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55호로 접수되어 제2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891억1,242만4천원보다 10.41%인 613억42만6천원이 증액된 6,504억1,284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5,701억6,78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87%인 558억8,3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802억4,49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4%인 54억1,651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66%, 특별회계가 12.34%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13억42만3천원이 증액된 총 6,504억1,284만7천원으로 세입예산 중 보조금이 11.53%인 232억4,532만4천원이 증액된 2,248억2,73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4.57%를 차지하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7.57%인 356억3,162만6천원이 증액된 1,304억6,928만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20.06%를 차지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13억42만3천원이 증가된 6,504억1,284만7천원으로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38개 부문으로 기능별 분류하였으며, 2020년도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0.92%, 사회복지가 20.9%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기타 10.8% 순입니다. 13개 분야별 증가율 순위를 살펴보면 부문별 증가율 순위는 교통 및 물류가 20.53%, 문화 및 관광 19.64%, 국토 및 지역개발 18.6% 증가되었고, 예비비 26.01%, 공공질서 및 안전 13.55%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보면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은 복지지원과 10.65%, 행정과 10.06%, 일자리경제과 8.25% 순이며, 조직별 예산의 증가율 순위는 주민생활과 68.11%, 도시교통과 37.39% 증가되었고, 기획감사담당관은 23.55% 감소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488억6,313만4천원보다 463억965만5천원이 증액된 4,951억7,278만7천원으로 10.3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667억6,1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83%인 456억1,281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84억1,11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1%인 6억9,68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044억767만4천원보다 262억3,119만9천원이 증액된 3,306억3,887만7천원으로 8.6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3,022억2,77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23%인 255억3,435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284억1,11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1%인 6억9,68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목적재원의 조정과 주민생활 불편 개선사업 및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 및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사전행정절차 이행경비 등과 집행 불가능한 사업 세출예산안을 신규 투자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의 추진계획 등 해당 부서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신규 투자사업 등에 있어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및 2020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비를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것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과 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전체 세입은 3,679만2천원이 감액된 14억4,41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중 특별교부세로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제도정책 분야 우수 인센티브로써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 1억4,693만6천원이 감액된 8억3,46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다이노스타 일자리 등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된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8,514만4천원이 증액된 5억8,44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부분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과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13억2,920만8천원이 증액된 115억6,11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부분 중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부분에 1억원이 증액된 12억9,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되었고, 경력 단절되어 있는 청년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예산 1억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공보 부분에 9,050만원이 증액된 5억9,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홍보물 제작 및 기록 보존에 4천만원이 증액된 4억9,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국언론재단에 수수료 10% 정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홍보비를 10% 더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5,050만원이 증액된 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청 전광판 교체와 관련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구에 있는 전광판은 2012년 5월에 제작된 전광판으로 많이 노후화되었고, 글자 화질도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체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050만원 증액된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군정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했고, 그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영상 촬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에 2천만원 그리고 읍면에 시범적으로 액자형 전자광고판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보건소, 읍사무소, 군청 민원실에 실시간으로 홍보할 수 있는 채널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활성화와 관련해서 2,050만9천원이 감액된 9억5,8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자치프로그램 운영이 안 된 6개 읍면에 4,351만원이 감액된 2억3,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2,500만원이 증액된 1억8,90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포함되어 있던 고성읍 마을창고 공유공간 조성사업비를 시설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탈벽화 조성과 다목적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교부세 2,500만원 지원금을 주민자치(위원)회 비품 구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공동체 활성화사업 관련 부분은 도비 보조금 조정입니다. 전체 199만9천원이 감액된 3,28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금에 2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군비 1천원이 증액된 1,72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2억5,400만원이 증액된 2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중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고 있는 공룡나라 두레-팜 운영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결정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 2억5천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에 6천만원,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 공공요금 등 행사운영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자체 군비로 되어 있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조성에 1억1,500만원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집기구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3억40만원이 감액된 10억9,89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가내시 이후 확정내시를 토대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청년지원과 관련해서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에 3억40만원이 감액된 9억4,15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의 청년 인건비 지원과 직무교육 경비에 2억7,703만6천원이 감액된 9억4,15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2,261만9천원이 증액된 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금 내역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4,300만원이 증액된 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에 2,038만1천원이 감액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88만원이 증액된 6,81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이후 부족한 예산 이체 부분을 반영한 부분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38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만원이 증액된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억6,8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전체 4억3,068만6천원이 증액된 262억5,96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4,985만1천원과 작년도 토지매각 등에 따른 수익금 3억8,08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전체 4억3,068만6천원이 증액된 262억5,96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청사 적립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담당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도비를 1억2,500만원 가져왔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면 ‘청년터 조성사업 공모’ 해가지고 도비 2억5천만원을 가져왔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이 조금 있으면 청소년수련관으로 다 이관됩니다. 그 건물이 1996년도에 건립된 건물인데 누수도 많이 되고, 실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조직을 만드는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도비 1억2,500만원, 군비 1억2,500만원 매칭으로 전체 사업비가 2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언론에 나왔던 부분은 청년터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순수 도비 2억5천만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1층은 중간지원조직 또는 대회의실 개념으로 리모델링하고, 2~3층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쉴 수 있는 청년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공모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의 예산을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누수 리모델링 예산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 96년도 이후 매년 누수공사를 반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터 또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들더라도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최소한의 방수작업은 이번 기회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을 때 어떤 예산을 가져와서 지었습니까?

그 당시 일부는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예산 부분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짓는 예산으로 가져왔는데 이게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은 청소년수련관에 다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이 한 읍에 2개 있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개는 회화동부도서관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보고받을 때 아카데미는 거기 있는다고 했어요. 상담은 수련관으로 오고 문화의 집은 동부도서관으로 간다고 했는데, 공실인 건물에 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아카데미가 수련관으로 가고 공모사업을 한 것으로 저도 보고는 받았었는데, 수련관과 문화의 집이 한 읍에 있으면 안 되니까 저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때 어떤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었느냐, 그에 따라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되는가 타당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 때문에, 더 나은 시설에서 방과후아카데미라든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유휴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공룡나라 두레-팜 운영비의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에 400만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걸 다뤘어요. 저것을 지어놓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 400만원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고성읍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다 줬고, 880만원 준 상태입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수도나 퇴비에 부족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400만원 정도 더 증액편성 한 부분입니다.

수도라면 관로를...

기존의 물탱크가 컨테이너 옥상에 있는데 그것을 옮기는 부분 하고, 추가로 비료가 더 필요해서 그 용품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다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수도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의회에 와서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수도가 6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도록 관로를 많이 뽑아줘서 그 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사무과와 군정혁신담당관님이 잘 의논하셔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재정인센티브 탈벽화 조성이 있어요. 탈벽화 조성은 어느 주민자치회입니까?

다른 데는 당초에 확정해서 다 정리된 부분이고, 민간자본보조 3천만원을 고성읍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먼저 시행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심의한 결과 정동마을에 탈벽화 조성하는 부분 하고, 송학동에 다목적 CCTV를 조성하는 부분으로 조정되어 들어왔습니다. 시설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목이 정리된 부분입니다.

홍보물, 지방지, 중앙지, 지역지 예산이 조금씩 올라갔는데 이것은 아까 홍보비가 10% 올라가는 바람에 증액했다고 했죠?

2019년부터 광고는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0% 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홍보예산이었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101페이지, 군정홍보영상 촬영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존에 지면 또는 유튜브 일부 영상을 통해서 군정이 홍보되었는데 이번에 영상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군정뿐만 아니라를 관광지나 행사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기록에 남기기 위한 차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했고, 실시간으로 홍보영상이나 유튜브 제작에 따른 장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문적인 기록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비인 카메라와 부수적인 장비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 그래도 밴드를 통해서 홍보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고성군을 너무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고성군 밴드 같은 경우 지엽적인 부분이고요. 유튜브나 중앙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시 군 내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 영상을 제작해서 그 영상을 방송사에 제공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전문가를 채용했고...

전문가 채용했습니까?

예.

의회 홍보는 너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활동한 부분도 밴드에 상시 게재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 외에 군 전체적인 홍보를 올리고 할 때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밴드에 우리 의원들의 활약을 올릴 때는 너무 조심스러워요.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올려도 큰 문제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 예산 4억원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1억원 삭감했던 것을 다시 올린 것이죠?

맞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보통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지난 1월부터 2월 말까지 대학생들이 2기까지 활동했습니다. 각 실과 또는 사업별로 필요한 부서에 49명을 선발해서 체험할 수 있게끔 배치해서 운영했었고, 3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13명 정도. 이것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부서별로 문서 정리라든지 기록 관리하는 부분, 기타 행정보조적인 측면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기, 4기까지 계획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일자리 구하는 데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고, 확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기간제로 짧게 하다가 정식으로 채용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기간제는 시간 개념이고, 공무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분들은 4시간, 8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단기일자리로 채용하는 겁니다.

단기일자리가 아니라 본인이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일자리와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3페이지, 청년지원의 고성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예산 편성할 시기에 가내시 내려오기를 62명 정도 해서 12억4,100만원 정도 확정되었는데 확정내시가 3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 인건비와 교육비, 제·경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국비나 도비가 감액되는 것은 확정내시를 기준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두레-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보다 논의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두레-팜을 한다고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시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올라온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군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고, 울타리를 만들더라도 군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올 여름방학 때도 대학생들 알바를 시킬 겁니까?

예, 7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올해 같은 경우 대학생들이 수업도 제대로 못 받고 어려움에 처해있다 보니까, 실과별로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51명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대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알바를 많이 못 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확대하고 많이 채용해서 대학생들이 알바를 해가지고 학비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코로나19로 전체 다 힘들다 보니까 대학생 또는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차원에서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선정

업체 선정하는 것.

담당관님, 긴급재난지원금 1차분과 정부형 2차분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경남형·고성형은 5일 자로 다 마감되었고요. 정부형은 시일이 남아 있습니다.

수령해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지출이 안 되면 세입에 남아서...

우리 고성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예,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정산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정부형은 6월 말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6월 18일까지입니다.

그것도 수령해가지 않으면 다 기부금으로?

그렇지요. 그것은 기부금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에 되고, 우리 고성군에 되는 게 아니고?

예, 그것은 국가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의 다 찾아갔죠?

예, 90% 가까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장의정활동 가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자치회는 2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연말 행감 때 꼭 살펴본다고 이야기는 다 하고 왔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을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주원 행정복지국장님은 지금 장기재직 휴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행정과 담당들과 같이 인사 올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443만7천원 증액된 8,906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21-01 시도비보조금은 443만7천원 증액된 4,279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총 추경예산은 10억6,045만5천원 증액된 654억2,09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308-11 기타부담금은 1,467만6천원 감액된 9,532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합리화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460만2천원 증액된 564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열린행정 운영 401-01 시설비입니다. 수양·용태마을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에 1억2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 등 지원입니다. 307-02 모범이장 및 읍면 회장단 연수에 9천원 감액된 161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307-06 보험금 이장단체 상해보험입니다. 5만4천원 감액된 968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장협의회 행정지원 부분입니다. 307-04 1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401-01 시설비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5개소에 1억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202-03 국외업무여비 3천만원 감액하고, 국제화여비 1억8천만원 감액한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1-06 민간인 국외여비는 4,965만원 감액된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 부분입니다. 201-01 직원 심리상담사업에 1천만원 증액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9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 201-03 행사운영비에 400만원 감액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301-06 민간인 국외여비 그리고 301-09 행사실비지원금 각각 4천만원과 100만원 감액된 2,950만원 편성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폐지로 5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201-04 2,128만원 증액된 13억2,867만원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입니다.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41만1천원 증액된 1억1,081만원 편성했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65만원 증액된 1,044만원 편성했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IP방송 시스템 구축에 1억7천만원 그리고 행정전달체계 구축사업에 3천만원, 총 2억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입니다. 660만원 증액된 1억140만원 편성했습니다. 101-01 보수 부분입니다. 6억4,420만4천원 증액된 407억6,452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101-02 기타직 보수입니다. 2억5,239만5천원 증액된 16억9,654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204-02 직급보조비입니다. 480만원 증액된 14억2,728만원 편성했습니다. 303-02 성과상여금입니다. 5,275만5천원 감액된 19억9,561만원 편성했습니다. 304-02 국민건강보험금은 6,368만7천원 증액된 16억7,308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1,356만원 감액된 2,6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현장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각 면마다 전부 1명씩 결원이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지금 정확한 내용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엑스포지원단에 12명 정도 파견을 가 있고, 계속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이 늘어나서 1명 결원된 상태입니다. 각 실과에도 1~2명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면마다 다 1명씩 결원이에요. 그리고 시설직 같은 경우 면 2개를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행정과에 이야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을 안고 있는데 올해 8월 30일 날 기술직과 행정직 시험 합격여부가 발표됩니다. 발표되면 9월쯤 모든 읍면과 실과에 행정직과 건축직, 기술직들이 채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보니까 2명 부족한 데도 있고, 토목직 같은 경우 작년에 과락이 되어가지고 왔다갔다 스위칭 하는 면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엑스포 파견근무 간 사람들은 놓아두더라도 질병이나 육아휴직 비율을 볼 때 정원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 15~20명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청에도 나름대로 바쁜 업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외된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면 단위는 되도록 빨리 인원을 충원해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이장가족 한마음 대회에 1천만원 증액되었죠?

올해 코로나19 관계로 이장님들이 마스크 배부라든지 재난지원금 배부할 때 상당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위로하는 차원에서 증액했는데 매년 행사를 하다 보면 읍면협의회에서 보통 20~50만원 정도 자부담을 모아가지고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증액했습니다.

이장협의회 회장님의 역량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118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인데 주민등록상 보안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전 시군에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는 주민등록 앞번호만 있고 뒷번호는 없는 시스템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18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가 쭉 나와있는데 IP방송 시스템 구축 이런 것은 전에 행감할 때 했던 것을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기존 대회의실에 있는 것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고, 추가로 소회의실에도 계속 잦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군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중회의실은 201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너무 노후되어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아서 이번에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맨 밑에 민간위탁금이 삭감되었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위탁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민간위탁으로 넘기면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이번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했습니까?

16명 정도 채용했습니다.

행정과 열심히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면 단위, 그래도 고성 면민이 행복해야 저희들도 행복한 것이니까 면에 인원 결원된 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118페이지 시설비 부분의 행정전달체계 구축사업이라는 자체가 동네 방송시설 말이죠?

맞습니다.

이장님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이 “방송을 해도 잘 안 들린다.” 몇 십 년 된 것도 있고 상당히 오래된 게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3개 마을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수 있게끔 다른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차후 추경에 올려서라도 그 민원이 꼭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14개 읍면에 수요조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올해 3천만원 이것은 회화면 소재입니다. 거기 자연마을이 4개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차를 타고 이동해 보니까, 보통 마을 5개를 도니까 30분 이상 소요되는데 방송까지 하고 오면 이장님이 한나절은 소요되어서 이번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이 마을을 묶어서 방송을 하는데 특히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스마트 마을방송입니다. 이장님들과 주민들 간 협업이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계속 교육을 해서 스마트 방송까지 병행하게 되면 방송체계는 구축이 더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16페이지, 마을회관 지원을 보면 수양과 수태마을 보수공사인데 얼마씩 들어간다는 겁니까?

엊그제 군수님이 현장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입니다. 소통간담회 할 때 수양과 용태마을 가운데에 회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쪽은 수양, 한쪽은 용태마을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이 분리되어 가는 바람에 수양과 용태 회관이 그대로 비어있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마을 중장년층들의 공간을, 2층 같은 경우 다목적공간으로 해서 체육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밑에는 회의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중장년층이라고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2층 올라가는 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나이든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사용하시고, 이 부분은 청년들 사용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혹시나 다른 회관도 그것을 고려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17페이지, 경남도지사배 공무원 친선 족구대회가 없었습니까?

코로나 관계로 상반기에 보류되어 있다가 이번에 도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몇 월 달에 할 계획입니까?

10월 중순이나 11월쯤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요?

그곳은 아직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기간제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것 물어봐도 됩니까?

공시지가?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개별주택조사를 하고 있고, 공시지가는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에 보면 작년에 결산위원회 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256억원이나 되죠?

당초 기정예산에서 169억원을 편성했고, 256억원을 다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는 425억원으로 약 7% 가까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