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매섭게 느껴집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 업무 계획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이병렬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구정의 근간이 되는 이번 2014년도 예산안은 금년에 비하여 예산의 뒷받침 없이 갈수록 확대되는 복지정책으로 법정경비가 크게 증가하여 구 재정 여건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 효과가 미흡하고 과다 편성된 항목은 과감히 바로 잡아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구민이 기대하는 삶의 정치를 구현하고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222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올 한해 우리 구에서 추진해 온 구정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소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2,627억 600만 원보다 304억 1,900만 원이 증가된 2,931억 2,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881억 7,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 5,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2,569억 1,500만 원보다 312억 5,800만 원이 증가된 2,88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에 404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인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수입 등에 16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2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에 303억 원, 지방교부세 40억 원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에 1,84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과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5,600만 원을 보존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의회활동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16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방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 관련 분야로 격조 높은 문화 창달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4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관련 분야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 및 가정청소와 하수도 관리 등에 105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로 생계급여와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시설 지원 등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1,73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는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등 질병예방ㆍ관리와 의료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사업에 8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 등에 5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공원관리사업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7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는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57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2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9억 5,200만 원으로 의료보험 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4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운영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모두 6개로 2013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60억 1,800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전입금과 이자수입 그리고 융자금회수 수입 등 9억 9,400만 원을 수입액으로 계상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금과 전세점포 임차료 지원 등 6억 8,900만 원을 지출액으로 계상하여 2014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총 63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사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불황의 그늘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데다 사회복지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더욱이 부동산 취득세까지 인하될 방침이어서 구 살림살이가 올해보다 더욱 빠듯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운용 기조를 건전성과 안전성에 두고 최대한 알차고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에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구정을 꾸려 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예산들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12월 10일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646만 원이 증액된 10억 6,858만 7,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999억 9,417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829억 6,733만 5,000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8,169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억 2,952만 9,000원을 삭감하여 827억 3,780만 6,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류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류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041억 3,741만 4,000원 중 4,830만 2,000원을 감액한 2040억 8,911만 2,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9억 5,223만 2,000원 중 1억 3,925만 원을 감액한 48억 1,298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병렬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정수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기금 관련 결론에서 6개 기금 중에서 통합관리기금만 빼고 나머지는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라고 해서 별도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금의 존속기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존속기한을 정하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없습니다. 하자가 있는 거죠. 이건 1월에라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다르게 두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동안 사업들을 보면 일반회계에는 사업이 별로 없는데 특별회계나 기금에 해당 부서의 중요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항상 일상적으로 해오는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돌리고 필요 없는 특별회계나 기금은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을 잘 듣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별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의 순서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 그리고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이 기획실뿐만 아니라 총무과, 회계과까지 합치면 4억 9,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2013년도 3억 7,396만 4,000원에서 1억 1,885만 400원이 증액됐습니다. 1억 이상 증액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의 설명을 들었다 해도 예산은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풀예산으로 1억 이상을 증액하는 것이 맞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측 못 할 수요를 가정하고 세워놨습니다.

동천동 주민자치센터가 완공되면 일을 보게 될 텐데 그에 대비한 집기나 비품 구입으로 1억 이상이 반영됐고, 상록도서관도 벤치마킹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 편성이 아닌가요?

동천동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가 7,000 정도 세워졌습니다. 거기가 지상 4층, 지하 1층입니다. 광산구 양산동을 보니까 엘리베이터 전기료가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했고, 상록도서관도 여비로 100여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 일을 보다보면 그걸로는…….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동천동 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풀비로 세운다는 것은 위원들의 심의권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 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우리도 동천동에 7,000만 원으로 모든 사업이 다 끝나면 좋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허나 이사를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1억 1,855만 5,400원의 풀비가 증액된 것은 예산편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동천동 신청사 입주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자체 편성을 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예측해서 동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풀비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천동에 7,000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 다시…… 내년부터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우선 이번에는 이대로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자세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소식지 세출예산에서 자치구별 현황을 살펴보니까 16면 만드는데 계약액이 5,600만 원 정도로 타 구에 비해 적은 편은 아니네요. 북구 같은 경우 월 2회 16면을 내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니까. 남구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에 발간하고 있는데 더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소식지 계약을 하면서 입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단가 때문에 포기를 했고요. 2순위가 또 낙찰을 받았는데 단가가 낮아서 포기하려는 것을 설득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단가를 올려주시면 소식지 발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얼마를 올린 건가요?

1,000만 원 정도 계상했었는데 상임위에서 깎였습니다.

낙찰자가 단가가 낮아서 자꾸 포기한다는데 협약서에 광고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담감도 업체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7만 5,000부 정도 발행하는데 발행부수에 따른 예상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죠?

큰 차이는 없지만 단가가 낮다는…….

재계약을 할 때 1,000만 원 정도 인상해서 한다는 말인가요?

예. 여유 있게 두고, 면수도 다시 증면이 된다면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걸 삭감할 때 근거로 구정소식지 내용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신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 한다면 발행 안 한 것만 못한 거 아니냐는 제기를 했는데 정보홍보실의 주요 업무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는 평가 속에서 일단 예산은 그대로 가되 부수를 조정하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 12개월이면 90만 원 정도의 인상효과가 나오거든요. 통계를 냈을 때 2013년도 발행부수는 그대로 두고 5,642만 5,000원에 하면 부수는 몇 부 정도 줄어들 수 있나요?

단가 계상은…….

그건 다음에, 증액을 요구했는데 증액이 안 되면 부수 조정을 하더라도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수를 어느 정도 하면 업체 선정이 원활하겠는가를 판단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삭감한 근거로 부수 조정이 효과가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7만 5,000부면 서구 지역은 소화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추가로 소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같은 경우 83,000세대 정도 되는데 발행부수는 85,000천부를 발행하거든요. 부수도 적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한채석입니다.

양국간 우호협력 도시인 단동시가 올해 안 왔지요?

올해는 안 왔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옵니다.

내년에 온다면서 왜 삭감했어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작년 6월 8일에 단동시에 가서 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해서 금년에는 단동시에서 오는 해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시진핑 주석 정부가 새로 출범해서 모든 산하에 해외여행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고 싶어 했지만 ‘금년 사정은 어쩔 수 없다. 내년에는 꼭 방문하겠다.’해서 이 예산은 초청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우호협력의향서에 보면 초청해서 왔을 때는 방문기간 동안에 숙식비하고 교통비는 모두 초청자 측에서 부담을 하도록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쪽에서 ‘우리가 다시 간다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러나 자기들의 국내사정 때문에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기필코 오겠다. 청장님께 말씀해 주라.’ 이렇게 실무자끼리 통화를 했습니다. 국제간의 신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그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못 한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겠지만 금년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니까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십시오.

제가 재작년에 갔었지요?

예.

협약서에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얘기가 잘 돼서 전반기에 가면 후반기에 오고,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대 교류국의 내부 문제에 의해서 교류사업 추진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국내 상황의 변화 속에서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예측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어요. 중국과 방공식별구역을 가지고 상당히 마찰이 생기고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호적으로 판단한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국제정세라는 것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북한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하고 교류하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된다 해서 우리 구와의 교류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아니라 이어도에 방공식별구역이 분쟁이 되고 있고 상호 마찰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금지명령이 내려져서 못 왔는데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방문이 쉽게 허용되겠냐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국가안보에 관한 상황은 국가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국가 내의 도시와 도시 간의 교류이기 때문에 방공 문제까지 고려해서 내년에도 안 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아니, 올해 추진하지 못 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금지명령이 내려져서 안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세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당연히,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못 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중국하고 우리하고 안보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은 우려가 되지만 도시와 도시간의 교류까지 영향을 미치겠느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좀…….

계속 반복된 답변과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진을 하지 못 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고 중국 사정이 더 악화될 건데 온다는 가정만 하면서, 올해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 한 거고 내년에도 불투명한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고, 문제를 지적했던 사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특별한 게 뭐냐면 시진핑 새정부가 출범되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만큼은 해외여행을 전면 금지한다는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수차 타진했는데 실은 금년 가을에도 오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서울에 박람회가 있어서 거기를 갔다가 광주에 들른다고 했는데 한 명밖에 안 오니까 한 명 오는 것은 국제관례상 좀 그러니까 내년에 부장을 비롯해서 같이 오면 좋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류사업의 본 취지가 뭔지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류 사업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가요? 중국에서 한 명이라도 오겠다는 것은 이 교류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문제로 분쟁이 생겼는데 이 사업을 인지하지 못 하는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겠느냐, 이 사업이 그만큼 필요한 사업이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어도 문제까지 국가와 국가 간에 정부 차원에서 새겨볼 문제이고, 이 문제는 단동이라는 곳과 서구청과의 교류 아닙니까? 금년에 예산을 세웠지만 사정이 있어서 못 했지 저희들이 업무를 등한시해서 중국에서 못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된 이야기를 하시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정회할 사항이 아니어서…….

일단은 교류를 시작했고, 중국 측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온 것이고, 중국하고 이어도 문제에 대해서 논쟁 중인데 계속 나빠진다고 볼 수 없는 문제고, 만약 내년에 온다했을 때 준비도 안 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얘기하잖아요. 일단 안 쓰더라도 세워놓고 내년에도 안 오면 끝내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대행 위원님과 과장님 의견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대행 위원님 질의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총무과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 하나 있습니다. 178쪽, 동 청사정비 풀예산 2억, 동 청사라면 18개 동과 청사까지 포함된 건가요?

동만 관련된 예산입니다.

동에만?

예. 보건소 빼고요.

18개 동만?

예.

기본적으로 100만 원 정도씩…….

동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100만 원씩 서 있는 것은 셔터 문이 고장 났다든지 아주 기본적인 장치를 고칠 수 있는 예산이고요. 그 예산 산출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건축구조, 건축연도, 건축면적에 따라서 정액제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서창동 같은 경우 볼라벤이 왔을 때 지붕이 날아가 버렸거든요. 이럴 때 100만 원 예산으로는 터무니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를 반영할 것인지 신청을 받았는데 2억 7,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2억만 세우고 2억 7,3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은 대규모 개ㆍ보수이고 각 동별로 100만 원씩 있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내 풀예산도 동에 쓴다고 이야기하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2억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단동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자매결연의 목적은 나라 간 사업하는데 있어서 서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갔을 때 추진내용에서 민간단체 미용 분야 교육체험 교류사업을 하자고 서로 합의를 봤던 겁니까?

합의한 것이 아니고 작년 6월 8일에 의향서 체결한 것을 보면 총론 부분만 되어 있고 각론은 전혀 논의가 안 됐습니다. 단동에서 논의됐던 것이 아니고 이번에 중국에서 오면 중국 단오절 미용학생,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하자는 저희 안입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교류사업이 따로 있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단동에 우리나라 사업체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는 문화예술의 고장이기 때문에 남도의 음식문화 같은 부분을 배워가서 했으면 좋겠다든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미용사 협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경제, 문화, 교육 이런 분야에 대해 동의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의 안이고 그쪽에서도 올 때도 안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실현 가능한 부분을 서로 논의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 말씀 나누시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 1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고, 출연단체보상금 시비 80만 원이 삭감됐는데 100만 원 삭감한 것은 현수막도 줄이고 모든 것을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의식행사 전에 바이올린 첼로 등 현악 4중주를 불러서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시키려 하고, 구민의 날 마지막에 서구합창단을 부르는 기획 하에 80만 원을 세웠거든요. 당초에 위원님들이 9,800만 원을 세워 주셨는데 실내행사로 바꿔서 약 9,300만 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80만 원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 했던 게 대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실외행사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었어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경제도 어려운데 9,800만 원 정도가 소모되고 동에서도 주민들 데려오기도 그렇고 해서 용단을 내렸어요.

5월 30일인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때 안보상황 핵실험이…….

그래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그랬죠.

그런데 9,300만 원을 아꼈는데…….

특별한 사항 때문에 안 한 것이었는데…….

80만 원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 말씀 나누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204쪽, 민방위 비상대비시설 18군데 개ㆍ보수 내역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예상으로 해 놓은 것이고요. 금년에도 1,7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700만 원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집행됐는지 내역 한 번…….

담당 주무관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담당 김동관입니다. 올해 2013년도 당초 본예산에 1,200만 원을 세웠는데 추경 때 500만 원이 증액돼서 1,700만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올해 공사하기를 광천동 동일동산 급수시설에 1,022만 원이 지출됐고요. 엊그제 예산 설명드렸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염주체육관 비상발전기 부분에……. 현재 18개소로 되어 있는데 동천동하고 치평동에 확대하면 19개소로 늘어납니다. 내년 예산안에 비상급수시설 한 개소가 더 있어서 20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1,700만 원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중에 자가발전기가 14대인데 한 대가 더 설치되면 자가발전시설이 15대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9대 중에서 금년에 14대가 되어 있고요. 연말에 한 대를 설치하게 되면 15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삭감된 부분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99쪽, 국가안전장치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삭감된 데 대해서…… 올해 저희가 신설 과입니다. 내년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될 수 있으면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승환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신설된 사업의 예산 심의를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9쪽, 향토문화ㆍ역사발굴사업 문화원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1,000만 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계상됐었는데요. 향토문화마을을 단란하게 가꾸기 위한 책자 준비의 자료수집이 끝나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ㆍ역사 발굴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올해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찬위원회와 집필진 등 총 다섯 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초안이 작성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서구사 총론, 서구 인물의 생애와 설화, 서구마을 지명, 서구문화재와 민속, 서구 기반시설 등이 수록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향토문화ㆍ역사발굴에 따른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0만 원 소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올해까지 자료수집이 끝났기 때문에 교정비, 감수비로 5만 원, 일반수용비 2만 원, 위원회 운영비 회의 참석수당 87만 원, 책자 발간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교정비, 감수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책자를 펴낸다거나 편찬위원회 집필진 회의를 통해 결제할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책자를 유관 기관이나 실ㆍ과ㆍ소 및 동 주민센터 등 꼭 필요한 곳에만 배부하려 합니다. 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서구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구민한가족신문에 기획실과 연계해서 향토문화ㆍ역사 발굴과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주골은 왜 염주골이라고 생긴 것인지, 쌍촌골은 왜 쌍촌골인지, 운천골은 왜 운천골이라고 생긴 것인지, 이런 유례와 지명을 책자로 발간해서 아이들한테도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겨울 방학이나 여름방학 숙제로 많이 하거든요. 서구의회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고요. 아울러 다른 문화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다른 시도에서 우리 서구를 벤치마킹했을 때 다른 자료도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 원의 예산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2,000만 원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 검토를 할 때 이런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교정, 감수가 끝났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는데 400만 원 집행을 했습니까?

교정, 감수는 이제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설명은 끝났다고 하셨는데?

발간 자료가 이미 끝나서 발주했다는 말입니다.

발주…….

예산집행은 안 들어간 상태이고, 저희가 삭감한 이유가 2,000만 원 전액 삭감이 아니라 자료를 책자로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웹이나 홈페이지로 바꿔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500만 원만 자료비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으로는 가능성이 없는가요?

올해 2,000만 원 내역을 담당 실무계장이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했습니다만 500만 원은 감수비, 교정비, 회의수당, 그에 따른 플래카드,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발간에 따른 소요비용은 전혀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좋은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책만 배부하겠습니다. 지역에 청소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도 주로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드려야 하고, 또한 실ㆍ과ㆍ소, 동, 유관기관 정도는 한 부씩 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99쪽으로 예상하고 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서구문화원 인건비가 사무국장, 사무원 두 분께 나갔는데 계약직입니까, 호봉제입니까?

계약직도 호봉제도 아닌 일반 민간경상보조에서 정액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로 똑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방금 책 관련해서입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750부, 1권에 2만 원씩이네요?

예.

몇 쪽이나 생각하고 계신가요?

200쪽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99쪽이라고 했는데 200쪽이에요?

그것은 예산서 책 페이지입니다. 200쪽 정도입니다.

전체 2,000만 원 중 책 만드는 게 1,500이고, 나머지가…….

마지막 교정, 감수비, 회의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굉장히 수요자가 많습니다. 쓸 때마다 고장이 많이 납니다. 우리 동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침한 화장실 옆에다 넣어 놔가지고 우리 동 사람들마저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이쪽에 있었는데 전혀 안 보입니다. 세탁소 제일 귀퉁이에 설치해 놔가지고 애들이 발 올리고 굉장합니다. 차라리 거기다 놔두려면 없애버리고 우체국에 놔두려면 그렇게 하세요.

우체국 쪽으로 옮길 랍니다.

류정수 위원입니다. 368쪽, 광주천변 꽃길 조성 사업하고, 건설과 605쪽 광주강변 색채 공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압니까?

재작년부터 해온 사업인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양유교에서 광천2교 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아래쪽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3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저희들은 구간이 2.2 ㎞, 면적이 5,400 ㎡입니다. 삭감 사유는 꽃씨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활용하라는 뜻으로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가을에 유채 심은 것도 꽃씨를 채취해 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꽃은 4월에 피는데 4월말 되면 빨리 코스모스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남겨 놨다가 유채는 쓰는데, 코스모스도 마찬가집니다. 10월에는 유채 씨를 뿌려야 되는데 꽃씨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꽃씨로 코스모스 30 ㎏, 75만 원, 나머지는 퇴비입니다. 350포씩 유채 심을 때 262만 5,000원, 코스모스를 심기 위해서 6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살려 주셔야 꽃이 잘 자라지 심어만 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양유교에서 광천2교까지, 건설과 그 아래는 어디입니까?

건설과는 그 아래 광천2교 아래 영산강…….

작년에 건설과 명칭이 영산강 및 광주천변 꽃길 조성입니다. 장비도 같은 장비입니다. 임차 굴착기, 트랙터가 공원녹지과는 49만 5,000원이고, 건설과는 60만 원입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 환경공사에서 임대를 해 줍니다.

아닙니다. 공원녹지과가 쌉니다. 장비도 보니까 작년에 건설과에서 40만 원인데 올해는 60만 원으로 50 % 올렸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과를 나눠서 사업 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 구간이 양유교에서 광천2교까지는 천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원이라 저희들이 하고, 그 아래 쪽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그쪽에 나무 같은 것이 없어 가지고 7, 8월에 쉴 자리가 없습니다. 애들이 놀고 어른들이 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햇볕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숲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느티나무를 두 줄 심었습니다. 도시조성사업비가 내려오면 잔디광장으로 그쪽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소관 삭감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 주십시오.

꽃씨 관계, 식목일 행사에 많이 심으려고 했는데 절반이 깎였는데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중앙공원에 볼라벤 태풍 나무가 많이 넘어져서 훤한 공간이 있습니다. 위쪽에 큰 나무를 심고, 아래쪽에 편백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그곳을 숲 힐링 숲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쪽이 볼라벤 태풍에 의해서 많이 나무가 소실됐다고 하는데 소실된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요?

정확한 면적은 내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산책로 주변이 거의 50 % 정도는 훼손됐다고 봅니다. 쌍봉정부터 풍암호수 내려간 주변에 나무가 많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나무를 제거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훤합니다.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게 ‘상당히 훤해요.’하면 어떻게……. 식목일 행사에 비례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저희들한테 예측했던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훤해요’ 하면 훤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일반 편백을 심었습니다. 이쪽 중앙공원 쪽은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산책로 변부터 꽃이 피게 하는 수종을 심고 아래쪽은 편백을 심을 계획입니다. 큰 나무를 사다 심으려면 돈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면적으로 한다면 3 ㏊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51쪽, 고정식 카메라 이전 설치비와 고정식 자동차 구축비가 삭감됐는데 애초에 예산 근거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고정식 이전 설치 말씀입니까?

예.

옮기는데 300만 원입니다.

5개를 옮겨야 됩니까?

예, 고정식 설치가 3군데 있습니다. 자동차 설치 3군데는 기존에 있는 자리에 신규 자동차 카메라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장소에서 3군데에 옮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대 정도는 더 추가로 수요를 봐서 장소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예산 삭감 부분은 이전을 못 하겠네요?

저희들이 270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비용이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업자들이 와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해준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할 랍니다.

고정식 카메라 자동화 구축 부분에 있어서는요?

거기다 3,300으로 저희들이 단가를 잡은 것은 3,300이 조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넥스파 같은 경우,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품목은 조달청에 구입하려면 4,300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1차 합쳐서 지급했었습니다. 입찰 구매는 가능합니다.

900만 원 삭감해도 가능하다고요?

입찰 금액은…….

화소는 다 똑같잖아요?

예.

몇 만 화소인가요?

120만 화소인가……. 최고 화소입니다.

카메라 중 가장 좋은 120만 화소짜리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행 위원입니다. 432쪽을 봐주십시오.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는 도우미제 운영에서 건당 3만 4,000원, 34회, 12개월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례, 풍수, 수맥 7만 원, 작명하고 개명하고 분리해서 예산편성 부기를 하셨네요?

예.

어떻게 보면 계속 도우미제사업에 대한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었고,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한 사람한테 너무 집중된 것이 아니냐…… 전에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건당 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명은 다시 4만 원으로 책정된 근거가 따로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맨 처음 예산을 계상해서, 방금 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만 원을 지급하다가 지난번 2012년도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 3만 원으로 예산을 낮춰가지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명 한 분, 주례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주례의 경우 통상적으로 10~20만 원 하는데 대상자분들이 너무나 금액이 적다보니까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만 원은 너무나 적은 것 같아서 3만 원에서 4만 원 증해서 7만 원으로 했습니다. 작명, 개명은 전체적으로 물가도 올라서 1만 원 더 올려서 4만 원으로 했고, 2013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330건에 99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주례의 경우 4건, 12만 원, 풍수와 수맥은 16건, 48만 원 지출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금액이 적은 것 같고, 실제로 풍수, 수맥, 주례는 적습니다. 대상자 분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2014년도 예산에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례, 풍수, 수맥하고 작명하고 분리했던 부분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작명은 월 30회, 12개월 하면 한 분이 호응도가 많아 월수입을, 보상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상향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예산이 384만 원이 증됐습니다. 일시에 오른 증액 효과, 그런다고 하면 애초 취지는 서민생활도우미제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금보다 봉사하는 의미도 더 가미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 예산이 집중되고 한꺼번에 증액되는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근거를 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저희들이 과에서 서너 군데 시장조사를 해봤더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명과 개명은 통상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방금 4만 원×30회×12개월로 1,440을 말씀하시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미래를 생각해서 숫자를 넣어놓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1건당 4만 원씩, 실적에 의해서 10건이 들어오면 한 달에 40만 원, 20건이 들어온다면 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440만 원은 전체적인 데이터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1,44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같이, 예를 들면 작명, 개명이 30건이면 3만 원 곱하기해서 990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1,4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35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추가 지급까지 하고 계시는데 일단 2013년도 본예산에는 900명으로 했는데 96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어요. 일단 이 사업이 있으니까 더 신청하신 것인지 아니면 올해 수요가 이 정도로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어서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데 애매한 것이 시에서 시비로 3만 원하고 구비로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3년 1월에 지급한 인원이 88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7월에 지급한 인원이 913명이고 11월에 931명 그래 가지고 구비로 준 숫자가 연간해서 45명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타 구에서 서구로 전입해온 사람이랄지 또는 만 64세에서 만 65세로 연령이 도달했다든지 해서 지급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주민등록을 발급해주듯이 연령이 도달하면 해 주는데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연간 보면 구비 2만 원 지급한 1월부터 45명이 증가되고 시비 3만 원 대상자가 2013년도 1월에는 908명, 7월에는 936명, 11월 963명 해서 55명으로 전체적으로 45명에서 50명 정도가 매년 증가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참전유공자자 65세 이상인데 64세에서 65세로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5세 이상자가 대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참전유공자가 64세에서 65세로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하느냐고요?

대상자가 64세에서 65세가 되면…….

6.25 참전수당을 받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여기가 월남전까지 됩니까?

월남전은 해당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되죠?

예.

그러면 65세 나이 증가에 따라서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전입자 발생 이 부분이…….

조금 빨리 간 사람도 있고 늦게 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아니, 6.25가 발생한지 63년이 되는데요.

군대를 2년 빨리 가신 분도 있고…….

63년이니까 2살, 5살 때 갑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 관련해서 신청을 다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증가요인은 아닌 것 같고 전입자인데 서구로만 와서 계속…….

이대행 위원님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지급된 인원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급자 명단만 이야기하셨는데 6.25 참전용사가 관내에 몇 명이 계신지 파악된 수는…… 막 처음에 조례 개정할 때는 890에서 900명 이하로 책정하고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아까 전입자 문제만 이야기했는데 파악된 수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수영 위원님.

430쪽을 참고하시면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 운영에 있어서 464만 7,000원 정도 더 인상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수혜자와 후원자 만남의 날을 개최하면서 7,000원씩 해서 500명의 식대를 계산해놨는데 만남의 날을 1년에 한 번 정도 갖습니까? 장소를 대여해서 하시죠. 연말에?

예.

후원자와 수혜자를 만나게 해 주는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한가족되기운동으로 1년에 한 번씩 12월에 행사를 하는데 후원자와 수혜자가 만남으로써 후원을 더 받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또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혜자분도 감사함을 느끼기 위해 매년하고 있습니다.

감사패 제작도 5개를 10만 원씩 해서 50만 원을 책정해놓으셨는데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패입니까?

예, 많이 후원을 해준 분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물론 후원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수혜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850만 원이라는 예산을 1회성 경비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으로 수혜자들한테 어떤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800만 원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밥값이 350만 원, 감사패 제작 50만 원, 행사장 임차료 100만 원 해서…….

500명에 대한 7,000원 이라서 350만 원이요?

예.

음향장비 대여까지 해서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수혜자와 후원자 간에 구에서 감사한 것을 후원들한테 하고 후원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공익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통합자원봉사 감사패 제작 등 해서 10개가 있어요. 통합자원봉사 현수막 및 감사패 제작은 어떤 분들에게 줍니까?

부기가 잘못되었는데요. 통합자원봉사를 1년이면 10달 정도하는데 예를 들어 11월 같은 경우 금호1동에서 하고 12월에는 화정4동에서 하게 되면 플랜카드를 하는데 감사패로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몇 군데 하셨습니까?

현수막을 주로 하는데 매달 동마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통합자원봉사센터 생수 구입으로 500원 곱하기 200개, 8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동이나 구청 행사 등 공공행사에는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되면 생수를 지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생수를 한 번도 요청을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통합자원봉사 장수사진 메이크업은 노인 분들이 그날 영정사진을 찍는데 화장품이랄지 한복대여로 집행하고요. 통합자원봉사 생수 구입은 오신 분들한테 나누어 주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수도본부에서 상반기까지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2번, 3번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도 구입 예산이 바닥나고 앞으로는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그래서 내년에 행사를 치르려면 예산이 있어야 해서 반영을 했는데 송순희 국장님도 직접 같이 방문해봤고 담당주무관도 같이 했는데 거기도 비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통보를 받아서 2014년도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앞으로 상수도본부에서 비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생수를 지원 못 받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대신 관공서나 이런 행사에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직접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통합자원봉사는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공문화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순희 국장님도 직접 가서 말하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것은 차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435쪽, 서구민한가족생활관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동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구지회, 6.25참전 서구지회, 월남참전 서구지회해서 3개 단체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4층 건물인데 매년 보면 누수가 생긴다든지 전기 합선이 된다든지 해서 풀 성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도색을 요구해서 전체 200만 원 중에서 1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서구민한가족생활관이라고 공식 명칭화된 사무실입니까?

거기에서 사무실을 쓰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사업단이랄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구지회, 6.25참전 서구지회해서 서너 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문이 고장 났다든지 저희들한테 해년마다 요청이 들어와서…….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부기가 서구민한가족생활관이라고 해서 서구민한가족되기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마치 서구민한가족생활관을 또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모든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무실인 것처럼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종에 보훈단체 사무실이군요?

예, 한 건물 안에 4개…….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면 이 부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이중지원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훈단체 그리고 6.25참전도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사무실을 유지보수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활사업단도 쓰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은 일종의 위탁시설입니까?

서구청 건물인데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기는 2015년도에 변경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부기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명절 보훈단체 위문비가 전년도에 비해 32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짚었는데요. 전년도에는 420명 곱하기 2회, 2만 원씩 해서 1,6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월남참전 서구지회이랄지 각종 단체회원이 늘고 저희한테도 3번 방문해서 2만 원 짜리 멸치를 주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고 항의 방문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아시다시피 예산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항의하고 그러는데 6.25참전유공자회나 월남참전 서구지부 그분들을 추가로 넣어서 선물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420명하는 것을 500명으로 잡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2만 원 짜리 상당의 선물을 구입해서 주셨나요?

전년도에는 2만 원 짜리를 했는데요. 지난번 2014년 예산에 아시다시피 물가도 계속 오르고 3년째 묶여 있고 또 보훈단체 회원들이 와서 질이 안 좋다 그래서 2만 5,000원으로 계상해서 기획실에 요청했는데 기획실에서 아시다시피 2014년도 선거 관련 경비, 사회복지비 증가 등등으로 해서 2만 원으로 그대로 하고 숫자만 440에서 500개로 60개만 증가해서 전체적으로는 320만 원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가 38개 정도 되는데 특별히 이런 보훈단체 회원 개개인한테 선물을 몇 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례로 예산을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이 있고 또 이분들이…….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예산이나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무실에 보조해 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개개인한테 명절 선물을 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명절 선물로 회원 전체에게 다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이고 매년 또 지급했던 것을 또……

그러면 총 몇 개 보훈단체에 주고 있습니까?

현황 420명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추가로 하나 더 질문했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시에서 조례로 월 3만 원씩 해서 3억 1,580만 원이 내려왔고 878명 정도의 예산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960명으로 예측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부족분은 어떻게 메꾸실 것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국비랄지 시비랄지 재원조정교부금이랄지 특별교부세든지 지정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없고 다른 곳에 사용하려면 시 재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014년도 시에서 교부내시 1,58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2억 600만 원을 처음에 교부받아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변경했고 전체적으로 3억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2014년도 3억 1,580만 원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내시변경으로 내려와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변경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수가 시하고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내시변경으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비로 지급된 인원이 2013년도 11월 기준으로 963명이고 구비로 지급된 인원이 2013년도 1월 기준으로 931명으로 32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삭감된 부분에서 소명할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족 12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광천동 수급자 희망드림하우스 9호점 서광주 JC에서 300만 원 들여서 안방이랄지 문틀이랄지 집수리를 해주고 그러는데 기관단체에서는 현판하기를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원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서광주JC 임원들 20명이 나와서 하고 나서 현판식을 하고 그러는데 그 행사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120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만 원이 아니라 삭감된 금액이 192만 원 아닙니까?

예, 그것이 맞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희망드림하우스 현판구입이 올해 사업비 예산에 편성 안 되고 신규로 올라온 것이죠?

2014년도 희망드림하우스 현판구입으로 해서 잡아났는데 올해 보조금까지 하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단체에서 현판식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의장님이랄지……

방금 설명할 때 희망드림하우스사업을 하면서 현판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현판으로 예산을 지출해서 하신 적 있습니까?

서구민한가족되기 관련해서 1회 추경에 몇 개 지출을 했습니다.

서구민한가족되기 현판하고 희망드림하우스 현판구입을 분리해서 지금까지는 같이 사업을 해왔는데 분리해서 부기를 편성한 것이네요?

예.

그러면 서구민한가족되기사업이 24회에서 48회로 늘어나는 결과네요?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요.

희망드림하우스는 말 그대로 집수리, 장판, 도배 이런 것을 해 주고 서구민한가족되기 현판은 수혜자한테 돈을 300만 원이랄지 200만 원이랄지 기탁한 분들에 대해 현판을 제작하거나 플랜카드를 해서 협약식하고 그런 관련 예산입니다. 비슷한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희망드림하우스 현판구입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확보 못 해서 1회 추경에 조금 확보해서 집행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용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드림하우스는 주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집들을 선정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안 들어가고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기획총무위원회로 와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계속적으로 경로당 개보수와 비품구입비에 대한 예산심사를 쭉 해올 때마다 과도한 선심성 예산이지 않느냐는 부분을 지적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회를 바꾸는 속에서 3,500, 3,500, 7,000만 원 이 증액으로 올라와서 깎으면 또 추경으로 올려서 반영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과감하게 증액해서 올라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경로당 개보수와 비품 사용내역하고 이렇게 증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비품구입이나 개ㆍ보수 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제출했던 행정사무감사 26쪽부터 29쪽까지 경로당 별로 쭉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비품구입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214개 경로당이 있는데 만약에 도배를 하면 15년 만에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15개 정도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도배하면서 장판까지 하면 3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것만 해도 1년에 4,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구비도 세우지만 시에서도 한 1억 정도 내려오는데 부족하고, 올해도 등록된 경로당이 여러 개 있는데 우선 내년 예산에 화정1동 경로당을 사놨기 때문에 개보수해야 하고, 화정2동 중앙교회 있는 곳도 개보수해야 하는데 그곳도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상무2동 호남사회복지관도 내년에 하나 사야 하고, 흥국아파트도 사야 하고, 양동 4통 지역도 사야 되고, 또 주택가 경로당은 연식이 오래돼서 조그만 방이 여러 개 있는 구조라 벽을 터주라고 하고 싱크대와 상하수도, 대문, 방충망,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에 해야 할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 경로당 비품 관련해서는 여러 사업비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편성하셨을 텐데 과도하게 올라와서 질의했습니다. 시설비 외에 다른 사업비로 경로당에 지원했던 예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나 이런 부분까지 총예산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포괄사업비가 일체 다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미래환경 노사 간 다툼으로 추운 겨울에 고생하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비나 인건비에 애로가 없도록 인력 세 사람 분을 추가해서…… 사측에도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복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삭감되면 사측과 얘기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사측이 그러면 되겠느냐고 말할 수 있는데 삭감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현재 사측과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측도 마음을 상당히 접어버렸어요. 2차 추경 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탄력적으로 할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서 지금까지 와버렸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공적, 사적으로 만나봤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노측에서 요구한 다섯 가지하고, 20 % 임금삭감 문제를 동 대 동으로 빅딜하는 조건까지는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20 %를 주되 노측에서 요구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동시에 5 대 5로 빅딜해버리자. 그래서 사측하고 노측하고 의견은 다 같습니다. 노측이 수용하느냐 사측이 수용하느냐를 조율해보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래환경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인건비를 달라고 하는 요구가 수용이 안 되고 미뤄지고 있어서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왜 구청에서 안 하고 있느냐. 혹시 사측과 은밀한 관계가 얽혀서 행정처분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는 사실과 다른 오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측에 여러 가지 압력도 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계약 해지를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문을 구해봤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임금은 노사가 매년 선별원, 기사, 수거원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임금을 가지고 삭감했으면 얼마나 삭감했는가를 검토해봐야 하는데 노사가 합의할 기준임금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사가 합의점을 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불이익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해지를 하면 간단하겠죠. 그런데 뻔히 쟁송사건이 될 줄 알면서 해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청장님도 이런저런 부분 검토를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광주시만 놓고 보더라도 남구하고 동구는 예전 방식, 동에서 고물상과 직거래를 해서 바로 가져가 버립니다. 북구는 수거업체에서 수거해다가 위탁을 안 하고 자체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해지를 하고 직영을 하라고 하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청장님 입장에서는 해지를 하게 되면 29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대의 노동운동을 할 텐데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저런 염려를 하시고 해지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사가 정확한 기준도 안 찾은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얽히고설킨 부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대행 위원님.

지금 설명 중에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 안 해줘서 문제가 야기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위탁비용은 계약에 준해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 안 한 것인데 그렇게 발언한 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비합리적인 부분은 분명하게 얘기했고 그에 근거해서 판단했습니다. 세 명이 실제 고용승계 개념이었지 추가 원인, 원가계산서에서 이야기하는 26명 부분으로 재채용했던 부분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임금인상 요인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합원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못 받아주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셨습니까?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추고 밖으로 나온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분들과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공사화 부분, 구청에서 직원을 한두 분 놓고 접수를 하고 본인들이 직접, 미래환경 없이 하는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죠.

그럼 직접 고용도 안 되고 그런 방법도 안 되면 계속 위탁만 줘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나요?

현 시점에서는 이미 계약을 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해지 사유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셨죠? 그에 대해 집행부가 시인했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채택하셨죠?

아니,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했어요. 과장님이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해지를 했을 경우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해지 사유가 된다고…….

해지를 했을 때 다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계약서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례와 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가 없어서 해지를 못 한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안고도 참고 노동자들이 일을 해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계약서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행부에서 내려온 유권해석에 따라도 임금 20 %를 지급하라고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계약위반사항이라고 시인했던 부분이었고, 또 간접노무비도 계약서에 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집행했던 것을 볼 때 계약위반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계약위반사항을 가지고 계약해지 취지로 고민하는 것인지, 계약해지 후 직영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밖에 나온 분들은 직영화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신의를 잃어버린 사측과는 일을 못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영화가 계약해지를 못 하는 사유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이 부분에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실 것을 요구했는데 전혀 변함없이 일관되게 계약해지를 못 하겠다는 주장만 하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방금 청소행정과장님 말씀 중에 해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차 추경 때 예산이 반영 안 돼 가지고 일이 이렇게 됐다고 하시니까 이대행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그건 청소행정과장님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를 위ㆍ수탁계약서에 26명으로 하고 추가된 부분은 을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 예산을 세워서 주라고 하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부결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을 놓고 볼 때 계약 내용을 보면 당시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26명으로 한다고 하고 세 명분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만약 공무원이 꼼꼼하게 일을 했다면 현재 29명 근무하니까 자연감소 시까지라는 경과조치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집행부에서 계약할 당시에 놓친 부분은 인정하면서, 그걸 반영하려다 보니까 위ㆍ수탁계약서를 변경해야 이 세 분의 인건비가 반영돼야 되겠기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때 7억 얼마에 88 %로 6억 4,800만 원에 이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건비와 관리비가 구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줘놓고 나서 인건비 삭감한 걸 주라고 하니까 갑과 을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과연 인건비가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여야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는가로 한 달 전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 예산 상정하기 전까지는 나올지 알고 내년예산에 29명분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네요. 그러다보니까 참고자료를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실제는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슬기롭게 타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늦게나마 자문변호를 받으신 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문변호사가 두 사람이니까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받아보라는 거였고, 26명으로 계약을 한 것은 용역을 해서 그거면 되겠다고 해서 된 거예요. 그 말은 계약의 근거가 됐던 모든 기준점은 그 당시 용역에 나와 있는 결과에 의해 계약서가 작성됩니다. 그 결과에는 운전원과 수거원은 10호봉, 선별원은 4호봉을 기준으로 놓고 임금 책정을 해요. 그러면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입찰을 들어온 사람이 이 부분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잘못 판단한 게 역으로 각 근로자들의 기본금과 호봉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알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로 잘못 가버려요. 당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을 어떻게 줄 것이며 몇 사람을 쓸 것인가의 모든 기준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한 겁니다. 두 가지를 정확히 이야기할 게 청장님도 공무원노조 송년회장에서 자꾸 직영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해지하라는 것이니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더 받을 것을 말씀드리고, 단순히 계약서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이런 걸 지키라고 하는 지침의 취지하고, 용역 결과 자료를 정확하게 주면서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한 번 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용택 자문변호사한데 직접 말씀을 드렸더니 김성진 변호사라고 조합원들과 관련된 변호사라고 하네요. 그 분이 잘 아신다고 해서 통화를 했는데 그 분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하셨데요. 그리고 작년 용역단가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실은 고용승계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아니, 고용승계는 있어요. 26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고용승계를 하되 우리…….

고용승계된 임금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건 구분된 게 아니고요. 26명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하에, 임금이며 모든 게 포함된 거죠.

고용승계란 자체가 사람만 승계된 게 아니라 사람에 따른 임금이나 모든 게 승계가 된다는…….

고용승계가 된다는 말 자체는 이미…….

사람이라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데 먹고 살기 위한 급여를 끊어버린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죠.

우리 조합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서 일단 사전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감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정확한 기준점을 안 정해놓고, 이런 부분은 노사가 협의해서 선행했어야 하는데 안 돼서 행정에서도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런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실제 2010년도에 청사 앞에서 농성하면서 노사, 집행부, 의회, 공무원노동조합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했는데 하나도 안 지켜요. 그리고 매년 임금협상 단체협약을 하자고 하는데 회피하고 버티기식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임금협상을 계속 요구했는데 아무 내용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에 조정 신청해서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볼 때 노사 간의 문제에 기준점이 없다고 하는데 사측은 노동자를 파트너로 보려고 하는 근본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에 지도감독을 얼마나 해왔는가. 2010년도에 지켜야 할 것을 전혀 안 지켜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 두둔하는 발언만 계속하실 겁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지를 하는 것이 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방금 이 부분은 사측의 주장이 아니라 저희들이 해지를 하려고 법을 들이대려고 보니까 사하고 노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임금기준점을 정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해지를 시킬 수가 없었다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청소행정과 예산 심의니까 행정사무감사처럼 잘잘못을 따지기는 그렇고요.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은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