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청은 저쪽 대기실에서 방청하신 답니다. 오늘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행복나눔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김선혜 님 외 4명이 간담회장 방청석에 자리를 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방청 시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퇴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시작한 도정 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환식 부교육감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실 때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법적의무 불이행 사항과 특정 단체에 부당하게 지원하려는 예산은 없는지,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사업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운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를 마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교육행정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김환식 부교육감님은 일정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가 되었습니까?

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서면답변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이지만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검토보고는 지금 나눠주라고 하고요.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자료요구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오후에 할 거예요, 자료요청만.

자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지금 자료요청 시간이니까 자료요청하고 준비한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 이따 발언권 드릴게요.

예. 다른 자료요청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자료요청한 것 점심식사 끝나고 오후에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발언이 없으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오늘 늦게까지라도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홍열 위원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서. 아니, 잠깐만요.

김홍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다가 말았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질의하실 분이 사실 김홍열 위원님 혼자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아니면 내일까지, 내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거니까.

그걸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청 예산안의 경우 오늘과 내일 4차 및 5차 회의에서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다면 금일 4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교육청 예산 심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으로 하고 위원은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장과 김연 부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자치위 김종문 위원님, 문화복지위 조길행 위원님, 농업경제위 김복만 위원님, 안전건설위 조치연 위원님, 교육위원회 오배근 위원님, 이상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 예산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학교현장, 직원과 공평한 교육 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 등에 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예산안 조정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 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정회) (18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 조정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회의 시작 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으로 하고 위원은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장과 김연 부위원장을 포함해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조길행 위원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복만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님, 교육위원회 오배근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정회) (18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등 조정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증액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의결에 앞서 충청남도교육감님을 대리하여 출석하신 교육행정국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