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종한
백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총괄과로부터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필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봉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생활 안전대책 추진,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추진,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점검, 재해예방사업 추진,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대비 추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생활민방위 안전체험교실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4쪽에 있는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추진과 6쪽, 재해예방사업 추진 두 가지를 병행해서 여쭙겠습니다. 재난예ㆍ경보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이 7개가 있는데 그곳이 장마철 재해위험으로 지정된 7곳입니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7곳은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하천 하부도로 비가 많이 오면 차들이 통행을 못 하도록 통제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 5군데가 있고요 양동복개상가는 지하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비가 와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빨리 대피를 해야 되니까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김옥수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서구에 재해위험지역이라고 7곳이 지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7곳이 지정된 7곳입니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지정은 되었습니다.
김옥수위원
지정된 7곳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 주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6쪽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총사업비로 40억 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5억 원은 했고 35억의 예산이 없는 것이죠?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마 계속사업으로 추정되는데 한 번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제일 먼저 가 본 곳이 거기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렇습니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청해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총사업비 40억 원이 매칭사업인데 국비 50 %, 시비 25 % 구비 25 %입니다.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국비 35억 원이 되었을 때는 구비 8억 7,500만 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김옥수위원
기 시행된 2012년 사업비로 5억이 있었는데 여기도 매칭이었습니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그때는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매칭이 아니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매칭이 아닙니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전체가 4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존 5억을 투입했다는 말입니다.
김옥수위원
왜 이것을 여쭙느냐면 자화자찬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계획 세워서 요청해서 국회에서 재해예방기금 5억 원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이 그 성격이었고 그 후에 사업진척이 없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구비 8억 때문에 매칭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시비나 국비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거기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면 행정 절차를 조금 더 거쳐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윤철
박윤철재난안전주무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으로 하려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재해위험지구 D급으로 판정을 받아야 사업비가 배정됩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냥 내려주신 5억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공사를 시작해놓고 그 이후에 아무런 계획이나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저도 서창동장을 거쳐서 왔습니다마는 5억을 들여서 시행한 지역은 마을이 있는 구간이라서 거기는 뚝이 무너지고 해서 그때 우선적으로 급하게 5억을 들여서 한 것이고요. 뒤에 후속사업은 비가 웬만큼 와서는 그렇게 침수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150 ㎜ 이상 와야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 우선 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방금 재난 등급이 낮다고 말씀하셨죠?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옥수위원
D등급 이상을 맞아야 재난예방기금 또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D급 이상을 맞으려고 2011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그전에 매년 장마철에 무너졌던 제방이 또 무너지면 D등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무너집니다. 매년 주시하는데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억만 투자해 놓은 이후에 다시 하늘만 쳐다보는 현실이……. 조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청장님을 모시고 제일 먼저 현장을 방문한 곳이고요.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시도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옥수위원
계속 주시해 주시고요. 계획이 되는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5쪽에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점검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우리나라가 세월호 침몰이후에 국민들께서 안전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임우진 청장님께서도 안전한 서구를 만들겠다고 여러 곳을 방문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 지역 시설물 중에 D급 판정을 받았다는 화정삼익1ㆍ2동하고 영화아파트 1동 이외에도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중에 노후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곳은 어떻게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일정 규모가 아닌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관할 건축과나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D급 판정 받은 것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관리하고 있고 일반 건축물에 은 개별 관리주체라든가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재성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영화아파트 1동과 화정삼익 2동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관리하면서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건축과에서도 관리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총괄을 하고 있죠.
장재성위원
화정 삼익이나 영화아파트를 지난번에 청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김봉길 주무관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단순히 아무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육안으로 점검하고 계신다면 모르겠으나 어떤 계측기 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균열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정삼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험해서 여러 가지 보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존에 선정되어 있는 곳 이외에 광천동이나 구도심 지역에 보면 연립주택 이런 곳은 20년 이상 된 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곳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영화아파트 만큼이나 위험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라든가 건축과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에서는 서로 떠넘기기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과로 가면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안전총괄과로 가면 "건축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설물 관리 주체인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과 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총체적인 관리를 하거든요. 총체적인 관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아까 말씀주신 삼익아파트나 영화아파트에 대한 더 구체적인 안전점검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건축과와 업무 협조를 해서 관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 총체적으로 한 번 20년 이상 노후한 것만 우선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본다든가 그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구인 농성1동, 농성2동에 가보면 아주 노후한 연립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보면 벽에 큰 균열들이 가서 상당히 위험스럽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사실 그런 곳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저도 건축과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서로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점검해서 안전한 서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것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7쪽에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 및 비상대비 추진이 있는데 안보 고취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은 민방위 대원분들 교육 받으러 오면 핸드폰을 다 수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전부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거나 정보검색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을 때만큼은 집중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핸드폰을 사전에 다 수거해 주셔서 민방위교육이 내실화되고 안보교육이나 여러 가지 비상대비 때 그런 교육들이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켜지고 그래서 만일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참고해서 타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수거를 하는가 한 번 알아봐서 서구만 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재성위원
교육하는 시간만큼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뭐 타 구를 봐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서 보니까 김동관 주무관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정적으로 교육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면 전부 핸드폰 가지고 뭐하고 있나 관심 있게 봤더니 게임하거나 정보검색하거나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어요. 400명 교육한다면 강사분들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3분의 1이나 될까 싶고 3분의 2는 전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그럴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에서 세금을 잘 거두어야 재정도 튼튼해지고 살림도 해나가죠.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고생하시고 있는데 세무과에 근무하면 거기에 합당한 예우는 못 받는 것 같고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으실 것이고…….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위원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도 세수 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세무직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조직도를 보니까 2개 과에서 같은 일을 지난 수십 년간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직 직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고생하시는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인정을 받아서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께서 챙겨주시는 면도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5쪽에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와 관련해서 현재 서구에 특별회계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된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50억 정도 됩니다.
장재성위원
예치한 특별회계 이자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3개월짜리는 1.7 %, 1년짜리는 2.4 %입니다.
장재성위원
3개월짜리는 1.7 %이고 1년짜리는 2.4 % 라는 말씀이죠?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보통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1.7 %,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2 %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이자수입 목표액을 8억 원으로 잡아서 더 이자수입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한 것 같아요. 구금고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나는데 앞으로는 이자수익률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복수 금고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 체계로 갔을 때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이자수입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수입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복수금고를 하고 있는 광주시나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이자수익률이 나오는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담당 과에서는 고려해서 이자수익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 잘 하고 계시지만 구 재정이 열악하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주요 체납부서 업무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업무보고 때 정보홍보실에서 체납정보원클릭시스템을 보고 했는데 체납되면 정보홍보실 로 자료가 다 넘어가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공개가 되는 것입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아직은 운영을 안 해봐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프로그램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해서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어제 정보홍보실 업무보고 때는 거제시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원클릭으로 모든 체납정보를 한 번에 다 공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서로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그런 부분에서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부탁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관련된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그리고 6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대책 강력 추진에서 결손처분을 보면 행불, 폐업, 소멸시효 등으로 징수불능자 뭐 털어버리기에는 결손처분해 버리면 제일 편한데 행불이나 폐업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소멸시효로 인해서 징수불능이 된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되는 동안에 관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여 지는 문구가 있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이렇게 표현하시면 마치 소멸시효 기간 동안에 손 놓고 있다는 식으로 비춰지지 않는가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한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독촉고지서도 발부하고 행정제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재산도 없고 압류할 수 있는 물건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소액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담당이 세무2과의 주 부서인데요. 보험회사에 신고된 자동차수가하고 자동차 취득할 때 세무2과에 등록된 자동차 가격하고는 혹시 차이가 있는지…….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보험회사에서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자동차 과표는…… 수납주무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인국
정인국수납주무관
현재 자동차세는 ㏄당 가액이 정해져서 그 가액에 의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자동차 취득세 납부할 때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안행부에서 매년 자동차 시가표시라고 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전국적인 의견을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의해서 자동차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아마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가격보다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종한
백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회계과 송기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재무회계 제도운영 및 물품 수급관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정비, 농성1동 주민센터 건립 순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7쪽, 농성1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개요에는 위치가 현 주민센터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현 상태에서는 확정되어서 현재까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현 주민센터 부지로 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현재까지는 확정되어 있고 새로운 청장님한테 한 번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차후 검토결과에 따라…… 현 상태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민감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물어봅니다마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일부에서는 현 주민센터 부지에 해달라고 하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앞쪽으로 부지를 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현 주민센터 부지에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결정이 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 부지로 결정된 것입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작년 말부터 기존 부지에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앞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예산이 부지매입비 5억과 신축비 3억 정도해서 8억 내지 10억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민원인을 설득하고 있고 새롭게 청장님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청장님한테도 그런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직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는데……
순희
송순희총무국장
왜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원래 농성1동 청사가 20억짜리잖아요. 그런데 17억 밖에 예산이 확보 되지 않았고 그것도 명시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을 맡겨서 이미 현 부지에 용역이 끝나서 시에 심의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현 위치에 설계를 했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일부에서 요청한 주차장 부지에 전진해서 다시 짓는다고 하면 설계도 다소 변경해야 되고 다시 또 착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사업기간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 가지고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처음에 공청회하고 그럴 때 추진이 적극적으로 안 되었는지, 되었는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로 봐서는 현 부지에 확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현 부지에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면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순희
송순희총무국장
예.
장재성위원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동주민센터를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신가요?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임시청사는 여러 군데 물색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옆에 세무사 빌딩이 비어 있는데 동에서 그것을 요청하고 있고 거기가 제일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땅도 많이 보고 했는데 적당한 장소는…… 거기가 제일 적소이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임시 동주민센터를 이전할 때도 일부 자생단체나 여론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시끄럽고 그러기 때문에 임시청사 이전문제도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나머지 미확보 3억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현재 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17억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당초에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을 주기로 했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많이 요구했는데 시에서 조금 다 못 내려와서……
장재성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동천동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들여서 동주민센터를 건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신축하게 되고 구도심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강운태 시장님도 구청을 방문해서 20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17억 주고 3억은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는데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3억 을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송순희총무국장
물론 잘 아시겠지만 농성1동 청사를 일부에서 요구하신 주차장 부지로 옮겼을 때는 땅 매입비 5억이 더 추가되어서 자금 8억이 부족한 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전면으로 동주민센터가 건립되면 일부 주차장 옆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야 되고 추가 돈이 8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 신축할 수밖에 없고 또한 돈 자체가 명시이월 되어 있어서 올해까지 시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고 공청회나 이런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진행해왔다는 이런 말씀이죠?
순희
송순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일부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농성1동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청사와 관련해서 의견이 대립되어 있고 양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 과에서도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해서 농성1동이 서로 화합하고 살기 좋은 동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틀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7쪽에 보니까 계약 및 착공은 2014년 9월로 잡혀있네요. 그런데 장재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현재까지 설계용역이 착수되었고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가 이루어졌고 광주광역시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도 2014년도 5월 29일 날 이루어졌다는 추진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서 농성1동 주민들 사이에 주민센터 위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한 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 몇 년 전에 구청사가 신축되어서 아주 외관상으로 정말 멋있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량을 구입해서 교통과를 가서 한 번 봤는데 교통과 민원실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좁은 공간에 100여 명 이상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 환경은 직원의 건강상이나 근무여건이 최악의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이 되고 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제 눈이 비춰지는 모습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호화 청사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예산도 많이 없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었습니다. 청사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일하고 있는데 실과별로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증축 같은 것은 건물상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과별로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순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손순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다양한 민원제도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 고객중심의 여권발급서비스 제공,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홍보활동 강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무 내실화,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신속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365민원봉사실 내실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쪽, 풍암동 푸른새마을금고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곳을 통상 풍암2지구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동안에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동부아파트, SK아파트, 대주4차아파트 광명메이루즈아파트 이렇게 4개 아파트 단지 또 많은 다세대주택 이렇게 혼재하면서 인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무인발급기 1개를 신규 설치했는데 여기에 365민원실처럼 직원이 1명 정도 파견되어서 민원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출장소 개념으로 광주은행과 365민원실이 같이 있는데 푸른새마을금고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런 식으로 한 번 설치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현재 365민원실 무인발급기가 많이 되고 있고 푸른새마을금고는 발급양이 몇 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수요가 현재 적다는 이야기죠?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홍보 등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만 365민원실은 소문이 나서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광주 시내 전역에서 다 오거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적재조사하시면서 종전 지적공부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줄로 압니다.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그에 따른 정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실제 공부상 면적하고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해서 그 면적하고 현재 있는 그대로 면적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면적이 늘어난 곳이 있고 줄어든 곳이 있는데 그것은 금액 정산해서 면적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개인사유지 간에 금액 정산할 때 서로 계산이 다르고 할 텐데요?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그래서 하기 전에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그런 부분 가지고 소송이 발생하니까 종전 지적공부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편차가 큰 상황인데 현재는 정밀하게 지적재조사하면서 정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수치 지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365민원실은 제가 가서 봉사해 봐도 직원이 몇 분 안 계신데 민원인들은 끊임없이 오시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인사상 인센티브 등등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재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진사항을 보니까 광천1지구와 화정1지구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셨네요?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국비 7,05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재개발지역…….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재개발 제외지역입니다.
장재성위원
제외지역입니까?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화정1지구는 어느 지역입니까?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추선회관 맞은편입니다.
장재성위원
한전 아닌가요?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한국통신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단계별로 지역을 선정해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예, 불보합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측량이 소방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보면 원래 일직선으로 쭉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꺾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던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기죠? 방금 불보합지역이라고 하나요?
환모
김환모지적재조사주무관
기존에 종이도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각과 도각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각 간에 접합 편차 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현황대로 재측량 후 그 면적을 산출해서 기존에 있는 대장면적하고 재조사한 면적하고 차이가 났을 때는 조정금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조정금이 늘어난 사람은 받고, 줄어든 사람은 조정금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현재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구는 몇 % 정도나 되었습니까?
환모
김환모지적재조사주무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3 % 정도 안 됩니다.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단계별로 쭉 진행할 예정입니까?
환모
김환모지적재조사주무관
예.
장재성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적대장이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져서 주먹구구식으로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경계들이 약간 편차가 생기고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환모
김환모지적재조사주무관
예, 종이도면이 신축이나 날씨에 따라서 옛날 도면 같은 것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면적 측정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1대1로 측량합니다. 디지털로 해서 1대 1로 해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측정해서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경계는 변화가 없다하더라도 면적 측정 과정에서 1대1로 측량하다 보니까 다소 면적이 증 되거나 감될 수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빨리 국비를 많이 받아서 지적재조사사업이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시작했네요?
환모
김환모지적재조사주무관
예.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