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구에서 일괄 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만 작년에 비닐하우스 농가가 저조했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규격시설이 아니고 농가가 1년으로 끝나버려서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작년 큰 태풍이 왔었을 때 서창동에서 보험 넣은 사람은 큰 혜택을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규격시설을 갖추었을 때 보험을 들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조했습니다.

저희들이 반을 부담해 주는데 본인들이 안 넣습니다. 1년으로 끝나버리고, 또 규격이 되지 않으면 안 넣어줍니다.

예, 유덕동과 서창 쪽이 많습니다. 서창동도 비행장에 흡수되면서 다 철거되고, 하천 건너 쪽으로 비닐하우스가 들어오긴 하는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600여 동 되는데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수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연재해만 됩니다.

예, 이병완 위원님.

그 동안에는 취득세를 신고하면 고지서만 발급해 줬는데,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해당된 부서에 등록되더라도 협조체제가 안 돼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파악해서 했습니다. 등록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당된 부서에 협조해서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감면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건수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부서에서 세무직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나머지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은 자주 이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업무가 미숙합니다.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 채권압류나 채권 확보 등 여러 가지 징수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도 해야 되고, 그런 업무를 지원해 가지고…….

예.

예, 김은아 위원님.

예.

저희들이 시장님 구청 방문이나 국회의원님을 통해 건의해서 국ㆍ시비를 충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번 시의원님, 국회의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확보해서 상반기가 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론적인 답변이셨고요. 아시다시피 작년 추경에 4억인가 주셨고, 10월 중에 국비 7억,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노력해서 연말에 특별교부금 6억으로 1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청사가 5개 구청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우지 못하고, 별도로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지원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도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어떤 제안적인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최초 동사무소는 2012년 9월인가 시장님 오셨을 때 돈 한 푼 없는 상태에서 주민의 욕구와 동 청사 실정에 의해서 신축 요구를 시장님께 건의했었습니다. 그때 생각으로는 그 청사 위치에 짓는 것도 감지덕지였고, 최소한의 목표였습니다. 시에서도 나름대로 예산 지원을 하려고 했더니 청사신축 요건이 20년을 경과하든지 아니면 건물이 사용하기 어려운 D급 판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17년 됐고, 결국 청사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D급 판정을 받아 신축으로 했습니다. 신축했을 때 기본적인 구상은 현재 청사 위치에 짓는 것이 기본 구상이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니까 바로 옆에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와 용도 폐지 가능성 있는 도로부지를 포함하는 방안으로 단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20억이 추정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 청사 위치에 짓는 것하고, 도로변으로 나오는 것하고는 물론 도로변으로 나오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추가로 소요예산이, 현재 주민 몇 분이 건의하셨는데 최소 5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면 당장 3억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5억은 정말 요원합니다. 저희들 행정절차라는 게 작년 말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고,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동장과 자생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최종 방침을 정하기 위해 현장을 갔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자치회장님, 부녀회장님 몇 분 등 그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나오시고, 원래 주차장 부지와 도로 폐지 부지까지 해서 했던 데를 가급적이면 주차장 부지를 살려볼까, 그래서 그 옆에 집을 저희들이 돈이 들더라도 매매를 구상해봤습니다. 실제로 1억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1, 2천만 원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집주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김 계장이 두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과거에 매도의사가 있었는데 하루 지나서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었겠죠. 집도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옆에 분들이 2억에 팔아 준다고…… 그렇게 옮겨서 지을 만큼 절박하고, 어떻게 보면 알박기식으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은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는 안하고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000 ㎡를 넘을 수 없고, 4층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하면 900 ㎡니까, 지금 507 ㎡밖에 안 되는데 900 ㎡로 넓혀요. 저희들이 법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 규모는 다 갖췄다고 보고, 다만 도로변으로 옮겨주라는 주장도 처음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옮기려는 것보다 주차장 부지 대체 부지를 하기 위해서 바로 건너편 코너 집을 알아봤는데 팔 의사가 없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비쌌고, 며느리 공방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못 하고, 그 분들이 주장하는 도로변 도로부지하고 2필지 해 가지고, 공시지가로 해보니까 4억 7,000입니다. 그 3필지를 사가지고 지을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변 2필지는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한다 해도, 첫째는 동사무소 인접해 있는 332-8번지 토지매입은 불필요합니다. 그것은 현재 전혀 살 필요가 없는 땅이고, 도로변 2필지는 4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2필지를 매입하고, 옆에 주차장을 포함해서 새로 신축한다 해도 뒷집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성 문화의 집 옮기는 방안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제로베이스에서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에 구상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검토가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우리 가장 큰 목적은 우선 동사무소가 너무 낡고 좁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아니냐……. 그리고 주민들이 3층으로 지어주라고 하셨는데 3층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지하를 파는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소음 때문이고, 오히려 지하를 파지 않으면 공사비가 절감 됩니다. 위원님, 그런 주장들은 검토회신도 했습니다만 설득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이라 매입하려면 그 분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

지금 3억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니까 8억이죠.

당장 돈이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 분들이 2필지라고 했는데, 도로부지도 사유부지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려가 됐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동사무소 신축이라는 전제 그리고 장소를 도로변으로 옮기는 것이 주민의 인지도라고 하셨는데, 도로변에서 50 m 정도 될까요? 현재 청사가 17년이 돼서 그렇게 절박한 타당한 명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작년 1회 추경에 4억, 결산추경에 13억을 편성했고, 금년에 명시이월로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은 금년에 원인행위를 짓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토지매입비를 확보해 갖고 토지를 사서 한다는 것은 다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토지변경이 됐기 때문에 의회승인 절차도 다시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을 해야 되고, 원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서 이런 부분은 답을 얻기는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제안을 하시고, 답변하실 때 참고하겠다고 해야지 여기서 답을 얻으려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이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안은 좋습니다. 구청사를 문화의 집이나 주민복지관으로 쓰든지, 근본적으로 되돌려서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행정이 신뢰성이 없어져 버리고 일관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 그로인해 낭비가 생겨버리고 그것을 뒤집을만한 명백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 아까 도로변 부지를 살만큼 상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예산도 없고요.

누가 팔려고 한가요?

아니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몇 분들이 팔도록 유도를 하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냐…….

검토해 보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