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강남열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강남열입니다. 최낙창 농업정책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1억2,580만6천원 증액된 41억72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119만5천원이 증액된 12억9,539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8,461만1천원 증액된 27억6,99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2억1,268만1천원이 증액된 111억3,05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하되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예산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운영 일반운영비는 설명자료 1번이며, 유보액 3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학생수 감소로 기정 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은 설명자료 3번이며, 농지원부 정리와 농지이용실태 조사 간 체계적인 연계를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액되어 기정 대비 3,46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농산물 유통지원 세부사업 중 유통관련 교육참석자 보상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교육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설명자료 5번이며, 산지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동해마늘작목반에 직파 선별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 대비 8,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부지매입비는 설명자료 6번이며, 부지매입 완료에 따라 잔액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에서 360페이지, 농산물 수출지원 세부사업중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설명자료 7번과 8번이며, 코로나19로 수출가격 하락과 운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가의 피해 최소화와 지속적인 수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자체사업으로 구분 편성되어 있는 것을 3회 추경부터 도비사업에 일괄 편성하여 운영하고, 기정 대비 군비를 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출업무 관련 교육참석자 보상금,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참석자 보상금, 농산물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사업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정부양곡지원 세부사업은 설명자료 11번과 12번이며, 기능성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특수미 건조 출하시설 설치예산은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추경성립 전 편성된 도비 5,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총 사업비 1억4천만원입니다. 360페이지에서 363페이지, 농촌 인력육성 세부사업은 설명자료 13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361페이지, 행사 및 교육관련 일반수용비 등은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지원사업과 2020년 부산경남 농민가족 한마당행사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은 설명자료 17번이며, 지원대상자 증가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농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설명자료 18번이며, 도비 미편성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증감 없이 통계목만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세대 정착 지원사업은 설명자료 19번이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교육 및 행사취소로 감액 편성하였고,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설명자료 20번이며, 코로나19 대응 작물별 농업기술 보급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비대면 디지털 농업 정보구축을 위해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농촌소득원 개발 세부사업은 설명자료 21번과 22번이며,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은 도비감액에 따라 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침체된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 세부사업은 설명자료 23번과 24번이며,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수요증가 및 품목 다양화로 기정 대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 사무관리비 등은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룡나라 쇼핑몰 택배비는 택배수요가 7만 건에서 11만건으로 3억원 정도 증가하였고, 현재 판매실적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기정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계화 구축사업 세부사업은 설명자료 26번과 29번이며, 교육훈련 및 대민지원용 농기계 수리 공공운영비는 유보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택배운송비도 293만9천원, 365페이지, 임대농기계 수리부품 구입비 2천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7,638만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자료 30번이며, 유보액 698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정책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기정 대비 68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농업인 월급제 농가당 평균 월급감소와 이자율 인하 등으로 기정 대비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된 금액은 적립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 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교육 때문에 담당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358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올해 당초 20명에서 삭감되어서 800만원 해놨는데 7명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강남열 올해 7명 지원합니다.

한 명 여유분을 남겨둔 것입니까?

강남열 예, 그렇습니다.

3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동해마늘작목반 거기는 작목반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강남열 5명 정도 됩니다.

5명에 직파 선별장을 새로 짓는 겁니까?

강남열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거기서 확보되어 있고요?

강남열 예.

359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매번 예산심의 때 삭감된 내용인데 지금은 보니까 어쨌든 2억2,500만원을 증액시켰거든요.

강남열 예, 맞습니다.

과다하게 지원된다는 취지에서 당초,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또 증액을 시켜놓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화물비 같은 운임비가 많이 올랐다지만 그대신 수출 물량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강남열 수출 물량은 줄었지만 운임이 올라서 상쇄돼는...

그럼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추면 되는데 2억2,500만원을 증액시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361페이지,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는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까?

강남열 당초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서 도비사업에 맞춰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강남열 크게 증가는 안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362페이지, 농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이요. 이것은 완전히 삭감돼도 별 상관없습니까?

강남열 이것이 도비사업인데 도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왜 했죠?

강남열 그때는 도비가 미확정되어서...

미확정?

강남열 예.

미확정됐는데 그냥 우리 예산서에 올려놓은 겁니까?

강남열 전년도에도 계속했던 사업이라서 편성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소장님과 담당 고생이 많습니다. 이용재 위원입니다. 공룡나라 쇼핑몰 택배비 지원이 2억7,500만원인데 상당한 지원입니다. 공룡나라 쇼핑몰에서 1년에 대충 판매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강남열 9월 현재 15억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출 15억원에 비해서 택배비가 2억7,5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강남열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렇게 큰 비중은...

15억원에 택배비가 2억7,700만원 이면 많죠. 이게 참,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15억원에 택배비가 2억7,500만원이면...

강남열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은 택배비 지원이 안 되면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판로에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우리 농산물의 포장재가 ‘별미지’죠?

강남열 ‘공룡나라’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포장재가 고급스럽게 만들어져야 구매 고객들이 포장지를 보고 물품을 선택할 것이니까 포장지를 만들 때 더 신경써서, 포장지가 결국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니까 포장지를 더 연구개발 해서 깨끗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작하는 데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님.

최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농업직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죠. 축하드립니다. 평상시에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농민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장이나 부군수는 생각하지 말고, 머문 자리에서 목소리도 좀 크게 하시고, 당당하게 농민들에게 잘할 것은 잘하고, 바룰 것은 바루십시오. 바룰 것이 많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이 하셔도 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수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출 자체가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경유죠? 수출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강남열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내수경기를 위해서는 수출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수경기를 위해서 수출하는 데 돈을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뜻이죠?

강남열 장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수출 예산을 많이 깎았잖아요. 또 다시 올라온 택이네요?

강남열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바꿔보세요. 너무 많이 지원한다는 감이 들어서, 여기서 많이 가져가버리면 다른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돈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시고. 361페이지, 청년직불제 관계가 2,400만원 증액되어 1억800만원이 있는데 청년직불제는 한 사람 앞에 1,200만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강남열 예, 한 달에 100만원씩.

야,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간단하게, 희망하는 사람을 다 주는 거예요?

강남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돈을 10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것은 좀 그렇다, 그렇죠?

강남열 젊은 농업인을 유치하기 위해 정착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젊은 농업인만 육성하면 됩니까?

강남열 40세까지.

젊은 농업인만 육성하면 우리 고성이 되냐는 말이야.

강남열 농업 인구가 자꾸 유출되고...

도비는 얼마 없네요? 군비가 주로 많네요. 선정 안 된 농업인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남열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돈을 1,2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청소년 꿈페이보다 훨씬 많다.

강남열 홍보를 잘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받았던 사람은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강남열 예, 알겠습니다.

택배비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앞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기존 공룡나라 쇼핑몰에 못 들어가는 세대들이 많아요. 우리 세대. 다른 농업인들은 많이 들어가는데, 대다수의 SNS를 잘 못하는 농민들은 공룡나라 쇼핑몰을 이용하지 못 한다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혜택을 보여줄 겁니까? 다 같은 농민인데.

강남열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을 하셔서 올해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햅쌀부터 해서 일반농가에도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소장님과 해보겠습니다마는 고성군에 있는 농산물을 고모집에 보내든지 이모집에 보내든지 팔든지 택배비에 대해서 50%면 50%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주면 우리 고성농산물들이 상당히 밖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에게도 실익이 있고, 또 소비자에게도 실익이 있고, 제가 늘 생각을 해보면 쇼핑몰만 지원해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참다래도 택배로 보내면 참다래도 지원해주고, 감자도 있으면 감자도 지원해주고, 딸 집에 보내는 것도 지원해주고, 고성 농산물을 타지에 보낼 때 지원해주면 효율적이다 싶어요. 제가 군의원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한 농업인에게, 유령법인을 만들어서 한 농업인에게 몇 억원씩 주는 것이 참 많아요.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농업인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합니다. 물론 특수 농업인을 육성해서 우리 고성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수의 농업인들에게, SNS를 모르는 농업인들에게, 소외된 농업인들에게 배려하는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소장님, 소장이 되셨으니까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농산물 포장재 지원 2천만원은 결론적으로 쌀을 지원해준다는 뜻입니까?

강남열 이미 2천만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증액이 2천만원 됐네요?

강남열 그것은 신선농산물 부분입니다.

신선농산물은 뭡니까?

강남열 참다래라든지 쇼핑몰을 통해서 나가는 것...

이것도 쇼핑몰입니까?

강남열 아닙니다. 참다래 포장재나 단감이라든지...

아, 포장재?

강남열 예, 전체 다 포함입니다.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데 2천만원이 좀 적어서 증액해준다는 말입니까?

강남열 예, 골고루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2천만원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궁금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건 15억원 치를 파는데 군에서 돈을 3억원이고 2억원이고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물론 군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는지는 몰라도 택배비를 2억7,500만원 지원한다고 그랬습니까?

강남열 이번에 반영되면 반영이 되면 2억7,500만원입니다.

2억7,500만원 가지고 쇼핑몰 사람이 100명이면 나누기해서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좀 과다합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소는 7,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땅값이 적어서 그렇죠?

강남열 부지매입비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가 10억원인데 9억원 주고 사서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이죠?

강남열 당초에...

그런 개념이죠?

강남열 맞습니다.

담당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셔서, 소장께서도 메모해두셨다가 이왕 할 것이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빨리 하셔서 농업인들에게,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창호 소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삭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특정인에게 너무 많이 지원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율이 필요해서 삭감을 한 사안입니다. 수출이 5% 정도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정인에게 너무 많은 지원은 조금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공룡나라 쇼핑몰 부분에 대해서 쇼핑백하고 전단지 제작,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것을 삭감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올라와서 “이 부분은 홍보를 해야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시 살아난 예산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삭감을 했는데 결국 이런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네요? 이런 부분도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열 예, 알겠습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는 리빙랩 공모사업이라고 무포장, 친환경 소재, 본인들이 포장재를 가지고 와서 담아가는 식으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시장에 가면 종이에 담아주거나 본인들이 그릇을 가져가서 받아가거나 했잖아요. 그런 사업을 지금 진주시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아, 우리도 로컬푸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로컬푸드에 입점하신 분들과도 논의를 하시고 차츰차츰 우리도 이런 식으로 바꿔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강남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582만원 증액된 115억357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460만원 증액된 97억9,256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122만원 증액된 17억1,10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총 세출예산은 2억1,538만9천원 감액된 233억6,801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육성에 4,219만원 감액된 4억9,040만6천원, 친환경농업단지 교육홍보에 830만원 감액된 1,520만원, 친환경 유기농코치 양성 400만원은 코로나19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업무지원에 200만원 감액된 450만원, 친환경농업자재 제조 및 실증시험에 150만원 감액된 7,198만4천원, GAP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에 100만원 감액된 1,130만원,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지원에 2,994만원 감액된 6억1,506만원, 보리생산 장려금 지급에 3,527만6천원 감액된 6,55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에 1,515만2천원 감액된 6,976만8천원, 농업재해 지원에 2,420만원 감액된 3,780만원, 지역농업 핵심기술 지원에 220만원 감액된 460만원, 농특산물 지역축제 지원에 3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지원에 신규 44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에 265만원 증액된 2,265만원, FTA 피해보전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에 100만원을 신규 편성,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360만원 증액된 650만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에 40만원 감액된 2,830만원, 환경농업 연구포장 운영에 200만원 감액된 9,2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 연구실 운영에 180만원 감액된 2,230만원, 과수·화훼 업무추진에 352만원 감액된 324만원,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에 65만6천원 감액된 7,79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기술보급 시범에 535만원 감액된 2,265만원,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에 코로나19로 국외 업무여비를 재료비로 편성목을 변경 편성하고, 온난화 대응 미래농업관 운영에 321만원 감액된 1억7,77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정원 운영에 632만원 감액된 3,388만원, 플라워가든 운영에 1천만원 감액된 7,892만2천원, 원예작물 실증시험포 운영에 205만원 감액된 7,20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에 4억1,700만원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쌀 매출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전체 매출은 생산량이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면적이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데 현재 389ha에 30개 단지입니다. 가격은 수요가 늘면서 조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성에서 대표적인 것이 영오진미와 새일미인데 이것이 친환경쌀에서 몇 퍼센트나 차지합니까?

전체 식품 면적의 6~7% 정도 됩니다.

371페이지, 보리생산 장려금 지원에 3,500만원이 줄었다, 그렇죠? 이것은 보리생산을 장려했는데 생산 재배면적이 줄어서 지원금이?

예, 그렇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생산 과잉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온난화 대응 미래농업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열대식물(용과, 파파야, 바나나, 커피)들이 재배되고 있는데 이것을 시험포로 해서 몇 년 동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에게 기술을 이양해서 농민소득하고 연결된 적이 있습니까?

예, 100% 전체 작물은 아니지만 현재 용과, 패션프루트는 농가 실증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량종자가 농가에 실증으로 나간 지 3년이 넘습니다. 특히 용과 같은 경우에는 품종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일면 농가나 몇 농가에서는 나오는 모종을 가지고 자주 돌리고 있습니다. 패션프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액되고 특별한 증액도 없는데 예산편성을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사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2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많이 반영했고, 지금은 3회 추경입니다. 저희는 국도비 비중이 많다 보니까 상반기에 국도비 확정내시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중 일부 안 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공익형 직불금은 엊그제 내려온 공문에 129억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것 하면 추후 예산이 305억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번 추경에는 시기가 늦어서 저희가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농업재해 지원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태풍하고는 별 상관없는 예산입니까?

재해가 발생하면 재난지수300 이하는 시군에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여름 지나고 큰 피해가 없어서 저희가 삭감 조치해서 재원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가는 길에 태풍피해를 입었던 파프리카 하우스는 원인규명을 한번 해봤습니까?

현재 안 모씨 농가입니다. 원인규명을 저희들과 피해조사기관인 NH농협보험 그쪽에서 정밀조사를, 금액이 커서 중앙단위 본사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결과를 보고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험회사도 정밀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그 정도 규모에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이 태풍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해서 이후에는 시설을 할 때 지원만 해주지 말고 시설을 준공하기 전에 관리를, 점검을 해서 미비한 것은 보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원되는 시설하우스는 극히 드물지만 내재해 설계에 맞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안창규 농가의 하우스는 지원시설이 아닙니다. 개인이 전액 자부담으로 지은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의 설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고, 그 시설을 가지고 농협보험을 넣을 때 시설점검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검에 통과하지 못하면 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73페이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금. 도비는 감액되었고, 군비는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에서 비율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런 추경 편성은 제가 볼 때 잘못된 예산이라고 봅니다.

토종 직불금은 38농가에 12개 품종이고요. 9.6ha 정도 심겼습니다. 도 단위 이행평가를 하면서 종자가 농가에서는 토종이라고 하고, 유래된 것을 보면 토종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바뀌는 경우에는 예산 부담 중에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처음 시도부터 잘해서 도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하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도비는 줄어들고, 군비만 늘어나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사업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님.

최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373페이지를 보면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금 있죠? 당초에 도비를 1천만원 받아오고, 군비를 1천만원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나머지 금액을 군비로 막는 것은 의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동고성농협에 저온시설을 지을 때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4억7,6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밀고 당기고 해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당초에 국비를 받아오겠다고 가내시를 한 것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을 줄여야지 군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씩 고쳐가세요. 사업이 안 되면 금액 자체를 줄이면 됩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육묘 상토매트 공급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이 어느 분이죠? 남상회 담당인가? 앉으세요. 앉으시고,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토매트를 받아가지고 안 쓰는 농가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물건처럼 해서 대폭 줄여보세요. 내년에 당장 70세 이상의 고령인들에게 육묘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토매트가 필요없거든요? 상토매트가 중요한 것을 별로 못 느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마다 가보면 상토매트가 몇십 개 처박혀있습니다. 이것은 회사 좋은 일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양을 딱 공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근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남아돌아서 내다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반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예산을 줄이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반쯤 깎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내년에 고령 농업인들에게 육묘 지원도 있죠. 현실적으로 상토매트를 안 쓰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내 돈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고쳐가세요. 현실적으로 처박혀있는 상토매트가 많습니다. 필요한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2,900만원을 감한 것은 소요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신청량이 적어서?

신청량이 적어졌습니다. 친환경이 별도로 빠지고, 다른 기능성이나...

그러니까 읍면에 문서를 내려서 정확히 필요한 양을 정밀조사를 하라고요. 그냥 몇백 개를 올리면 그대로 하지 말고, 누구 집에 몇 개가 필요하고, 논이 몇 마지기인지 관심 있게 정밀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하도록 하세요.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고. 앞서 미래농업관의 패션프루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최재민 씨, 최이석 씨 농가는 미래농업관에서 가져간 종자입니까?

100%는 아닌데 70~80% 정도 됩니다. 작년에 냉해가 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서 소득을 조금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군에서 특별히 지원해준 것도 없고 개인이 해서 한 것 같은데,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과수담당의, 온난화 대응 포장은...

남택명 씨인가요?

예.

소득작물로써 상당히 괜찮은가 보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보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원을 아예 안 해줬지 않습니까. 군에서 그런 곳에도 신경 쓰시고, 필요한 것을 찾아서 도와주셔야 해요. 어떤 사람은 몇 억원씩 예산을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십원도 안 가져가고 자기 돈으로 짓는 경우는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울고, 센터에 와서 직원들과 국수나 한 그릇 먹는 사람은 챙기고, 센터 근처에 오지도 않는 농업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내나 택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SNS 잘하고, 센터에 와서 과장하고 친한 사람들은 쏙 다 빼먹고, 말없이 농사만 짓는 일반 농업인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고, 농업의 현실이 그래요. 과장도 앞으로 소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셔서 골고루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을 펼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토매트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업무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인데 작년에 하일면 취나물 작목반에 8천만원을 지원했죠?

예.

이규준 씨 담당이죠? 사업을 다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이 벼 육묘 상토매트와 관련 해서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죠. 저도 추가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PP포대 그것도 전수조사를 해보면 집집마다 많이 쌓여있을 겁니다. 사실 필요한 양만큼 받으면 되는데 다 받아가지고, 몇 년 전의 것도 창고에 쌓여있는 가구가 많을 거예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수긍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급식이 안 되다 보니까 친환경 쌀 판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고성군은 상반기 끝날 무렵에 부산 기장 쪽에 꾸러미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절반 이상을 소모시켰습니다. 다행히 쇼핑몰에서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은 이렇습니다. 친환경 쌀 단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고품질화 시켜서 가격이 고단가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면적은 줄이고, 품질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사람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햅쌀이 나오고 있잖아요. 작년 쌀이 빨리 유통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의논하셔서, 이것이 축적되다 보면 어차피 농가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벼멸구를 방제한다고 친환경농업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셨는데 실제로 벼멸구 피해가 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가장 큰 원인은 기상재해이고, 기상재해에 적극 대응해서 방제 적기. 방제 적기를 알려드려도 그 방제 적기를... 올해는 8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가 방제 적기라고 읍면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적기인데 그 적기를 놓치고 나면 공동방제 장비로서는 방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담당이 직접 피해가 발생한 곳을 확인하고, 이장님과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가장 요점이 적기 방제, 예방 위주의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방제약의 농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방제를 하시는 분들이 피해가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방제약은 읍면방제협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읍면마다 약제가 다 다릅니다. 현재 나와있는 화학농약은 검증이 되어 있는 농약입니다. 효과가 조금 차이 날 수는 있지만 적기에만 치면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적기를 놓치면, 농가에 물어보면 와전되어서 “약의 효능이 떨어진다, 약이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용량의 문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지금 피해를 입은 곳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종립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큰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축산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 대안을 주시는 이쌍자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총 9억17만2천원 증액된 45억4,492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7억7,225만원 증액된 34억5,203만7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살처분 보상금이 6억4천만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1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2,792만2천원 증액된 10억9,28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8억575만3천원 증액된 116억6,809만1천원이며, FTA피해 보전사업 행정비 외 6개 사업이 증액되고, 올해 사업 완료 후 잔액발생과 국도비 변경사업 등 축산 행정업무 추진 외 28개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농가교육과 견학보상의 축산행정 추진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두 계획에 160두를 완료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야생들개 피해농가 울타리 지원사업은 영세한 염소와 토종닭 사육농가의 자부담 한계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FTA피해 보전사업 행정경비로 축산발전기금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3페이지, 퇴비 부숙도 판정지원입니다. 퇴비 부숙도 판정지원은 3,620만원, 예산액 변경 없이 당초 인건비에서 진단키트 등 재료비와 분변시료 보관 창고 구입으로 통계목만 변경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에 국도비사업 추가 확보로 군 자체사업 2,967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반기 소 부르셀라병 일제 검사 완료로 일반 예방접종 시술비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미암소 이동 없이 결핵검사에 제외되었던 인공수정 관리농장 등 우려농가에 대한 집중검사로 농가단위 소 결핵병 발생증가와 관련하여 살처분 보상금이 국도비 지원으로 8억원 증액되었으며,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국도비 지원으로 2억9,400만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도비지원 2,300만원, 그리고 군 자체사업에 3,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희망농가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결과 공기 정화기술 접목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따라 8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무항생제 및 HACCP 지정보상은 올해 재심사 및 지정농가 대상 감소로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한우거세 및 등록사업은 경상남도의 사업변경으로 1,076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한우 개량사업에 1두 인공수정료 지원을 당초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제한함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하였고,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187만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올해 송아지 평균 가격이 380만원 정도로 높게 유지되어 지원 원인 소멸로 1,500만원 전액을 감액 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학교 출석일수 조정으로 초등학교 우유 급식지원에 2천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158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19 발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지만 제안설명 드린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 고생이 많습니다. 382페이지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정말 고양이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내놓으면 고양이가 긁어서 길거리도 지저분하고, 이 고양이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상당히 문제이고, 처음에는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1천만원으로 줄어버리고 한 마리당 15만원 씩해서 200마리를 중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길고양이를 어떻게 포획해서 중성화하고 있습니까? 집에 있는 고양이를 중성화합니까?

길고양이는 무분별하게 분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번식철에 아기 울음소리를 내면서 시끄럽게 웁니다. 고성군에 캣맘들이라고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길고양이들이 잘 잡히지 않고요. 길고양이를 관리하시던 분들은 고양이에게 다가가면 친근합니다. 그분들이 고양이를 포획해서 병원에 넣어서 수술을 하고 아물면 포획한 장소에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잡는 사람이 캣맘?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 협조를 받아야 된다?

올해 160두를 했고, 연말까지 하면 200두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나머지 1천만원은 감액하려고.

알겠습니다. 일반인들이나 수의사가 포획하는 줄 알았는데 좋은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캣맘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님.

하창현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운영에 대해서 군비 3천만원 정도 삭감했고, 그 밑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 3억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거점소독시설 하고 통제초소가 몇 군데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율대리에 있는 가축시장은 지정된 거점소독시설이고, 통제초소는 옛날 거류 숭의원인 산성마을 입구에 양돈농가가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은 통제초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제초소는 소독증명서 발급은 안 되고, 차단방역만 하고 있고, 그곳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은 증명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3명도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투입될 것 같은데 거점소독시설에만 투입되는 겁니까?

거점소독시설과 산성마을에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에는 몇 명입니까? 6명입니까?

휴일에 들어가는 분 따로 있고요. 5~6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제초소는 몇 명입니까?

통제초소는 주간만 하기 때문에 2명이 돌아가면 가능합니다.

그럼 토탈 9명 정도 해서 그 두 군데를 커버하네요?

예, 8~9명 왔다 갔다 합니다.

기간제가 늘어나면 조금 수월해지겠네요?

거점소독시설 운영이요?

코로나 때문에 인건비 3천만원을 보니까...

그 인건비는 직영으로 운영되는 유기동물보호소 등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아직 사람을 선발한 것은 아니고?

아직은 선발을 못 했습니다.

선발해서 축산과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군데에 사람을 쓴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이 8억원 정도 늘었는데 앞서 우정욱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살처분 보상금은 1,076두로 잡아놓고, 감염성 폐기물 처리는 도비 지원되는 것 157두, 군비로 209두 합치면 366두인데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살처분은 1천마리 이상 하겠다고 해놓고 폐기물처리는 336두만 하겠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묻는다는 말입니까?

감염성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가 80% 가까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가능한 한 확보를 넉넉하게 하고요. 감염성 폐기물은 도비 내지 군비로 운영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를 과다하게 확보하는 것보다 도비 지원되는 것이 2,300만원이고,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 3,500만원을 증액해서 랜더링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금액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 부분은 두수를 따지면...

예,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 살처분을 하기 시작하면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산이 없는데?

전염병이라는 것이 두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염병이 발생되면 24시간 이내에 처리입니다. 예산이 부족할 때는 예비비를 쓸 경우도 있고, 금액이 적을 때는 일단 폐기물 처리업체에 저희들이 단가계약은 되어 있으니까 먼저 처리하고 사후에 정산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비비로 쓰는 것은 좋은데 두수가 1,076두하고 366두입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만하게 처리가 될 텐데 700두 정도 차이가 나면... 1마리당 20만원이라고 하면 1억4천만원인데 이것을 추가로 해서 하려면 비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384페이지, 소독약품 및 방역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2억6,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약품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게끔...

월별 구입현황을...

그것하고 약품의 종류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장 직무대리 대행 식품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정 식품산업과 식품개발담당 손상정입니다. 과장님의 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산업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우리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한 업무의 변경추진과 국도비 추가 확보 등 예산이 가감된 부분을 반영한 식품산업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39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식품개발 특화먹거리 개발 부분에 코로나19로 인한 홍보시식 행사 축소 운영에 따라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HACCP인증 지원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센터와 연계하여 농산물 제조가공 상품화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 농업인의 창업지원과 가공수요 충족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확정 교부된 국도비 12억원과 당초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감액하여 통계목을 변경하여 감리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총 11억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업비가 2019년도에 이미 교부된 사업으로 추경예산 편성 시에 국도비 재원으로 표시가 어려워 편성이 불가해서 군비로 전액 표기하여 편성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농업인 창업보육 지원 부분에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센터 운영입니다. 디자인 개발 포장재 제작구입 부분에 2천만원 감액과 공공운영비 1,500만원 감액, 394페이지, 가공경진대회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하여 1인용 책상의자 등을 구입하기 위해 4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창업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현장실습이 코로나19로 진행이 어려워서 300만원 감액과, 실습재료 1천만원, 현장체험학습 참여보상금 300만원 도합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업체에 가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한 가공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도비 1억6,357만원을 이미 확보를 하여서 현재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군비 부담분 30%를 추가 확보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부분으로서 군비 2억4,535만5천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 중 전통 규방공예 연구회 육성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교육이 대폭 축소 운영되면서 교육강사 수당 150만원, 교육재료비 100만원, 395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150만원 해서 도합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부분입니다. 교육강사 수당 280만원, 시식회 참석자 수당 280만원, 재료비 300만원, 현장체험 교육 참석자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원,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예산 3천만원을 감액하여 토탈 4,06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리더육성 부분은 생활개선회 전국단위 행사가 축소 운영됨에 따라서 행사실비지원금 47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산업과장 직무대리 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두 번 정도 부결을 시켜서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부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매출이 1억원도 안 된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억5천만원?

손상정 2억2천만원입니다.

2억2천만원 정도 매출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군비 보조가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안 되면 HACCP을 못 받아서 힘든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농가도 살고, 사업하는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체 위원들이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수 있도록.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님.

하창현 위원입니다. 저도 가공산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총 4번을 올라온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가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5번째 도전하는 것인데, 이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이유는 아까 이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매출이 1억원인데 순이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손상정 매출 1억원 부분은 세무서에 신고된 부분이 1억원이었고요. 우체국 쇼핑몰이나 공룡나라 쇼핑몰에서 개인 판매하는 것까지 다 합하면 2억2천만원입니다.

이윤이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자가생산을 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원재료 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수익은... 원재료를 자기가...

그렇게 따지면 전부 이윤이죠. 어쨌든 인건비나 관리비 등 쭉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따졌을 때 2억원에 30%라고 해도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의 이익을 내는데 3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손상정 울금에 들어가는 게...

울금에 3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해서 삭감되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님.

최을석 위원입니다. 손상정 과장 직무대리 대행, 과장 해도 되겠는데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을 보니까 ‘3회 추경 군비 미확보 시 도비 사업비 반납으로 인한 패널티 적용으로 향후 국도비사업 확보에 많은 차질이 있다.’라고 해놨놓았는데 공갈을 놓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적지 마세요. 공갈 놓는 것도 아니고, 국도비 하다가 안 맞으면 반납할 수도 있지 꼭 줘야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패널티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축구할 때나 있지, 여기에 패널티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공갈은 적지 마세요. 누가 보면 공갈 놓는 것처럼 보이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고, 이것은 이슈가 여러 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사업비를 조금 깎는다고 하더니 깎는 안은 나왔어요?

손상정 조정안 자료를 가져왔는데 나눠드리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손상정 업체별 매출 증빙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복사를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부분만...

경남농산의 영농법인 강준순 씨 이 사람은 사업 의지가 없습니까?

손상정 아니요, 그분은 사업비 있는 것에서 깎으면 사업이 불가해서 그 부분은 조정을 안 하고요. 일단 울금 부분만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강준수 씨 것은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손상정 예, 깎아서는 아예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울금은 당초에서 얼마나 깎았습니까? 3천만원?

손상정 군비 부분만 3,400만원 정도.

군비 부분만 3,400만원 정도 깎았네요?

손상정 예.

군비 1억4,500만원을 준다는 말이죠?

손상정 전체 예산이...

군비 1억4천만원을 줘도 사업은 됩니까? 자부담이 증액되는 겁니까?

손상정 그 비율대로 일단은 깎았는데 그 내용 두 번째...

자부담이 증액되지는 않았네요? 자부담 2억9천만원.

손상정 기존 자부담도 2억4천만원이기는 한데 일단은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가공공장 개보수라든지 장비부터, 급한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고...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4번이나 의회에 올라왔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판단에? 손 담당이 말씀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겠어요? 생각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산업경제위원회에 밥을 한번 안 사서 깎은 것 같습니까?

손상정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매출액 대비나 모든 지원 대비 사업의 발전가능성을 봤을 때 그 부분을 감해서 평가하신 것 같고요.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공업체에 중복지원이 만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인한테 중복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영애 씨가 원래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손상정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손상정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이 지나친지는 모르겠지만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때는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것이 1번입니다. 예를 들어 1억4천만원 같으면 하일면 취나물농가에 준다고 하면 100명의 수혜자가 생깁니다. 알겠죠? 이것을 가지고 공동방제를 해주면 얼추 반은 아니더라도 30%는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1억7,900만원이면. 고성군을 계속 지켰던 사람도 아니고, 객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울금사업을 한다고 국비 받아오고 도 도비를 받아왔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국도비를 받아오면 무조건 준다는 개념들이 많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다 탈피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문제냐면, 그나마 이해는 가더라 해도 우리가 군비나 도비로 준 사업비가 근 6억원 가까이 되는데,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되면 참 좋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깎은 겁니다. 밥을 안 사서 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국도비 공모를 신청할 때부터 이런 편중성이 지나치다 싶은 것들은 아예 신청을 안 하시든지 예산을 안 받아야 합니다. 국도비를 못 받아서 환장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 군민이 이런 혜택을 보면 좋겠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정안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양반이 동의를 했습니까?

손상정 1차적으로는 조정을 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를 했다?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의 의견도 아니고 앞서 예산을 3번, 4번 삭감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재론하지만 식품산업과는 계속 건물을 짓습니다. 내년에는 또 무슨 건물을 지을런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짓겠죠. 그렇지만 농산물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이런 것들도 벌써 착수했죠?

손상정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입니까? 예산은 확보했고?

손상정 국도비는 일단 다 확보되었습니다.

군비만 주면 된다 이 말이네? 고성군민이 5만2천명에서 자꾸 무너지고 노령화되는데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지어서 유지관리 하는 비용만 해도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앞으로 건물 짓는 것은 자제하시고, 남은 건물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은 할 수 없겠지만. 특히 식품산업과에서는 건물을 지어 재낍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건물 짓는 공모, 그리고 국비 조금 받아온다고 해서 우리 군비가 과다하게 출연되는 이런 사업들은 하시면 안 돼요. 참고를 해주시고. 음식연구회 4천만원 전액을 감했는데 나름대로 모여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전에 과자처럼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까?

손상정 전통음식을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레시피를 처음에 총 100여 가지 정도 모집했다가 작년부터 전승 가치가 있고 표준화 가능한, 예전 음식들이 ‘설탕 조금’ 이런 식으로 계량화가 안 되어 있어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설탕 몇 그램, 소금 몇 그램 이런 것을 계량화하는...

진행 상황이 조금 있어요?

손상정 작년에 1차적으로 레시피 검토를 마쳤고요. 올해 한 번 더 작업해서 11월 정도에 표준레시피 책자를 제작할 생각입니다.

좌우지간 주 업무가 그런 것이니까 식품산업과에서 신경을 쓰시고, 소장님을 잘 모시고 의논을 잘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도 들으십시오. 추경예산 설명서를 보면 담당과 담당자가 없어요. 이것을 꼭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전화 있죠? 5723이면 5723, 3602면 3602. 과장은 아니까 앞으로 전화번호하고 담당자하고 담당을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님,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그곳은 교육 위주의 시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자 하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는, 어떤 가공품들을 만들고자 하면 시설이나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집집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농가들이 원료를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제품화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규모냐 소규모냐의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울금 부분도 가공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가공센터를 좀 더 활성화해서 군비나 어떤 지원 없이 가공센터에서 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다 공유하는 시대잖아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시대에 예산만 계속 투입하지 말고, 그런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소량의 경우에는 가공지원센터에서 가능한 부분이 되지만 특정한 품목을 대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가공센터에서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개인이 규모가 큰 사업을 했을 때는 가공센터 활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공장비 중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차기에도 이런 사업들을 얼마든지 하실 텐데 하실 때 어느 공간이든지, 아니면 농민과 농민들끼리 연계해서, 여기에 분쇄기가 있으면 여기는 건조기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공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을석 위원입니다. 조정안에 보면 도비도 주네요? 그럼 도비를 반납하겠다는 뜻이죠?

손상정 우리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군비는 줄이면서 도비를 다 쓰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도비는 반납한다고 보고, 도비는 그대로 쓰고 군비만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손상정 그렇게는 힘듭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면 도와 안 맞아서...

손상정 정산율과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군비 3천만원 정도 더 준다고 해서 도비도 금액이 상당히 깎이네요?

예, 맞습니다.

1,900만원하고 2천만원 정도 깎이네요? 그런데 소장님, 솔직히, 솔직히 대답이 되겠습니까. 울금 이것은 전망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현대인들이 건강식품을 많이 찾는 부분이 있어서...

울금이 어디에 좋아요?

치매예방도 이야기하고, 울금이 좋다는 부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공룡나라 쇼핑몰에 올라가 있나요?

예, 등재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조금 있나요?

예.

손상정 전년도에 공룡나라 쇼핑몰를 통해서 나갔던 것이 500만원 이상.

그렇게나 많이 나갔습니까?

손상정 쇼핑몰을 통해서만 판매된 것이...

많이 나갔네요. 대박나겠네. 남이 사업을 하는데 진단하기가 뭐 하지만 이 사람들 본인을 위해서도 이런 사업비는 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개인에게 편중 지원되는 부분을 걱정하고, 염두에 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가 법인이지만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성군의 가공사업을 만들어 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분은 가능성이 보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통 크게 지원해주시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성공하는 사업장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식품산업과장 직무대리 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