 없는 정책을 가장 나쁜 정책이라고 행정감사 할 때 지적했는데, 계속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하지 말자는 소리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했지 그에 따른 평가보고회나 평가보고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점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부분을 도청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점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3억이라는 큰돈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거 그냥 출연금처럼 거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성과가 어떠한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3조 2,637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난 추경 때 이미 우리 예산안이 3조 3,600억 원으로 내년도 본예산보다 1,000억 가량 더 많이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대비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2017년도 중에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와서 그런 거고, 2018년도에도 특교로 올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면 또 다시 2017년도보다는 더 많아지게 되겠죠. 현재는 오히려 더 적은 거로 나타나 있죠. 2017년도 말 대비 2018년도 본예산이요.
기철
이기철위원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2018년 안에 어느 정도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그동안에는 보통교부금이 4%였는데 2018년도부터는 3%로 줄인다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줄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3%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1조 5,000억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17개 시·도로 나눠주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17분의 1 한다면 1,000억 가까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쉽게 산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1,000억 가까이 내려올 걸 계산해가지고 앞으로 1,000억 좀 넘게 추경에 다시 또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 요인이 발생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 예상한 거를 미리 본예산에 잡을 수는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예정교부를 합니다,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그래서 예정교부 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확정교부는 내년도 한 2〜3월 달에 되거든요. 그때 가서 보통교부금도 조정이 돼야 되고, 특별교부금은 그때그때 올 때 잡아야지 미리 잡기에는 세입에 사업목적이 없으니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추경을 전제로 해가지고 정부예산안도 세우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정부예산은 그렇지 않지만…….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부예산안에 내년도 충남에 특별교부세를 더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기록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전체 중앙정부 예산 중에서 교육부에서 확보하는 보통교부금, 각 시·도로 주는 보통교부금은 확정이 돼 있는데, 보통교부금만 저희한테 매년 예정내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 확정은 다음 연도에 하고, 특히 특별교부금은 그때그때 주는 대신에 이번에 정부시책 사업 중에서 특색사업을 할 수 있는 270여억 원을 먼저 줬지만, 나머지 시설비 부분은 얼마가 올지는 모릅니다, 대략 저희가 예상만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세입예산에 잡기는 곤란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산에 있는 충무교육원에 Wee스쿨이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거를 구 염작초등학교로 이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전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내년 2018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5억 원이 반영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25억이 반영됐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언제쯤 이전완료하게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019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충무교육원은 리더양성 교육기관인데 Wee스쿨은 학교 부적응학생들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목적이 다른 집단이 한 지붕 아래에 같이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분리이전하게 된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좀 연결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김홍열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죠.
김홍열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이기철 위원님하고 저하고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질의하는 내용이 저도 막 준비를 했는데 같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혹여 중복되는 내용으로 질의가 되더라도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 성의껏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나갈 돈을 들어온 돈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참 중요한 건데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 또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기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이전수입하고 자체수입이 있잖아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자치단체 지방세에서 나오는 이전수입이 있는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에는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 범위 내에서 보통교부금은 96%야, 거기에서. 그래서 이 보통교부금은 산정기준이 있어요, 전체 우리 충남.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서 교부를 해 줍니다. 충청남도교육청으로 가야 될 금년도, 즉 지금으로 봤을 때 “내년도 교부금은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이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라고 사전에 줍니다. 그게 교부금의 96%를 주고 보통교부금이라고 그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나머지 4%는 특별교부금.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건 특별교부금이고요.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인데, 제가 크게 잘못했다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보자. 3회 추경 예산을 보면 중앙정부 보통교부금이 정리추경에 2조 4,799억입니다. 중앙에서 지원받은 교부금의 금액을 계산해 보면 97%야. 그리고 나머지가 특별교부금 3%인데요, 1%가 얼마냐면 250억이에요.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육세법에 의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방교육청에서 교육사업으로 할 수 있게 내려주는 돈과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즉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특별교부금으로 좀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면 적어도 특별교부금으로 충남교육청이 250억 정도는 덜 확보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각자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 노력 충분히 하셨죠, 충남교육청에서. 저 압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셨고 교육감도 노력하시고 교육계 관계자들 다 노력하신 건 아는데 결론은 이게 수치로 나오는 거거든. 이거는 지난 거라 방법이 없어요. 더 노력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제 또 나갑니다. 2018년도의 세입재원을 보면, 왜 2017년도 3회 추경 예산과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이 말씀을 이기철 위원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특성상 보통교부금은 1년 치를 거의 다 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앞으로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에서 또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또 달라질 수 있어. 그런데 금년에는 다른 해와 달리 특별교부금 237억을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12개 과가 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내려 보내 준 겁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또 국가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 주겠죠. 여기서 지역현안사업 있잖아요. 교육현안사업 이것은 교육당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확보 노력을 더 해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국세 전체 20.27%의 96%는 일반교부금으로 지원해 주고, 4%는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은 각 시·도별로 열심히 노력하는 데 더 가져가고, 조금 노력 안 한 데 덜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전제로 하고 특별교부금 확보하는 방법이 일반 행정기관인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것만 말씀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동의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예를 들어서 3%면 3%, 4%면 4%를 가지고 충남이 얼마라고 실링을 공개는 하지 않아요.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 공개 않는 거예요. 일반 보통교부금은 다 공개를 하는데 특별교부금은 공개를 않습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교육부,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여기 더 줘야 될 데 있고, 덜 줘야 될 데 있고, 또 지역교육감이라든지 정치권의 노력에 의해서 달라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 더 하시라 이 말씀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교육 법정이전금이요, 이전비요. 여기도 충남도로부터 통보받아서 정리해 놓은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도세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이요? 이거는 도청에서 통보해 주는 금액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거는 충남도하고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충남도가 금년도에 2018년도 지방세수입을 2017년도 최종 정산금보다 더 높게 잡았어요. 그렇다면 충남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입해 줄 법정이전비는 이거보다 더 많아.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상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확인을 덜 한 것인지 뭐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통보받은 거고…….
익환
유익환위원
통보받은 금액이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다만 이거는 다음 연도의 정산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예산이라는 게 먼저 받으면 그만큼 돈 모자라다, 모자라다 하는 데 빨리 써서, 집행해서 교육에 도움이 되는 거고, 정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거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이 부분은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인절차를 다시 한 번 거쳐 보시라. 확인 한번 해 보시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도교육청 예산 심사했잖아요. 이게 거기에 나온 데이터예요. 그거를 마지막 정산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말이나 가야 넘겨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 개입해도 될 재원을.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도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예산액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통보받은 거로만 얘기하고, 저는 지금 사실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뒤에 쌓여 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예산 심사할 때마다 교육재정, 예산이 모자란다고 다 그래. 그런데 찾아보면 그렇게 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예산은 노력하면 국가로부터 특별교부금은 더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시라 부탁드리는데, 제 얘기 동의하시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양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참 애쓰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한 여섯 꼭지 정도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세 꼭지 하고 내일 나머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 테마연수가 있고요. 학교장 독서연수가 있습니다. 일단 학교장 독서연수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고 계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폈습니다.
김홍열위원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혹시 이 사업을 누가 착안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과 단위에서 기획했습니다. 학교 정책과 수준에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요,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돈에 참 여유가 많구나. 어떻게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독서연수를 시킨다는 발상을 했을까. 과연 이 예산이 국장님 생각에,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글씨를 잘 쓰고 받아쓰기를 잘 보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준 기억이 나는데,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줄 수 있을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본래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배경을 보면, 학생들의 독서교육의 활성화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그러한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요, 도서구입비가 1만 원씩 해서 540권이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런데 대상자는 300명씩이에요. 그리고 1박을 또 다녀오더라고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 독서 연수를 시키는데 과연 1박씩 해서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책을 사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것도 1박 2일씩 계획을 짜서 독서 열심히 하고 독서지도 현장에 가서 잘 지도해라 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일단 학교장 독서연수라고 하는 이 글 자체만 생각을 하면 충분히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취지를 잘못 살린 주제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요. 원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의 독서교육,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된다.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김홍열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알겠고. 교장선생님들의 연수가 1년에 몇 차례씩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독서지도를 대체 어떻게 시키기에 연수까지 시켜가면서 독서를 시키는 것인가. 그것도 책을 사줘가면서. 교장연수가 분명히 1년에 몇 차례씩 있는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독서도 학교경영과 관련된 그러한 도서를 읽어봄으로써 학교의 경영 문화를 민주적인 문화, 인문학적인 그런 문화로 한번 변화시켜보자는 취지에서…….
김홍열위원
아이고, 도교육청이 예산을 세우는 걸 보면 말은 참 예쁘게 잘 씁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런 말을 어떻게 구사했을까 할 정도로 단어를 잘 구사해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4,080만 원을 삭감하고 3,920만 원을 여비라고 뒀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것은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교장선생님 연수 있을 때 그 때 시간 내서 연수해도 충분한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할 테고요. 다음에 예산서 171쪽에 4차 산업혁명 테마연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같은 동 페이지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171쪽이요?
김홍열위원
동 페이지 위에, 나. 4차 산업혁명 테마연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쭉 올라가보면 태안교육지원청의 미래인재과 건데요?
김홍열위원
미래인재과 171쪽. 쭉 보게 되면 가, 과학실험연수, 나, 4차 산업혁명 테마연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님으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김홍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준비가 안 되었다면요, 다음으로 제가 넘어가고요. 예산서 32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324쪽이요?
김홍열위원
323쪽.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김홍열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미래인재과에서 추진하는 무궁무진 나라꽃 사업이 있고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나라꽃 피는 학교 만들기가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나라꽃을 사랑하면서 나름대로 국가관을 확립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인데, 미래인재과에서 하는 역할은 무궁화 묘목을 육성해서 학교에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농업계 고등학교가 5개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줘서 묘목을 확보한 다음 나눠줘서 모든 학교에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이고요. 총무과는 실질적인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되나요? TF팀을 운영하고 묘목을 가꾸는데 있어서 어떻게 가꿔야 잘 가꿀지, 묘목 가꾸는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펼치는 두 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작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작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요?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도청 산하의 기후환경녹지국에 식목일에 나라꽃 심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무궁화 꽃을 상당히 많이 식재를 해요. 거기와 연계를 해도, 이 사업이 1,527만 원인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김홍열위원
878만 원? 이 정도 사업이면 도 본청하고 상의를 해도 얼마든지 좋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왜 이것을 연결을 못했을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무궁화 꽃 묘목을 태안 남면초등학교에 2만 본을 심어 가지고 2018년도에 각 학교에 보급할 예정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총무과에서 간단하게 세운 거고요.
김홍열위원
이 무궁화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도에 있는 기후환경녹지국에서 이 사업을 하면 정말 양질의 무궁화를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나온다고 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왜 도하고 이런 소통을 못했을까.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정말 질 좋은 나라꽃 피우는 학교 만들기를, 도와 교육청과 같이 소통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안이 있었는데 왜 이걸 교육청 단독으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기후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그 관계는 더 알아보고요, 여하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2만 본을 키우고 있는데 그거하고 또 기후환경녹지국도 더 알아봐가지고 도내의 모든 학교에 무궁화 꽃나무를 전부 배부해서 심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추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산림녹지과 그쪽하고 상의를 해보면 식재하는 방법부터 사후 관리까지 충분한 컨설팅이 가능할 정도의 식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쪽을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살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자체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도청과 도교육청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했을 때는 조금…….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이 도청에 훨씬 많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 부여교육지원청…….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지원청 이종설입니다.
김홍열위원
교육장님 언제 부임하셨나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9월 2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김홍열위원
부여의 학생 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홍열위원
부여교육지원청 예산편성 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기관운영관리 비용이 전년 대비 1억 6,963만 5,000원, 약 4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홍열위원
그럼 올해 예산편성에 기관운영관리 비용이 얼마예요? 증액된 총 금액이? 알고 있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대답없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교육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기관운영관리 비용이 금산은 2.4%가 증액이 됐고요, 당진은 10.6%가 증액이 됐고, 논산계룡이 13.6%가 증액이 됐습니다. 서산과 아산은 다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부여는 약 40%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기관운영 관리 면에 있어서, 사업편성 내역에 있어서, 부서운영여비가 1억 643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기관운영관리 비용이 증액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9월 달에 오신 분이 세상에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서면으로 보고 할 게 따로 있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통학차량을 공동 활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전원이 11명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로, 예산이 많이 확보가…….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기관운영관리비용에요, 통학 차량 부분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장애인 관련 승강기를 설치하는 1억 3,000여 만 원을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혹시 초등 출신이에요, 중등 출신이에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 출신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뒤에 교육장님들 다 계시지만 외람된 말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대 때도 교육 상임위원회에 있었고요. 제가 교육에 관심이 참 많은데, 인사문제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을 참 많이 만나봤고요. 지금도 자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렸어요. 아니면 양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가끔 했었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산 높이가 1,000m라고 하면 교장선생님이 교육장으로 되신 분과 도에서 과장으로 몇 년씩 계시다가 되신 교육장님과 비교를 해보면, 이건 제 사견입니다. 똑같은 직렬, 똑같은 직급이라고 할지라도 1,000m의 높이라면 일선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교장선생님에서 교육장으로 되신 분들은 950m까지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충청남도를 총괄하는 과장님들은 1,000m 정상에서 있었다. 그러면 앞을 보는 시야는 950m나 1000m나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산 정상 1,000m를 올라간 사람은요, 그 산의 이면을 다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지역의 컨트롤을 참 잘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도교육청에 장학관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육장님이 부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시는데,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서 예산서를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여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정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성초등학교가 내년 3월 개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 3월 개교 문제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덕산 중·고등학교가 2019년…….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덕산중학교는 내년 9월 1일, 덕산고등학교는 2019년 3월 1일에 이전 예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한창 건립하고 있던데, 당연히 내진 설계를 하고 있겠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포함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8년도 예산서 994쪽하고 1002쪽을 보니까 내진설계 비용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는 31동, 129억 9,000만 원이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전체 학교로 따지면 비중을 몇 프로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게 완료시기가 ’34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034년까지 대략 2,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일전에 경주·포항에 5.4의 지진이 났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일부 피해도 보고 했는데, 요즘에도 여진이라고 할까, 지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리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도 2034년도까지 완료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입니다. 사실 2034년도라고 하는 것도 교육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기한을 저희는 나름대로 몇 년 당겨서 예정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2018년도에도 31동에 대해서 대략 137억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을 일시에 하기가 어떤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사실 많은 양을 못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학교시설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2034년까지로 잡은 것은, 이게 언제 이 지침이 내려 온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최근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포항지진 이후에 한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다시 수정을 한다든지 긴급성을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5.4까지 지진이 나서 많은 학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2034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교육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향후에 좀 더 완료시기를 당기는 것으로 되지는 않을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만 저희도 이 심각성을 나름대로 인식해서 최대 한 당기려고 합니다. 최대한 당기려고 하는데 2018년도에 137억 원이 내진보강에만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비성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하면 150억 이상이 투자가 되는데 그 부분을 금년도에 한 것의 한 4배 이 정도를 내년도에는 투입하는 거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청소년들 문제이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라든가 지진발생 빈도를 보면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현재 저희가 20…….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을 오히려 반으로, 2034년까지인 것을 더 당겨야 된다고 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심도 있는 그…….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를 국가에도 좀 더 건의하시고 또 충남도내에서도 예산 확보하는 데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홍성이 그때 지진이 강하게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2034년도까지 완료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충남도교육청이 15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내진에 대처한다는 것은 좀 안이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하여튼 다시 계획을 세워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학생들이 안전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더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이번 예산안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책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할지……. 우리 서해안의 해안선이 몇 ㎞인지 아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3,000리로 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3,000리? 3,000리면 몇 ㎞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1,2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200㎞요? 1,200㎞ 좀 더 쓰셔야 됩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 그렇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1,420㎞로 알고 있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하여튼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천연자원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먼젓번에 중국에서 왔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섬까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섬은 포함 안 되고 그렇다고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도내에 수산고등학교가 유일한 데가 보령에 해양수산고등학교가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설립한 지가 몇 년 된 지 압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대략적으로 한 50년대쯤에…….
기영
김기영위원
한 70년 다 됐습니다. 69년 됐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50년대쯤에 지었으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3면이 둘러싸여서, 남해·서해·동해 또 제주도까지, 다 수산대학이 있어요. 말은 맨날 서해안 시대, 환황해권 시대라고 계속 주장해놓고, 우리 도나. 수산고등학교 69년 되도록 전문학교로도 하나 못 만들고 여태껏 수산고등학교에 머물러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말씀 안 주셔도 저도 동감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것 시급합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나름대로 서해안 쪽에 해양관련 학과가 있는 4년제 대학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태안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해서 저도 개인적인 루트를 이용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기영
김기영위원
아직은, 아직은, 하다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어요. 지금 섬과 섬을 연결하는 그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연륙교?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연륙교 말고. 간척사업을 오히려 연간척을 해야 된다고, 터놔야 된다고 다들 하는, 수산분야가 이렇게 중요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 도는 수산고등학교가 70년이 되도록 고등학교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된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지체하시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내년 추경에 용역비라도 한번 반영하든지 해서, 최소한 전문학교 이상의 수산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내놓기를 부탁드립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저희에게 권한이 있으면 한번 추진해 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함께 촉구하고 노력하고 건의를 해야죠. 가만히 앉아서 가져다주기 바라고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설립은 저희들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건의하고 자꾸 쫓아다니고 해야 되는 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 그런 얘기를 하죠. 저희도 하고 그러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고 하여튼 하루 빨리 이 문제, 우리도 타 시·도 못지않게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라도 세울 수 있는, 우리 도와 중앙부처와 함께 한번 노력해 보실 용의 있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교육부에서 국장 회의를 할 때든지 이럴 때 그러한 얘기를 꺼내서…….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아마 보령시나 또 일부 한서대 같은 데에서도 학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께 노력을 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해야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러나 저희들이 별도의 용역비를 책정한다든지…….
기영
김기영위원
같이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교육부에 계속 건의하고 또 우리 충남도민의 염원을 전달하는 이러한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
정회하고 하려고? 하나 할게요, 제가.
조길행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 한 꼭지하고요, 당초 교육청에서 세운 예산 중에서 감액 편성한 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싶어서요. 학교교육과 소관인데요, 585페이지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농산어촌예술문화 체험학교가 감액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조길행위원
정책국장님 알고 계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마다 다 달라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잠깐 보면 농어촌의 어려운 학교에 예술교육 단체와 어떤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조길행위원
혹시 도내의 초·중·고 중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나요, 몇 개 학교?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관련 자료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확인) 이 사업이 7개 시·군 농산어촌 예술문화 체험학교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35개교를 지원했었는데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만족도도 높고요. 그래서 40개교로…….
조길행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사업설명서를 잠깐 보니까 공립학교 30개교, 사립학교 10개교에 전출금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40개교에…….
조길행위원
저는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의 문화정책과라든가 문화재단 측에서 충남도내의 문화예술 활성화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강사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지금 상당히 어렵고 그렇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조길행위원
현장에서 예술인들의 활동도 굉장히 어렵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래서 이런 분야는 좀 더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의 우리 어린이들이죠? 꿈나무들한테 음악뿐 아니라 미술, 연극, 다양한 이런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게 또 일률적으로 그냥 부유층에 가는 게 아니라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게 해달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충청남도 내 사업편성을 하시면서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한 여섯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한 50%가 감액됐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딱 지목할게요. 유아특수복지과의 장애학생 치료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무려 48%가 감액이 됐어요. 한 11억이 감액됐거든요? 저는 도대체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갑자기 장애학생이 줄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성과를 보니까 타당하지 않은지, 적합하지 않은지. 편성할 때 왜 이렇게 감을 했을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사업의 규모가 축소됐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애인 학생들 중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 수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확대해서 편성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역시 저희들이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조길행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감액을 한 게 아니라 당초 편성을 할 때 제일 많은 한 11억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어요. 그래서 혹시 장애학생을 가진 학부모나 학생들이 앞으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치료사를 통해서 방문도 할 테고 바우처를 이용해서 인근 병원이라든가 비영리단체 이런 데에 위임하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2017년도, 2016년도에 해오던 사업을 2018년도 사업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감액사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어치료사 48명의 인건비를 원래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본예산 유아특수복지과에 편성해서 학교에 배부해 주었는데, 예산편성 방침이 지역청에 일임하는 바람에 각 지역청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대부분 지금 지원하는 사업비가 성격을 보면 거의 인건비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편성방침이 바뀌었다는 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것뿐입니다.
조길행위원
교육청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 몰라서, 왜냐하면 장애학생들에 대한 것은 사회의 통합목표에도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감을 하면.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조길행위원
혹여나 장애학생들한테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부분은 감액하지 않아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편성방침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시행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 소리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길행위원
꼭 우리 장애학생들에 대한 치료 지원이 거듭 잘 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요,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거기 보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들을 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특별교부금 국비 확보했다고 자랑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삭감되는 사유가 뭡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대체로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이라 하면 국가 정책사업으로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너희도 50 대 50 정도의 대응투자를 해서 소기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나오는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사업을 생각해보면 학부모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학부모 진로콘서트, 또 미래인재과에서 하는 스마트교육 추진, 즉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사업이죠. 또 체육인성건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 사업, 또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 대체적으로 특교사업이 제 머릿속에만도 한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특교사업인데도 전액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안 되면 5 대 5라도 매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스마트교육 같은 경우도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전국에 217개 학교가 있고 절반 가까운 104개가 서울·경기에 있어요.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도 일례를 들어서 최근에 또 SRT가 개통되면서 주말이면 교육열 높은 불당, 쌍용 지역의 아이들이 SRT를 타고 강남으로, 수서가 종착지잖아요? 강남으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이게 특교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우리도 같이 하면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대로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성과계획서 보고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보니까 내년도 것 성과계획서 결과지표가 12개로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한번 계속, 성과지표 64개가 결과론적으로 산출지표쪽으로 대부분 가 있긴 한데요, 결과지표가 좀 나와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인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것도 있던데 이것도 보면 지금 천안의 북면 쪽에서 하고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북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북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성환하고 입장 쪽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요구가 있는 지역은, 저희는 어쨌든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봐야 되지만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충남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요, 사실 타 시·도에서도 하나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나름대로 마을학교 운영이라든지 지역 역사문화 체험, 그 지역에 어울리는 특화된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형태로 그동안 해왔었고요. 지금 6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개 시·군 정도 더 확대해서 할 요량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거든요. 이거를 위원님들이 이 정도 했다면 담당하시는 분의 설명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위원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거 기지유치원 학급편성 계획에 2019년까지 12학급을 증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유치원 내에 학생들을 위해서 수요를 더 파악해 봐야 되겠다. 그쪽에 MIM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연초에 950세대 입주를 했고, 지금 1,500세대가 분양 중에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9명 뽑는 데도 211명이 신청을 했는데, 학부모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굳이 2019년까지 갈 것 없이 하반기라도 모집할 계획은 없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도 유치원 운영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기지유치원의 특별한 사정은 아마도 당진교육장님이 좀 더 많이 고민을 했을 걸로 봐요. 허락하신다면 당진교육장님한테…….
김명선위원
아니요, 제가 답변은 안 들어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작용이 있을 것 같고요. 1,500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까지 가면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진행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볼게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충남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김종필위원
원장님, 서면 요구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연구정보원에는 상당히 전산시스템이 여러 가지 많아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 나이스 시스템이 있는 것 같고, 에듀파인 시스템이 있고, 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사이버 테러대응 시스템도 있고, 시스템이 따로따로 다 다른 겁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걸 통틀어서 전산시스템이라고 얘기하나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산시스템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통틀어서 그냥 전산시스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 전산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몇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23명, 전산운영부서에 두 과가 있습니다. 정보운영과와 정보자원과, 그 두 과 통틀어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 유지하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외부용역도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나이스 시스템 운영이라는 게 제가 교육청을 깊이 몰라서 그러는데 뭡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나이스 시스템은 교무학사, 인사, 학적, 평생교육, 생활기록부 등 학교에서 나이스라고 하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에듀파인 시스템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에듀파인은 예산, 회계, 결산, 물품, 재산 등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기록정보 시스템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기록정보는 총무부 소관인데요, 여러 가지 기록에 관한 거, 통계에 관한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도 업무관리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문서의 생산·유통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연구정보원 직원들 2개 과 스물세 분이, 외부용역은 세 사람 정도 지원받아서 이 시스템을 다 관리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여기서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128억 정도가 됩니다.
김종필위원
에듀파인 시스템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겁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오래돼서 에듀파인 시스템은 거의 10년, 업무관리 시스템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장애발생이 되고 느리고 그다음에 주요장비 기간이 만료돼서 부품이 단절되어서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가 확대되고 이용량이 증가함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 지연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교육부와 KBS 그다음에 17개 시·도 교육청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종필위원
에듀파인 시스템 구축 해서 71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전체로 17개 광역시와 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합쳐서 각 얼마씩 분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담금하고 발주하는 금액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새로 발주하게끔 되는 거네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내년 2월까지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지나서 새로 구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에듀파인 시스템 관리는 기술 이양이라든가 다 받아서 직원들이 운영하게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에듀파인 시스템 관리용역을 줘서 관리하게끔 되나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직접 관리를 해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용필위원
2개 부서 스물세 분인데 전산이라든가 이쪽 관련된 직원들이 대부분입니까?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종필위원
그래요, 이해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사, 우리 관내가 40.9%, 나오고 계신가요?
획관
기획관
정 황 기획관 정황입니다.
김종필위원
교육행정사가 지금 총 몇 명 배치되어 있지요?
획관
기획관
정 황 현재 30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당초에는 150명 계획했다가 교육위원회에서 내년도에 75명으로 조정됐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획관
기획관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 예산서에 증가인원들 예산이 인건비 쪽에 잡혀 있나요, 어디에 잡혀 있어요? 예산총괄표 성질별에 있어서…….
획관
기획관
정 황 교육행정혁신, 큰 사업에 그렇게 잡혀 있는데요.
김종필위원
행정혁신에요? 왜 인건비 쪽에 안 잡고 거기다 인원을 잡아놨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인건비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 쪽,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서 보니까 그쪽에 잡혀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요청해서 인건비 이쪽으로 오도록 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야지.
획관
기획관
정 황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이렇게 세웠다가요, 신규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로 세워집니다.
김종필위원
신규채용 인원이 정확히 결정 안 됐기 때문에 거기다 잡았던 거예요?
획관
기획관
정 황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당연히 깎일 줄 알고 거기다 예산을 잡아놨던 것 같습니다.
획관
기획관
정 황 그건 아니고요.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획관
기획관
정 황 고맙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들 예산 보니까 예산들이 다 증액편성 되어 있어요. 학교환경시설 개선사업이 90억씩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 건 그것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예산을 높게 편성하고 있는 건데, 기관운영관리에 대해서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김종문위원
기관운영관리의 예산편성 기준이 뭐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기관운영관리 하면 학교를 제외한 각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김종문위원
예산편성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관의 규모랄지 인원이랄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비라든가 부서 운영비라든가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은 기관의 규모에 따라가지고 달라지고요. 정원 대비 예산을 배분하는 거고, 나머지 지금 금년에 더 많이 들어간 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김종문위원
엘리베이터는 기관운영관리에 이렇게 보기에 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기관운영관리에 시설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기관시설 증축이나 시설비 쪽으로 예산이 잡혀져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교시설일 경우에는 교육환경개선비 또는 시설비 해서 들어가는데, 기관의 건물 증개축 부분은 기관운영관리로 들어갑니다.
김종문위원
예산 보니까 기관별로 기관 청내 유지비, 별거 아닌데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게 기관의 규모나 크기 이런 걸로 봐서, 사소한 거지만, 기관운영관리비라고 편성되어 있는 게 이렇다 ;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 이런 거는 기관이 새로이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서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특근매식비라든가 사람 수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배분되어야 되는 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가지고 정원을 감안해 가지고 재원을 배분했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 부분은 그 기관에서 2018년도에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계상했기 때문에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납니다.
김종문위원
학교정책과도 전년도 예산이 102억 7,341만 원인데 올해 본예산에 205억 9,887만 2,000원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관, 그러니까 부서운영에 따른 비용들은 정원에 의해가지고 재원배분이 됐지만, 전년도에는 4억을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237억 원을 교육부에서 먼저 줬어요. 그 부분이 주로 학교정책과라든가 학교교육과라든가 미래인재과에 미리 편성된 겁니다. 금년까지 연도 중에 주던 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게 된 요인이 된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상하는 데 변수가 크다는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어떤 변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문위원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금년도까지는 그랬었는데요, 내년도 2018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미리 237억 원을 교육부에서 교부해줬어요. 그러니까 19개 사업이 정해진 거지요. 그 사업이 각 과에 녹아들어 가다 보니까 금년도 2017년도 예산보다는, 2017년도 본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7년도 최종예산이 아니고요. 2017년도 본예산보다는 100% 내지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이거 하나, 교육청 본청에서 회의를 하면 위원회가 됐든 선생님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으시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T/F팀을 포함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오시면 여비도 드리고 수당도 드리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수당이요? 수당 안 줍니다, 여비만.
김종문위원
여비 드리고, 학교에서는 또 출장을 달고 나오시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출장으로 복무처리만 하고 여비는 주로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정책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역기능 예방에 관한 통합시스템 구축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유아특수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한다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부서정리부터 하시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추진하셔야 맞지,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유아특수과에서 업무를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도 비슷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업무조정을 해 보려고 했다가 결국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만 하고 넘겨주는 것으로 서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유아복지특수과에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산업무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미래인재과에 있는데, 일반행정을 맡고 있는 분한테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니까 계속 오랜 세월 추진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도 보는 시각은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유아특수복지과 그쪽 복지사업팀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T/F팀으로 지원을 해서 완성을 하자…….
김종문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 중심의 충남 교육행정을 펼치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학생에 중심을 두고 하시라는 것이지 각 부서의 업무를 가지고 자꾸, 여지껏 그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학생은 어디 갔나 없어! 행정만 있는 거죠! 이게 어디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생 중심이라면 벌써 했어요, 벌써! 지금 이게 몇 년째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당시에 어떤 업무조정 때문이라기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계약관련 법령과 조례 관계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 유아특수복지과에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T/F팀의 역량이 부족해서 계속 딜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재차 강조를 해 주시니까 저도 돌아가서 다시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김종문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다른 교육지원청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 안 되는 것이 왜 우리 충남교육청만 안 되냐고요! 아까 지방자치개혁법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은 다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냐고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법을 위반해가지 고 하고 있는 건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속을 들여다보면 타 시·도에서는 교묘하게 맞춰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조금 조정해서 맞춰보려고 해도 조례에 아주 명확하게 몇 %라고…….
김종문위원
학생 중심의 행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을 위한다고 하면 벌써 시행했어야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충남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행복한 교육행정이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미진한 것 하나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들 의견 반영해서 배너광고 하나 추가해서 넣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해서 배너광고에 넣는 것 필요하죠,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잘 정비하는 것. 아까 학교폭력 말씀하시면서 우리 학교폭력에 관계돼서 충남지방경찰청 학교폭력 익명신고방이라고 해서 배너광고에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학생들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충남지방경찰청을 클릭하잖아요? 없어요, 사이트가 없다고요. 학교폭력예방포털 스톱불링, 여기도 없어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청소년자원봉사, 학생들이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내가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되는지,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클릭하면 사이트가 없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말씀을 듣고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가 학교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너무 허점이 많았다. 제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도 하고 관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한 조치를 하고 나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관리업체야 돈 받고 관리하는데. 누구를 문책해야 되냐면요,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문책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1년에 2억 2,000만 원씩 유지보수비 줘가면서, 한 번 클릭만 해도 다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직무유기예요, 직무태만이고! 감사관님!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김종문위원
제가 재차 또 요구하는데, 감사하실 거예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위원회에서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정도로 문제제기했는데 감사 안 해요? 뭐를 더 요청해야 돼요? 기자회견 해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아닙니다. 의회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해 주시면, 문서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감사가 잘돼야 모든 분들이, 감사가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것은 결국 감사하는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해야 감사의 신뢰도 쌓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청렴도 평가 열심히 준비하는 일이 감사관실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 청렴도가 어떻게 됐어요? 감사관실이 감사의 기능을 충실히 공정하고 엄중하게 잘할 때 우리 충남교육청의 청렴도도 향상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부족한 점이 없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단 그렇게 하시고, 감사관님 조사하셔가지고 사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문서 송부가 되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문서로 보내줘야 감사하신다고요? 이 자체가 다 저기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회에서 문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보내드려야 감사하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을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파악해서…….
김종문위원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감사관실은 바로 감사 착수해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오늘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게 됐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감사관실이니까 자꾸 살펴보신다고 그래요? 하여튼 감사하실 것으로 믿고 사후에 감사처리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위원
내일까지 하려면 해야지, 왜 안 하려고 해.
유찬종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발언이 없으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오늘 늦게까지라도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논산계룡교육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 주세요.
유찬종위원장
논산계룡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김홍열위원
교육장님,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삭감된 내용 조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김홍열위원
거기에 내 직장 사랑하기 운동이 있더라고요.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에 1,1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재검토라는 이유로 삭감이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혹시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으셨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절차를 밟은 것은 없고요, 다만 그 지역에서 위원님께서 “왜 삭감된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의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삭감됐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하고 소위 말하는 다른 액션을 쓴 것은 전혀 없고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예산 조정을 했는데 14개 시·군에 똑같은 몫으로 이 예산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논산계룡지원청이 이 부분이 삭감됐으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쫓아가서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 1,160만 원이 삭감됐으니까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니까 이 예산을 좀 정상대로 해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산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투쟁이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논산계룡지원청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들어가시라고 해 주시고요.
유찬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홍열위원
다음은 예산안 1145쪽에서 1148쪽이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1146쪽을 보게 되면 교직원 업무경감, 보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김홍열위원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 소위 말하는 교무행정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치기준을 보면 첫 번째 순위가 “교무행정 지원인력이 미 배치된 행복나눔학교에 우선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하신 겁니까? 행복나눔학교는 나름대로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지원을 해 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것은 다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무행정사를 배치해서 관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김홍열위원
이렇게 되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일반학교보다는 아무래도 거기에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다고 봐야죠. 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우선적으로 교무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김홍열위원
배치기준이 교무행정 지원인력이 미 배치된 행복나눔학교 우선배치, 이것이 1번이고요. 2번이 시·군별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율을 고려하여 인원을 배정한다. 세 번째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부터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 배치기준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교무행정사를 더 뽑는 부분들은 나쁜 방법은 아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농산어촌에 있는 소규모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게 하달되는 업무가, 예를 들어서 월 50가지라면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똑같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업무분담률이, 큰 학교는 한 명당 하나 꼴도 안 갈 수가 있는데 농산어촌에 있는 소규모학교는 한 선생님의 업무분담이 3개, 5개, 그 이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분들은 쉬운 말로 업무분담 하다가 짬짬이 공부 가르치는 것밖에 안 돼요. 공부 열심히 가르치다가 짬짬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배치기준이 역순으로 돼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김홍열위원
당연하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부터 업무분담률을 줄이는 것이 맞지 어떻게 행복나눔학교 그 잘 나가는 학교들한테, 저는 거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다 필요합니다. 행복나눔학교도 필요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도 필요하고요, 여러 형태로 필요한데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연구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서 답변을 주세요. 그러니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부터 배치를 해야지, 이것은 부익부빈익빈이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 삭감시킬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열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사실 단설유치원 빼고 각급학교가 736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302명만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736명이 있다면 모든 학교에 한명씩 배치할 수가 있죠. 지금 저희가 이번에 150명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150명을 하더라도 452개 학교밖에…….
김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이 예산을, 15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150명을 요구했는데…….
김홍열위원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는 교무행정사를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니까요. 보는데, 교무행정 인력을 배치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어떻게 계속 부익부빈익빈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예를 들어서 큰 학교는 계속 인원이 증가되는데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정말 한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느라, 도교육청 업무분담 5개 이상 하느라 정말 바쁘거든요, 똑같은 교육을 따지는데. 그러면 농산어촌부터 먼저 핸들링을 해 줘야지 이것까지도 너무 부익부빈익빈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행복나눔학교가, 물론 교육감님 시책사업으로 해서 공약사업으로 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순서를 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바꾸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도교육청은 면밀히 검토하면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열위원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나면 그 앞에서 대답은 참 예쁘게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게 제가 도교육청을 지금까지 봐왔던 결론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그 부분은요, 저희가 좀 더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일까지 한다면 제가 내일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일단 오늘 마무리를 지을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
예.
김홍열위원
내일까지 하면 질의 빼고요, 결정하세요.
유찬종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홍열 위원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서.
장기승위원
가만 있어봐, 저 좀 해야 되겠어요. 안 하려고 했더니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는구먼.
유찬종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김홍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다가 말았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김홍열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내일까지 한다면 질의를 여기서 끝내고요, 오늘 정리한다면 계속 질의를 하고. 삭감조서가 지금 날아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면 거기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분이 사실 김홍열 위원님 혼자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아니면 내일까지, 내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거니까. 그걸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김홍열위원
일단 질의 제가 이어서, 그래요.
유찬종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김홍열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장기승위원
예.
김홍열위원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가능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구먼.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획관
기획관
정 황 기획관 정황입니다.
장기승위원
집행부에서 답변을 정확히 안 하시고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교무행정사의 도입 취지가 뭡니까?
획관
기획관
정 황 교원의 가르치는 것 외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공문서 처리라든지 각종 교무업무 지원을 위해서…….
장기승위원
학교 행정업무를 보는 행정실 직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획관
기획관
정 황 예?
장기승위원
학교에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본부터, 처음부터 따지고 들어가 보자고요, 한번! 답변을 그렇게들 하시면! 학교에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교사 말고 선생님들 말고.
획관
기획관
정 황 행정실에는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행정실에 있죠?
획관
기획관
정 황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행정업무를 안 해서 교무행정사를 별도로 다시 하는 것입니까?
획관
기획관
정 황 그것은 아니고요.
장기승위원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행정실 직원들이 일을 잘 못 해요, 아니면 숫자가 적어요, 아니면 능력이 부족합니까?
획관
기획관
정 황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각종 행정업무를 하는데 그런 일들을 교무행정…….
장기승위원
선생님들이 일을 하는데 선생님들은 애들 가르치는 것만 하고 행정 일은 못 하겠다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업무를 하는 분들, 행정실 직원들 있지요, 그렇지요?
획관
기획관
정 황 행정실에는 행정실 고유 업무가 있고요, 교무실에서 하는 업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기승위원
교무실에서 하는 업무를 행정실에서 지원하잖아요. 처음부터 따지고 들어가 보자고요, 한번 그럼. 답변 이상하게들 하시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행정업무 하는 것을 안 하니까 그 업무 지원하기 위해 행정실 직원들 있지요? 거기다 더 보충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무행정사의 취지가.
획관
기획관
정 황 교무실에서 하는 일이 있고요, 행정실에서 하는 일이 각기 나눠져 있지요.
장기승위원
나눠져 있는데, 그럼 교무실에서 하는 일은 뭐고 행정실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획관
기획관
정 황 예를 든다면 학생에 대해서 뭐를 조사한다라는 공문이 온다면…….
장기승위원
그런 건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획관
기획관
정 황 선생님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을 교감선생님하고 교무행정사가 전담팀이 돼가지고 선생님들 일을…….
장기승위원
그럼 행정실 직원들은 그런 것 안 하나요?
획관
기획관
정 황 행정실 직원은 주로 행정에 관한…….
장기승위원
선생님들은 그런 것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사들은?
획관
기획관
정 황 선생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거의 이분들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무행정사 만든 겁니다.
장기승위원
선생님들이 바쁘시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그렇지요?
획관
기획관
정 황 행정업무를…….
장기승위원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 보세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무행정사 당초 계획이 몇 명이었어요? 당초 처음에 계획을 잡을 적에?
획관
기획관
정 황 저희는 전체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장기승위원
그 서류 가져와 보세요, 제출하세요. 자료요구합니다. 교무행정사 2014년도 당초 최초 계획서하고 중간에 바뀐 것하고 지금 현재 것하고 저한테 주세요.
획관
기획관
정 황 당초에 저희들이…….
장기승위원
자료를 주시고, 따져보자고요.
획관
기획관
정 황 각 학교에, 726개 학교가 있었는데요, 그게 안 돼서…….
장기승위원
지금 기획관님은 말장난이고, 서류로 주라고요. 그리고 전환직 300명 중에서 300명 다 전환을 못 시켰지요? 200명 정도 시키고 100명 정도 남았지요?
획관
기획관
정 황 예,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왜 그건 못합니까?
획관
기획관
정 황 그분들이…….
장기승위원
왜 그 100여 명은 전환을 못 시키고 교무행정사를 별도로 자꾸 충원시키느냐 이거예요.
획관
기획관
정 황 지금까지 저희들이 3년 동안 직종전환을 거의 213명 시켰습니다.
장기승위원
100여 명이 남아 있잖아요?
획관
기획관
정 황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전환을 안 하려고 하지요.
장기승위원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150명 충원시켜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획관
기획관
정 황 아니,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인센티브를 주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장기승위원
지금 현재까지 신규채용 몇 명 했지요?
획관
기획관
정 황 신규채용이 89명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89명 했지요?
획관
기획관
정 황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150명 더 추가한다는 거지요?
획관
기획관
정 황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당초 계획이 100명 아닙니까?
획관
기획관
정 황 100명은 아니었습니다.
장기승위원
100명하고 전환직 300명하고 400명 하기로 당초 계획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전환을 못 시키니까 100명 더 해서 150명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89명 해 놓고, 3년 동안.
획관
기획관
정 황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 학교에 726명 배치하기로 돼 있었고요.
장기승위원
뭐가 당초에 726개교 전 학교에 다 배치합니까? 그러면 작은 학교도 1명이고 큰 학교도 1명이고 그런 얘기예요?
획관
기획관
정 황 일단은 그렇게 배치할 계획이었지요.
장기승위원
그건 지금 계획이고. 그러면 당초 목표 100명 해서 89명 현재까지 했으니까 11명만 하면 되는데 150명 요구한 것 아닙니까? 작년도 본예산하고 추경 때 100명 맞추자고, 그럼 내년도 할 적에 11명만 더 해서 합시다 했는데 기획관이 바뀌면서 계획이 전체적으로 수정돼가지고 150명 더 추가요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위에서 반만 한 거고, 75명 해준 거고. 그런데 그걸 갖고 자꾸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왜 위원님들 헷갈리게 만듭니까?
획관
기획관
정 황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75명을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존중하고요.
장기승위원
말을 왜 헷갈리게 해. 교육위에서 했던 얘기하고 여기 와서 했던 얘기하고 질의하는 위원이 바뀌면 대답도 바뀌는 겁니까?
획관
기획관
정 황 지금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치기준을 검토해 보라는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교육위에서 당초 계획 세웠던 것 답변하는 것 또 여기 와서 답변하는 것 같이 가주셔야지 그때그때 달라요로 가면 얘기가 또 달라지지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장기승 위원이 질의를 하든 김홍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든 오배근 위원께서 질의하든 어느 분이 질의하셔도 똑같이 답변해야지. 자꾸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니까 본 위원이 들을 때 좀 거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김홍열위원
제가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학교정책과 소관인데요, 322쪽이 되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김홍열위원
320∼334쪽에 특색교육과정 운영 그 라인에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마을학교 및 마을교사제, 마을축제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학교가 위치해 있는 그 마을의 공동체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보자 하는 취지의 사업으로서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라고 하는 사업도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시설 구축이라는 사업……. 아니, 잠깐만요. 쪽수가 틀린데요.
김종문위원
옆줄을 보신 것 같아.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가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김홍열위원
교육국장님 안경 빌려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마을학교 및 마을교사, 마을축제 운영 그게 3 괄호…….
김홍열위원
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나와 주시지요. 과장님 보고 나오게 해 줘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가경신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으로 되어 있는 321쪽에서 3번 전까지는 저희가 내년에 행복교육지구를 9개로 늘릴 예정이라 행복교육지구에 9개로 나가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1억 4,000 되어 있는 것은 비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된 행복지구 아닌 데서도 사실은 마을과 연계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선정지구를 위해서 잡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동의를 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동의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협동조합이랑 그 밑에 있는 학교 밖 사업은 사실 다른 과에서 이번 9월 1일 자로 우리 과로 전출된 사업이라 조금 추가액 계상이 많이 된 건데요, 위에 있는 사업은 9개로 늘리는 사업이고 1억 4,000은 교육위 부동의돼서 아마 삭감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마을학교 및 마을교사제, 마을축제 운영에 있어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돼 있길래…….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사실은 이게 전년도에는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는 각각 마을에 있는 협동조합 또는 5인 내지 10인이 있는 협동조합이나 또는 창의체험학교 등을 통해서 운영이 됐었는데요,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도에는 민간위탁 동의를 지역청과 저희가 한꺼번에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설명부족이고 준비부족으로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행복지구사업은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청 예산안의 경우 오늘과 내일 4차 및 5차 회의에서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다면 금일 4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교육청 예산 심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으로 하고 위원은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장과 김연 부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자치위 김종문 위원님, 문화복지위 조길행 위원님, 농업경제위 김복만 위원님, 안전건설위 조치연 위원님, 교육위원회 오배근 위원님, 이상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 예산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학교현장, 직원과 공평한 교육 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 등에 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예산안 조정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 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정회
18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 조정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회의 시작 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으로 하고 위원은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장과 김연 부위원장을 포함해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조길행 위원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복만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님, 교육위원회 오배근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정회
18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등 조정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증액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의결에 앞서 충청남도교육감님을 대리하여 출석하신 교육행정국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노동인권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결정사항이므로 존중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장
이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