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행정복지국의 재무과와 산업건설국의 도시교통과입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52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결산기능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각종 확인자료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지역주민에 대한 재정보고의 기능과 함께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수단으로도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적·재정적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정리 등 재무적 운영상황의 적법성, 계산의 과오여부나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등 예산의 능률성, 합목적성, 합리성, 행정효과의 달성 정도, 정책의 달성 여부 등에 심사 주안점을 두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예산의 심사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019년 고성군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고용산업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투자, 미래 전략사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농어업 진흥을 통한 농어촌 활력제고, 지방도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재원투입, 영세농 지원확대, 새로운 변화에 맞는 사업 발굴지원, 자생적 지역 균형발전에 집중투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액은 세입이 7,558억2,100만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216억2,400만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5,709억7천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48억5,100만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은 693억5,600만원, 사고이월 207억8,400만원, 계속비이월 40억3,400만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56억1,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0억6,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6,783억3,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700억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9억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의 증가요인이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2,297억4,300만원(34.3%)이고, 지방세는 292억300만원(4.4%), 세외수입 344억5,300만원(5.1%), 조정교부금 등 274억7,800만원(4.1%), 보조금이 1,742억4천만원(2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49억1,100만원(26.1%) 등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8.9%로 전년도의 9.1%에서 0.2% 감소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50.3%에서 52.8%로 2.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이 6,491억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5,388억1,7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17%인 1,103억5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853억8,200만원 이월, 249억2,3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재정계획과 재원분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며, 향후 이월액 최소화와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세출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인 5,388억1,700만원으로 기능별 집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농림해양수산 19.1%, 사회복지 18.4%, 일반공공행정 12.8%의 순이며, 전년 대비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된 것은 일반공공행정 325.9%로 증가이유는 공유재산 부지매입과 자산물품 취득이며, 집행률은 문화 및 관광파트에 62.15%, 공공질서 및 안전 62.2%로 저조한 실적으로 이는 사업이 부진했다는 요인으로 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시행가능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예산확보 전 수요조사 및 사업 필요성과 단계별 예산집행 세부계획을 수립, 적기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 과다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으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관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액의 지출액은 예산액의 38%에 해당하는 321억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7억8,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추진기간 부족과 대중교통·물류 등 주차장 조성사업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5%에 해당하는 421억3,900만원으로 하수도 개량사업비의 이월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농어촌 발전자금, 청사건립특별회계 등 기금성 특별회계의 자금관리와 관계되는 이월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사업은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잉여예산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및 의회의 심의·의결, 예산집행과 이에 따른 결산심사 및 승인, 그리고 결산 결과를 감안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등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관계로 과다한 잉여금 발생 방지와 집행률 제고 등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 결산검사 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의 강화로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한 사업비 배분 및 적기투자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오신 지 3~4개월 정도 넘었죠?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분들이나 그 외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예산담당도 거쳤으니까 4개월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재무과에서,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그렇게 할 것은 없고, 예산담당과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이 진행하는 순서대로 흘러갈 것이 아니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먼저 재무과장님이 선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조금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 부분, 사업 부분을 재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저희가 일부 할 역할이 있다면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재정건전성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서 상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측, 예상

제가 결과를 예측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재정분석을 할 때는 재정건전성, 효율성, 재정책임성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쁜 평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6개월 정도 군수님이 안 계셔서 부군수 체제로 운영되었고, 나머지 6개월은 현 군수님이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2019년도는 전체적으로 진짜 리더가 있는 군이었어요, 그렇죠? 리더가 있는 군이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준비를 잘 하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불용액이 249억원? 그렇죠? 불용액이 249억2,300만원인데 주로 어디에 불용액이 많았습니까?

어디 하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있는 데가...

많이 있는 데가, 어떤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까?

작년에 반납된 부분에... 저쪽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편성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예측을 못한 부분들이 있고, 사업 과정에서...

재원배분에도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불용액은 말 그대로 죽은 돈이거든요. 이것을 활용해서, 늘 쓰는 문자로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불용액은 가능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원을 사양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재정자립도가 0.2% 감소되었거든요. 재정자립도가요. 8.9%에서 9.1%, 0.2%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정자립도는 결산을 기준으로 할 때 감소하는 부분은 회계 규모가 결산을 하게 되면, 추경을 하게 되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예,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재정자주도는 50.3%에서 52.8%로 2.5%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죠?

예, 보조금이나 공모사업들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재정자주도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52.8%인데?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3개 지자체 중에서 178위인가 되고, 경남 군부에서는 3번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자립도하고 지방재정자주도하고 이 두 개를,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경상남도에서 양산시나 통영시 같은 시부는 빼고 군 단위, 10개의 군이 있죠?

예.

10개 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현황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이월도 과다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군의원들에게 설명을 잘 해서, 지금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긴 이유들은 저는 예산편성에서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군의원들이 잘 짚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군의원들이 안 짚어내거든요. 공무원들만 믿고, 재무과와는 무관한 일입니다마는 결산검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다한 불용액은 예산을 사양시키는 주원인입니다. 불용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편이다,그렇죠?

예.

249억원은 불용액이 줄어든 편인데 이것은 좌우지간 줄여야 되는 것을 늘 강조하는 사항이고요. 이것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재원배분도 보니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짚어야 할 사항인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사고이월하고, 이월이 적어야 되고, 이월이 많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고 평가하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작년도에 끝내지 못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절차상의 문제에서 조금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잉여예산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무과가 결산검사 담당 과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각 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이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은 다소 감소한 편에 속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자료는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산의견서는 다 나왔죠?

예.

결산의견서를 우리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아직 책을 잘 안 봐서 모르는데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회계처리를 하면서...

회계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반납을 해야 할 부분들을 올해 세외수입으로 해서 조금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반납을 해야 될 것을?

작년도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 편성을 했다?

올해 세입처리를 해서 약간의 금액차이가 일부 있었는데...

세입을 잡았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입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적되었고, 좌우지간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은 재무과가 주관부서이니까 각 과에 한번 더 말씀을 잘 드려서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생기는 사안들이 계속 생기고, ‘예산이월 과다발생, 순세계잉여금 관리소홀’ 이런 것들은 반찬입니다.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미래중공업이 20만3,860헤베(㎡) 맞죠?

예.

매립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보면 되죠?

매립이 아니고요. 공장을 건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용할 수 있는 것, 매립이 아니고요.

매립이 아니고,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매립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요?

거기는 이미 매립이 조금 되어 있는데 만약 그것이 매립되면 국유지로 환산이 돼서 다음에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납부해서...

불하를 받아야 되나요?

예, 불하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공사를 했지만 국가 땅이기 때문에 먼저 국가로 귀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저도 알고 있고요. 문제는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주고, 예를 들어서 고성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사실 미래중공업이나 EK중공업 같은 경우 재산상 이익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익이 많이 돌아가죠?

일단은 자기들이 선박을 수주할 수 있는 배 종류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면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문제는 이렇게 군에서 많은 혜택을 주면 우리 군민들에게 뭔가 실익이 있고,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촌계하고 주민들과의 합의가 다 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예.

EK중공업은 아직까지 대화가 안 되었다고 그러던데?

저하고 군수님하고 직접 앉아서 최근에 했습니다.

이장하고 어촌계장들하고 다 협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과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우리군에 어떤 이익이 있다고 봅니까?

일단은 큰 배를 수주하게 되면 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분들로 인해서 지역경제는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심의를 마치고 나서 두세 달 동안 EK중공업에게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아서...

지금 보면 우리군에서 베푸는 것은 되게 베푸는데 거두어들이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코로나 재난기금을 조금 낸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다문 돼지를 잡아서 회식을 한번 시켜준다든지,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찬성의견을 내주면 혜택은 오롯이 이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서로 ‘고용창출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 공사도 우리 지역업체하고 하겠다.’이런 것들이 선약이 되어야만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에서 보류했던 것도 그 이유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주실 때 ‘지역주민 동의, 합의’, 지역의 건설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 계약해서 하라고 하면 저희도 그것을 회사에 공문 보내서 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요. 고용창출 부분도 그렇고, 자꾸 고용창출을 하라고 그러면 특별한 기술력이 있어야 해서 안 된다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이익을, 물론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겠지만 최소한은 지역에 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도 전라도 영광사람이라고 하던데 전라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용도 동해면 사람이나 고성읍 사람이 고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명시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일단은 이것이 되고 나면 고성군 도시계획심의를 올리기 전에 그분들한테 확답을 받아서 하고, 그에 대한 서류를 첨부해서 경남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보류를 해서 정확한 답이 나와야 승인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승인을 해주게 되면 고용 부분, 마을 주민 부분, 사업을 하는 사업체 부분 이런 것들도 전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 고성 군민인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사람들’그런 조항이 물론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할 때도 있어야 되고, 저쪽에 문서를 낼 때도 그런 사항이 꼭 첨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는데, 송우석 씨도 그렇고 이전에 삼사 등 수없이 해주지 않겠습니까? 갈 때는 공무원들이 죽는 시늉을 하는 거예요. 해놓고 나면 우리 물건도 하나 안 팔아주고, 쌀도 하나 안 팔아주고, 시금치도 안 팔아주고, ‘부자는 내가 됐으니’ 이런 식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번에도 보류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찬성의견을 제출한다면 그런 강제조항을 섞어서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한다든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하실 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명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명시해서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돈을 벌고 나면 사실상 사람이 처음 하고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명분을 세워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성의견을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실익을 준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고용, 우리 지역의 쌀, 지역의 농산물, 지역의 사업,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이 여기 와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반드시 우리 고성사람들이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하고 검토해서 마지막에 할 때 그것을 넣도록 하고,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더 들으시고,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말입니까?

앞에 업체가 불법을 자행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도 의견을 모으다가 보류의견으로 됐는데, 조금 이따가 정회하고 상세한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이야기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대표들도 공식적으로 금액을 제시한다든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계획관리로 변경시키는 이런 부분은 이전 업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사후 처리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로 됐다가 또 다시 불하를 받는 과정입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용을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의논을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을 무허가로 해서 양성화시켜서 그 사람한테 불하를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엄청난 혜택이죠. 돈 안 들이고...

계획 단위로 바꾸는 부분은 200㎡가 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매립하는 부분은 앞으로 계획은 있을 것입니다. 미래중공업에서 더 큰 면적으로 공유수면 매립할 계획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진행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금방 11페이지에 거론됐던 부분이, 미래중공업이 들어온 지는, 지오라는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지오라는 조선소가 운영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파산해서 그 이후에 미래중공업이 들어와서 계획관리 부분은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다 이야기하셨고...

지오는 부도가 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