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용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입은 제1회 추경 대비 10억105만원 증액된 57억5,351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억1,848만3천원 증액된 2억9,873만3천원입니다. 보조금은 7억8,256만7천원 증액된 54억5,477만9천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6억8,603만7천원 증액된 35억743만7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9,653만원 증액된 19억4,734만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출은 제1회 추경 대비 38억612만6천원 증액된 175억3,700만2천원입니다. 정책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은 8억1,062만4천원 증액된 48억8,634만6천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90만6천원 증액된 1,372만2천원, 균특은 4억7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금은 169만1천원 감액된 2억1,417만8천원입니다. 도비는 215만원 증액된 1억4,933만8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비는 8억925만9천원 증액된 40억3,910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3페이지, 문화재 정책사업입니다. 6억7,725만원 증액된 44억2,858만2천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5억3,600만원 증액된 14억4,466만7천원, 도비는 2억1,485만원 증액된 7억7,853만원, 마지막으로 군비는 7,360만원 감액된 22억538만5천원입니다. 하위 단위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박물관 운영 및 주변정비 정책사업입니다. 8,093만8천원 증액된 6억3,812만원입니다.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하위 단위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관광진흥 정책사업입니다. 17억2,442만3천원 증액된 47억3,140만3천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1억800만원 증액된 11억800만원, 기금은 4,282만2천원 증액된 5,687만원, 도비는 1억2,047만원 감액된 4억4,617만4천원, 마지막으로 군비는 16억9,407만1천원 증액된 31억2,035만9천원입니다. 하위 단위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250만원 증액된 1억1,016만원입니다. 재원은 전액 군비이고, 하위 단위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페이지, 보전지출(문화관광과) 단위사업입니다. 5억1,039만1천원 증액된 5억3,039만1천원입니다.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과는 조직 개편으로 문화와 관광이 합쳐져 올해 당초예산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과장이 되고 나서 이번 추경이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문화가 꽃피는 고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산업이 될 수 있도록 원안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처음으로 과장 진급되었으니까 그대로 다 승인해달라고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꼼꼼히 챙겨보고 질의하시고, 승인해줄 것은 승인해주시고, 과하다 싶은 부분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일반사업 지원에 5,300만원 올라와 있죠?

경정예산이 그렇고,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500만원은 뭡니까?

오카리나 동아리 도대회 출전경비로 사업설명서 1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카리나가 원래 동아리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문화원에 들어갔죠?

예.

도대회에 출전한다고요?

맞습니다.

500만원이 왜 필요합니까?

운영경비와 차량대여 이런 식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음향 아니고요? 그리고 190페이지,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미스터트롯과 함께하는 군민화합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천만원으로 행사합니까?

전체 사업 구조가 청소년트로트 가요제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500만원?

행정으로 교부되지 않고 예총으로 교부되는 국비사업 3,500만원이 있고, 미스터트롯은 순수군비 9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개를 엮어서 청소년트롯은 그 전날에 하고, 같은 무대를 사용해서 미스터트롯은 다음날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보면 9천만원 예산에서 음향 및 무대가 1,640만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 무대를 쓰는데 음향무대비가 필요합니까?

무대는 9천만원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3,500만원은 공연가수 초대와 진행경비로 편성됩니다.

그러면 3,500만원이 조영남, 서지오, 강민주 등 7명 출연료입니까?

예, 청소년트롯 가요 부분에. 이게 3,5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인데 방송과 같이 연계해서 방송 출연을 전제로 하면 공연비가 조금 저렴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억2,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예산서에는 9천만원, 3,500만원은 그쪽에서 바로 교부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94페이지의 고성 소천정 주변정비 이게 마암에 있는 것입니까?

구만에 있는 것입니다.

203페이지, 401-01 대독누리길 편의시설 화장실은 어디쯤 설치합니까?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없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설물만 설치하는 것으로.

혹시 송학동고분군 화장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계가 거의 끝났고요. 9월 엑스포 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쪽에?

예.

시설물이 그 안에 들어가도 됩니까?

문화재청 협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라 상관없습니다.

어느 과에서 공모해가지고 자투리땅에 찻집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던데...

도시재생담당입니다.

거기에 그런 시설물이 생기게 되는데 그 안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이 꼭 필요할 것 같던데...

저희는 엑스포 전에 준공해서 이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엄청 빨리 해주셔가지고 저희들까지 마음이 급해요.

간단하게 하라고...

계수조정만 잘하면 되니까.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고성에 문화관광이 되어야만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텐데, 하여튼 고성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공사비에 2억원 책정되었습니다. 청소년·아동 등 다양한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완하고자 리모델링 하는데 이곳에 노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대학교가 회화면에 있는데 2층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미흡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든 실정인데 리모델링 하면서 노인대학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떤 활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 운영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회화면 어르신들에게 문제점이 있고, 군수님도 공약사업으로 2층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힘든 상황이거든요. 노인대학도 같이 참여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리모델링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보면 당항만 둘레길 이용객 휴게공간 조성사업이 500만원 증액되어가지고 2억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당항만 둘레길을 가다 보면 바다 위로 걷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휴게공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둘레길 걷다 보면 공간이 넓은 데가 있더라고요. 갯벌 체험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요. 그 넓은 공간에 의자라도 몇 개 놓으면 관광객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고, 또 그쪽에서 사진을 찍으면 상당히 좋게 나오거든요.

다리가 있고 만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 말씀입니까?

그렇죠, 둘레길. 그쪽에 포토존도 만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벤치하고 포토존 부분에 신경을...

만처럼 들어오고 데크 있는 공간은 관람석이 있으니까 영상 상영도 하면 좋은 장소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 202페이지의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는 중인데 매도하시는 분과 서로 좋게, 부지 매입에 신경 써주시고, 갈대습지 생태공원에 보면 돈사가 한 채 있습니다. 차후에 냄새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인 분과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의 옥천사 근현대 역사 사진전은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죠? 우리 고성군에서는 정말 멋진 사찰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경 쓸 일도 많을 것인데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옥천사 성보박물관은 도내에서 유일한 사립박물관이거든요. 학예사도 2명 있고,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을 많이 합니다. 연계되는 다른 공모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박물관 안에는 2천만원으로 하고, 그것을 붙여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지금도 ‘봉주르 시왕, 하와유 나한’이라 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붙이면 이 예산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아껴야되는 것은 맞지만 정말 필요한 데는 꼭 써야 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박물관·미술관 체험학습 있잖아요? 이것도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에 ‘박물관은 살아있다’ 해가지고 아이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도 기획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게 필요해서 260만원을 올린 것인지...

설명서 131페이지인데 이것은 성보박물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과 연계하면, 각각 돈은 적지만 묶어서 하면 크게 되지 않을까... 옛날에 옥천사가 종이를 만들어서 궁중에 납품한 곳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보박물관에서 염색하는 프로그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살아있다’는 작년에 호응도 좋았고 행감에서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추세는 문화재와 일반산업이 떨어지면 안 되고, 섞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보려고 작년부터 시도를 했었고,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계속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박물관이 아이들한테 개방은 되어 있었지만 많이 찾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아이들과 굉장히 가까운 박물관이 되었거든요. 조금 확대해 주시고,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촌스런축제 예산이 작년보다 500만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에 오른 겁니까?

오른 이유가 작년부터 축제 공모를 했었거든요, 고성군 대표축제 지정하려고. 그때 촌스런축제가 지정되었는데 세부내용은 알 수 없지만 돈이 부족해서 건의해가지고 추가로 도비 500만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군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비 500만원이 오른 것이네요?

이번 추경에는 도비 500만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사실 동동숲 작은도서관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예산을 조금 올리기는 했지만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이것은 ‘책이음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회원 관리하는 시스템, 지금 고성도서관에 가면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거든요. 거류·동해는 공립이고, 동동숲은 사립이지만 연계해서 서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송학고분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시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안전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9페이지와 202페이지 보면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해가지고 독수리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1개는 공모사업 되었고...

예산 편제상 분리해 놓은 것인데 2개 다 같은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전국에 4개 선정되었는데 독수리에 대해서 AI라든지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에게는 유명한 관광자원이고, 차라리 예산으로 독수리를 관리하면 오히려 농가에 피해가 덜 가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I 이런 것 때문에 독수리를 많이 이야기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191페이지의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속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전에 보고할 때 배급사 부금 문제, 이게 관람료의 50%를 주게 되어 있다고요. 직영하다 보면 관람료의 50%를 배급사에 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작은영화관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예,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 하면 배급사에 주는 부금이 더 적어질 수도 있거든요. 복지 차원에서 영화관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고성군에는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영화관에 인력이 필요할 텐데 지금 다...

예산 통과되면 공고해서 전부 군민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낮에 5명, 밤에 4명 정도 교대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인력 다 뽑으시면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해주세요.

영사기사는 전문직이 와야 되고, 나머지는 일반인이 와도 되니까 보고드리고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사기사가 우리 고성군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암 장산숲 살리기에 지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숲 부분을 확장하는 것과 주위에 관광테마를 육성하자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작년 예산에 3천만원 줘가지고 장산숲을 확장하는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는 왜 말씀을 안 해줍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우정욱 위원한테 사전에 설명이 되었으면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용역은 상반기에 완료했고요.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보고를 드린 것 같고,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아직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 누구한테 설명했다는 겁니까?

배상길 의원님 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국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은영화관과 미스터트롯 부분에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영화관 당초 목적은 문화 소외지역에 영화관을 설치하여 인근에 있는 도시로 안 나가고 우리군 자체에서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은 것인데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수입을 많이 잡으면 나중에 책임 추궁당할까 싶어서 수입을 적게 잡고 지출을 많이 잡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는 분식회계를 하는데 이번 6개월 동안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운영해보고, 위탁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직영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따지려고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사기를 침체시킬까 싶어서 이 정도로 이야기하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국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들이 촘촘하게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저는 2개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남산오토캠핑장에 5,200만원 들여서 시설을 개보수한다는데 어떻게 개보수하는 겁니까?

옛날에 학교하다가...

학교에다가 국도비인지 공모사업인지 모르지만 관리도 안 되는데 뭘 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번 가보세요. 진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SNS에 띄워버리려다가 참았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재경보기라서 필수적으로 지원은...

화재경보기라도, 거기 가서 보면 누구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불을 지르려면 지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공모사업 받을 때는 미사어구 써가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용을 잡을 것처럼 시작해놓고 뱀 대가리도 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설을 방치해놓고, 사실 겁이 나니까 화재경보기 달아준다는 것 아닙니까?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과장님,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당장 어떤 개선책을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사회적기업이니 마을기업이니 모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구축물 만들어 놓고 관리 안 되면 결국 군비 먹는 하마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는 단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김영국 과장님.

알겠습니다.

꼭 한번 가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경 심의에 대한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은 당초보다 2억9,698만4천원 증가된 70억8,761만7천원입니다. 동고성체육시설 관람석 그늘막 설치공사에 조정교부금 2억원, 국고보조금 등의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504만원 증액된 8,690만4천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3천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36만원이 증액된 5,793만6천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167만5천원이 증액된 2,57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1만6천원이 증액된 330만5천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900만원. 고성 아이언맨대회는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21만6천원이 삭감된 362만2천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23만원이 삭감된 72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23만원이 삭감된 72만원, 장수 체육대학 운영에 28만7천원이 삭감된 75만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34만4천원이 삭감된 295만6천원,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 3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 지역거점센터 운영에 5천만원 증액된 1억원,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42억5,372만2천원이 증가된 244억6,12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장비임차료가 2천만원 증액된 7,100만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경남회장기 검도대회, 경남씨름 선수권 대회,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고성 아이언맨대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회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청룡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는 도비가 1,500만원 증액된 2억3천만원,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는 도비가 1,500만원 증액된 2억원, 방문스포츠 지역거점센터 운영은 도비가 5천만원 증액된 2억원, 방문스포츠 지역거점센터 운영물품 구입을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에 1천만원 신규편성. 212페이지입니다.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에 3,500만원 신규편성, 오픈워터 스위밍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에 3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에 2억9천만원, 전국 핀수영 대회에 3천만원, 서부경남 친선 궁도대회 개최에 500만원, 전국 유소년 농구대회 개최에 700만원, 고성군육상연맹 회장배 육상대회 개최에 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05만3천원이 삭감된 1,207만5천원, 그리고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체육대학 운영에 249만2천원을 삭감한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008만원이 증액된 1억7,38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672만원이 증액된 1억1,5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68만8천원이 삭감된 591만2천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39만3천원이 증액된 3,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 시설비의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공사비 6억원은 조정교부금 교부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주변 주차장 조성 용역사업에 5천만원 신규편성, 태양광 이설 및 보도정비 용역비 1천만원 신규편성, 야구장 조성사업 보상비 5억원 신규편성,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3,6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동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보상 및 용역비에 11억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동고성 체육시설 관람석 그늘막 설치공사는 조정교부금 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사업비 6억원은 조정교부금 3억원을 포함하여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조명탑 15억원은 조정교부금 7억원을 포함하여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동고성 체육시설에 4,200만원이 증액된 4억3,30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름장 모래 구입에 1,500만원 신규편성, 체육시설 대관시스템 구축사업은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부대시설 개선사업에 1억원, 가천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5천만원, 거류면 체육공원 노후시설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천만원,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용역에 2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천장 조하식 농구대 구입에 900만원. 21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안전요원 1명 증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642만9천원이 증액된 6,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로커룸 보수에 1억원, 국민체육센터 전광판 설치사업에 3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6천만원, 기타 반환금등에 233만3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체육진흥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과 담당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성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고성군의 운동장은 경남에서 최고입니다. 좋은 운동장이 있음으로 해서 전지훈련팀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대회나 며칠 하는 경기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식당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 일회성 도지사대회나 그런 대회 있지 않습니까?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방안을 구상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동해 생활체육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매입 준비를 잘 하시고, 운동장 시설을 할 때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동해 운동장에 야간조명 시설을 포함 시킬 겁니까?

지금까지 야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시고 활성화가 많이 된다면 그것도 같이, 추경에 올리면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동고성 체육시설 관람석 그늘막 설치공사 2차 승인이 나와야만 7월 1일에 전국대회를 열 수 있죠?

이 부분은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대회 개최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너무 더운데 그늘막이 있어야 오시는 관람객들이 구경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211페이지에 생활체육 축구대회 1천만원, 그 뒤에 보면 경남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 3,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둘 다 생활체육인데 중복되는 성격을 지녔고, 도지사기 대회인데 도비는 하나도 없이 우리 군비 100%로 합니다. 그런데 도지사기라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요? 도지사기이면 도비가 조금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 500만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경남축구협회로 바로 교부됩니다.

생활체육 축구대회와 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가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2개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는 고성이고 하나는 경남인데?

지적하신 앞의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경남 프로축구단을 만드신 전형두 씨 호를 따서 하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6회가 되는데 그 장학재단에서 3천만원을 보태면 나머지 부분인 1천만원만 저희들이 보태는 대회이고, 뒤의 경남도지사기는 시를 뺀 나머지 군부가 순회하면서 한 번씩은 해줘야 되는 그런 말 못 할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2억9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9월에 하는 엑스포도 어떻게 할까 엄청 많이 고민 중인데 과장님은 이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설명하신 2박3일 코스로 하는 것 맞죠?

3박4일인데 저희들 판단은 엑스포와 상관없이 해양 쪽으로 치우쳐야 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하면서 다른 것도 하죠? 전국 핀수영 대회라든지 오픈워터 스위밍 국가대표 선발전도 다 같이 하는 것이죠?

핀수영 대회만 같이 합니다.

핀수영 대회가 3천만원, 전체 3억1천만원 짜리 행사죠?

정확하게 3억2천만원입니다.

행사가 참 크네요. 그리고 216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보니까 하일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학교를 반영하는데, 올해 2년차 사업인데 처음에는 영오초등학교에 했고, 올해는 하일에 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와가지고...

영오초등학교에 해가지고 호응도가 좋던가요?

일단 학생들은 비가 오는 날도 관계없이 교실 안에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호응이 좋은 것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내탁구장 이런 데에서 감염이, 실내에서 마스크하고 운동을 할 경우 좀 힘들지 않을까, 요즘 워낙 코로나가 유행해서 실내에서 하는 게 필요할까 싶은데 작년에 영오초등학교에 했으니까 호응도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로 다 밀려있는데 이것도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12페이지를 보면 오픈워터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인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데 예산이 3천만원 정도로 많이 나갑니다. 다른 데는 1~2천명씩 와도 예산이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많네요.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확정된 대회입니다.

기간이 길어서...

첫날에 연습하고, 둘째 셋째 날은 국가대표를 뽑는 것인데 안전을 위해서 투입되어야 할 장비와 보트라든지 요원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오는 인원에 비해서 금액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예산이 많아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향숙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오픈워터 국가대표 선발전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많이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2억9천만원이면 예산도 많습니다.

예,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핀수영 대회까지 3억2천만원.

어쨌든 준비를 잘 하셨다가 코로나가 끝나면, 이것은 지역상권을 살리고, 당항포라든지 엑스포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 401-01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1식을 하면 냄새가 덜 납니까?

최종 방류조 앞에 있는 수처리조입니다. 이게 소모성 물질인데 5년 지나다 보니까 보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현장의정활동 나가니까 그 밑에 물고기가 살 정도로 깨끗하던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환경오염원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국도비는 안 올랐는데 군비 6억3천만원이 오른 이유는 뭡니까?

악취포집장비는 6천만원인데 악취가 축사 여러 군데에서 원인이 되어서, 사람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설치해놓고 악취를 감지하게 되면 포집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해서 신규로 하고, 그 밑의 부분은 경원수지 폐기물 대집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무인 악취포집장비가 고정용입니까, 휴대용입니까?

설치하는 고정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도 가능합니다.

227페이지, 옥수휴게소 시설정비 및 문화개선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시설부대비로 했는데 맞지 않아서 민간자본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 고생하시고, 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서류를 간소화해서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223페이지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보면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처리비용 보조금을 가정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지정된 업체여야만 처리가 가능합니까?

석면처리업체로 등록해서 할 수 있는 업체만, 이게 유해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업체를 놓고 봤을 때 원래 군에서 보조를 안 받고 처리하면 가정집 같은 경우 230~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군에서 보조를 받으면 금액이 배로 뛰어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업체들의 횡포인 것 같은데 과장님들이 업체에 이야기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실태를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3페이지, 301-12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면도 있고,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사후 보상차원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시설비는 증액되고, 보상은 삭감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른 매칭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미연에 예방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죠? 보건소에서는 지금도 다른 진료를 안 보고 있습니까?

모든 진료는 읍보건지소에 다 이관했고요. 7월 1일부터는 진료만 읍보건지소에서 하고, 예방접종이나 기존 건강진단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검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학생이 많고요. 격리해제자라든지 보통 평균 10명쯤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확진자가 안 나와야 되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가 엑스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고성군에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결핵환자는 20명쯤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과 결핵환자 관리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하는 것 있죠? 요즘은 원인 모를 난임자들이 많으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많이 확대되었네요?

예.

그러니까 설명서에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라에서 본인부담금만 지원됩니다. 공단에서 지원하고 나서 본인부담금만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소장님께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신생아를 낳았을 때 시기적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 보건소에 가면 모든 신생아들이 제 시기에 접종을 다 마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 시스템은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함이 없죠?

예.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젊은 신부가 아기를 낳아서 예방접종을 하러 갔는데 뭔가 불편했나봐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 엄마한테들은 이야기이니까. 그러면서 그 애가 하는 말이 “엄마, 이러니까 내가 시골에 안 살고 싶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닐 텐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다 될 텐데 왜 그랬을까?’ 하고 제가 의문을 한번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어야 아이도 낳고 시골에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소장님이 잘 하셔서 만일 지원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군에서 지원해 줄 일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도와주도록 할 테니까 한번 챙겨봐 주세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247페이지,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주민생활과에 있었던 것인데 정신 쪽이라서 보건소로 이관되어 온 것이죠?

예.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설명을 대강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병원에 지원되는 것 있죠? 255페이지, 이것은 강병원의 산부인과입니까?

산부인과는 우리가 위탁한 것이고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라 해가지고 24시간 응급의료기관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평가하는데 B등급일 때는 예산이 많고, C등급이면 폐지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병원이 올해는 B등급으로 조금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모사업을 했는데 강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앞에 더조은병원도 있고 강병원도 있는 상황인데, 더조은병원이 노력을 안 했는지 시설이 미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강병원만 되니까 뭔가 특혜가 있지 않나 이런 말들도...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더조은병원 자체가 공모를 할 수도 없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청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로 2개가 서 있는데 강병원만,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쪽은 안 되고 이쪽이 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몰라서 말을 못해주니까 미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약 좋은 것 쓰고 계시죠?

예.

가끔씩 보면 안 좋은 약이 돌고 있다, 이번에도 2건 정도 뉴스에 뜨는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보건소는 2년 전에 복제약을 안 쓰고 오리지널약을 쓰도록 해서 저러지 않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80%는 정품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성군 질병관리에 최선의 모습 감사드리고, 계속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5,800여 만원 감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모든 게 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보통 물통을 메고 누르면서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자동으로 하는 소독기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되면 예산을 올리셔서, 소독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으로 뿌리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소독약과 방역복은 충분히 공급해 주니까 감사드리고, 계속 공급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고생을 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보건소 소장님과 담당들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있어서 고성이 그래도 안전하게 잘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33페이지, 보건소 운영의 인건비 있잖아요. 보조조리사 인건비 1명 있는데 1명을 채용하게 되는 것이죠?

밥하는 데 3시간 시간제 보조로 해가지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과 관계없이 1명?

전에는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안 먹었는데 지금은 70명이 밥을 먹다 보니까 혼자서 못해 가지고 설거지 보조.

코로나와 관계없이 계속 해야 될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암검진비 위탁에 3,8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설명해주십시오. 암환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이게 매칭사업인데 전부 다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방 차원에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음압 특수구급차 구입 2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필요하게 되었는데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소방서에 배치해서 사용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주순애원 인건비를 저번 당초예산에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에 있던 예산으로 계속 주고 있고요. 연말 되면 두 달 것을 못 주게 되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지급은 하고 있습니까?

예.

두 달 것만 지급을 못 하게 되는 것이네요?

이게 되지 않으면 두 달 인건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있어서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우리 정신센터가 보건소 옆에 있거든요. 진주에서 그런 사건이 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항상 정신센터 인력을 확충하라고 해서 지금 시간선택제를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복잡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3명 있다가 자꾸 늘리다 보니까 복잡한데 원래 센터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좀 늘려가지고...

좁고, 벽보고 앉아 있어서 참 안 좋던데.

새로 늘려서 마주 보고 앉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담당에서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이라고 도비를 받아온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일자리·복지·보건을 행정복지타운에서 원스톱으로 해준다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보건소와는 상관 없습니까?

저희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건서비스가 들어있어서...

간호직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간호직은 아니고, 인력을 채용한 것이네요?

그 간호직이 우리 보건소 인력인데 LH사업으로 7명 채용되어서 회화면이라든지 하이면 같은 큰 데에 가 있거든요. 실은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적으니까 그 사업을 안 하고 산업경제담당에 있는 곳도 있고, 맞춤형복지담당에 있는 곳도 있고, 커뮤니티케어에 쓰는 곳도 있고, 회화 같은 데는 커뮤니티케어 일을 시키는데 보건소에서 여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조정해가지고...

인력이 여기도 지원되고, 저기도 지원된다 싶어서 한번...

연계사업이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합니다.

인력은 여기서 파견되고,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고성읍사무소 공모에 채택된 사업이기 때문에 만일 잘 되면 면으로 확대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심동보 운영담당과 함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의 세입은 기정 99억9,093만원 중 8억5,995만8천원이 감액된 91억3,097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중 공유재산 사용료에 450만원 감액된 8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212-03 하수도 사용료에서 교육복지관 하수도 사용료에 25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12-07 입장료 수입에서 코로나19 관련 휴장에 따라 4억1,300만원을 감액한 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에서는 3억1,650만원이 감액된 2,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24-06 그 외 수입에서 1억2,920만원이 감액된 80억1,6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에서는 511-03 기금 중 문화체육관광부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예산 확보에 따라 3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사업으로 521-01 시도비보조금에서 17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의 기정 세출예산은 91억6,142만5천원에서 2억3,593만1천원이 감액된 89억2,549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관광지 운영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4,900만원을 감액한 7,47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에서 1억8,100만원을 감액한 3억86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서 7천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의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서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6,528만1천원이 감액된 8,7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960만원을 감액한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서 3,900만원을 감액한 2,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170만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서 4천만원을 차감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오토캠핑장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매에 99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및 이벤트 개최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에서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서 여행주간 차별화 콘텐츠 운영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출연기관 지원 및 관리 306-01 출연금에서 2020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출연금 4억원을 증액한 47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202-01 국내여비에서 2,525만원을 차감한 2,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안 계신데 직무대리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엑스포를 하려나 안 하려나 마음도 그럴 텐데. 여기 보면 엑스포 행사 지원 출연금으로 4억원을 더, 연기되었을 때 4억원의 출연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또 연기되면 이 4억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연금은 연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다른데 사업예산은 9월 달에 한다는 전제로 확보한 부분이고, 만일 안 쓰게 되면 출연금 정산 때 차감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4억원 중에서도 필요한 게 있을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겠네요, 안 할 경우나 연기할 경우에.

연기할 경우 이 돈을 계속 사용해야 될 것이고요. 혹시나 취소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정산해서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장님도 안 계신데 직무대리 하고 계시면서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엑스포도 이런 상황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엑스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업소장님과 사무국이 준비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6월 9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504억1,284만7천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4,951억7,278만9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306억3,887만3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22억2,774만4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4억1,112만9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군정혁신담당관 외 3개 부서 총 5건 통계목에 대하여 5억7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