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우리 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건중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이미자입니다. 기초생활담당 김난아입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전체 세입예산안은 139억9천만2천원이 증액된 263억3,432만7천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자활근로사업 외 11개 사업에 127억4,793만5천원이 증액된 230억8,352만8천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자활근로사업이 10억4,869만6천원, 자활장려금이 1,347만4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2억449만5천원,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사업이 7만1천원,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9,191만1천원, 긴급복지가 1억683만9천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4,884만5천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이 6,382만원, 생계급여가 66억910만5천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이 17억5,962만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이 125억2,35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자활근로사업 외 16개 사업에 12억4,206만7천원이 증액된 30억827만6천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자활근로사업이 7,865만2천원, 자활장려금이 101만1천원, 자활센터 운영이 2,629만2천원, 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이 2만1천원,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689만4천원, 긴급복지가 1,335만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이 1,914만6천원, 생계급여가 8억2,613만8천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 4,086만5천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 546만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이 1,285만원,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220만7천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이 325만원,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이 1천만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이 12억627만원,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이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144억3,955만5천원이 증액된 341억4,688만3천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의 사회복지정보센터 307-03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가 3,500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 이 사업은 도비 1,5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나눔실천 307-04 지역사회 나눔실천사업비가 1,800만원. 이 사업비는 성금기탁자 분들에게 연말에 감사행사를 한번 할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입니다. 전체 137억2,986만4천원입니다. 국비가 125억2,359만4천원, 도비가 12억627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3,648만원, 일반수용비가 1,444만4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136억7,894만원입니다. 지역사회 나눔실천 홍보사업은 300만원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의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사업이 1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감액 9천만원에 예산액 9,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의 보훈단체 냉난방기 등 구입입니다. 지금 보훈회관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여름에는 선풍기를, 겨울에는 난로를 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국보훈 행사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의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행사비 지원입니다. 700만원인데 행사 미운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가 3,071만원 증액된 11억6,641만8천원입니다. 자활장려금이 5,968만원 감액된 1,684만3천원입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762만6천원 증액된 1억3,621만8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 1,762만6천원 증액된 1억3,621만8천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3,016만8천원 증액된 2억9,213만5천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 260만원 증액된 1,820만원,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이 33만원 증액된 249만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은 2,327만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입니다. 희망키움통장1 사업이 404만원, 희망키움통장2 사업이 4,692만6천원, 내일키움통장이 2,048만1천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이 2,336만원, 청년저축계좌가 2,008만3천원입니다. 이 사업들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본인 소득과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성군에는 현재 98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은 1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봉사자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 시설비의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기존 종합복지회관에 있다가 지금 운동장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만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책상, 의자 등 구입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여비 36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시간 외 수당 1,173만6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1,81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의 자원봉사자 자매결연 합동워크숍입니다.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고성·통영·함양 3개 시군이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워크숍을 매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고성에서 하도록 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니까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301-01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3,166만5천원 증액된 1억3,354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101-03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9,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307-11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2천만원 삭감하였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301-01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1억2,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101-02 직업상담사 인건비 2,400만원, 사무관리비의 고성읍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사업비 800만원, 고성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2천만원, 고성읍 행정복지센터 집기 및 의료기기 등 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써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성읍 행정복지센터에 중심을 두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301-01 생계급여에 1,738만9천원 증액된 82억6,13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01-01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735만7천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이 65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7억5,962만원은 기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억3,192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7,692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662만1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이자 반환금이 22만5천원, 기타 반환금이 4,838만7천원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의 사회복지 특별회계 전출금에 1,90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6,615만9천원 증액된 21억5,144만3천원입니다. 224-06 그 외 수입의 자활사업 수입이 2,500만원, 자활사업 지난연도 수입이 감 2,500만원입니다. 과목 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자활사업 적립금(잉여금)이 9억251만8천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이 2억809만3천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58만1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39만5천원, 내부거래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1,909만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6,615만9천원 증액된 21억5,14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의 자활지원입니다. 308-10 자산형성 지원사업 위탁운영비가 122만원. 재무활동의 과오납금 등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958만2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39만6천원, 기타 반환금이 2억2,718만3천원입니다. 보전지출의 자활사업입니다. 기타 내부거래의 의료급여사업 적립금이 3,160만원, 자활사업 적립금이 7억7,078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129페이지, 지역사회 나눔실천사업 1,800만원 올라왔죠? 당초예산에는 1,400만원 올라왔었는데 400만원 더해서, 당초예산보다는 인원이 많아진 것 같네요?

예, 인원이 많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을 낸 대상이, 재무과에서 올라온 기부조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우리 고성군이 출자·출연한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체육회나 교발위나 엑스포사무국 이런 데. 그 사람들도 여기 포함됩니까?

고성군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하고, 코로나 착한기부 릴레이 하신 분들 다 되죠?

예, 종합적으로.

출자·출연한 데 기부하신 분은 기부위원회에서 다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착한기부 릴레이 하신 분들은 제도권 밖에 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장치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기부금이 계속 많이 들어오잖아요. 솔직히 이번에 고성 같은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탑에 해당할 정도로 기부를 많이 해줬다고요. 기부를 해 준 것만큼 우리가 그 기부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번쯤 생각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부를 하게 되면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고성군의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면 의사를 밝힌 대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사회복지법인이고,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안 생겼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경남 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썼는데 지금 복지협의회 같은 경우 비영리단체입니다. 우리 고성군 제도권 안에 있는 단체입니까?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우리 고성군 산하에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산하에 하나의 지회로써 법인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이에 대해서 무엇을 하지, 지금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인 것은 맞아요.

예.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잘 검토해주시고, 기부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해주는 것도 좋은 행사는 행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깎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깊이 해볼 필요도 있고, 만일 이 행사를 하게 되면 기부해주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기금이 들어왔고,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썼다는 내역서 정도는, 총액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밝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투명하게 집행하고,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보면 201-01 지역사회나눔실천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의 사업비와 연관됩니다. 사전에 지역신문이라든지 홍보를 좀 하고, 홍보하는 데 필요한 전단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부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부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기부하신 분들 감사행사에 필요한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의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리모델링비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비 같은데 그러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2층과 3층은 리모델링이 다 됐습니까?

예, 리모델링 마무리되었습니다.

되었으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력은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모집했는데 부장 1명이 채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필요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6월 말은 얼마 남지 않았고, 저는 관장을 뽑으려고 공고했다는 것도 알고, 또 서류에 통과해서 면접까지 봤다는 것도 들었는데 관장이 아직 안 뽑혔습니까?

예, 관장이 아직 안 뽑혔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 고성에서 요구하는 과장의 조건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면접은 통과했는데 어떻게...

연령이 많았고, 몇 가지 조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과에서 구체적으로...

그렇죠. 조건이 안 맞다고 확대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고성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전에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분명히 고성의 자원 중에 관장이 정해지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이 정해지면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성의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생활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132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 자격수당 지원이 있는데 지금은 종사자 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7명이 증원된 겁니까?

기존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 136페이지를 보면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 있죠?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노인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복지의 비중이 크고, 그다음에 일자리와 보건 이 정도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복지 분야는 복지부서, 일자리는 일자리, 보건은 보건 이래가지고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 자리에서 이 세 업무를 같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읍 행정복지센터 1층의 공간을 협의하고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보건 쪽은 일부 검사 내지 안마서비스까지도 다 되게끔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29페이지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이 다시 올라왔는데 혹시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사무실이 어디쯤 위치할 겁니까?

군청 앞 빌딩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월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차려져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이것은 종합운동장 쪽 들어가는 사무실마다 석면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리모델링 하면서 건강까지 다 신경 쓰면서 하시겠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석면 때문에 건강이 나빠서 치료받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 사무실에 계셨던 분들. 리모델링 하실 때 꼼꼼히 살피셔서 건강에 유해한 것들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136페이지의 복지·보건·일자리 원스톱서비스 여기는 직업상담사 1명과 몇 명이 채용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간호사 1명은 이미 가 있고요. 사회복지사는 상주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분이 근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사 1명, 간호사 1명, 일자리 전체 총괄하실 분, 여기도 인건비가 만만치 않겠네요.

간호사는 저희 직원이고요. 인건비는 직업상담사만 별도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대학생 멘토링을 매년 하고 있기는 한데 멘토링 할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이들이 졸업하고도 연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만 하고 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이 사업도 사실 저희들은 확대해드리고 싶은데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학생 자원이? 아니면 멘티들 자원이?

받고자 하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관심을 가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만 아니고, 나중에 대학을 가서라도 같은 지역에서 서로 챙겨주고 하는 것까지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그대로 있고, 자활은 나갔고.

예.

자활은 복지관 1층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예, 자원봉사센터가 나가고...

과장님, 지금 1억2천만원으로 새마을회관 1층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자활이 가는 것으로 확정시 되었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이 그쪽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두 단체가 밑에 그대로 있다고요?

예.

이건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채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부서별로 업무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올라와 있네요.

돈이 전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129페이지에 올라와 있잖아요.

작년에는 사무실이 없었죠.

예.

군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장사 부분에 윤달이 끼어서 업체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는 읍면에 가서 신고하고 바로 일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기 가서 신고하고 이장(移葬)이나 화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이번 추경과는 상관 없지만 과장님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화장·개장 업무를 하고 있던 것을 지역주민의 편의제공과 적극행정 추진으로 화장장에서 직접 원스톱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리면이나 고성읍에서 민원이 굉장히 폭주했고,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가 과중되는 차원에서 20년 전에 군에서 하다가, 민간위탁 했다가, 다시 군으로 일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원은 우리 과에 와서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개장신고를 하면 편할 것인데 군청까지 오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개장신고 관련해서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사무위임 조례를 엊그제 개정해서 우리가 6월 1일부터 가지고 왔는데 시행해보고, 올해 윤달이라서 민원이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난 후에 개장신고 정도는 읍면으로 다시 이송하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어르신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이분들을 너무 아름다운 천사라고 표현하거든요. 너무 고생하시고, 복지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 수당이 1인당 10만원인데 처우개선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이 이번에 신규죠? 어떤 내용입니까?

대한노인회 지회장님, 읍면의 분회장님과 사무국장 일을 하시는 분까지 지도원 활동수당 20만원 정도를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4~5년 전부터 대한노인회에서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이 사업도 초창기에는 캠페인식으로 활동하다가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고 난 이후부터 수당을 지원하게 되니까, 군에서도 하지 않다가 이번에 지도원 활동비를 책정해서, 저번에 부의장님 말씀도 한번 있었고 대한노인회에서도 있었고 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활동을 하고, 활동 일지를 쓰고, 노인들의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읍면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지도하는...

아닙니다. 대한노인회 임원들과 분회장님과 총무까지 한 3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던 내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고성군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기는 합니까?

내부적인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은 준비를 많이 했고, 컨설팅을 받아 가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군 단위로는 처음하는 사업이라 군의회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경로당 확충 및 개보수사업은 신축도 하지만 개보수도 하고 있는데 개보수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한 번 지원하고 난 이후 5년 동안은 재지원을 막으려고 지침상 마련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나 잘 하시겠지만 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험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안전교육 이런 부분도 과에서 신경 써서 이해시켜주시면 좋겠고요. 고장이 나면 고치기도 해야겠지만 쓰실 때 내 집이라 생각하고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로당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 되는 곳은 너무나 잘 되고 있다는데 이장님의 압력에 의해서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과에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케어를 받아야 되는 분이 청소를 하셔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나가셨을 때 그런 부분이 진짜 있는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도 참여하고 싶어 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성의 꼼꼼한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인데 언제 지정됩니까?

7월 말에서 8월 정도에 도에 계획서가 제출되면 경상남도에서 9월까지 여성가족부에 가게 되고, 여성가족부에서 성과보고회를 통해 12월 정도에 지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한다는 것을 밴드에 많이 홍보해주시고, 능력 있는 과장님이니까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고성군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보조금을 주죠?

예.

주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감사대상이 됩니다.

예.

작년에 이에 대해서 말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쪽에서는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들한테 도리어 반박해 온 일이 있다는 것 과장님이 잘 아시죠?

예.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이런 보조금이 나가니까 감사대상이 맞다고 말씀을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164페이지, 현재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부지매입 관련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번에 한 군데 선정한 데는 의원님들께서 비싸다고 하셔서 학교 앞 부지에 대해 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주가 OK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종교시설 부지가 있는데 종교시설에서 공문을 검토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공문을 보냈고, 현재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면 소재지 안의 부지가 비싸더라도 매입하면 차후에 군에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데 면 소재지 내에는 부지가 없습니까?

면사무소 뒤쪽에 다른 과에서 사놓은 부지가 400평 정도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뒤에 축사가 있어가지고 주택지로써 적합하지 않아서 선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옆의 군유지를 보니까 건물 지을 폭이 안 나왔고, 중학교 뒤쪽에도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는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 하고, 초등학교 하천변의 두 군데도 가 봤습니다. 거기도 지주가 땅을 안 주려고 해서 돌다가 최종적으로 면사무소 주변 부지를 찾아갔는데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비싼 부지를 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면 괜찮을 것인데, 만약 행정 여건에 변화가 생겨서 활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활용도를 고려해서 그쪽으로 간 것인데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당장 땅값이 비싼 쪽에 가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학교 앞쪽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초등학교 동문회나 지역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면 소재지 내 운동장 옆 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땅 주인은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유자는 다른 분으로 되어 있고, 주인은 만나 뵙지도 않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쪽 땅값이 비싸더라도 싸게 팔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써서 확인해보시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어디에 배치되는지...

드림스타트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1명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아동 범죄에 관련된 전담요원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아동전담요원 2명과 공무원도 1명 파견나가서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올해 9월부터 이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부분에서는 비행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사업이 상반기에는 월 5천원 지급되었는데 하반기에는 2만원 지급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원하는 데가, 4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재정여건이나 인구도 비슷한 지자체에서 4만원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고, 경남에도 2만원까지 지원하는 데가 있고요. 2천원도 있고, 1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합회나 간담회 시에도 좀 적다는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들께서도 저번에 일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영해서 이번 추경 때 간식비를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인데 전체적으로 경남 평균을 보면 저희들은 어린이 숫자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데 시부에는 어린이 숫자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금액이 낮은 추세이고요. 군부는 산청이 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녕도 1만원 정도, 합천도 1만2천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돈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이번 추경 때 가능한 한 반영되었으면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외에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다자녀가족이 대학 입학할 때 장학금 지원된 게 있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바로 지원합니다.

민원인이 하이면 분인데 다자녀가 대학을 진학하면 장학금이나 등록금을...

올해 교발위 지침이 바뀌어서 다자녀 부분에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받지 못해서 군에 물어보니까 알아보고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 다시 연락하니까 미안하다는 말만 하더라는 겁니다. 알아봐달라고 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 파트이니까 제가 사무국장하고...

한번 확인해보시고...

하이면?

하이면의 이** 씨라고...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교육청소년과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을 위하고, 우리 교육을 위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일인데 저희들이 안 도와줄 게 뭐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164페이지에 작은학교 살리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정해졌습니까?

3월 달에 정해져서 왔습니다.

이게 고성군과 남해군이 선정된 것이죠?

예.

이게 갑자기 선정되어서 사업을 빨리해야 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바쁘게, 부지 구하는 것도 힘들고, 추경이 6월에 있어서 두 달여 만에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애로사항이 닥치고 있는 것이죠?

예.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산만 먼저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잘못 밟았습니다. 시기적으로 4월 달에 공유재산 자료가 넘어왔는데 한 달 만에 부지를 찾는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남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 승인도 안 받고, 남해군 같은 경우 돈만 먼저 받았습니다. 아직 부지를 어디에 할 것인지 확정도 안 지었습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절차를 못 지킨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가 비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검토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시면 부지 부분은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가격에, 생활하기도 편리한 쪽에 건물을 지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너무 수고하고 계신다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선정되는 바람에 조례 올라오는 시기와 예산 올라오는 시기가 안 맞아서 행정 절차적인 문제가 따르기는 하네요.

예.

그러나 의회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다리를 두드려서 잘 확인하고, 주변지역 사람들의 여론도 있고 면 소재지 땅값이 비싸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좋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어놓고 여러 가지 잡소리가 나오면 결국 책임은 이연옥 과장님 쪽으로 무거운 짐이 지어지니까, 임대주택 짓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학교의 동창들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동창회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부지 관련해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주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소유자들과 접촉하는데 소유자 중 사망자가 한 분 계셔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급하게 코 앞에 닥치면 일을 해결합니다. 이번에 환경과 보세요.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창고 짓는 것과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삭감되었는데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1인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한 달에 30만원씩 3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부모도 없이 자립해서 나가는데 한 달에 30만원씩, 이 자립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예산의 근거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삭감된 이유가 작년까지만 해도 있던 데에서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자기 주소지에서 주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주소지라 하면...

자기가 가 있는 그 지자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시설에 있다가 나가면 고성군에서 다 줬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자기가 가 있는 지자체에서...

서울에 가면 서울에서 준다는 말이에요?

예, 지침이 바뀌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30만원 준다고 하면 고성군에서 걔한테 조금 더 추가해서 주는 것은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얘네들이 부모 없이 나가서 한 달에 30만원으로 살기 너무 힘들거든요.

이것 말고 자립정착금이라고 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힘드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불행이 악순환되는데 이 아이들이 자립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측면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담요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건이 좋고 다독거려 주면 좀 낫고, 그렇지 않고 내팽개치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서 우려를 많이 하던데 여기 있다가 나간 친구들은 상담하는 팀들이 세밀하게 많이 관찰합니다. 다른 데보다 신경을 많이 씁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말하는 부분인데 나가서 연락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 도움을 받아서 올바르게 가는 친구들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정말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가기 전에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따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꼭 줘야된다고 생각하는 예산은 정말 줍니다. 잘 살펴서 꼭 필요한 데... 얘네들은 부모 없이, 어찌 보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잘 적응해서 부모 없는 악순환이 되지 않는, 그런 걸 계속 연결해서 잘 지도하고 돌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다 되었죠?

다 되었는데 다른 지자체 운영을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나중에 가서 회의도 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개학했기 때문에 조만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줬는데 인원 다 들어와 있죠?

예, 인원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말에 개관할 것 아닙니까?

정식 개관은 9월 되어야 합니다.

진로체험센터와 관장들 하고 인원보충이 되었습니까?

인원을 뽑지 않고 행정과에 의뢰해놓았습니다.

몇 명 필요합니까?

8명 충원할 겁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170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170여 명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문화의 집에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고, 2명이 있습니다. 검정고시 하는 친구들과 자격증 따는 친구들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고...

이걸 아카데미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팀이 따로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

예, 학교 밖 청소년 전담팀에 2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특히 교육청소년과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500만원이 항상 같은 금액이죠?

정착금이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전세자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게, 물가도 오르는데 정착금은 변동 없이 항상 500만원이라는 게 조금 걸려서, 혹시 대정부 건의를 한다든지 금액을 바꿀 수 있을까 해서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해놓지 말고 플러스 알파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정착금 5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는 아이들은 고성군이나 보리수동산 이런 데에서 보증을 서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갖춰진 게 없습니다.

김원순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세요, 외지의 아이들이 오면 우리 인구가 늘어나니까.

전세금은 전국에서 다 올라가고 있는데 정착금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가 330만원 정도 올랐죠? 이것은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추가로 다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더 받은 겁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청소년증 발급은 원래 우리군에서 해줬습니까?

원래 업무 자체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에 있는 과목으로 얹혔기 때문에 그 금액 그대로 다시 가져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전자출결시스템은 아이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만 체크되는 겁니까?

가방에 있는 칩을 통해 몇 시에 등·하교하는지 프로그램에 찍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수기로 할 때도 물론 관리를 잘 하셨겠지만 정확하게, 요즘 중간에 일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이 정확히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TV에서 보육과 학대에 대한 일이 나왔고 고성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는데 혹시 이런 부분까지 커버되는가 해서요.

그것까지는 안 되고, 일단 출결 상황만 됩니다.

CCTV가 어린이집마다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들께서 다른 생각을 가지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들도 당연히 신경 쓰지만 과에서도 불시에 점검을 나간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어린이집에 거의 10번 이상씩 방문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어린이집에 같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잘 챙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 과장님과 담당들 덕분입니다. 셋째아 돌봄 이것도 720만원 정도 예산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대상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시간 때문에 늘어난 것이네요?

예.

홍보를 많이 해서 셋째아를 가진 부모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영유아 보육지원은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큰일입니다. 이것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만원을 요구했지.

크는 어린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질 높은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다 주시지요.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두 개만 묻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전용PC 구입이 있는데 행정과에도 운영비와 시스템 구축비 해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일하는 주체는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각 읍면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 단말기를 주민등록시스템만 할 수 있는 자체 단말기로 교체하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행정과에는 운영비와 시스템 구축비가 올라와 있고 여기는 PC구입 비용이 올라와 있어서, 이걸 다 같이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스템은 행정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행정과에서 올라간 것이고요.

그리고 183페이지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1월 달에 국회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걸 2년에 걸쳐서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은 올해 예산인 것이죠?

예, 올해 예산입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담당들과 과장님, 항상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군청의 꽃은 민원실 직원들입니다. 혹시 집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직장에 오면 항상 방긋방긋 웃을 수 있도록 교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1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