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용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입은 제1회 추경 대비 10억105만원 증액된 57억5,351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억1,848만3천원 증액된 2억9,873만3천원입니다. 보조금은 7억8,256만7천원 증액된 54억5,477만9천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6억8,603만7천원 증액된 35억743만7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9,653만원 증액된 19억4,734만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출은 제1회 추경 대비 38억612만6천원 증액된 175억3,700만2천원입니다. 정책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은 8억1,062만4천원 증액된 48억8,634만6천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90만6천원 증액된 1,372만2천원, 균특은 4억7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금은 169만1천원 감액된 2억1,417만8천원입니다. 도비는 215만원 증액된 1억4,933만8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비는 8억925만9천원 증액된 40억3,910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3페이지, 문화재 정책사업입니다. 6억7,725만원 증액된 44억2,858만2천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5억3,600만원 증액된 14억4,466만7천원, 도비는 2억1,485만원 증액된 7억7,853만원, 마지막으로 군비는 7,360만원 감액된 22억538만5천원입니다. 하위 단위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박물관 운영 및 주변정비 정책사업입니다. 8,093만8천원 증액된 6억3,812만원입니다.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하위 단위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관광진흥 정책사업입니다. 17억2,442만3천원 증액된 47억3,140만3천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1억800만원 증액된 11억800만원, 기금은 4,282만2천원 증액된 5,687만원, 도비는 1억2,047만원 감액된 4억4,617만4천원, 마지막으로 군비는 16억9,407만1천원 증액된 31억2,035만9천원입니다. 하위 단위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250만원 증액된 1억1,016만원입니다. 재원은 전액 군비이고, 하위 단위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페이지, 보전지출(문화관광과) 단위사업입니다. 5억1,039만1천원 증액된 5억3,039만1천원입니다.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과는 조직 개편으로 문화와 관광이 합쳐져 올해 당초예산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과장이 되고 나서 이번 추경이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문화가 꽃피는 고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산업이 될 수 있도록 원안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일반사업 지원에 5,300만원 올라와 있죠?

경정예산이 그렇고,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500만원은 뭡니까?

오카리나 동아리 도대회 출전경비로 사업설명서 1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카리나가 원래 동아리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문화원에 들어갔죠?

예.

도대회에 출전한다고요?

맞습니다.

500만원이 왜 필요합니까?

운영경비와 차량대여 이런 식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음향 아니고요? 그리고 190페이지,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미스터트롯과 함께하는 군민화합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천만원으로 행사합니까?

전체 사업 구조가 청소년트로트 가요제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500만원?

행정으로 교부되지 않고 예총으로 교부되는 국비사업 3,500만원이 있고, 미스터트롯은 순수군비 9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개를 엮어서 청소년트롯은 그 전날에 하고, 같은 무대를 사용해서 미스터트롯은 다음날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보면 9천만원 예산에서 음향 및 무대가 1,640만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 무대를 쓰는데 음향무대비가 필요합니까?

무대는 9천만원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3,500만원은 공연가수 초대와 진행경비로 편성됩니다.

그러면 3,500만원이 조영남, 서지오, 강민주 등 7명 출연료입니까?

예, 청소년트롯 가요 부분에. 이게 3,5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인데 방송과 같이 연계해서 방송 출연을 전제로 하면 공연비가 조금 저렴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억2,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예산서에는 9천만원, 3,500만원은 그쪽에서 바로 교부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94페이지의 고성 소천정 주변정비 이게 마암에 있는 것입니까?

구만에 있는 것입니다.

203페이지, 401-01 대독누리길 편의시설 화장실은 어디쯤 설치합니까?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없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설물만 설치하는 것으로.

혹시 송학동고분군 화장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계가 거의 끝났고요. 9월 엑스포 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쪽에?

예.

시설물이 그 안에 들어가도 됩니까?

문화재청 협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라 상관없습니다.

어느 과에서 공모해가지고 자투리땅에 찻집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던데...

도시재생담당입니다.

거기에 그런 시설물이 생기게 되는데 그 안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이 꼭 필요할 것 같던데...

저희는 엑스포 전에 준공해서 이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엄청 빨리 해주셔가지고 저희들까지 마음이 급해요.

간단하게 하라고...

계수조정만 잘하면 되니까.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환경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고성에 문화관광이 되어야만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텐데, 하여튼 고성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공사비에 2억원 책정되었습니다. 청소년·아동 등 다양한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완하고자 리모델링 하는데 이곳에 노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대학교가 회화면에 있는데 2층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미흡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든 실정인데 리모델링 하면서 노인대학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떤 활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 운영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회화면 어르신들에게 문제점이 있고, 군수님도 공약사업으로 2층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힘든 상황이거든요. 노인대학도 같이 참여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리모델링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보면 당항만 둘레길 이용객 휴게공간 조성사업이 500만원 증액되어가지고 2억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당항만 둘레길을 가다 보면 바다 위로 걷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휴게공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둘레길 걷다 보면 공간이 넓은 데가 있더라고요. 갯벌 체험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요. 그 넓은 공간에 의자라도 몇 개 놓으면 관광객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고, 또 그쪽에서 사진을 찍으면 상당히 좋게 나오거든요.

다리가 있고 만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 말씀입니까?

그렇죠, 둘레길. 그쪽에 포토존도 만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벤치하고 포토존 부분에 신경을...

만처럼 들어오고 데크 있는 공간은 관람석이 있으니까 영상 상영도 하면 좋은 장소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 202페이지의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는 중인데 매도하시는 분과 서로 좋게, 부지 매입에 신경 써주시고, 갈대습지 생태공원에 보면 돈사가 한 채 있습니다. 차후에 냄새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인 분과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91페이지의 옥천사 근현대 역사 사진전은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죠? 우리 고성군에서는 정말 멋진 사찰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경 쓸 일도 많을 것인데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옥천사 성보박물관은 도내에서 유일한 사립박물관이거든요. 학예사도 2명 있고,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을 많이 합니다. 연계되는 다른 공모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박물관 안에는 2천만원으로 하고, 그것을 붙여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지금도 ‘봉주르 시왕, 하와유 나한’이라 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붙이면 이 예산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아껴야되는 것은 맞지만 정말 필요한 데는 꼭 써야 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박물관·미술관 체험학습 있잖아요? 이것도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에 ‘박물관은 살아있다’ 해가지고 아이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도 기획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게 필요해서 260만원을 올린 것인지...

설명서 131페이지인데 이것은 성보박물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과 연계하면, 각각 돈은 적지만 묶어서 하면 크게 되지 않을까... 옛날에 옥천사가 종이를 만들어서 궁중에 납품한 곳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보박물관에서 염색하는 프로그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살아있다’는 작년에 호응도 좋았고 행감에서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추세는 문화재와 일반산업이 떨어지면 안 되고, 섞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보려고 작년부터 시도를 했었고,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계속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박물관이 아이들한테 개방은 되어 있었지만 많이 찾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아이들과 굉장히 가까운 박물관이 되었거든요. 조금 확대해 주시고,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촌스런축제 예산이 작년보다 500만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에 오른 겁니까?

오른 이유가 작년부터 축제 공모를 했었거든요, 고성군 대표축제 지정하려고. 그때 촌스런축제가 지정되었는데 세부내용은 알 수 없지만 돈이 부족해서 건의해가지고 추가로 도비 500만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군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비 500만원이 오른 것이네요?

이번 추경에는 도비 500만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사실 동동숲 작은도서관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예산을 조금 올리기는 했지만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이것은 ‘책이음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회원 관리하는 시스템, 지금 고성도서관에 가면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거든요. 거류·동해는 공립이고, 동동숲은 사립이지만 연계해서 서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송학고분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시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안전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니까요. 남산오토캠핑장 이것은 계약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해가지고 납부는 1년 단위로. 위탁사용료 말씀이시죠?

예, 위탁사용 수수료가 당초에 8천만원 잡혔다가 왜 1천만원 깎였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임대사업 때문에 임대료를 깎아줬거든요. 그 부분에서 1천만원이 내려갔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준 겁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착한 임대료 같은 개념으로 그런 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깎아준 겁니다.

이것은 입찰을 봐서 해놓은 것인데, 코로나가 올 것이라고 예견을 못한 것은 맞는데 여기서 승인 안 하면 다 받을 수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수입 2억2,800만원은 8~9월부터 운영해가지고 들어올 수입이 예상되는 겁니까?

7월 경에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8월 경에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미스터트롯과 함께하는 군민화합행사 3,500만원 짜리는 어디 갔습니까? 이것은 세입에 안 잡히고 바로 예총으로 간다는 것이죠?

예, 연예인협회끼리 해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돈이 작아서 미스터트롯 하는 무대를 여기서 설치하고...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싹 몰아줘버리고... 코로나 때문에 군민들이 우울증도 걸리시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런 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엑스포도 내년으로 연기하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군비 9천만원이나 들이는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코로나 확진자 1명이라도 나오면 고성군 전부 마비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행사 자체는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인데 코로나 관련해서는 자료를 드렸듯이 생활적 거리두기 지침이나 출입구 통제, 열화상 카메라, QR코드... 예산을 통과해주시면 결국 군민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신분증 확인을 해가지고 군민 외에는 참여가 안 되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인을 치면 되니까 입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창 더울 때라 염려가 많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100% 군비를 9천만원 들이면 군에 있는 이벤트 업체한테 골고루 입찰참가 그것을 하든지,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어서 규격에 맞춰와라 해가지고 왜 그쪽에 밀어주느냐 하는 원망 안 듣도록, 하려고 하면 공평하게 기회줘서 진짜 할 수 있는 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예총에다가 다 줘버리지 말고. 그렇게 안 하면 이 예산 못 줍니다.

정산을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같이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 예산을 직접 집행하시라고요. 일 안 하고 넘겨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챙겨서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예산집행의 방식은 민간이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요. 규모가 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관여해가지고 관내업체들...

지금 현재 엑스포도 몇 십억원을 넣어놓고 연기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작은영화관 진출입로 안전환경 개선사업 5천만원이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었잖아요. 여기에 뭐 또 고친다고 5천만원 씁니까?

이것은 신호등 설치하는 겁니다. 동선하고 안 맞아가지고 뒤로 가니까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명은 이런데 신호등 설치와 그에 따른 안전물 설치입니다.

신호등은 도시교통과에서 하든지 건설과 도로담당에서 하든지 예산을 그렇게 잡아야지. 문화관광과에서 신호등까지 설치합니까?

저희는 부속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이런 데다가 왜 갖다넣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영화관 부속사업이라서 그렇게...

이것은 부속사업이 아니고, 들어가는 그 도로에 관계되는 것, 교통에 관계되는 것은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신호등 말고 다른 것은 뭡니까?

신호등 하고, 그에 따른 주변 안전물 있지 않습니까? 가드레일 하고 그런 것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담당이나 교통행정담당에서 해야 될 일 맞는데 왜 여기서 합니까, 작은영화관에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부도서관은 지금 현재 균특회계로 하고 있는데 규모가 커서... 상리면에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리도서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건물이 크니까 리모델링비가 모자랍니다. 공사를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증축 부분이 있는데 옥상에도 쉴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하고, 박물관 강의실 방음벽은 시청각교실 거기입니까?

맞습니다, 1층에.

191페이지, 작은영화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세입에는 2억2,800만원 잡혀있고요. 운영비는 올해 것만 잡은 것 아닙니까?

7월부터 운영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4억400만원이거든요. 영화관 매점만 운영해도 될 것이라고 하더니 예산서는 왜 이래요?

월례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영화관 자체가 수익사업 구조가 아니라서, 나중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세입은 입장료 7천원 정도 최소로 잡고 세출은 적절히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1,200만원 정도...

과장님, 됐습니다. 20억원 짜리를 34억원 짜리로 만들어 드릴 때 다른 지역의 영화관 운영실태 자료 조사해가지고 보고하라고 했더니 그때는 영화관에 적자 안 나고 잘 될 것이라 해가지고 70%인 14억원이나 더 증액해줬더니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2배로 적자 아닙니까?

그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군민이 영화를 한번 볼 때 마다 1만원 짜리를 7천원에 보는 택이니까 3천원 이득보는 것까지 계산해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 받을 때와 무엇을 할 때가 항상 달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운영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많은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잘 살리시라고요. 세입에 매점수입도 다 잡았습니까?

예, 잡았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 스마트 관광 빅테이터 구축에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조서에 있습니다만 설명 한 번 다시 해주세요.

올해부터 문화관광과가 되었는데 고성군에 어떤 사람이 몇 명이나 언제 오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파악한 곳은 당항포관광지와 고성박물관 이 정도인데 이것가지고는 계획수립이나 각종 공모사업에 타당성을 입증할 자료가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문화관광과가 된 김에 자료조사, 사람이 언제 어떻게 몇 명이 오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저쪽에 많이 오면 그쪽에 집중한다든지 각종 공모사업 할 때도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하려고 전액 군비이지만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201페이지, 갈모봉 꽃잔디 조성과 포토존 설치에 5천만원이네요. 갈모봉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작년에 언론보도 되었는데 갈모봉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어서 공원구역 안에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공원구역 밖인 갈모봉과 도로 사이에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꽃단지를 조성해서 갈모봉과 같이 연계하려고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산림복지단지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찔금, 저기서 찔금 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은 조율이 됩니까? 꽃단지 조성해놓고 산림복지단지 만든다고 싹 밀어서 없애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될 위치도 아니고요. 녹지공원과는 갈모봉 구역 안에서 하고, 저희는 저번 사업 때문에 구입한 토지가 있는데 놀릴 수 없으니까 갈모봉을 연계해서 꽃단지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5천만원 들이면 포토존은 남아있는데 꽃이 지면 새로 심어야 되잖아요.

예.

이런 인프라는 좋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고성에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쓰고 가도록, 그 주위에 인프라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꽃 키워놓았는데 쓰레기만 버리고, 주차관리요원 배치하고, 돈 쓰는 것만 하지 말고 돈 버는 것을 연구하시라고요.

이때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어느 것이 먼저냐의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을 해야 인지도가 높아지고 사람도 오고, 그러면 또 정비하고, 저희 생각에 이런 사업을 계속 하면서 노하우라든지 그런 걸 쌓아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관광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1억원이 있는데요. 경관조명 설치 그런 것이네요? 조명회사에 돈 보태줄 일이 있는가 곳곳에 경관조명 설치하고, 이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유지보수 개념이기 때문에, 개별사업만 하다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하자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관조명이 들어있지만 예시에 불과하고,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올린 예산입니다.

한 지 얼마 안 된 공사들이잖아요. 대독천 둑방길 산책로, 당항만 둘레길 해상보도교,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당동만 경관조명 시설물 이런 것 유지보수 할 것이라고 1억원을 잡아놓았는데 이것 전부 다 하자보수 기간 안에 들어가는 시설인데, 무슨 또 1억원 잡아서 보수할 것이라고 그래요?

하자 보수기간 안에 있는 것은 하자처리를 할 것인데 이것은 예시로 든 시설물이고...

이런 시설물에 매년 1억원 이상 들여서 유지보수 하는 것은 설계부터 잘못된 겁니다. 물론 불이 꺼져 있으면 밴드에 바로 올라옵니다.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양치유까지도 맡고 계시는데 정말 광범위하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충분히 인지됩니다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금이라도 절감하고, 관광인프라는 최고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99페이지와 202페이지 보면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해가지고 독수리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1개는 공모사업 되었고...

예산 편제상 분리해 놓은 것인데 2개 다 같은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전국에 4개 선정되었는데 독수리에 대해서 AI라든지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에게는 유명한 관광자원이고, 차라리 예산으로 독수리를 관리하면 오히려 농가에 피해가 덜 가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I 이런 것 때문에 독수리를 많이 이야기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191페이지의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속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전에 보고할 때 배급사 부금 문제, 이게 관람료의 50%를 주게 되어 있다고요. 직영하다 보면 관람료의 50%를 배급사에 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작은영화관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예,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 하면 배급사에 주는 부금이 더 적어질 수도 있거든요. 복지 차원에서 영화관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고성군에는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영화관에 인력이 필요할 텐데 지금 다...

예산 통과되면 공고해서 전부 군민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낮에 5명, 밤에 4명 정도 교대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인력 다 뽑으시면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해주세요.

영사기사는 전문직이 와야 되고, 나머지는 일반인이 와도 되니까 보고드리고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사기사가 우리 고성군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203페이지의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글램핑장은 3m 띄워두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죠?

맞습니다.

다른 캠핑장에 다 보조해 줍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 4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3개는 소화기 배치사업이고, 블루웨일은 거리이격 사업입니다.

다른 몇 군데 더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전 안 해도 되는 시설들입니까?

공문을 통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블루웨일은 이 돈 주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더 드는 부분은 자부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암 장산숲 살리기에 지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숲 부분을 확장하는 것과 주위에 관광테마를 육성하자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은 상반기에 완료했고요.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보고를 드린 것 같고,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아직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배상길 의원님 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직영하고...

예.

옛날에 학교하다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재경보기라서 필수적으로 지원은...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경 심의에 대한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은 당초보다 2억9,698만4천원 증가된 70억8,761만7천원입니다. 동고성체육시설 관람석 그늘막 설치공사에 조정교부금 2억원, 국고보조금 등의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504만원 증액된 8,690만4천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3천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36만원이 증액된 5,793만6천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167만5천원이 증액된 2,57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1만6천원이 증액된 330만5천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900만원. 고성 아이언맨대회는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21만6천원이 삭감된 362만2천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23만원이 삭감된 72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23만원이 삭감된 72만원, 장수 체육대학 운영에 28만7천원이 삭감된 75만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34만4천원이 삭감된 295만6천원,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 3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 지역거점센터 운영에 5천만원 증액된 1억원,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42억5,372만2천원이 증가된 244억6,12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장비임차료가 2천만원 증액된 7,100만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경남회장기 검도대회, 경남씨름 선수권 대회,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고성 아이언맨대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회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청룡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는 도비가 1,500만원 증액된 2억3천만원,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는 도비가 1,500만원 증액된 2억원, 방문스포츠 지역거점센터 운영은 도비가 5천만원 증액된 2억원, 방문스포츠 지역거점센터 운영물품 구입을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에 1천만원 신규편성. 212페이지입니다.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에 3,500만원 신규편성, 오픈워터 스위밍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에 3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에 2억9천만원, 전국 핀수영 대회에 3천만원, 서부경남 친선 궁도대회 개최에 500만원, 전국 유소년 농구대회 개최에 700만원, 고성군육상연맹 회장배 육상대회 개최에 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05만3천원이 삭감된 1,207만5천원, 그리고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체육대학 운영에 249만2천원을 삭감한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008만원이 증액된 1억7,38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672만원이 증액된 1억1,5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68만8천원이 삭감된 591만2천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39만3천원이 증액된 3,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 시설비의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공사비 6억원은 조정교부금 교부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주변 주차장 조성 용역사업에 5천만원 신규편성, 태양광 이설 및 보도정비 용역비 1천만원 신규편성, 야구장 조성사업 보상비 5억원 신규편성,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3,6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동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보상 및 용역비에 11억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동고성 체육시설 관람석 그늘막 설치공사는 조정교부금 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사업비 6억원은 조정교부금 3억원을 포함하여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조명탑 15억원은 조정교부금 7억원을 포함하여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동고성 체육시설에 4,200만원이 증액된 4억3,30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름장 모래 구입에 1,500만원 신규편성, 체육시설 대관시스템 구축사업은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부대시설 개선사업에 1억원, 가천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5천만원, 거류면 체육공원 노후시설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천만원,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용역에 2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천장 조하식 농구대 구입에 900만원. 21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안전요원 1명 증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642만9천원이 증액된 6,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로커룸 보수에 1억원, 국민체육센터 전광판 설치사업에 3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6천만원, 기타 반환금등에 233만3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체육진흥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과 담당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성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고성군의 운동장은 경남에서 최고입니다. 좋은 운동장이 있음으로 해서 전지훈련팀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대회나 며칠 하는 경기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식당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 일회성 도지사대회나 그런 대회 있지 않습니까?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방안을 구상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동해 생활체육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매입 준비를 잘 하시고, 운동장 시설을 할 때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동해 운동장에 야간조명 시설을 포함 시킬 겁니까?

지금까지 야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시고 활성화가 많이 된다면 그것도 같이, 추경에 올리면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동고성 체육시설 관람석 그늘막 설치공사 2차 승인이 나와야만 7월 1일에 전국대회를 열 수 있죠?

이 부분은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대회 개최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너무 더운데 그늘막이 있어야 오시는 관람객들이 구경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211페이지에 생활체육 축구대회 1천만원, 그 뒤에 보면 경남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 3,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둘 다 생활체육인데 중복되는 성격을 지녔고, 도지사기 대회인데 도비는 하나도 없이 우리 군비 100%로 합니다. 그런데 도지사기라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요? 도지사기이면 도비가 조금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 500만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경남축구협회로 바로 교부됩니다.

생활체육 축구대회와 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가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2개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는 고성이고 하나는 경남인데?

지적하신 앞의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경남 프로축구단을 만드신 전형두 씨 호를 따서 하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6회가 되는데 그 장학재단에서 3천만원을 보태면 나머지 부분인 1천만원만 저희들이 보태는 대회이고, 뒤의 경남도지사기는 시를 뺀 나머지 군부가 순회하면서 한 번씩은 해줘야 되는 그런 말 못 할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2억9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9월에 하는 엑스포도 어떻게 할까 엄청 많이 고민 중인데 과장님은 이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설명하신 2박3일 코스로 하는 것 맞죠?

3박4일인데 저희들 판단은 엑스포와 상관없이 해양 쪽으로 치우쳐야 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하면서 다른 것도 하죠? 전국 핀수영 대회라든지 오픈워터 스위밍 국가대표 선발전도 다 같이 하는 것이죠?

핀수영 대회만 같이 합니다.

핀수영 대회가 3천만원, 전체 3억1천만원 짜리 행사죠?

정확하게 3억2천만원입니다.

행사가 참 크네요. 그리고 216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보니까 하일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학교를 반영하는데, 올해 2년차 사업인데 처음에는 영오초등학교에 했고, 올해는 하일에 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와가지고...

영오초등학교에 해가지고 호응도가 좋던가요?

일단 학생들은 비가 오는 날도 관계없이 교실 안에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호응이 좋은 것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내탁구장 이런 데에서 감염이, 실내에서 마스크하고 운동을 할 경우 좀 힘들지 않을까, 요즘 워낙 코로나가 유행해서 실내에서 하는 게 필요할까 싶은데 작년에 영오초등학교에 했으니까 호응도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로 다 밀려있는데 이것도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12페이지를 보면 오픈워터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인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데 예산이 3천만원 정도로 많이 나갑니다. 다른 데는 1~2천명씩 와도 예산이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많네요.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확정된 대회입니다.

기간이 길어서...

첫날에 연습하고, 둘째 셋째 날은 국가대표를 뽑는 것인데 안전을 위해서 투입되어야 할 장비와 보트라든지 요원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오는 인원에 비해서 금액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예산이 많아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향숙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오픈워터 국가대표 선발전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많이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2억9천만원이면 예산도 많습니다.

예,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핀수영 대회까지 3억2천만원.

어쨌든 준비를 잘 하셨다가 코로나가 끝나면, 이것은 지역상권을 살리고, 당항포라든지 엑스포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숙박비까지 다 대줘서 오픈워터 국가대표 선발전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효과는 많이 없겠네요?

솔직히 국가대표 선발전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하는데 우리 고성 군비를 떼가지고 선발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돈이 2억9천만원인데 목적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군민들한테 그런 것도 되고, ‘공룡엑스포 성공개최 기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엑스포 연기되면 이 행사 안 할 것이죠?

제 개인적인 입장은 엑스포와 상관없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래 취지가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당항포를 경남에 알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주민들 힘내라고 하는 것인데 모아서 코로나 더 확산시키고 엑스포 연기되면 행사를 할 명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엑스포가 그대로 강행될 것인지 연기될 것인지 취소될 것인지 조만간에 결정날 것 같아요, 6월 안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되는데 코로나를 더 확산시키고 조장시키는 이런 행사는 지양되어야 마땅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향후 계획을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가천 게이트볼장은 회화면입니까, 개천면입니까?

개천면 청광리입니다.

개천면에는 야외게이트볼장, 실내게이트볼장 다 있는데?

군수님 읍면 순시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천면 가천 거기는 청광까지 가기 힘들어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전국대회 유치해놓은 것은 대학 배구 선수권 대회 하고, 탁구, 세팍타크로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2팀 이상 동시에 경기가 됩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2팀이 코트를 반으로 쪼개서 할 수 있는데 전국대회는 크기에 상관없이 한 경기장 가운데에만 설치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3억원을 요구한 것이 요즘은 오심에 대해서 비디오 분석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관중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번에...

전국대회 하면 몇 군데 체육관에서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배구대회는 국민체육센터에서만 10일 정도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구나 배드민턴 이런 것은 여러 군데에 나눠서 하는데...

그런 대회 때문에 비디오 분석을 하고, 관람객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3억원이나 들여 효율성이 있겠나 싶어서, 해놓으면 유지보수도 해야 될 것인데... 전광판 구입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조달 입찰로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노력해서 잡아놓은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것 되었는데 이용재 위원장님이 스포츠마케팅에 관심이 많으니까 별도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오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힘들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예.

한 번 남았습니다.

이것 하고 나면 3필지 남습니다.

맞습니다.

정부 방안은 또...

승인해 주신다면...

악화되면 저희들이 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용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31억9,122만5천원으로 기정 대비 4억732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정산 반납금 9,700만원을 한국석면안전협회로부터 받아 편성하였으며, 500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4건 2억5,520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금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342만9천원은 삭감되었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1,420만2천원은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야생동식물 피해 예방사업 외 4건, 자체사업 2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4,435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09억9,064만8천원으로 기정 대비 14억8,730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4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보조)에서 342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관리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3,16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서 435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오염원 지도점검에서 무인 악취포집장비 구입에 6천만원,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에 5억7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에서 석면구제급여 지원에 1,578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7,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억7,672만원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3,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동차 종합검사 지원에 1억8,7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에서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 4,100만5천원을,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에 1,150만원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원을,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2,300만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생활 주변 청결활동에서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를 402 민간자본 이전으로 세부사업을 조정하였고,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서 국도비 증가분만큼 군비 부담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 3건에 1억788만7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 401-01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1식을 하면 냄새가 덜 납니까?

최종 방류조 앞에 있는 수처리조입니다. 이게 소모성 물질인데 5년 지나다 보니까 보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현장의정활동 나가니까 그 밑에 물고기가 살 정도로 깨끗하던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환경오염원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국도비는 안 올랐는데 군비 6억3천만원이 오른 이유는 뭡니까?

악취포집장비는 6천만원인데 악취가 축사 여러 군데에서 원인이 되어서, 사람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설치해놓고 악취를 감지하게 되면 포집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해서 신규로 하고, 그 밑의 부분은 경원수지 폐기물 대집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고정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도 가능합니다.

227페이지, 옥수휴게소 시설정비 및 문화개선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시설부대비로 했는데 맞지 않아서 민간자본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 고생하시고, 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서류를 간소화해서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223페이지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보면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처리비용 보조금을 가정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지정된 업체여야만 처리가 가능합니까?

석면처리업체로 등록해서 할 수 있는 업체만, 이게 유해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업체를 놓고 봤을 때 원래 군에서 보조를 안 받고 처리하면 가정집 같은 경우 230~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군에서 보조를 받으면 금액이 배로 뛰어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업체들의 횡포인 것 같은데 과장님들이 업체에 이야기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실태를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3페이지, 301-12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면도 있고,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사후 보상차원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시설비는 증액되고, 보상은 삭감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른 매칭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미연에 예방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222페이지, 율대농공단지 4천만원은 신규로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모품을 교체·보충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물이 지나가면 소석회와 황이 완충작용을 해서 저감시키는데 이 부분이 소모성입니다. 물이 계속 나가면 닳게 됩니다. 이것은 보충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체 보충’이라고 해놓았네요. 시설 했는데 또 다른 것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김원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을 감액시켜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모르거나 귀찮아서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 좀 신경 써가지고, 제가 해당 위원회 위원입니다. 주민들 잘 챙겨서 몰라서 안 하고, 귀찮아서 안 하고, 돈이 없어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셨습니다만 무인 악취포집장비 구입 두 군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점관리 농장이 9개소 있고, 그 외 40여 개소의 악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가서 며칠씩 하고 또 이동하는 개념으로 쓰고, 효과가 좋으면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민원 올라와서 포집기 가져가서 하면 법정기준치 이내라서 할 게 없다고 하는데 이것 갖다 놓는다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악취가 난 시간과 저희들이 가는 시간에 갭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되면 그런 면이 해소되어서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효성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600만원쯤 들면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6천만원이나 들어서요. 물론 그게 있으면 신경 쓰이겠죠, 관리 잘 하겠죠.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할 것이라고 5억7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국비가 13억원인가 그렇죠? 이것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국비는 재배정사업으로 3억5천만원을 확보했고, 환경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데부터 지원하겠다,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의지 있는 쪽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억7천만원 주면 전부 다 처리하는 것이죠?

국비와 매칭해서 지방비와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3억원과 5억원 가지고 그 정도만 처리하고, 반쯤 남겨놓고 그렇게 할 겁니까?

지방비 5억7천만원을 다 쓰지 않고, 국비 내려오는 만큼 매칭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매칭해서 쓰는데 행정대집행으로 치운다 해놓고 반쯤만 치우고 안 치우면 또 민원이 일어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급적 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동배출기 구입에 85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5대를 더 추가하는 것이네요. 공동배출 기계가 뭡니까?

아파트에 RFID가 들어가는데 수요가 조금 더 있어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각 면소재지 식당 있는 데는 한번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면에는 이것 설치할 계획 없습니까?

하이가 발전소 때문에 식당이 많이 생겨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업체들이 장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소재지에는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찌꺼기를 종량제 봉투에 바로 담아서 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각하겠지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RFID 그런 것을 면소재지에 1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해보세요.

저번에 위원님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면에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데가 사실 없었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꺼려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하이와 상리 쪽은 계속적으로...

아무나 못 버리고, 칩을 꼽아야 문이 열리고, 계산이 되어야 문이 열리는 것이고, 옆에 CCTV 있으니까 옆에 버리고는 안 갈 것이거든요. 다음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금은 대형폐기물이 발생되면 읍면에 가서 종이로 끊어서 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시간이라든지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배출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앱으로 어디에 어떤 품목을 배출하겠다 하면서 가상계좌로 납입하면 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 개발하는 데 적극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상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할 때는 면사무소에 가서 스티커 받아가지고 붙여서 길바닥에 내어놓으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안 가져가거든요. 어떤 시스템으로 수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민들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하는 데 잘 참고해서 배출해놓은 폐기물들이 거리에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꼭 보완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면에서 배출할 때 수거요청을 바로 하도록 하는데 일부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데 가면 가구, 의자, 소파 같은 것에 배출딱지가 붙어서 일주일 이상 방치된 게 많이 있습니다. 동선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즉각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대입니다. 1대당 국비 8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420만원 정도.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자기들이 사고자 하는 회사에 주문 형태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하면 선착순 형태로 지급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공중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라든지 손세정제를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억5,320만6천원 증액된 82억2,994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억7,67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7,642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9억5,497만8천원 증액된 131억5,463만6천원입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의료장비 구입의 고압증기 멸균소독기 외 3종에 1,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식당취사 및 청사관리 인부임에 389만8천원 편성, 하이·상리 보건지소 천장형 냉난방기(실외기 포함) 7대 교체구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료 및 제증명 서비스의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특수질병 조기검진 3만8천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홍보비 100만원, 검진비 지원에 600만원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관리 지원 홍보물 제작에 201만6천원, 암검진 위탁에 3,832만2천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237만6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35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은 자체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에 27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964만4천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570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다중이용시설 방역비 지원에 4천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음압 특수구급차 구입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은 기존 3가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 증액된 사항입니다. 243페이지, 구강보건관리와 건강증진사업 등은 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모자보건 관리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3만6천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2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올해 도 공모사업입니다. 인건비 3명에 대해서 5,371만2천원, 홍보물품에 104만8천원, 국내여비에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감 조정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4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주순애원) 운영비 지원에 7,28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두 달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249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5,348만원, 복지수당 6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에서 254페이지는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인건비 외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1억3,2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결과 B등급으로 상향조정 된 금액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5,73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천만원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3,54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죠? 보건소에서는 지금도 다른 진료를 안 보고 있습니까?

모든 진료는 읍보건지소에 다 이관했고요. 7월 1일부터는 진료만 읍보건지소에서 하고, 예방접종이나 기존 건강진단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검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학생이 많고요. 격리해제자라든지 보통 평균 10명쯤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확진자가 안 나와야 되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가 엑스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고성군에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결핵환자는 20명쯤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과 결핵환자 관리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하는 것 있죠? 요즘은 원인 모를 난임자들이 많으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많이 확대되었네요?

예.

그러니까 설명서에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라에서 본인부담금만 지원됩니다. 공단에서 지원하고 나서 본인부담금만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소장님께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신생아를 낳았을 때 시기적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 보건소에 가면 모든 신생아들이 제 시기에 접종을 다 마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 시스템은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함이 없죠?

예.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젊은 신부가 아기를 낳아서 예방접종을 하러 갔는데 뭔가 불편했나봐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 엄마한테들은 이야기이니까. 그러면서 그 애가 하는 말이 “엄마, 이러니까 내가 시골에 안 살고 싶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닐 텐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다 될 텐데 왜 그랬을까?’ 하고 제가 의문을 한번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어야 아이도 낳고 시골에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소장님이 잘 하셔서 만일 지원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군에서 지원해 줄 일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도와주도록 할 테니까 한번 챙겨봐 주세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247페이지,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주민생활과에 있었던 것인데 정신 쪽이라서 보건소로 이관되어 온 것이죠?

예.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설명을 대강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병원에 지원되는 것 있죠? 255페이지, 이것은 강병원의 산부인과입니까?

산부인과는 우리가 위탁한 것이고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라 해가지고 24시간 응급의료기관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평가하는데 B등급일 때는 예산이 많고, C등급이면 폐지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병원이 올해는 B등급으로 조금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모사업을 했는데 강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앞에 더조은병원도 있고 강병원도 있는 상황인데, 더조은병원이 노력을 안 했는지 시설이 미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강병원만 되니까 뭔가 특혜가 있지 않나 이런 말들도...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더조은병원 자체가 공모를 할 수도 없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청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로 2개가 서 있는데 강병원만,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쪽은 안 되고 이쪽이 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몰라서 말을 못해주니까 미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약 좋은 것 쓰고 계시죠?

예.

가끔씩 보면 안 좋은 약이 돌고 있다, 이번에도 2건 정도 뉴스에 뜨는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보건소는 2년 전에 복제약을 안 쓰고 오리지널약을 쓰도록 해서 저러지 않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80%는 정품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성군 질병관리에 최선의 모습 감사드리고, 계속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5,800여 만원 감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모든 게 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보통 물통을 메고 누르면서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자동으로 하는 소독기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되면 예산을 올리셔서, 소독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으로 뿌리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소독약과 방역복은 충분히 공급해 주니까 감사드리고, 계속 공급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과도 고생을 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보건소 소장님과 담당들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있어서 고성이 그래도 안전하게 잘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33페이지, 보건소 운영의 인건비 있잖아요. 보조조리사 인건비 1명 있는데 1명을 채용하게 되는 것이죠?

밥하는 데 3시간 시간제 보조로 해가지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과 관계없이 1명?

전에는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안 먹었는데 지금은 70명이 밥을 먹다 보니까 혼자서 못해 가지고 설거지 보조.

코로나와 관계없이 계속 해야 될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암검진비 위탁에 3,8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설명해주십시오. 암환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이게 매칭사업인데 전부 다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방 차원에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음압 특수구급차 구입 2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필요하게 되었는데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소방서에 배치해서 사용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주순애원 인건비를 저번 당초예산에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에 있던 예산으로 계속 주고 있고요. 연말 되면 두 달 것을 못 주게 되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지급은 하고 있습니까?

예.

두 달 것만 지급을 못 하게 되는 것이네요?

이게 되지 않으면 두 달 인건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있어서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우리 정신센터가 보건소 옆에 있거든요. 진주에서 그런 사건이 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항상 정신센터 인력을 확충하라고 해서 지금 시간선택제를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복잡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3명 있다가 자꾸 늘리다 보니까 복잡한데 원래 센터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좀 늘려가지고...

좁고, 벽보고 앉아 있어서 참 안 좋던데.

새로 늘려서 마주 보고 앉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에 잘 대응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7페이지, 연말에 가면 주순애원에서 두 달 동안 인건비를 못 준다고요?

앞에 받아놓은 것을 다 주고 나면 결국 두 달 인건비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여기 종사인원이 8명이네요?

예.

시설이 2개입니까?

프로그램시설 1개 하고, 입소시설 1개입니다. 한 시설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자료 보니까 ‘입소인원 정원 25 현원 24, 이용인원 정원 15 현원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용인원은 프로그램 이용하는 인원일 겁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예, 모든 게 다 인건비입니다. 80%가 인건비입니다.

종사인력을 8명으로 해야된다고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있습니다, 몇 명에 몇 명 할 수 있다.

예산이 모자라면 줄여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점검이 나온다든지 하면, 인원은 줄일 수 없고요. 보통 24시간 같이 자고 하니까 거기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산출내역 맨 위에 있는 분이 시설장입니까?

예, 시설장입니다.

인상률을 보면 20%가 넘어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인건비 증가율이 20% 가까이 된다고요. 그 앞에는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두세 달 인건비를 어떻게 안 밀리고 주고...

작년에 추경해가지고 다 지급했고요. 전에는 도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책정해서 줬는데 작년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2019년도 정산액이 4억900만원이거든요. 프로그램 인건비 다 합쳐서요. 그런데 올해는 얼마 올라왔느냐, 추경까지 다 합치면 4억8,2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4억900만원이었고, 올해는 4억8,200만원이거든요. 프로그램비 인상률은 거의 없다 보고, 인건비만 20% 올라가는 곳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호봉이 오르고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7천여 만원은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8명이면 800~900만원씩 올라가요.

예, 주순애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은 다 같이 그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개인별로 보살피면 1명에 1명씩 되어야 할 것인데 집단시설에 계시는 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정해가지고 시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들 시간 외 근무수당 금액이 5,7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5명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공중보건의 12명이 코로나 때문에 24시간 계속 검진하는 시간 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선별진료소는 보건소만 하고 있잖아요. 시간대별로 갈라서 24시간 근무합니까? 한 사람이 다 못하실 것이잖아요.

예, 돌아가면서요. 처음에는 3교대도 했고요.

24시간입니까?

5월까지는 24시간 했고, 5월 말부터는 아침 8시부터 22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무 서신다고 연가 못 간 것도 보상해 줘야 되고, 연장근무 수당 드려야 되고, 그 인상분이 5,700만원이다?

고생하는데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교대근무 2시간씩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는가...

2시간 아닙니다.

사람이 2시간 이상 근무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열두 분이시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게 12월까지 계산해 놓은 겁니까?

예, 12월까지 해놓은 겁니다.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우리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에이즈는 9명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20명 있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체에 학교 구강주치의 사업을 시작할 것이거든요. 치과선생님이 4명이거든요. 구강검진은 우리 보건소와 이동치과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더조은병원이라든지 강병원에서 건강검진만 하면 됩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담당에서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이라고 도비를 받아온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일자리·복지·보건을 행정복지타운에서 원스톱으로 해준다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보건소와는 상관 없습니까?

저희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건서비스가 들어있어서...

간호직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간호직은 아니고, 인력을 채용한 것이네요?

그 간호직이 우리 보건소 인력인데 LH사업으로 7명 채용되어서 회화면이라든지 하이면 같은 큰 데에 가 있거든요. 실은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적으니까 그 사업을 안 하고 산업경제담당에 있는 곳도 있고, 맞춤형복지담당에 있는 곳도 있고, 커뮤니티케어에 쓰는 곳도 있고, 회화 같은 데는 커뮤니티케어 일을 시키는데 보건소에서 여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조정해가지고...

인력이 여기도 지원되고, 저기도 지원된다 싶어서 한번...

연계사업이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합니다.

인력은 여기서 파견되고,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동보 운영담당과 함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의 세입은 기정 99억9,093만원 중 8억5,995만8천원이 감액된 91억3,097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중 공유재산 사용료에 450만원 감액된 8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212-03 하수도 사용료에서 교육복지관 하수도 사용료에 25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12-07 입장료 수입에서 코로나19 관련 휴장에 따라 4억1,300만원을 감액한 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에서는 3억1,650만원이 감액된 2,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24-06 그 외 수입에서 1억2,920만원이 감액된 80억1,6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에서는 511-03 기금 중 문화체육관광부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예산 확보에 따라 3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사업으로 521-01 시도비보조금에서 17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의 기정 세출예산은 91억6,142만5천원에서 2억3,593만1천원이 감액된 89억2,549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관광지 운영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4,900만원을 감액한 7,47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에서 1억8,100만원을 감액한 3억86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서 7천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의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서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6,528만1천원이 감액된 8,7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960만원을 감액한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서 3,900만원을 감액한 2,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170만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서 4천만원을 차감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오토캠핑장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매에 99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및 이벤트 개최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에서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서 여행주간 차별화 콘텐츠 운영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출연기관 지원 및 관리 306-01 출연금에서 2020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출연금 4억원을 증액한 47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202-01 국내여비에서 2,525만원을 차감한 2,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도 안 계신데 직무대리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엑스포를 하려나 안 하려나 마음도 그럴 텐데. 여기 보면 엑스포 행사 지원 출연금으로 4억원을 더, 연기되었을 때 4억원의 출연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또 연기되면 이 4억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연금은 연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다른데 사업예산은 9월 달에 한다는 전제로 확보한 부분이고, 만일 안 쓰게 되면 출연금 정산 때 차감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4억원 중에서도 필요한 게 있을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겠네요, 안 할 경우나 연기할 경우에.

연기할 경우 이 돈을 계속 사용해야 될 것이고요. 혹시나 취소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정산해서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장님도 안 계신데 직무대리 하고 계시면서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엑스포도 이런 상황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엑스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업소장님과 사무국이 준비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504억1,284만7천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4,951억7,278만9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306억3,887만3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22억2,774만4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4억1,112만9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군정혁신담당관 외 3개 부서 총 5건 통계목에 대하여 5억7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