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교통과장 한영대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33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도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국토교통부 고성여객터미널 장애물 없는 환경(BF)사업 외 4개 사업에 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국토교통부 고성읍 순환버스 운영 3억원, 행정안전부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에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국토교통부 소규모 재생사업(송학고분군지구)에 4천만원, 도시교통국 고성읍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 외 6개 사업에 5,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 경관 및 공공디자인 401-01 고성읍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추경성립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시설 정비 공룡시장 남산공원 간(소로 2-23호선) 개설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정비공사의 시설비 송학사거리 교차로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에 9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도로에 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 매입비에 2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성사 주변도로(소로 3-102호선)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 201-03 행사운영비 송학고분군지구 스타트업사업 주민역량 강화 1천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 송학고분군지구 스타트업사업 주민공모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송학고분지구) 일반운영비에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2천만원, 시설비 소규모 재생사업 거점조성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추억의 다방 조성에 5천만원, 방송시스템 구축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고성여객터미널 장애물 없는 환경(BF)사업에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터미널 주변 주차장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에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일반운영비에 9,1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운영 택시 감차 보상에 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비 지원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도비를 100만원 감하고 군비를 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사업 광역 알뜰교통카드사업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버스형) 일반운영비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농촌형 교통모델(고성읍 순환버스)사업에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고성읍 순환버스 차량 구입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사업에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발광형 표지판) 설치 지원사업에 3천만원, 안전속도5030 시설 개선에 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 교통단속장비 10개소에 4억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2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24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65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도시교통과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49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 1억9,30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의 일반회계 전입금에 2억49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주차장수급 실태조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2억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76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토지보상비에 1,76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338페이지, 고성읍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이요. 지금 루미나리에 때문에 언론이나 SNS에서 말이 많던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주민들께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도비를 가지고 추가로 했는데 읍의 여론이 “경관 자체가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읍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장도 잦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의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데, 설명조서에 호선을 표기할 때 바르게 표기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거류초등학교에서 면사무소 간 도로(소로 3-48호선) 이것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도로개설 필요성이 낮은 2-2단계인데, 지금 노선을 변경했죠?

예.

노선을 변경하면서 굳이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노선에서, 당초에 면사무소 뒤쪽으로 길이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면사무소 옆으로 해서, 면사무소에 붙어서 오게끔 노선이 바뀌어 있던데요?

...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변경은 하면서 사정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굳이 왜? 타당성 조사결과 필요성이 낮은 것을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타당성 조사결과를 보면 시급하게 해야 할 데가 많고,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내는데 보통 10억원에서 20억원이지 않습니까? 큰 것은 100억원도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42페이지, 터미널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이요. 부지 매입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당초에 회전교차로가 계획되어 있던 것을 평면교차로로 바꾸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해보려고 하니까 기존에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 한 대밖에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추가로 6m 정도, 축협에 가서 전체적으로 하면 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필지에 200㎡, 500㎡를 해놓았는데, 그 앞에 있는 필지와 뒤에 있는 필지가 붙어있던데...

분할을 해서...

소유주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협의는 일단...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소유주와 협의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필지만 잘라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제가 볼 때 아리송한 부분이...

저희가 산림조합에 정식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산림조합 땅입니까?

예, 자기들도 그쪽에 청사 관계가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합의해서 공문상에 서로 왔다갔다해서 했습니다.

택시랩핑 홍보비를 인상해서 주는데 인상분은 언제부터 지급됩니까?

7월 이후에...

7월 이후에?

예,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의 것 소급 없이?

예.

345페이지, 무인 교통단속장비 신설이라고 해서 당초 4억원이었고 4억4천만원을 증액시켜서 지금 8억4천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할 당시 경찰서와 협의했을 때는 교통신호기를 같이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개설하고 나서 여러 가지 교통상황이 많이 바뀌면 경찰서, 공단하고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증액한 이유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100% 수용해서 해야 됩니까?

저희는 3배 정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 사정하고 타당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3벌 정도 주는 택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요. 이것도 보면 설명조서에 ‘예산요구 사유’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한 내용이 맞는 것인지 저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예산요구 사유가 ‘사업비 전액삭감으로 사업추진 애로’, ‘선급금 지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다 됐고, 입찰 중이고요. 9,800만원 편성은...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삭감이 아니고 불용이 되어서, 결국은 국고하고 매칭해서 저희가 사업해야 되는 것을 불용으로 9,400만원을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사유를 이렇게 적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액 삭감으로 사업추진 애로’, 공사하는데 선급금을 지급해야 된다? 선급금을 지급하는 게 무슨 사유가 되는 것인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잘하셔서, 고성읍이나 도시계획 된 곳의 살 길이 도시재생인 것 같은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이 지적해주신 부분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338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성읍 야간 경관조명 있죠? 이것이 배둔에도 많이 있는데 3개 중에 1개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고장이 나있고, 불이 안 들어옵니다. 다 떼버리든지, 수리를 할 것이면 같이 하든지 해서 손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342페이지의 터미널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것이요. 지역주민들이 마산, 부산 갈 때 환승한다고 배둔터미널 앞 도로변에 차를 엄청나게 세워놓아요. 주차부지도 없는 데다가 가변 양쪽에 차를 세워놔요. 특히 장날 같은 경우는 심합니다. 주차부지는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택시랩핑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예산이? 지난 3년치 예산을 보면 2017년도에는 1억1,500만원 정도, 증가되는 속도가 아주 더딘데 2019년도에 1억6,200만원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2억1,500만원으로 예산을 올린 것이죠?

예.

감차가 서른 대 됐지 않습니까?

예.

택시 백오십두 대 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려야 됩니까?

고성읍 순환버스하고 전체적으로 버스노선을 많이 조정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은 20만원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것 하고 랩핑비하고...

랩핑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개편 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택시업계에서도 자기들의 수익금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저희가 제일 낮고, 제일 많은 곳은 20만원을 주는데 평균적으로 15만원 정도...

다른 곳은 15만원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희들은 13만원 정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7만원 정도 적지만 편성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게 준 것이네요?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제일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제일 아래쪽을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있죠? 금년에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1억원이 또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추경에 1억원이 증액된 이유.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택시나 버스 승객이...

도비는 그대로인데 군비를 1억원 올렸네요, 그렇죠? 1년에 재정지원을, 1억원을 올려서 9억5천만원을 해준다는 것이네요?

예.

농어촌버스가 필요하긴 한데 항상 고성버스의 문제가, 1년에 예산 44억원을, 지금 어쨌거나 44억2,4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어쨌든 간에. 44억원 같으면, 주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다수는 친절한데 몇 명의 기사들이 불친절한 것 때문에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예산은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친절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78억원을 증액하셨네요? 한 270억원. 도시교통과 생긴 이래로 예산이 좀 많네요. 예산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터미널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4억5,500만원, 지금 현재 주차장 밑의 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오른쪽.

하차장 쪽에...

하차장 쪽의 뒤?

예.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까? 합의가 되었어요?

예, 산림조합하고는 했습니다.

산림조합 땅입니까?

예.

이것을 빨리 사면, 사업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가 기월리까지 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왕 할 것 빨리 하시고, 땅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몇 평을 사는데 4억5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총 700㎡를 하니까...

210평이면 얼마...

200만원 정도...

논이잖아요.

도시계획도로상에...

됐어요 택시 감차, 국비 3,900만원을 얻어와서... 국비 3,900만원을 돌려보내고 우리 군비를 주지요? 3,900만원 받았다는 소리만 들을 텐데?

일단 올해는 택시 감차가 없었는데...

국비를 주는 사업입니까?

국비를 아주 조금 줍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자꾸 감차를 안 하면...

4억4,600만원인데 몇 대를 감차합니까?

10대 정도 됩니다.

10대 정도 감차를 하네요?

법인이 6대이고, 개인이 4대.

감차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 협의는 다 했습니다.

수혜자가 정해져 있네요?

예,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예산을 편성해도 안 되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택시 감차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345페이지, 무인 교통단속장비 신설이라고 해서 8억4천만원이 있고, 4억4천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결론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군민들을 괴롭히는 단속기를 사겠다 이런 뜻이죠?

지역의 주민들이 저희와 경찰서에 카메라를 해달라고 건의했던 곳에 해드릴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단속해서 스티커 돈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도록 4억4천만원이나 증액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내나 지역에서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아무리 건의를 했다 해도, 나도 하나 받아놓고 있는데, 지금 이런 돈이 기름값보다 많이 나가요.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11대. 회화, 하일, 하이, 고성읍, 거류... 이 사람들이 희망한 것이라고요?

예,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교통사고는 관계없지...

가속을 많이 하는 교통사고 우려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고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에서 이 지역은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경찰서에서 요청되어 온 사업이라고요?

예, 경찰서에서 요청한 건은 저희보다 더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하창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반 이상 예산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문제다. 군비를 가지고 군민을 잡겠다고 무인단속장비를? 군민한테 부과시키겠다고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한다? 군비를 들여서 군민한테 피해를 입히는? 물론 말은 맞는 말입니다마는 좀 그렇다, 그렇죠? 특별회계를 보면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뜻입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주차장을?

구만면사무소 옆에 주차장을 하나 더 들여놓으려고, 지금 읍면에 해마다, 위에 보면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면서 읍면에도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14개 읍면에서 주차장이 모자란 부분을 확대할...

2억5천만원을 증액하는데 이것은 구만면사무소 옆에 하겠다는 겁니까?

예, 구만면사무소.

구만면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개인한테 사용료를 안 주고, 동의만 받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주려고 계획했습니다.

군수 명의로 땅을 사서 조성해주겠다?

예.

이런 데가 좀 많아요. 실태조사 경비가 5천만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단속장비는 의원들 간에 한번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성사 주변의 도로요. 제정림 담당, 초파일 전에 마무리 했다고 민원인들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고성터미널 옆에,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터미널 하차장 바로 옆이 우리 부지잖아요. 하차장 옆에 길쭉하게, 자료에 있네요. 외지로 가는 분들이 주차장 공간이 좁아서 터미널 위의 도로쪽에 차를 댑니다.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땅을 사놓은 것을, 율대 인성주유소까지 작업할 때 할 것이라고는 하는데 그것을 조금 메워서, 우리 땅이니까 거기에 차를 주차하게 하면 될 텐데, 차를 거기에 못 대서 저 위에 댄다는 말입니다. 조치가 안 됩니까?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땅 바로 옆에 매입한 것인데...

우리가 국비를 받아놓은 것이 장애물 없는 환경(BF)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임시로 쓰는 것 같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턱이 많이 있고, 뒤에 도시계획도로를 이번에 설계했습니다. 그 도로 하고 맞춰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은 물론 맞는데 우리 부지를 사서, 전용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차를 못 대서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갈을 조금 깔아서 차만 거기에 댈 수 있게끔, 아시다시피 장기주차를 하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일반인들은 일찍 가지 않으면 차를 못 대거든요. 석재 옆이라든지 그 위쪽으로 차를 대놓고 걸어오거든요. 왜 그런 조치가 안 되나 했는데 이번에 부지를 확보하면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도시재생뉴딜 사업 중에 읍안의 골목 쪽을 보면 50년, 70년 된 오래된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건축개발과였나요. 서외오거리 쪽에 60년 된 건물을 쌈지주차장으로 했는데, 읍에서 흉물처럼 되어 있는 폐가를 사서 그 지역 골목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읍 안의 어느 지역이든, 학동이든, 수남리이든 골목을 보면 폐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16억7,770만원이 증액된 107억5,564만2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안정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에 3억원, 보대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10억40만원 증액된 72억1,540만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중 행정안전부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에 1억4,24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취약지역 개조 조동마을에 2억800만원, 신촌마을에 3억5,200만원, 용운마을에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1억7,730만원 증액된 29억1,524만2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도시교통국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 사업에 2,520만원, 농정국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에 4천만원, 지역주민 건의사업 2,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환경산림국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용역은 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에 100만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조동마을에 2,300만원, 신촌마을에 3,400만원, 용운마을에 2,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45억5,660만원 증액된 436억5,355만원입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 주민생활 편익제공은 기정액 대비 8억5천만원 증액된 25억7,572만5천원입니다. 시설비의 농어촌 보안등 설치에 2억3,700만원, 산책로 가로등 설치에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에 5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건설 도로 유지관리 기정액 대비 11억원 증액된 86억3,464만원이며, 시설비 봉화골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안길 유지관리 마을안길 안전시설물(가드레일) 설치공사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악양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용역에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안정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재포장사업에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5천만원 증액된 33억5,500만원입니다. 시설비 군도 16호선(주평-남진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된 29억3,600만원입니다. 시설비 망일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기정액 대비 3억1천만원 증액된 12억1천만원입니다. 시설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동해면 덕곡경로당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동해초등학교 외 4개소에 2억1천만이 증액되었으며, 농촌활력화 지원 지하수관리에 기정액 대비 3,160만원 증액된 1억1,310만8천원입니다. 시설비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스템 통합재구축에 3,4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에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기정액 대비 6억9,300만원 증액된 96억8,400만원입니다. 시설비 고성 사독골 소류지 편입용지 보상금에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357페이지입니다. 개천면 나동 소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천만원, 회화면 녹명마을 농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지역주민 건의사업 구만 선동저수지 개보수사업에 9,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보대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 재해예방에 기정액 대비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비로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기정액 대비 200만원 증액된 81억1,500만원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시군역량강화사업에 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1억4천만원 증액된 44억400만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조동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8,600만원, 신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억6,500만원,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용운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8,900만원을 각각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먼저 354페이지의 농어촌보안등 설치, 이것이 당초예산에 3억5천만원이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2억3,700만원을 증액시켜가지고 4억3,7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수요가 많습니까?

현재는 읍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해가지고는 따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이번에 2억3천만원을 증액시키는 이런 부분은 모양새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양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는 용역비가 1억원입니다. 전체 공사금액을 계략적으로 15억원 정도 잡아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교량 하나 하는데 용역비를 1억원 정도 들여야 됩니까?

공사금액에 대한 용역비를 산출하다 보니 1억원을 잡았고요. 저희들이 다른 교량을 해보니까 1억원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교량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40~50m 정도 되는 교량은 거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교량보다는 큽니다. 영오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보시면 40~50m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20~30m 정도를 했는데 비율적으로 산출을 했을 때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안정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재포장사업이요. 이것은 산업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국도 14호선에서 지방도를 포함해서 안정산단까지 3.8km 전구간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현장의정활동을 할 때 보수공사를 하는 곳에 가서 이야기한 것이, 산업단지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도에서 하는데 관리는 군에서 하니까, 이번에 군비 3억원을 붙여서 줘야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도에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정비하고 있는 것이 국도 말단부를 넣어서 정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됐고, 작년까지 4차로 중에서 2차로는 재포장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고, 마무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평-남진 간 도로, 이번에 마지막 예산입니까?

주평-남진 간 530m는 이것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구만 쪽에 150m가 남아있습니다.

150m요?

예, 그것은 저희가 추정하기로 4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마무리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150m 구간도 보상이나 이런 문제는 괜찮...

그것은 아직 설계 단계가 안 되어서 마무리만 먼저, 1억5천만원만 먼저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조동, 신촌, 용운마을)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지금 농어촌공사로 위탁사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건설과에서 이전보다는 좀 많이 챙겼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한번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시작 초기부터 흘러가는 방향을 보고해줘야, 우리가 뭐 한 번씩 가서 보고 하는데 예산서만 봐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 제가 시작할 때부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수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천면 상좌이 소류지 확장하는 것은 어떻게 내년에 됩니까?

감정까지 시켜놓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보상협의는 올 연말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정리를 하고, 그렇게 안 되면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항상 하는 말씀이시지만 큰돈을 들여서 해놓은 공사인데 토지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를 하나마나한 것이 되어서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감정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골짜기인데 어떤 논은 감정가를 평당 12만원을 주고, 거기는 6만2천원인가 주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이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 있죠? 나동소류지 진입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5천만원은 어디로 진입하는 것입니까?

선동저수지 위에 조그마한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2월에 개천면에 갔더니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보수라든지 유지관리가 지금...

위에 저수지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 것도 안 되어서...

확장할 때...

유지보수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 옆에 보니까 농로포장, 내나 2억원이 되어 있는데 2억원으로 농로가 완공이 되겠던가요? 나중에 2억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구간이 300m정도 되는데 100m는 회화면에서 마무리를 했고, 동의서가 100% 징구되어 저희한테 제출되다 보니까...

동의서가 다 들어왔네요?

예,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월에 소통간담회 때 회화면에서 건의된 사업입니다.

355페이지, 무인단속 카메라 5군데는 어디입니까? 동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23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성초등학교만 양방향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선정된 곳은 동해초등학교, 구만, 영현, 상리, 대흥 이렇게 5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예산을 45억원 정도 추가로 확보하셨네요. 고생하셨고요. 예산에 여유가 조금 있나 봐요? 이번에 군수가 현장 방문했을 때 건의한 것은 전부 다 올렸습니까?

다 못 올렸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올리고, 어떤 것을 못 올렸습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동의서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오면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악양교, 15억원 정도의 예산인데 용역비가 1억원이네요? 용역비는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줍니까? 수의계약을 줍니까?

아닙니다.

입찰을 합니까?

예. 용역은 2,200만원 이상 되면...

연필 가지고 돈 벌어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역비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설계를 하면...

설계비라고 보면 됩니까?

예.

설계비가 연필 가지고 돈 벌어먹는 것이지. 인건비이지만 연필 가지고 돈 벌어먹잖아요. 연필 한 자루만 하면 될 건데. 15억원짜리 다리를 놓는데 용역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니까 그냥 10억원 정도 주죠?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 인심도 팍팍 쓰고 10억원 정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수십 차례 이야기해도, 마을 표시를 거의 안 해요. 여기 보면 무슨 마을, 개선사업 뭐 나와있는데 어떤 면인지를 표시해달라고 여러 수십번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네요. 신촌마을이 상리면 신촌마을도 있고, 어느 동네 신촌마을인지 알 수가 있나요? 그것을 해주는 것이 잘 안 돼요?

전에 제가 몇 번 기획감사당당관하고...

기획감사당당관에서 하는 겁니까?

정리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혼을 한번 내야겠네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표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마을이냐고 물어보는 게 시간낭비잖아요. 동해 외 4개소 이런 것들도 자료를 내면서 그 옆에 학교를 좀 적어주면 어떻습니까? ‘동해초등학교 외 4개소’ 이렇게 하지 말고 관심 있게 자료를 내라고요. 이럴 거면 자료를 내지 말라고. 전에는 이런 자료를 안 냈거든요. 요새 이런 자료를 내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 담당자만 나와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야 알지. 담당이 누구인지 메모하시라고요. 도로담당 조호철 알지. 그렇지만 이 밑에 담당자, 자료를 어차피 낼 것 담당자 적고 담당 적고 이렇게 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각 면 좀 적으시고요. 고성 사독골 소류지 편입용지 보상금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보상비입니다.

저수지 안에 있는 땅을?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 안 사고 있다가 이번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못하다가 사독골 저수지 이것이 개인소유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매립하려고 하는 것까지 와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남산공원 구역 안쪽에 있습니다.

고성 남산공원?

예.

어째서 소류지가 개인소유가 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183개의 소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개인소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천만원을 증액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 소류지에 대한 것이...

아 밑에 다 있네요. 5천만원 정도면 된다는 뜻이죠?

예, 5천만원만 소요하면...

개천, 회화, 녹명은 엊그제 군수 방문 시의 건의사항이라는 것이죠?

예.

한 마을의 농로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2억원씩 줍니까? 그것도 추경에? 힘 있는 사람이 부탁을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총 300m인데 연차적으로 해나가다가 동의서가 다 되다 보니까 마무리...

동의서 다 받아놓고 농로를 포장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어촌도로나 농로나 모든 사업에 동의서가 먼저 들어오면 동의서에 전제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 덕곡경로당 시설비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노인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로당 진출입로에서 300m, 500m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듯이 설정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성읍에 8개 정도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사업에는 동해면하고 영현면의 대촌 2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곡경로당만 1억원입니까?

예, 그 분야만 1억원이고...

한 경로당에 1억원이라?

예.

뭐 하는데 1억원이나 듭니까?

속도감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우마을을 지나가다 보면 미끄럼방지라든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경로당 앞에 노인보호구역을 하는데 균특·군비 해서 1억원이 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료를 나눠주세요. 이 과장님, 자료를 보세요. 여기가 고성읍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는 도로입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도로 확장에 대한 공청회,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이것을 보세요. 도로 딱 들어가는 쪽에 나무를 식재해놨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면 파프리카하우스도 도로에 걸쳐서, 그분이 김해에서 보상을 받고 왔는데 완전히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분들 보세요. 나무를 도로변 쪽으로만 심어놨잖아요. 오늘 우리 소관이라서 이야기합니다. 도로를 할 것이라 예정되어 있고,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해서 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 1010호입니다. 국도 14호선에서, 1.74km에 102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계획되어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설계가 얼추 마무리되어 있고, 7월 정도 되어야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합니다. 강제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이다 보니까 개인 땅에 하는 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4월에 도로 부서에서 담당이 나가서 구두상의 계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저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5월 8일에 자제를 좀 해달라는 공문까지 발송했는데 현행법상 강제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내년부터 보상과 착수를 하는 것으로 도에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나무에 대한 이식비는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식비를 주는 것도...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도로 안쪽으로 심어도 될 텐데 이것은 완전히 계획 적으로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도로가 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 세금을 갉아먹는 행위인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진 뒤쪽, 고성읍 쪽을 보면 파프리카농장을 크게 지었다고요. 이분이 김해 삼랑진인가 어디서 왔어요. 만약 그분이 도로 부분만 합의를 보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철거를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것입니다. 아주 크게 지어놨다는 말입니다. 법의 테두리를 악용하는 이 부분은 건의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보를 알고 편법을 악용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법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주민들 눈에 뻔히 보이는데, 주민설명회까지 한 이후에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법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만 하지 말고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이 고시되면 더불어서,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배제된다는 것을 조례라도 해서 고성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전에 대전-통영 고속도로를 하면서 마암 부근에 장미를 심어서 이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난 이후에 장미를 심은 것이라 우리가 법원에 가서 승소했는데 금방과 같이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기 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에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 법을 교묘하게 악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어촌 보안등 437등, 14개 읍면에 30개 정도를 나누는 것인데, 특히 동해면 같은 경우는 전원택지로 3~4가구 정도 있는 분들이 “밤에 위험하다.”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이번에 집행부에서 해주신 가로등을 신청하니까 전보다는 많이 보급돼서 참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수양절골 저수지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양절골 저수지는 저수율이 9% 정도 됩니다.

물이 남은 것이 9%?

예, 어제까지 모내기는 90% 됐는데 이번 주말이 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주 내에 하류부에 수양 간이양수장을 설치했습니다. 11일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11일부터?

예.

물이 조금 나옵니까?

기존 상류부에 있던 물이 흘러가는 것을 받아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개인 관정 4개소에 자기들이 전기비를 주고 그것을 이용해서 펌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좌우지간 농사짓는 데 문제 없도록 해주시고요. 결코 자기들이 잘못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지속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신경을 쓰셔서, 출장을 자주 가셔서 체크도 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고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개발과장 김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34만6천원 증액된 51억7,9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2,666만7천원,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367만9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8,292만8천원 증액된 95억9,39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벽화 조성사업에 1,500만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비로 1,25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빈집 정비사업에 도비·군비를 포함하여 250만원, 365페이지입니다. 지붕 개량사업에 도비·군비 포함하여 2,968만원이 확정내시 되면서 사업물량 변동으로 각각 감액된 사항입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로 국도비·군비를 포함하여 5,333만3천원, 생활복합 SOC 건립사업비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427만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특별히 물어볼 건 없고, 365페이지의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감액되었네요. 수요가 많을 텐데 왜 감액되었죠?

이번에 확정내시 되면서 우리만 감액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물량에 변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수요를 받은 것에 비하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작년에도 물량이 남았거든요. 시군 전체적으로 물량이 낮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 조정한 사항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던데, 잘 선정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신청한 것은 다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버주택 내 복지관 건립하는데 마감 인테리어를 한다고 조정교부금, 생활SOC를 받아왔는데 얼마 전에 현장의정활동 때 청소년수련관에 딱 가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왕후의 밥? 그림이 참...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좋은 자재는 다 썼더라고요. 다 썼는데 공사를 하는 기술자들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시공상태가 상당히 미흡해요. 참 뭐라고 해야 합니까. 통곡을 할 노릇입니다. 그 정도의 공사금액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가서 보면 바닥은 하자가 나서 전부 다시 해야 될 실정이고, 벽체 하나하나를 보면 노출콘크리트, 크랙이 다 가서 손 안 보면 안 될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건축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 마감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앞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은 필히 삭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할 것입니다. 대비하셔야 합니다. 행복주택 하고 실버주택, 실버주택은 미달이라고 그랬습니까?

21형하고 37형이 있는데 작은 평수는 미달이고, 37형은...

실버주택이 21형하고...

37형이 있는데...

37형이 있는데...

37형은 다 초과되었고...

37형은 완료되었고 21형은?

21형은 24세대 정도...

미달이다?

예.

그럼 어떻게 할 계획 입니까? 8월 중에 입주자 선정을 해서 호수 배정을 할 것입니다. 8월까지...

하고 나면 9월 정도에 재공고를 해서 추가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21형은 몇 평입니까?

7평 가까이 됩니다.

7평이요? 7평이면 작네요. 37형은 몇 평입니까?

37형은 12평 정도 됩니다.

12평은 적당하네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죠? 행복주택은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행복주택은 저희가 모집을 안 하고 LH에서 직접 모집하는 부분인데 행복주택도 작은 평수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군에서는 실버주택만 하나요?

예.

행복주택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하네요?

입주자 모집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실버주택만 관여하는데 21형은 미달이고, 37형은 결정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몇 대 몇이나 됩니까? 몇 명 모집에 몇 명 들어왔습니까?

37형에 A형, B형이 있는데 A형은 공고 세대수가 10세대입니다. 10세대인데 16건이 접수되었고, B형은 30세대인데 4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1명과 16명은 떨어지네요.

예.

어떤 기준을 정합니까?

가군, 나군이 있습니다. 유공자라든지...

방침을 군수가 정합니까?

그것은 법에...

상위법이 있어요?

예.

상식으로 볼 때 고성읍에 거주를 많이 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위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상식인데, 그렇죠? 법에 따라서 잘 해주시고요. 빈집정리 있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하고 빈집이요. 지금이야 곤란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대폭 해서 전 고성 읍면에 한번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보세요. 받아서 해주십시오. 큰돈이 안 들어갈 텐데요? 한 10억원이면 얼추 소화가 안 될까요?

안 될... 저희가 쌈지주차장을 구성하는 경우 한 건만 해도 몇 억원씩 소요가 되는 사항이고...

흉물 중에 흉물입니다. 특히 문화재가 있는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손님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손님이요. 똥만 남기고 가는 손님들,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손님들.

저희도 현장에 가봤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빈집이 많고, 흉물 중에 흉물이거든요. 지주들과 의논해서 처리를 하십시오.

그 부분은 건설과와...

고성군에서 군수 욕을 다 얻어먹는다고요. 저한테 “이런 것을 아직도 정리 안 하느냐.”라고 이구동성으로 몇 차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네 예를 듭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대거 확보해서, 다리 하나를 안 놓더라도 이런 것 먼저 하셔야 됩니다. 각 읍면에 전수조사를 하고 내년에는 꼭 당초예산에 확보하셔서 급한 순서대로, 안 되면 50%라도 배정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빈집은 많은데...

과장님이 그 과에 오면 특색있는 멋진 사업을 하나 해야죠. ‘내가 과장일 때 싹 다 해결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의논하셔서,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군의원들 힘도 빌리고...

예산 부분은 의회에서 전폭 지지를 해주신다고 해서 현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보상을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지...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 건설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농로를 내줄 때도 땅 지주가 허락을 해주고...

원하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예산 확보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하도록 하세요.

읍면에서 많이 안 들어와요.

읍면에서 안 되면 출장나가셔서 면장한테 지시를 해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확보하세요.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과장님, 고성군에 주택이나 상가 다 해서 1년에 건축허가가 몇 건이나 나갑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억7,750만원 증가한 111억4,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511-01 국고보조금과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5억7,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8억1,808만8천원 증가한 233억5,995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송천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401-01 시설비 5천만원을 감하여 감리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리지구 401-01 시설비 5천만원을 감하여 감리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검포지구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7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FDA지정해역 401-01 시설비 1억원을 감하여 02 감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701-03 코로나19 수도요금 감면보전금 1억1,40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7,690만원이 증가한 102억6,233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12-04 상수도사용료 수입 2억9,100만원과 215-01 물이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34만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24-06 신규 급수공사 등 그 외 수입에 1억7,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결산에 따른 711-01 순세계잉여금 2억7,725만9천원과 721-03 코로나19 수도요금 감면보전금 1억1,40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역시 기정 대비 2억7,690만원 증가한 102억6,233만7천원으로 세부내용은 401-01 시설비 신규 급수공사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8-11 물이용 부담금 2,3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세 번째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9억8,248만7천원이 증가한 72억1,912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12-03 하수도사용료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711-01 2019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4,24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역시 기정 대비 9억8,248만7천원 증가한 72억1,912만7천원으로 801-01 예비비 9억8,24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네 번째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1만6천원 증가한 3억4,500만7천원으로 711-01 순세계잉여금 1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역시 기정 대비 11만6천원 증가한 3억4,500만7천원으로 801-01 일반예비비로 1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의 기초생활 환경과 코로나19로 인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군민생활 지원을 위한 최적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433페이지, 신규 급수공사요.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신규 급수공사는 아시다시피 마을 안에 관로가 설치된 다음에 각 가구에서 신청하는 사업비로써 지금 현재 상반기에 신규 급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된 지역은 아니고요?

예.

이것은 예산서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신월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이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서류상은 착공했습니다. 6월에 공사할 것입니다.

6월이요?

예.

교사지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이요.

교사지구도 지금 착공은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서류상 착공만 되어 있고?

예, 되어 있고 6월 중에 작업이 이뤄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80% 정도 됩니다.

80%요? 하수도 보급률은요?

하수도는 73%.

73%? 그러면 27%에 대해서 순위가 정해진 내역이 있습니까?

상수도와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상수도와 하수도는 각자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상 순서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상지는...

그러면 고성군에 아직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았고,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 읍면별로, 비고란에 추정해서 2020년도 계획, 2021년도 계획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주세요, 제가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설치 안 된 곳.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설치 안 된 곳만, 예를 들어 하일면 같으면 오방리에 안 됐으면 ‘오방, 2020년도 계획, 2021년도 계획’ 이런 식의 자료를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안 된 지역을 이야기하십니까?

그것도 그렇고,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까지 표시를 해야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된 지역까지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 표시만 해주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일면에서 되어 있는 마을은 필요없고, 안 된 곳은 계획이 나올 것이고, 미계획 내지 설치되지 않은 마을의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자료를 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엊그제 동해면 동림마을에 노인회 회장님 십여 분이 모였는데 동광초등학교까지, 그 밑에 문화마을에서 최하실 씨 집까지만 상수도가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장이 질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알아봐달라.”라고 어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는 한내에서 용운 가는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내곡지구...

그것도 연결하는 방법을, 아니면 회장님을 한번 찾아뵙든지 저한테 그 이야기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 있을 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광초등학교까지랑 저 밑에까지는 와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을의 각 가정에서 분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자녀들한테 이야기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집을 많이 짓는데 마을상수도를 쓴다고 마을기금으로 100만원씩 내는데, 상수도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고하시고, 그분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시면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식품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