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의원 조이환입니다. 저는 오늘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에 대한 몇 가지 대비책을 지사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300㎜로 세계평균보다 1.3배 많지만, 총 강수량의 69%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수문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지성 돌발호우 또한 증가하는 등 홍수 패턴도 불규칙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에 따른 건축, 도로 설치 등으로 불투수층이 증가하여 강우 유출수가 지표면에 침투, 흡수되지 못하고 일시에 유출되는 등 국토 전반의 물순환 체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 내수침수 피해 증대, 지하수 고갈, 하천의 건천화 및 수질저하, 생물서식지 및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체수자원의 확보, 수 환경개선 및 물 순환 건전화를 위해 ‘저 영향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물 관리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 영향개발’이란 개발에 의해 물 순환과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상태와 유사한 수문특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저류, 침투, 여과, 증발산 등을 통해 유출량을 관리하는 시설 및 설계방법을 말합니다. 충청남도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뭄으로 보령댐과 예당저수지 등의 수위가 경계단계까지 내려갔고, 봄철 영농기에는 모내기를 못할 정도로 물이 부족하여 농민들은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봄철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다가 여름에 집중폭우가 쏟아지면 도로는 물론 주택가 등 이곳저곳에 침수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2017년 6월 충남 천안과 충북 괴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처럼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는 이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대비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농촌지역에 수재생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수자원을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에 빗물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뭄이 심했던 시기에 충북에서는 저류조를 설치하여 저장했던 물을 활용함으로써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산림 분야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화재급 사찰은 깊은 산중에 있어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초동조치가 힘들어 전소하거나 큰 산불로 번지기가 쉽고 등산객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산 중간에 고지대에서 흐르는 물을 저류조에 저장해 두었다가 산불의 초기진화용수 및 문화재 시설물 보존용수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도심지 내 저영향개발 도입입니다. 도심지 내 침수는 대부분 기습강우가 내렸을 때 일시적으로 빗물이 한 번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발생됩니다.

저 영향개발을 도입하여 빗물을 기존 우수관으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조에 저장하거나 땅속으로 침투시켜 침수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실제 서울시는 2013년 광화문 강남역 침수 시 저영향 개발을 통해 침수를 예방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대비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