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주민생활국장님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주민생활국장 송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밝고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구정이 알찬 결실을 맺어 보건복지부 등에서 실시한 드림스타트 사업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 2013년 복지행정상 민관협력부분 우수상, 희망복지지원단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정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며,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을 민관이 협력하여 발굴하고 지원하는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과 희망플러스사업,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으며, 또한 의료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주 소득자의 질병 및 사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대해 긴급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 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영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경로당 및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재활복지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한편, 자활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서구만의 특화된 맞춤형 자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건강가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신뢰 받는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64개소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 돌봄사업과 청소년들의 건전육성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으며 또한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건강ㆍ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으로 공평한 양육여건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주민 자전거 이용문화의 저변 확대와 탄소배출량 진단 방문서비스 등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이 주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보건소ㆍ동주민센터 및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으로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통한 녹색도시 구현에 노력하면서 노후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개ㆍ보수공사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건축물 석면조사 및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신속한 가로청소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의 효율 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해 노력하고 재활용장터 보물섬과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등 생활 속 재활용으로 자원순환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사업을 실시하여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부과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고 처리비용을 절감하겠으며 가정ㆍ가로환경미화원 174명을 구정모니터 요원화하여 생활현장의 주민불편사항을 해당 부서에 신속하게 알림으로써주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비용 지원으로 유해물질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사회복지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사회복지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 확대 추진,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지역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활성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관리, 저소득층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의료보호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시, 희망가정세우기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추진, 찾아가는 SOS 희망기동대 이동상담실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최병삼 사회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작년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각종 기금 관련한 조례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런데 관련 규정이 아마 2006년부터 법이 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통합 관련 기금만 조례 개정해서 존속기한을 정하고 나머지 기금에는 존속기한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도 안행부의 예산편성 지침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존속기한이 조례에 없는 것이 많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하고 필요 없는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일반 예산으로 하라는 내용으로 별도로 예산편성 지침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도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존속기한 없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하자가 있는 것이니까 하루빨리 해결하려면 1월에라도 조례 개정을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전혀 조례 준비가 안 되고 있고 보건소에 해당되는 기금 관련한 조례 말고 나머지는 다 주민생활국 소관 조례더라고요.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뒤에 과도 해당되는데 하루속히 준비를 하셔서 의원발의도 가능하지만 존속기한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의원발의로 하기도 애매해서 하지 않은 것이니까 3월 회기 때는 반드시 논의를 해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입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입니까?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 장학금하고 생활융자금 등 관련 조례가 2건 있는데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지침을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은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뒤떨어진 부분도 있고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담을 구에 의뢰해서 실시를 해봤는데 변호사께서 자문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분을 모시고 다니고 있어요. 저도 바쁘고 그러니까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그분이 3,500만 원 정도를 누구한테 줬는데 못 받는 사례에요. 그래서 구에 법률상담하는 분과 상담을 했는데 누가 계속 연결시켜줘야지 그분이 일을 할 수 있지 중간에 끊어지다 보니까 법원에서 불기소처분돼서 다시 항소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연결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누가 전담으로 맡아서 그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직접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23일 날 그 분과 법원에 다시 가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회기 중이라…… 그런데 23일이 마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해보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연결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과 연결해서 일을 보면 좋겠고 누가 그런 부분까지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당사자지만 마무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진행 중인데 SOS희망기동대의 내용은 상당히 좋은 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담직원을 둬서 그분이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또 4월 초부터는 법무부에서 무료법률 홈닥터로 한 분을 배정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여비 월 20만 원씩만 부담하면 되는 전담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변호사님은 그냥 뜬 구름 잡는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같이 가서 상담을 했는데 다음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할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변호사 개업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구에서 요청하면 집에서 쉬고 계시다가 나와서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개업한 변호사 중에서 구에 나와서 자문해 주는 줄 알았더니 그런 분이 아니라 쉬고 계신 분한테 우리가 의뢰하니까 그분이 일시적으로 나와서 봉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법률상담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4월부터 사회복지과 사무실에 상주를 하면서 그런 도움을 주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좋으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서민생활도우미제에 대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례선생님 두 분이 봉사해 주시고 작명, 개명, 풍수, 수맥을 한 분이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4가지 일을 한 분이 하는데 수요도 많고 그러니까 한 분을 더 해서 두 분이서 봉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또 하나는 재무컨설팅서비스를 하시겠다고 신규업무로 했는데 재무컨설팅도 전문가가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작명, 수맥, 개명도 한 분으로도 수요가 많으니까 두 분 정도 되셔야 되고 재무컨설팅도 새로 한부 모셔야 되고 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명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해서 1,440만 원 그리고 주례, 풍수는 7만 원씩 해서 168만 원으로 총 1,700만 원을 확보 했는데 주례는 2명, 작명은 1명인데 두어 분씩 계획 수립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컨설팅 분야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것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요청할 경우에는 1,708만 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명, 주례, 개명 이런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대상자인데 실제로 작명도 다 이런 대상자에 한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신청을 받을 때 사통망에 들어가서 다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많고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통보를 합니다.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저희 동네 라인아파트, 명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작명서비스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득 이하의 분들인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통망에 들어가서 보고 하는데…….

2012년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라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120 % 생계비 이하 해당된 분에 한해서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초과된 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32평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소득 이하의 분이실까요. 그런 부분은 점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이혼, 휴폐업 등이 있는데 갑자기 보증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사업실패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구에서 조사해보면 아직 법적으로 압류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재를 받아서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항도 있고 또 한편으로 잘 나갔으니까 차마 체면상 이야기를 못 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발굴된다면 긴급지원이 가능합니까?

사망이나 가출, 갑작스럽게 압류가 들어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저소득 긴급지원은 재산이 1억 3,500만 원, 금융자산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통망에서 재산이 넘어가 지고 문제점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각도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도 해보고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존 어려운 사람들은 나타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이유로든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사업실패나 보증을 서서 파산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사실상 조사해보면 아직도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산들이 압류는 되어 있지만 자기 앞으로 있는 그런 상황의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기왕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한다면 인우보증을 몇 명 서서라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시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무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것이지만 이미 압류되어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소득도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들이 제재를 받아서 사실상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그 외 사람들이 보증을 서준다면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급자나 긴급복지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9쪽에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장례서비스 제공은 협약업체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력업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례서비스 대행업체 업무협약은 1월 7일 날 천지장례예식장 외 7개 업체하고 했고 대상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신청을 주민이랄지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고, 지원결정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분이 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저소득층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동에서는 장례위원을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수급자 같은 경우는 75만 원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은 150만 원을 지원해서 동에 재배정해서 동에서 장례대행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장례식장의 입관, 안치, 운구 및 영락공원의 화장, 유골함, 관리비용 등이 있는데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수급자는 75만 원이 나오니까 75만 원 지급해서 하고 차상위계층은 돈이 안 나오니까 150만원을 해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돈 범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 150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업체 말을 들어 보면 250에서 300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150만 원으로 잡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실제 화장이나 관리비용들은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업체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250에서 300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는 돈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150만 원 범위 내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월 7일 날 동 담당자들 교육도 하고 장례예식장하고 업무협약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안하고 쾌적한 행복나눔 경로당 운영, 공경과 섬김의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증진,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근로 역량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서구 특화형 자활서비스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경로당 관련해서 지난번에 문제되었던 안마기 업체가 제대로 수리가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시켜서 어느 경로당에는 어디가 고장 나서 얼마의 수리비가 필요한가 쭉 해봤더니 심지어는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들여서 고쳐야할 부분도 생기고 해서 현재 진행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고쳐야 되는 것인가, 한 번 고장 난 것이 자주 고장 나기 때문에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무상으로는 안 되고 일단 비용은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들어간 것이 거의 다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들어간 것도 고장 나서 못 쓰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법을 잘 숙지를 못 해서 고장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런 곳은 유지보수기간이 3년인가요? 2년인가요?

1년입니다.

1년 안에는 고장이 거의 안 나죠. 그 문제가 참 심각하네요.

현재 경로당에서 가장 민원 많은 것이 안마기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사용법을 몰라서 틀어놓고 내려와서 밤새도록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떤 경로당은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테이프를 해놨는데 또 테이프 해놨다고 불만이 있고 과에서 진짜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더라고요. 보니까 안마의자가 애물단지에요.

그 이외에는 아직 계획이…….

경미한 부분은 수리를 할 예정인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에서 경로당 관련해서 변경된 사업내용에 대해…… 일자리 관련해서 경로당 거점형태로 시에서 새로운 형태의 올해 사업이 나오던데 서구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요?

시 연합회에서 각 구별로 노노케어라고 해서 저희는 24명인가 해서 경로당을 몇 개 묶어서 도와주고 그런 것을……

시에서 계속 경로당에서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시니까 거기에서 뭔가 소득도 창출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왔는데요.

아직 자세한 지시는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일자리만 90명 정도 늘어나 가지고…….

경로당에서 소일거리 삼아서 하는 것을 구별로 1, 2개씩 선정해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올해 한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시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없는데 시 연합회하고 노인일자리센터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각 구별로 경로당 1군데씩 해서 개똥쑥을 경로당에서 재배하면 노인연합회에서 팔아서 수익금을 다시 경로당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경로당 관련해서 문제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여러 가지 추세가 될 것 같아서 시하고 같이 잘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시나 이런 것이 오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연 100만 원 이상 지원되죠?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100만 원으로 11월하고 1월에 50만 원씩 2번 나누어 주는데 국비로 한시난방비라고 해서 2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올해도 공문은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난방비는 5개월 정도 지원되죠?

예, 한시난방비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혹시 국회에서 추가 예산확보해서 난방비 인상된 것이 있습니까?

다니다 보니까 플랜카드도 걸려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시에서 공문으로 한시난방비는 1군데당 30만 원씩 곱하기 5개월 해서 150만 원이 내려와 있고 냉방비는 1개소당 10만 원씩 해서 변경 없이 똑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변화 없이?

예.

얼마 전에 박혜자 국회의원께 냉방비는 별도로 추가예산을 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그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산을 삭감했는데 부활시켰다는 내용이고……

삭감이 아니라 편성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박혜자 국회의원님 말씀은 새누리당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민주당이 새로 부활했다는 내용입니다.

593억을 새누리당에서 아예 예산편성 조차 안 한 것을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편성하게 했고 새누리당에서는 593억 난방비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 것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비로 지원하도록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랜카드가 걸려 있길래 확인해보려다가…….

새누리당에서는 지자체에서 해결해라 떠밀어 버렸는데 국비를 요청해서 통과된 사안이라고 말씀하시 더라고요.

아직은 특별한 것이…….

예, 작년과 동일 수준만 내려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양성평등문화 정착으로 여성복지 증진, 다문화가족 지원 및 가족복지 증진, 다문화가정 고부가 함께 하는 힐링 캠프,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 돌봄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및 선도활동 강화,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송기복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양동국공립어린이집은 언제나…….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시에서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에 디자인심의가 있으니까 그것이 끝나면 바로 설계용역 납품을 받아서……

올해는 바로…….

예, 바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빨리 진행이 되어야만 서구어린이집 예산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설계용역이 끝나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일반 법인이나 민간어린이집보다 시설이나 모든 면이 더 나아야 되는데 중앙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전부 다 오래 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주무 과에서 요청을 하세요. 그래야지 아예 형성이 안 돼서 오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서구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했고 또 거기는 근본적으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계획을 추진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9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올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나…….

올해 직원 처후개선비로 2만 원씩 올려서 교사들에게 4만 원씩 지급되고 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올해 3,000만 원이 되었는데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전자카드로 급식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방학때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식권으로 배급했는데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전자카드를 도입했습니다. 전자카드는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기능을 하는데 지정된 식당에 가서 정해진 금액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분실위험도 없고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고 매달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단점이 무엇입니까?

단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하루에 사용금액이 얼마입니까?

1만 원입니다.

그러면 단점이잖아요. 예를 들어 하루에 1만 원만 써야 되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 1끼에 3,500원씩이라고 가정하면 3끼면 1만 500원이잖아요. 그래서 500원은 어떻게…….

점심 1끼만 제공하고 무한대로 사용할 경우에 한꺼번에 다른 물품을 사버리니까 단가를 조정해 놓았습니다. 단가는 상호협의해서 증가는 할 수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1만 원 정도해서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혹시 주무관님이 나오셔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식당에서 받는 분들도 약간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보통 하루에 1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1만 원 범위가 초과되지는 않고요. 365일 같은 경우는 2식 하기 때문에 1만 원에서 예를 들어 단가가 3,500원이면 나머지 6,500원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식당에서 카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발 나는 취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단말기 부분이 1개는 제공하는데…… 주문하는 가정이 급식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말기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식당에 있는 것 하나 있고 불편하면 어쩔 수 없이 구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설명자료 3쪽에 여성친화 가정안전지킴이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내용에 여성긴급요청기관이나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센터, 유관기관 등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홍보물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소형 각 티슈에 제작해서 각종 캠페인이나 행사 시 나누어 주면서 홍보를 했는데 올해는 마우스패스에 정보를 담아서 가정에 배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3,000개면 어디에 배부하실 계획입니까?

주로 행사시에 사용하고 다문화가정이나 필요한 가정에 일부 배부하고 당초에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 관계가 있어서 일단 올해는 3,000개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응급한 가정에 배포하고 여성행사 캠페인 시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 고부가 함께 하는 힐링 캠프가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대상으로 교육하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대상으로 고부간에 갈등해소 교육도 하시고 마무리에 힐링 캠프 나들이 가시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500만 원이 들어 있는 것이죠?

예.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조손가정의 경우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10쪽, 청소년 관련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1억 5,900인가요? 그러면 이것이 1년 내내 40명의 형태로 운영을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40명의 학생들을 모집해서 방과 후 학습지도나 체험활동, 문화활동 등을 하는데 1년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지속적으로 40명한테 하는 것입니까?

예.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습니까? 작년에 예산은 안 나갔는데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40명만 한다는 것이 조금……

학습지도하고 체험학습,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ㆍ시비입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사업방식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아마 40명으로 짜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공부방이 2군데 있는데 사람이 한 분이 배치되죠? 공부방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무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공부방은 우진청소년공부방과 쌍촌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요. 자원봉사자가 1명씩 배치되어 있고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진하고 쌍촌이요?

예.

그러면 독서실이…….

독서실은 화정4동하고 유덕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도 자원봉사자가 있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방에서 신청이 오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최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녹색생활 실천활동 전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건축물 석면조사 및 지속 관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 지속 가능한 청정 대기질 관리, 탄소배출량 진단방문서비스, 살아 숨 쉬는 수생태계 유지관리,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고효율 친환경 LED 교체사업, 에너지 이용 합리화 대책 추진, 석유ㆍ가스 수급 안정대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6쪽에 건축물 석면조사 및 지속관리 관련해서 석면해체 제거사업장 주변 환경 적정 관리상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세정아울렛에서 서광주역 구간에 도로개설하는 것 아시죠?

예.

도로명이 U대회 진입도로라고 해서 도로개설하고자 하는 곳에 슬레이트집들이 몇 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다 보면 석면철거라고 빨간 글씨로 철거 전에 써놓았는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크레인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주변에 포장을 씌우지 않나요? 그런 것 없이 무단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석면관리는 안전관리법 규제대상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연면적 500 ㎡ 이상이나 430 ㎡ 이상의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그 이하 철거에 대해서 전문관리업체로 하여금 철거해서 석면 피해가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교회도 있고 뒤쪽에 어린이집과 공동주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치 없이 무작위로 포크레인으로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운천호수 옆에 배 카페도 철거를 거의 마무리 중인데 처음에는 막을 씌우지 않고 철거하다가 언론기관에서 철거 관련해서 계속 보도를 하니까 어제서야 주변에 가림막을 씌워놨더라고요. 거기도 그런 안전조치하지 않고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린리더서구협의체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처후 개선을 해 달라는 감사 때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도 200만 원 세웠는데 업무보고 상에 이 2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재봉틀 및 집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12쪽에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구로 배정된 것이 2,000세대인데요. 18개 동이니 동별로 하면 평균적으로 110세대 정도 되는데 지원규모는 형광등 1등, 백열등 1등, 이렇게 각 세대 2개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조사를 통해서 가감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기준은 방금 말한 바와 같습니다.

형광등하고 백열등이요?

예, 1등씩입니다.

기존 형광등과 백열등 1개를 LED로……

예,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LED를 사서 본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정된 업체에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합니까?

계약을 추진해야죠. 대상세대가 결정되면 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작업을 해야죠.

세대당 16만 7,000원인데…….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용은 2개 등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정된 예산이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별로 110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동별로 구분 짓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6,000세대인데 이번에 2,000세대하면 3분의 1이잖아요. 올해하면 3년 걸리는데 예를 들어 금호시영 3단지에 한다면 거기가 1,300, 1,400세대인데 선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각 동에 세대 수가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도 있는데 110세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고민도 해봤는데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없습니다. 전부 세입자이고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세대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선 동별로 평균적으로 110세대 기준을 선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조사를 통해서 가감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살고 있는 동네만 이야기하면 보통 금호1동과 상무2동에 기초수급자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러다보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준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부분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같은 기초 수급자 중에서 옆집은 해 주고 옆집은 안 해 주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 과정을 거쳐서 말씀하신 점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에 의하면 임차는 안 되고 자기 소유 주택만 가능합니까?

자기 소유 위주로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임차는 가급적 안 해줘야 맞죠. 다음에 임대주택 중에서도 영구적으로 사는 상무2동 같은 경우……

보통 등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등만 교체합니다.

그러면 이사 가면서 그것만 떼어 가면 안 됩니까?

옮기는 것이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신청해야만 해 주는 방식입니까?

동을 통해 수요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종합 반영해서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악취배출사업장이 올해는 3개소로 해서 명성환경, 광주제1하수처리장, 기아자동차이고 작년에는 음식물사료화해서 4개던데 그러면 음식물사료화는 빠졌습니까?

관리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명성환경 관련해서 연말에 하나 터져서 MBC 9시 뉴스에도 나올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악취문제는 구 소관이기 때문에 악취포집을 해서 검사했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중금속이나 환경오염물질의 기준량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에 의뢰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15, 16개 항목에 카드뮴, 질소 등의 검출결과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전부 기준치 이하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때 터져서 그 이후에 자동차매매단지나 피해를 본 주변 가게들하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12월 31일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백필터가 터져서 분진이 매매상이나 주변 차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고요. 그날 현장에 나가봤는데 다행히 어떤 악취피해는 주변에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배출구에서도 포집해서 의뢰를 했는데 악취기준 농도가 기준 이하로 차이가 많이 나고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이야기해서 차 청소를 계속해 주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매매단지 조합 측하고 한 번 만났을 텐데 그 만난 내용에 대해서는…….

매매단지하고 만난 것은 저희가 입회를 안 했고 당일 날 피해현장에서 시 직원들이 나와서 피해 차량을 깨끗이 청소해 주고 청소요원을 거기에 상주시켜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뒤로 매매단지하고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