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하루 일정으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코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실장 김성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연구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ㆍ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316억 200만 원보다 27억 100만 원이 감액된 3,289억 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3,236억 700만 원과 특별회계 5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보통세에 1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일반 부담금 등 11억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3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은 복지비용 등의 감액 교부에 따라 88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과 구정 홍보활동 강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안전한 사회구현 등에 1억 8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농성1동 주민센터 신축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1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진흥과 공공도서관 운영,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대기오염 관리 등은 1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과 자활사업 추진,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등에서 36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 노인복지 증진 등에서 26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와 모자보건지원 및 출산장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등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설치 등에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과, 선진 교통종합행정 구현을 위한 교통행정관리 등에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공원녹지공간 조성과 주택행정의 활성화 체계적이고 정확한 토지행정 운영 등에 1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연금부담금 및 수습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2억 9,3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총 52억 9,400만 원으로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저소득주민의료비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금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부족액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비에서 4,800만 원, 예비비에서 7,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억 2,000만 원을 동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 교부에 따른 복지비용 등의 감액,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 행정운영을 위한 법적필수경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구가 합리적인 행정을 바탕으로, 도약하는 성장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황현택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광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김수영 위원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기획총무위원회 김수영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ㆍ교부금과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반영하여 올해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1,300억 7,179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6억 5,650만 5,000원이 증액된 971억 6,08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현 가능한 행정 내부의 관행적인 소모성 경비 지출을 억제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류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277억 2,972만 3,000원, 특별회계 52억 9,41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쟁점이 되는 사항인 청소행정과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류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 논란 끝에 삭감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관련한 민간위탁금이 왜 또 다시 3차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건은 논점에 따라서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이 계상된 금액이 절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련한 것도 부결했는데 큰 변동이 없음에도 또 다시 올리고, 이번 건도 특별하게 변동이 없음에도 또 다시 올리고, 이게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사측에서 올해 6월까지 해 보니까 3,300만 원 손해났다고 하면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저한테 사측에서 모든 직원들 급여명세서를 준 자료입니다. 3월까지밖에 제가 못 받았는데, 집행부한테 제출한 7,382만 9,802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올 1월입니다. 6,368만 417원, 1,000만 원 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2월 달에 집행부한테 7,541만 9,619원인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913만 7,000원입니다. 한 400만 원 차이 납니다. 3월 달에 집행부에 6,462만 6,000원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6,368만 원입니다. 3달 다 한 달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운영비, 재활용품 매입대금이며, 이런 모든 자료들을 다 검증해 보셨습니까?

물론 검증은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그런 차이점이 있으시다면 정회나 기타 시간을 빌려서 소명을 별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는 고용승계 관련해서 8,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에는 고용승계 똑같은 걸로 해서 6,200만 원이 해당 됩니다. 본예산에는 75 %밖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세 사람이 쓴다 해서 2,0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부구청장님한테 저희들이 소명을 듣는 것 보다 정회하고 실무진들한테 상세한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단 이 부분은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오늘 회의 관련해서 오늘은 정회 없이 속기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차 추경 때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오늘 2차 추경 때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의원들이 들어와서 이 자료를 보면 정회상태로 해 버리니까 ‘이 당시 이 의원들이 뭘 했다냐’ 이럴 겁니다. 오늘은 정회 없이 속기 상태에서 모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답변으로 세심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 저희 위원들이 세심한 검토가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구청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상 상임위원회에서 정회를 하시고 2회 추경 때도 많은 대화를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록으로 남지 않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3차 추경 때 다시 계상할 때는, 2회 추경 때 이 부분에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갔고, 3회 추경에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보자는 분위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 차원에서 3회 추경 때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충분한 심의 내용에 대해서 심의했고, 그에 의거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개월 만에 다시 올리려고 했을 때 뭔가 변경이 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도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위원들에 대한 심의권을 거의 전면 부정하고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2차 추경에 이 안건에 대해 올렸을 때와 지금 다시 올렸을 때 변경된 사항 있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충분하게 심의 못 했다고 판단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변경 사항이 있냐고…….

예산 심의를 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변경 사항이 존재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산 계상의 당위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재심사를 부탁드린다고 올린 겁니다. 의회 기능을 무시한 게 아니고요.

일단 변경된 사항 없이 그대로 2차와 3차에 올라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오광교 위원님.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담당 실무 주무관들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금방 류정수 위원님과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된 관계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설명과 질의사항이 있는 해당 부서장만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조, 운영비 부담 및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갑이 서구청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보조금과 별도로 관리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2010년분도 지급을 했었네요?

예.

그리고 2011년도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했었죠?

예.

그리고 현재 2012년도에 이미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는데 그것을 사후에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24조 계약수정에 보면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 위ㆍ수탁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계약수정이라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장근로수당이 위ㆍ수탁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버렸으면 솔직히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용가계산용역서를 작성할 때 연장근로수당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지 않아서…… 과거에도 지급된 사례가 있었고 또 정산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미스를 했다는 것은 연장근로수당을 명시 안 했다는 것.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것은 미래에 나타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운영해보고 나중에 정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연장근로수당 2012년도 지급했던 부분이 갑자기 증액안으로 수정해서 올라왔습니다. 전에 지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2012년 12월 31일로 계약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재계약이 되었지만 사업자가 변경되지 않아서……

예산변동이 생겼을 때 예산을 세워서 보전해줬던 방식으로 물가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꾸준하게 세워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어떻게 보면 계약해지가 완료되는데 계약해지된 사업장에 예산 세워서 주겠다고 8월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만약 그 업체가 계약해지 되었어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주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가요? 이렇게 위탁사업을 운영하신 것인가요?

계약해지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계약해지가 아니라 위탁을 공고해서 위탁업체가 다른 곳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다른 곳으로 바뀌더라도 전년도 지급한 것은 지급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업체가 바뀌어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올리셨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2010년도 2,100, 2011년도 3,300 했는데 2012년에 8,800으로 갑작스럽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폐기물 처리 활성화 대책으로 체계를 180도 바꾸었습니다. 물론 수거는 환경공사에서 하는데 새벽부터 일반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가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다 쓰레기로 들어가면서 의미 없게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전임 김영수 부구청장님이 계실 때 한 번 바꿔보자 해서 새벽에 재활용품 수거를 먼저 했더니 2배, 3배로 늘어버렸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협상할 때 노측과 사측이 수입금을 분배해서 성과급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수익액으로 분기점으로 나와 있는 것을 결산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위탁업체에 많은 구민의 혈세 퍼주기 논란 아니면 근본적인 위탁비 책정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데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8,800을 기 지급했다고 하니까 2012년도에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1억 이상의 수익을 이것이 가면 다 수익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는 시간외수당이 통제되겠지만 그리고 오전에 류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입지출현황이 일치하지 않다고 하셨고 이것이 정산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금년 8,800이 2012년도에 지출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 수입으로 잡힐 것입니다. 정산은 2012년도 말로 되겠지만…….

아니, 그런 주먹구구식의 회계결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800 연장근로수당은 이미 정산이 끝나서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했고 여기 에 다시 8,800을 주면 이익이 더 증가되지 않느냐 그래서 업체를 퍼주기 위한 그런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사후에 정산을 해 주도록 8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2013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게 되면 회사로써는 2013년도 수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익이 아마 발생되어서 그 부분은……

회계야 그렇게 잡히겠지만 작년에 인건비성의 예산서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작년에 그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사측에서 기 지급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작년에 결산 처리하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로 넘어오죠. 그리고 2012년도에 지급이 되었으니까 2012년도 수입으로 잡혔겠죠. 그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일정 이익이 난 부분은 노사가 협의해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012년도에 미래환경에서 노동자에게 지급했던 시간외수당을 서구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걸어온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로 이미 근로자한테 지급되었는데 저희들이 안 주면 사측한테 부담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다시 그 돈을 청구하겠죠.

그랬을 경우에 서구청은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만약에 미래환경에서 서구청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이미 지급했으니 서구청이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 판결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뭐 저희들이 법에 대해 정확하게 해석은 못 하겠지만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우리가 용역을 주고 계약서 체결과정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할까요?

…….

2차 추경 때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연장근로수당이 계약서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셨고요. 그런데 왜 줘야 되느냐는 그동안에 그냥 줘왔었다 그러니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것이잖아요?

예.

과거에는 물가변동분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합쳐서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가변동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줘야될 만한 물가상승 요인이 없다고 하셨고 계약서상에도 없고 원가용역에도 없는 이러한 부분을 과거에 줬다고 해서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계속 줘야 될 사유가 발생하고 줘야 될 수당이라면 별도로 계약서를 변경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은 계속 안 하고 그냥 줬으니까 줘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근거가 없다. 또 둘째는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수당인가에 대한 집행부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라올 때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라도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억 400인데 우리가 8,800으로 일부 삭감했다는 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으로 당연히 나갈 돈이고 정확하게 근로를 했으면 그 금액을 줘야지 왜 그것을 삭감합니까?

삭감한 사유는 김하정 주무관이……

안행부 환경미화원 초과근로수당 한도 범위 내에서 했고 직접노무비와 간섭노무비 대상이 있는데 간섭노무비가 너무 많아서 직접노무비 최고 한도 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삭감했으니까 이렇게 올라왔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삭감한 근거를 주시고 2011년도에는 일반관리 직원에서 두 사람 분은 아예 뺐잖아요?

그것은 자료를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마는 연장근로수당은 말 그대로 법정수당이에요. 당시 2009년도 원가용역서상에 분명히 여기도 2008년도 환경미화원 임금기준표에 근거해서 원가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분명하게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항목에서 0원으로 처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추경 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취지에서 지금 우리가 지급하겠다는 연장근로수당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런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 관련해서 나왔는데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준법에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몇 년 전부터 지급했던 사항이고 또 사실 더 했는데 오히려 삭감하고 이미 2012년도에 지급했던 수당입니다. 근로자가 용역을 했던 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지급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 안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서까지 우리가 안 하고 있죠. 예를 들어 6억 6,600이라는 당시 위탁비를 주지 않습니까? 주면 그 범위 내에 이런 모든 항목들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빠져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활용 대형폐기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보통 1년에 1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회사 측에서 재활용품을 팔아서 벌어들일 돈이 6억 정도로 보고 나머지를 우리가 지원해줘요. 그러면 그 지원하는 13억에는 우리가 말하는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온갖 상여금, 수당들이 포함된 임금이 있고 그 임금 외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노무비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13억이라는 돈을 놓고 그러면 얼마를 주자 그러니까 그것이 연장근로수당만 뚝 떨어져서 분리된 돈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는데요. 만약 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지 않아서 지급을 안 하는 것이 맞다면 차후에 사측에서 정산해서 결국 이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1년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아니, 그럴 수 없는 것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원가용역서상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산이라는 것은 꼭 연장근로수당만이……

정산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태까지 사가 운영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된다든가 변경사항이 생겼다든가 정산으로 저희한테 금액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하고는 다르죠.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못 하게 아예 해버렸잖아요?

통제를 했죠.

통제가 아니라 그것이 맞아요. 이미 원가용역서상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억 6,60 0이라는 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돈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이것은 반영이 안 되었다고…….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반영이 안 되었다는 식으로 했는데 반영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원가용역서상에 0원으로 처리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 부분을 하려면 이 원가용역 결과가 나올 때 여기에 반영을 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자체 금액을 높여놔야죠.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금액에는…….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는 연장근로수당이 미래예측의 성격이 있고 또 8조에 보면 운영비 부담이 보조금 정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정산서에 이 부분을 0원으로 처리했지 이것을 반영하지 말고 주지 말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국장님, 당시에는 운전원과 선별원들을 평균 4호봉으로 놓고 임금 계산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원가계산할 때요. 그런데 사람마다 호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4호봉을 놓고 전체 임금을 내온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하나 개별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련한 여러 가지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수당 등 들어가야 될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금액도 6억 6,600이라는 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단지 우리는 물가변동에 의해서 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주는 것은 맞죠.

명시가 안 됐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계약서 변경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계약서 변경을 생각 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협상 과정에서 관철되면 반영해서 변경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안 돼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거기까지 하고요. 이건 2013년도 이야기입니다.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8조하고 24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올해 계약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승계 관련해서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합시다.

연장근로수당은 다음연도에 지급될 건데 2012년도 계약서를 생각하신다면…… 2013년도를 생각하셔야죠.

2012년도에 나가야 할 돈이잖아요. 이 계약서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간 계약이에요. 2012년도에 발생한 거니까 그때 걸로 봐야죠.

그 부분은 쟁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연장근로수당은 용역을 하고 나서 12월 말에 1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2013년도로 봐야죠. 물론 발생은 2012년도지만.

아니, 정산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정산이 아니면 사후 지급이라고 봐야죠.

아니죠.

운영비 부담을 보조금으로 정산하는데…….

이미 1억 6,000이라는 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류정수 위원님 말씀은 2009년도 계약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고, 국장님 말씀은 2012년도 얘기니까 2013년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거 아닙니까?

2009년도에 계약을 해서 2012년도까지기 때문에 2012년도 연장근로수당은 2009년도 계약서에 준해서 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2012년도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원가용역 당시 표준단가 산정할 때 연장근로수당 자체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후 정산해서 우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2차 추경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올라온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원가계산서에 왜 “0원”으로 처리됐겠는가. 이것은 위탁업체라 자기 수익이 발생될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이 많아지면 알아서 처리하라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원가계산서에 반영을 안 시킨 게 아니라 “0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게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물가변동 반영분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그런데 올해 물가변동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상향 조정으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 발생을 위해 잔업을 하는 것까지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논조로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논거를 댄 자체도 안 맞다고 보고요. 또 자료에 관리자 세 명분의 연장근로수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관리자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하는가.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업체가 알아서 해야 한다. 추가 인원을 계약서에 명시했던 이유가 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올라온 자료를 보더라도 과장이나 부장, 공장장이 아침 일찍 나왔다고 해서 다 수당으로 책정해야 하는가의 불명확성, 그래서 원가계산서에 “0원”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같이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법 앞에 평등합니다. 관리자하고 직접노무인력에 차이를 두는 것을 자꾸 논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은 아까 말씀하시듯이 2009년도에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이건 용역기관의 참고자료인데 그 안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빠져 있는 부분이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후 정산한 겁니다.

원가계산서에 근거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판단한 논리인데 원가계산서에 “0원”이라고 한 것은 모든 돈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발생시키는 민간위탁업체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만인 앞에 법은 평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자는 근로하는 노동자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직 관리자는 임금이 정액으로 나가거나 사무관리의 임금기준과 노동자는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녁 늦게 퇴근한다고 다 잔업으로 달아줘야 하는 구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직 근로자는 월급으로 계산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총체적인 근거에 의해 원가계산서에 “0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걸로 봐야 한다는 게 제 논리입니다.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이익이 발생하면 노사간 분배를 통해서 하고요. 2013년도에 이익금이 발생하면 구 세외수입으로 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연장근로수당이 나가더라도 사용자한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익분배의 원칙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정수 위원님.

올해 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게 되어 있죠?

사전(事前)적 허가입니다.

아니, 해놨잖아요.

연장근로수당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안 내주면 불가능하고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장근로수당은 안 주게 해놨죠?

아니, 사전(事前)적 의미라니까요. 사전에 허가를 하면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을, 회사의 책임으로 하며, 정한 위탁금액 6억 4,881만 5,000원 외에 연장근로수당을 갑에게 청구하지 못 한다. 단, 갑으로부터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건 단서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줘야 할 돈이면 우리가 지급하지 못 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작년 용역에서도 연장근로수당 없죠? “0원” 처리했죠?

그래서 우리가 위ㆍ수탁계약서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사전 허가를 받아서 사후에 지급할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논리를 펴시면 기본급 외에 각종 상여금, 수당, 자녀학비, 복리후생비 등의 항목이 별도로 있는데 나중에 줬다고 청구하면 다 줘야 합니까?

그건 단체협약에 의해 수당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으면…….

아니, 이건 단체협약 이전에 민간위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자료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수당이 여기와 전혀 맞지 않고 빠진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줘야죠.

위원님, 이 원가계산서를 의무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게 흔들리면 이게 다 흔들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6억에 대해 모든 것이 흔들려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지 준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도 짧게 하고 답변도 짧게 하시라고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의견 충돌을 하면 정회가 불가피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정회를 안 하도록 할 테니까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원가계산서에 “0원”이라고 해서 줘서는 안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부정을 합니다.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설령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산해서 연장근로수당으로 일정액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여기서 “0원”이라고 해서 주지 말라고요?

그렇게 이 자체를 흔들어버리면요…… 우리가 지금…….

아니, 안 흔든다니까요. 이 범위 내에서 참고하지.

올해 같은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판단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 올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용역 결과에 똑같이 “0원” 처리했으니까.

올해는 고용승계 부분은 노동 강도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런 모든 수당들이 원가계산서상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근거로 하기 때문에 굳이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연장근로수당 같은 경우 용역계산서에 세세하게 넣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사후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원가용역은 기관의 참고자료일 뿐이지 수탁기관이 준용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속 기준으로 삼는 원가계산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것은 연장근로수당을 얘기하는 건데 원가계약서 발주도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한국발전연구회? 연장근로수당을 왜 “0원”으로 처리했는지 근본적인 의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해석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장근로수당은 개개인별로 노동 강도가 달라서 전체적으로 다 담기는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100시간 하고 어떤 사람은 0시간 하는데 그걸 나누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평균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서 편성해놓지 무조건 제로로 해서 나중에 예산을 지급하지는 않잖아요. 평균치를 감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0원”으로 해놨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연월차수당은 확정돼서 나와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은 개별차가 있기 때문에…….

아니, 예산이니까 평균치죠. 어차피 그 업체에 통으로 예산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계속하고 있고, 전년도 데이터가 있는데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09년도 당시 원가용역계산을 할 때 그렇게 됐는데 2011년도는 지급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는 2007년, 2008년, 2009년 3개년도를 평균치해서 원가를 계상하거든요. 그 안에 인건비 산출할 때 연장근로수당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후에 수탁기간인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내용은 잘 알았고요. 일단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추가 인건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올해 민간위탁금 산정할 때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5.6 %고요.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몇 %인지 아시나요?

…….

2012년도 원가산정을 할 때 운전원은 평균 10호봉으로 잡았습니다. 수거원은 평균 3호봉, 선별원은 평균 1호봉, 이것도 다 다르지만 2008년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을 기준으로 했고요. 방금 말한 호봉을 기본으로 놓고 4년간 물가상승률 10.9 %를 반영해서 7억 3,729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직접노무비가 26명으로 운전원 9명, 수거원 7명, 선별원 10명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적정한 민간위탁비로 7억 3,290만 원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재활용품과 대형 폐기물 여러 가지 이익금으로 평균수익을 5억 8,700만 원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들어갈 비용을 13억 2,400만 원으로 잡습니다. 거기에는 26명의 직접노무비가 있고 간접노무비 15.6 %, 일반관리비 5 %, 이율이 10 %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인건비만 정하는 게 아니라 예정가격의 이윤까지 정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가용역에 나와 있는 걸로 모든 금액을 산정하는데 이걸 흔들면 안 되고요. 그래서 26명으로 했고, 계약서상에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을이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용승계분을 꼭 줘야 되겠다. 그렇다면 나중에 변경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일차적인 결론이 고용승계와 인건비를 같이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고, 인건비 8,2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된 건지 설명을 바랍니다.

세 사람 인건비에 대해서 2013년도분은 고용승계 관련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6,200만 원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2013년도 고용승계분은 수거원 2명, 선별원 1명으로 월 평균 8,200만 원이 나옵니다.

수거원과 선별원 급여, 이름은 놔두더라도 개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선별원은 1인당 171만 원으로 계산하고 수거원은 25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2차 추경에 고용승계와 관련된 세 명분은 고용승계가 아니라 2012년도 퇴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세 명은 위ㆍ수탁계약서 11쪽에 근거해서 을이 책임지기로 한 부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해서 2차 추경에서 8,200만 원이 적용이 안 된 걸로 심의ㆍ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왔는데 변동된 것이 있습니까?

변동된 것은 없는데 당시 원가에 26명이었는데 세 명이 추가됐습니다. 그 세 명이 정원 외 인력으로 누구냐고 하는데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지명을 못 했어요.

다 해서 당시에 누구누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파악했는데 2012년도에 퇴사를 해서 재입사를 한 사람들이 고용승계에 해당되는 것인가. 11조 1항에 의해 추가 인원 선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위ㆍ수탁계약서에 의해 을이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변동이 없다면 당연히 세울 근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변동이 없다고 한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2012년 12월 31일 33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상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4명이 퇴사를 하고 26명이 몽땅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9명 중에 세 명이 구조조정대상자인데 결국에는 그 분들은 지금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확인을 했는데 2012년 1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재위ㆍ수탁을 맺어서 당시 2명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되냐 안 되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퇴사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2013년 1월 1일 계약서가 실효될 때부터는 퇴사한 2명은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구조조정대상자를 확정한 것은 우리 구청이 아니라 수탁회사입니다. 어떤 사항으로 선정하는가는 비밀입니다. 그때 세 명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계약 만료가 됐을 당시에 두 사람이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부터 재위탁을 해서 새롭게 계약 실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퇴사를 한 사람은 26명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그 전에 12월 8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8일에 구조조정대상자가 확정이 된 겁니다.

계약은 그날 체결했다 하더라도 시효는 1월 1일부터 들어가죠?

그 전에 이미 구조조정대상자가 확정이 됐는데 말은 않지만…….

그러면 회사 내부에서 26명 계약서는 왜 작성했습니까? 다 필요해서 줄 수가 없으니까 26명 더하기 α는 본인들이 경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을이 책임진다고 위ㆍ수탁 계약서 11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맞는데 고용승계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아니라고 본 위원이 말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퇴사를 했고 2013년 1월 재입사가 어떻게 고용승계입니까?

맞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고용승계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퇴사를 했고 2013년 2월에 재입사했는데 어떻게 그게 고용승계입니까?

제가 시점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2월 31일에……

아니, 퇴사를 했다가…….

그전에 원가계산서가 이미 나와서 26명이라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33명 중에서 4명이 자동 퇴사되고 29명이 넘어왔지 않았습니까? 29명 중에서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 대상자가 확정이 된 것이지 12월말로 해서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퇴사가 했다가 다시 입사는……

회사 사정입니다.

회사 사정입니까? 그러면 26명이라는 기준은 왜 정해 놓았습니까?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진다.’라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물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적정인원이 26명이라고 해서 26명을…….

물량이 늘어나서 세 명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면서요, 합의를 했다면서요?

그 부분은 노사가 26명이 아니고 29명으로 해도 더 쓰지 않고서는 물량을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서로 합의 하에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서로 중복되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부터 이대행 위원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말씀 듣고 주무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꼭 지켜주세요.

지금 계약서상에 26명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26명이 넘는 수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시효가 발효되는 1월 1일부터 두 명이 퇴사했으니까 2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 퇴사했던 2명이 2013년 2월에 재입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고용승계가 아니라 새롭게 뽑은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승계는 26명 한정되어 있던 것 맞습니다. 그런데 위ㆍ수탁 계약서 별도 조항을 보면 고용승계를 책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용 해지를 못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31일에 27명이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29명 안에 퇴사 말고 지금까지 근무한 3명이 고용승계 건으로 넘어왔다는 말이죠.

아니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계약시효가 발효되는 1월 1일 시점으로 인원을 봐야지요. 그리고 나서 더 필요하면 추가되는 부분은 을이 책임진다는 계약내용에 준수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주장이…….

정원을 책임진다고 했지만 고용승계된 부분도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사한 사람을 고용승계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퇴사한 사람을 고용승계 안 해 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29명을 계약서에 넣었어야죠. 원가계산서에 26명이 적정하다는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된 인원은 을이 책임진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서 원가계산서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원가계산서에 빠졌다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럼 원가계산서를 안 지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원가계산서 자체가 용역기관 참고자료로 하는 것이지 수탁기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비용 산출에 의한 원가 계산이지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제11조 계약에 26명은 어디에서 뺐습니까?

원가계산 적정인원으로…….

그렇죠. 적정인원으로 26명의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26명으로 인원을 한정했죠?

맞죠.

26명에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을이 책임진다고 했죠?

예.

그리고 2012년 12월에 퇴사한 사람을 고용승계로 봐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예.

그럼 27명으로 우리가…….

29명 안에 3명이 별도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용승계된 사람이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별도로 어떻게 있습니까?

그건 회사 규정 내용이라니까요.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뭘 비밀입니까?

고용승계 대상자로 구조조정이 돼서 별도로 있습니다.

2차 추경에서 퇴사해서 재입사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차 추경에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름 거론할까요?

2차 추경에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26명 안에 명단을 넣고 나머지 세 명을 고용승계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추경에서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회사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말씀 끝나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더 듣습니까? 계속 반복된 질문과 반복된 답변인데…….

생각의 차이인데요.

여기가 법정도 아니란 말입니다. (청취 불능)

협의해서 해야 하는 것을 노사에 맡겨야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말이야.

무슨 이래라 저래라입니까?

왜 다른 위원 질의하고 있는데 그러세요.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위원님들도 질의하십시오. (청취 불능)

과장님, 아까 8,200만 원의 근거가 올해 치잖아요.

예. 세 사람.

수거원 두 분, 선별원이 두 분이죠?

아니요. 수거원이 두 분, 선별원이 한 분입니다.

수거원 중에 한 분은 1월에 182만 원, 2월에 상여금 56만 원 포함해서, 188만 원 플러스 244만 원, 3월에 167만 원입니다. 최저로 쳤을 때 매달 평균 180만 원입니다. 250만 원에서 다르죠. 또 한 분은 1월에 150만 원, 2월에 174만 원 플러스 상여금 56만 원 포함해서 230만 원…… 3월은 좀 이상한데요. 이 분 평균을 잡았을 때 160만 원 나옵니다. 250만 원에서 9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선별원 한 분은 1월에 140만 원, 2월에 상여금 42만 원 포함해서 173만 원, 3월에 147만 원, 평균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분의 근거가…….

그것은 위원님이 현재 수정하는 금액이고…….

말했잖아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저희 계산은 원가계산서라든가 평균으로 계산했지 받는 금액으로 안 했거든요.

잠깐만요. 원가계산서 어디 있어요?

대략 평균으로 참고를 했다고 그랬죠.

호봉제도 아닌 총액인건비 임금제로 해서 받아 갔다는 겁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유리할 때만 원가계산서…….

참고만 한다고 했죠.

잠깐만요. 이분들 금액이…….

중요한 것은 현재 미래환경에서 받는 것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부분은 아까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저는 그렇게 계산 안 했다는 말이죠.

임금협상이 안 돼서 정확한 인건비 책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세 명의 인건비를 8,200만 원으로 잡았잖아요. 세 명 중 두 사람이 수거원이고 한 명이 선별원인데 이 사람들 금액으로 치면 올 1년간 받은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게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르다…….

20 %도 정리가 안 됐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예정된 금액입니다. 미래환경에 세 종류가 있거든요. 운전원, 선별원, 수거원이 있는데 보면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를 갖고 원가 용역을 토대로 해서 반영했지 실제 지급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 반영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사측으로 가겠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원 고용에 따른 임금으로 책정한다고 하면서…….

이상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사 간 임금협상이 안 돼서 정확한 금액이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충분히 얘기가 됐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혹시 원가계산서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용역서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와 이 위ㆍ수탁 계약서 한 번이라도 읽어 봤는가. 최소한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 정도는 계약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충분히 알아서 할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 가지고 예산 세워 주는 게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계약 해지하라고 보고서 내놓고, 잘못된 민간위탁업자한테…… 근거에 대한 답변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 주느냐는 거예요.

기자님들, 잠깐 나가주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듯이 노사 간에 화합과 소통이 안 되고 서구청 관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노사 합의의 문제점과 행정기관의 문제점을 가지고 예산 부분을 논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편익에 먼저 초점을 두고 깨끗함과 편리함을 도모하는데 큰 틀에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노나 사,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 모두 공적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판단 근거는 원활한 공적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 계산을 하고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퍼주는 효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승계와 관련된 세 명의 예산은 터무니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만 낭비성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서에는 26명의 인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퇴사한 사람은 정년이 돼서 자동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2월에 재입사했던 세 명은 고용승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승계가 안 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해야 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자동 퇴사했다가 2월에 입사한 사람을 추가로 넣어서 자료를 제출했었고, 관리자는 원가계산서 관리비 안에 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6명 안에 관리자라고 인건비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예산에 고용승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편성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님들, 잠깐만 나가주십시오.

아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서구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을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를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결과 찬성 네 명, 반대 세 명으로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다시 한 번 제고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근거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입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 )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