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은주 의원 발언
김옥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홍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선홍
김선홍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시는 위원님 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추진단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예산서 633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 공고료 300만 원 책정하셨는데 몇 개 신문에 합니까?
선홍
김선홍도시재생추진단장
2개 사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1개당 150만 원인데 전면 광고인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추진단장
특정 신문에 주는 게 아니라 정보홍보실에 의뢰하면 신문협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담당관에서 지정하지 않고 정보홍보실에서 언론사를 지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추진단장
정보홍보실에서도 특정한 신문을 주는 게 아니라 협회에 통보하면 순차별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로 전면에 내나요, 하단 쪽에 내나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추진단장
손실보상 공고 열람 공고할 때 내는데 규격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가격은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연결된 내용이라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상단 재개발 재건축사업 구역지정 신문 공고료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홍
김선홍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위에 2가지 다 올해 예상되어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추진단장
염주주공, 연화아파트 재건축하고 2개입니다.
이은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추진단장
앞으로 주민 민원 등으로 변경했을 때 변경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국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류정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작년까지 했던 데가 다 종료됐습니까?
선홍
김선홍도시재생추진단장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만 완료될 것 같습니다.
류정수위원
농성동, 화정동 2지구, 서창동, 유촌동, 농성1동 2지구 등 작년에 5군데 했는데, 종료된 것은 아니고 아직 국비가 오지 않아서…….
선홍
김선홍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국ㆍ시비가 안 온 게 아니고, 올해 발주한 것이 보상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리고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4년도부터 시작한 곳이 계속 있더라고요. 마륵동 2지구, 상무2동 명지 아파트 앞, 상무1동, 치평지구, 금호지구…… 이것은 어떤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추진단장
국토해양부에 요청하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가서 꼭 좀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실사 나왔던 교수님들도 저희들이 서울에 갔을 때도 별도로 뵙고, 여기 왔을 때도 저희 구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10개 지구에 대한 국비 자체가 안 세워진 것 같습니다.
류정수위원
여기는 안 되어 있고, 그 동안 했던 데는 추경 때 예산이…….
선홍
김선홍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동안 했던 곳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류정수위원
계속 사업비라 별도 안 해도 연계되나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추진단장
발주했기 때문에 연계되고, 방금 말씀하셨던 10개 단지는 2014년도 사업인데 국비 예산이 확보 안 되어 못 합니다.
류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2단계에서도 완료된 데가 있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농성동 일부하고 유촌동 일부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양선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 편성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적의 교통여건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선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특별회계 751쪽 CCTV 단속용 노후 컴퓨터 대체 구입으로 4대 올리셨는데 전체 중에 몇 % 정도 되는 것입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750…….
이은주위원
751쪽 상단에요.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노후컴퓨터 교체요?
이은주위원
4대면 전체를 다 교체하신다는 것인지…….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아닙니다. 노후한 2008년도 이전 구입분만 교체합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대입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CCTV단속용 컴퓨터가 22대 정도 됩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교체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예, 우선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구입한 4대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은주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서 마을버스 장착용 이동식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일반 공용버스들은 시에서 다 장착을 했는데 마을버스도 일부 시에서 지원이 되기도 하는데 구비로 해야 됩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시에서 마을버스에 장착할 비용을 지원 안 해 줍니다. 시에서 시내버스에 정착된 CCTV를 시의원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증가를 못 했는데 다른 버스에도 많이 해 주라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주로 복잡한 풍암동과 금호동 쪽을 지나고 있어서 그쪽의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만 가동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광주 전체적으로 마을버스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예.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버스 장착용 CCTV는 이미 시의회 담당상임위에서 예산 이 부결된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시에서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에서도 시에서 하는 추이를 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 위에 고정식카메라 자동화 구축에서 이번에도 3,300만 원짜리 3대를 구입해서 자동화구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몇 대 구입했죠?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예, 2대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때 낙찰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금년에는 2,800만 원 정도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3,300씩이나 올리셨어요?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기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금년에 다른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매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3,300 정도 세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작년에 했던 업체하고 호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환이 되어야 한다면 작년에 했던 업체가 또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아니요. CCTV 기종은 저희가 조달구입해서 사업자만 선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
작년에 네파시스템에서 했나요?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작년에 시행사업은 남양통신에서 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조달등록된 제품이 어디 것이냐고요.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
경님
주경님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작년 2,800만 원으로 설치를 했는데 갈수록 저가지만 좋은 품질의 기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곳을 보면 이 금액 안 주고 2,500, 2,300으로 하는 자치체가 있어요. 그래서 3,300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지금 자료가 있네요. 작년에 구입한 사업비가 2,840만 원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방금 마을버스 장착용 이동식카메라를 3,000만 원씩, 4대 달겠다고 1억 2,000만 원을 해놓았는데 굳이 마을버스까지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존 버스에도 있는데?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시내버스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다니는 구간이 가장 복잡한 금호동, 풍암동 그쪽이거든요.
광교
오광교위원
기존 버스도 다니잖아요?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거기는 버스가 안 다니는 구역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버스가 안 다니는 곳이 그렇게 불법주정차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황현택위원
편도 1차선 이면도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예, 버스하고 중복된 구간은 극히 협소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다른 할 일도 많은 데 마을버스까지 1억 2,000만 원이나 들여서 CCTV를 달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2014년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가 있던데 사업기간이 내년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인데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조사준비기간이 금년 9월부터 해서 조사시점을 저희 마음대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9월에 조사 준비 거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기왕 뭔가를 추진하려면 상반기에 하지 굳이 이렇게 하반기에 하나 해서요. 상반기에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자료는 748쪽,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이 6,9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시에서 이 사업이 앞으로 없어질 사업으로 간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신청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해서 그만큼 있을 때 예산이 내려오는 식입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예, 그렇죠.
류정수위원
그래서 그 자체가 없어가져서…….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751쪽에 고정식카메라 이전설치로 300만 원 해서 5개소가 있는데 작년에도 300만 원씩 해서 6개소를 세웠죠? 다 했습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예, 이전 다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이전하는 데만 적은 돈이 아니고 작년과 올해를 합쳐 3,300이면 새것 하나 딱 살 수 있는 돈이에요. 2년 치만 해도 이러는데 그 전까지 계속 합치면 새로운 것을 꽤나 살 돈인데 해년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요.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설치를 해 주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1년에 보통 서너 군데씩 해서 가장 단속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구간 것을 이전시켜서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정화가 되면 아무래도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가 있는 줄 알면 아무래도 주정차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다른 장소로 이전설치하는 것도…….
류정수위원
1대 이전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동안 이전비만 합해도 새것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748쪽, 시설비에서 자투리땅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이것은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자투리땅이라든지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조사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기존 도로가 나 있는데 구 땅으로 되어 있는 자투리땅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구 땅이 있으면 좋겠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도 자투리땅 중에 주차장 조성해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재산세 감면 같은 특혜조건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도로변이라면 금싸라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재산세 감면해 준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 소유 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개인 땅 도로변이라면 금싸라기인데 소유주들이 무상으로 해 주겠습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실제 예로 풍암동 쪽에 구유지가 있는데 그 옆에 자투리땅으로 개인 사유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만 구입하면 거기에 주차장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광교
오광교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도로가 난 곳이 대부분 자투리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현재 그곳에 화단도 만들어 버리고 사실 화단을 만들면 좋기는 하는데 관리가 너무 소홀해서 쓰레기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교통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 도로가 나 있는 곳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내년에 구유지도 전부 다 조사해서 자투리땅이라도 주차장 조성을 시범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공ㆍ폐가까지 포함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공ㆍ폐가를 구입한다는 것은 6,000만 원 가지고…….
이은주위원
건축과에서 공ㆍ폐가를 철거하게 되면 그 땅을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신 내용입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그런 것도 임차만 가능하다면…….
이은주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것은 아닙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일단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를 내고 남은 자투리땅을 발굴해서 주차장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조성한다는 말씀이죠?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단, 이 사업이 상당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농촌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구 땅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을 찾아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 라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방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748쪽에서 바로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1억 1,000만 원은 어디입니까? 748쪽 중간에서 바로 앞에.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서구청 주차장을 제외한 각 동사무소 공영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자투리땅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원룸촌 주변에 자투리땅이 종종 있고 서창동도 구 땅이 부분적으로 있고, 상무2동 장군 관사 근처 원룸 사이에 구 땅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검토해서 예를 들어 상무2동 장군 관사 있는 곳은 구의 자투리땅인데 꼭 주차장을 만들어야 사항이에요. 민원이 여러 차례 되고 있는데도 구에서 관심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무관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위원님 말씀처럼 전수조사해서 점차적으로 우선 시급한 사항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드렸고요. 591쪽, 제일 하단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전에 징수계가 세무2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2과에 편성되었던 포상금인데 금년에 징수계가 교통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징수포상금입니다.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747쪽, 시설비하고 751쪽, 시설비에서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교체해서 1,000만 원 세우셨고, 751쪽에 주정차 금지 및 주차안내판 설치해서 30만 원씩 30개소를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앞에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교체…….
김옥수위원장
담당 주무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희남
이희남교통시설주무관
747쪽, 시설비는 주정차 도로중앙선 또 주정차 금지선이고 751쪽, 시설비는 고정식카메라 관련 시설비입니다.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751쪽의 안내판 설치는 고정식카메라를 설치한다거나 또 새롭게 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겠다. 예를 들어 매월동 중고매매단지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하면 플랜카드를 대여섯 군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주정차 금지안내판을 설치해서 단속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기존에 카메라 설치된 곳에는 안내표지판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것을 제외하고 추가로 30개를 30만 원씩 들여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예, 매월동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있는데 많이 훼손도 되고 또 오래되면 불결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구역에 플래카드 대신…….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현재 구에 카메라가 27대인가요?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29대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29대가 있는 곳은 표지판이 붙어 있어 있잖아요. 그러면 30개 표지판이 늘어나네요?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아니, 꼭 고정식카메라를 설치……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설치 안 한 곳에다 표지판만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29 더하기 30개 하니까 59개 표지판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예, 매월동 같은 경우는 대여섯 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74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주정차 금지선 황색선 도색이 작년에는 ㎡당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만 9,000원으로 해서 많이 올랐는데…….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금년에 사업을 해보니까 단가가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작년 단가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현실에 맞게 올렸습니다.
류정수위원
아니, 작년과 차이가…….
이은주위원
올해 결산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예.
류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승우
이승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기금 관련해서요.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에 2,000만 원에다가 일반운영비해서 2,334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도시관리과장
내년도에 광고물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하다보면 주인 없는 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류정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0 % 찬성하고요. 방식하고 절차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유권이라서 그러한 부분에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승우
이승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인을 최대한 찾아보고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그럴 경우에만 정비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예산서 571쪽에 민간위탁금으로 광고물 민간위탁수수료가 상향조정되었네요. 작년보다 1,200만 원 늘어난 것 같아서요.
승우
이승우도시관리과장
현재 바뀐 것은 없고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전년도는 1억 9,800만 원 올해는 1,200만 원이 늘어난 것 같아서요.
승우
이승우도시관리과장
광고물이 내년도에는 일제조사 계획도 있고 금년보다는 광고물이 늘어날 것으로 그리고 현수막게시대도 2개를 시비로 신설할 계획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을 받으면 위탁협회에서 9,000원, 구에서 6,000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먼저 573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재료비로 해서 가로등과 보안등 이런 부분은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계속 교체를 해야 되어서 아마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고, 574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가로등 파손등 주교체해서 150만 원씩 해서 20등하고, 그 밑에 보안등 신설 150만 원 곱하기 30등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도시관리과장
가로등을 신설할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신설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고, 보안등은 계속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설할 등수를 예상해서 30등 정도는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황현택위원
궁금한 점은 사실 이런 부분은 해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되어서 중간 중간에 청소년들이 밤늦게 귀가할 때 캠페인과 지도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했으면 해서요. 왜냐하면 사실 30등을 어디에 설치할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승우
이승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세입관련해서 567쪽, 수수료수입에서 올해 1억 1,640만 원이 늘었는데 작년에는 증지수입이 전혀 세입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광고물 민간위탁수수료만 1억 9,800으로 잡혀있고 그런데 현수막게시대 수수료나 이런 것은 해년마다 들어오는 수입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옥외광고물 허가신고하고 현수막게시대 수수료가 작년 세입에는 없더라고요.
김옥수위원장
담당주무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광고물관리주무관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는 증지수입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옥외광고기금으로 적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적립할 때 증지수입으로 구분이 안 되고 민원봉사과에서 섞어서 한꺼번에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까지는 세무과에 기금으로 이체를 해 주라고 협조요청을 해서 이체를 했는데 이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잡아서 전출을 해 주는 것이 세입 부서하고 맞는다고 또 타 구도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올해 3월부터 해서 12월 치는 올해 추경에 해서 일반회계에 넣었고 내년 예산은 세입 일반회계에 넣고 또 전출로 기금으로 1억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체계만 약간 바뀌었을 뿐입니다.
류정수위원
올해 추경 때도 들어왔습니까, 작년 본예산 때만 안 들어오고?
용관
김용관광고물관리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류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상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상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61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394만 원이 있는데 교체입니까?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60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유토지 매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사유토지 매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유토지 매입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토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황현택 위원입니다. 609쪽, 하수도 소파보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3억이라고 하셨는데 3,000만 원이죠?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택위원
하수도 소파보수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1억을 요구했었지만 예산이 부족해 추경에 반영하자 해서 우선 3,000만 원 했습니다.
황현택위원
소파보수 해야 할 곳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과감하게 7,000만 원 삭감해서 여쭤봤습니다. 605쪽, 광주 강변 색채 공간조성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코스모스, 해바라기를 심어 주민들한테 쉼터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가지 계절 꽃을 심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 색채 공간조성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황현택위원
잘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행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장비 임차료 굴삭기, 트랙터 60만 원인데 현 시세가 맞습니까? 작년 예산에는 40만 원이더라고요. 작년 예산은 조금 낮게 책정되어서 올렸는가요?
기남
백기남건설행정주무관
건설행정주무관 백기남입니다. 저희가 굴삭기와 트랙터를 빌리려고 했더니 트랙터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라서 굴삭기가 들어가서 작업합니다. 올해 40만 원씩 계상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을 갖고는 굴삭기 하루 임대가 안 됩니다. 65만 원 정도 합니다.
황현택위원
제가 얼마 전 일을 해 봤는데 하루에 60만 원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작년 예산에 잘못 책정 되었죠? 이상입니다.
기남
백기남건설행정주무관
예.
김옥수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류정수 위원입니다. 603쪽, 측량수수료 66필지인데, 작년에도 66필지던데 필지가 해년마다 다 다르죠?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고정된 것은 아니고 가상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작년에는 66필지 926만 원인데 2,059만 원입니다. 측량 수수료가 면적에 따라 특별히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정확한 수치는 어렵습니다만 면적이나 중간 수수료 인상분 등 물가 상승분에 따라 반영했기 때문에 많이 편성했습니다.
기남
백기남건설행정주무관
측량 수수료가 내년 예산에 많이 계상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국ㆍ공유 재산을 하다 보니까 측량하지 않고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에 국ㆍ공유재산 찾기를 넣어 났습니다. 그 부분에 행정 행위를 하려면 측량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많이 계상해 놨습니다. 이 돈이 있어야 어떤 필지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측량해서 거기에 대해서 누가 몇 ㎡ 점유하고 있는지 해서 변상금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 놨습니다.
류정수위원
알겠습니다. 605쪽, 광주강변 색채 공간조성이 있는데 작년에는 명칭이 ‘영산강 및 광주천변 꽃 단지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사업 명칭을 했습니다. 광주강변 색채 공간조성은 사업 명칭에서 와 닿지 않습니다. 작년도하고 연결된 사업이면 동일한 명칭으로 가야지 전혀 다른 사업인 것 같이 바꿔버리고, 용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업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606쪽, 재료비가 있습니다. 도로소파 보수용 자재가 작년보다 500만 원 줄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도로소파보수 유지관리는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재료비만 줄어버린 것인지…….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여기 또한 마찬가집니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돈이 달라진 내용입니다.
류정수위원
610쪽, 염주체육관부터 염주 4거리 간하고, 광천동 이마트 하수도 정비공사는 예전에 한 번 했잖아요? 염주체육관 염주4거리 방향으로 전 전주언 청장님 때 20억 이상 들여 대대적으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쪽도 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수도 공사를 크게 했는데 그 공사하고 다른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그 공사하고 다르고, 이 공사는 하수도 관로에 나무뿌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을 준설하고, 요즘 공법은 관로를 코팅해 버립니다. 1.5두께 관로를 속에 넣어버리는 관로보수 공사가 되겠고,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앞은 침수지역입니다.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관로를 하나 묻어서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아니요, 이마트 그 쪽 침수공사를 그때도 했습니다.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아니요, 그 구간이 아니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래요?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예.
류정수위원
여기 보면 가로수가 개인이 설치해 놓은 하수관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를 막는 민원에 대한 공사입니가, 아니면 일반 도로상에 있는 하수관 자체를 새로 하는 겁니까?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도로상이나 보도 상에 있는 500 ㎜, 1,000 ㎜를 합니다. 보도 상 관로를 통과해 가지고 차도까지 연결된 하수도관입니다.
류정수위원
감이 잘 안 오는데,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611쪽, 인건비에 호봉이 6급 28호봉, 7급 18호봉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면 6급 25호봉이었어요. 7급 17호봉이니까 18호봉으로 맞다 치고 7급은 15호봉이고, 올해도 15호봉이고, 8급이 작년에는 12호봉이었는데 올해는 10호봉입니다. 사람이 작년하고 다릅니까?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작년에 계장 둘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왔습니다. 하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된 과정에서 호봉이 바뀌었습니다.
류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예산서 604쪽 하단 공공편익시설 관리 지원에서 시설비에 공공편익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작년에 4억 4,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1억을 감하셨네요. 금호ㆍ풍암ㆍ화정ㆍ양동ㆍ농성ㆍ서창ㆍ유덕지구로 개소 수는 양동과 농성지구가 많은데 비용은 450만 원, 500만 원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신 건가요? 금호ㆍ풍암지구, 화정ㆍ상무지구는 1개소 당 500만 원, 양동ㆍ농성지구, 서창ㆍ유덕지구 450만 원씩입니다.
기남
백기남건설행정주무관
공공편익시설 관리 지원비는 구분해서 4지구로 나눠났습니다만 포괄해서 한꺼번에 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그 뜻은 풍암지구에 16개소에 8,000만 원 했다 하더라도 풍암지구만 분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편의상 그렇게 해놨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1억 좀 줄었네요?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전체적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나누다보니까…….
경님
주경님위원
나머지는 추경에 올릴 겁니까?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릴 겁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룡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영룡
김영룡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시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신 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영룡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62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컬러프린터기,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 교체하려고 합니까?
영룡
김영룡건축과장
저희들이 컬러프린터가 없어서 도면 출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입해서 그때그때 보고도 드리고 하기 위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디지털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류정수 위원입니다. 625쪽, 공공운영비에서 항공사진 판독점검 시정요구 관련해서 작년에는 1,300건이던데 올해 1만 5,000건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룡
김영룡건축과장
이번에 시에서 항공촬영한 것을 저희한테 보내와서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류정수위원
항공촬영은 해년마다 하나요?
영룡
김영룡건축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