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김향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의 민원봉사과, 문화환경국의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이대경입니다. 지적담당 최재복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김영옥입니다. 토지평가담당 서도선입니다. 공간정보담당 김도일입니다. 위생담당 이현주입니다. “차렷” “경례”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12억1,661만2천원보다 228만원 증가한 12억1,88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511-0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심식당 운영에 따라 250만8천원 증액된 4억1,87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심식당 운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2만8천원을 감한 7,31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액 28억1,213만7천원보다 9,090만4천원 감소한 27억2,12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250만8천원 증가한 4억1,878만4천원을 편성했고, 특별교부세는 기존 그대로 1,2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2만8천원 감한 7,31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예산은 기정액보다 9,318만4천원이 감소한 22억1,73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민원시책 추진에 1,160만원 감한 2억947만3천원 편성하였고, 편성목별로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770만원 감한 6,99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390만원 감한 3,58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보상 및 지원입니다. 238만원을 감한 58만원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별로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42만원을 감한 14만원을 편성하였고, 301-12 기타보상금에 196만원을 감한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관리의 식품 수거검사입니다. 30만원 감한 37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업소 단속업무에 15만원을 감한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의 안심식당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5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지가관리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자체사업에 453만원을 감한 1,4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별로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440만원을 감한 1,319만원을 편성하였고, 178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13만원을 감한 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60만원을 감한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에 60만원을 감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 세부사업으로 지적공부 관리사업입니다. 524만원을 감한 2억9,744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별로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424만원을 감한 2억8,214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202-01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감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문서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82만원을 감한 1억418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에 60만원을 감한 540만원을, 207-02 전산개발비에 220만원을 감한 9,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자체사업입니다. 420만3천원을 감한 5억6,713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목별로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감한 7,22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79페이지, 202-01 국내여비에 120만3천원을 감한 7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751만9천원을 감한 1억6,2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별로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326만9천원을 감한 3,885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에 270만원을 감한 2,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150만원을 감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만원을 감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입니다. 4,568만원을 감한 2억6,77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에 268만원을 감한 3천만원을 편성, 401-01 시설비에 4,300만원을 감한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326만9천원을 감한 980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180페이지,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26만9천원을 감한 98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천원을 감한 96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들은 763만원을 감한 8,926만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목별로 보면 202-01 국내여비에 763만원을 감한 6,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들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76페이지, 민원보상 및 지원의 세 자녀 세대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비 있잖아요? 이게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1건에 4만원 신청되어서 지급되었고, 이때까지 나간 게 없고, 하반기가 얼마 남지도 않아서 40만원만 놓아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의 안심식당 위생용품 지원이 있잖아요. 식당 선정은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안심식당 운영은 35곳입니다.
김원순위원
전체 다 지급하는 겁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안심식당 운영하는 업소만.
김원순위원
그러면 몇 군데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현주 36개소
김원순위원
올해도 그랬지만 환경개선 사업으로 식당에 200만원씩 지원해서 의자로 바꾼 곳이 많았잖아요. 그것은 만족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행정에서는 그런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만큼 업주들의 서비스는 어떻게 될까, 그런 서비스조사 좀 하고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계속하면서 그런 부분을,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나가지만 제일 좋은 것은 대회를 계속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다녀가고 나서 평가표 작성하게 하면 담당공무원이 갔을 때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외부에서 오시면 고성음식이 맛없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안 하세요. 그런데 항상 서비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대회 유치하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비스조사 하기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비스 질이 좋아지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민원봉사과 이종일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 소관이 바뀌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는데 군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챙겨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가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담당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리 계속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부서가 아니라 28억원에 9천만원 정도 삭감되었네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8월부터 하고 있잖아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8월 5일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130건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천재기위원
예상하는 건수나 추정치가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2년간 1만건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전에 김도일 담당이 지역에 와서 설명도 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마을 이장님들이 지역의 위치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책임소재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수당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천재기위원
책임소재야 행정에서 하면 되는데 제일 문제는 수당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마을 이장님들이 행정의 교화역할을 한다고 업무가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마을의 대소사 챙기는 역할을 이장님들이 다 하는데 수당을 좀 편성했어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시행령 제7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라든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3억원 정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천재기위원
특별조치법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발의해가지고 통과시켜서, 몇 년 만에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특별조치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었잖아요. 이번 기회에 마을 이장님들에게 한 번 더 교육하고, 혹시나 재산권 행사 못 하는 것을 챙길 수 있도록 하고, 꼭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이야기가 자기와 관련 없는 것은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재산이 정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맛은 있지만 위생수준과 서비스가 떨어진다고 하던데, 위생담당 이현주 씨는 우리 동해지역이 고향이신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제보가 오는 것도 점검하지만 저희들 점검계획에 의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학시기라든지 이럴 때는 학교 주변이라든지 아이들 급식관리에 따라 점검하고 있고요. 각종 대회가 있으면 그에 따라 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자가로 하면 그렇지 않은데 임대해서 하는 분들은, 그 집이 맛은 있는데,화장실에 가보면 그 집을 평가할 수 있어요. ‘음식은 맛있는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고개를 흔들 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임대하는 분은 자가가 아니다 보니까 비용을 지출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임대해 주는 분이 깨끗하게 정비해서 하면 되는데. 전에 그런 것 좀 있었죠, 화장실 정비 지원하는 것?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와 통합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200여 곳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예를 들어서 많이 지원하는 것도 맞지만 제대로 수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대로 수리해야 청결하고 깨끗하잖아요.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보세요. 물론 그만큼 관리를 하지만 얼마나 청결하게 되어 있습니까? 음식 맛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흐트러져 있으면 좋은 음식이 상쇄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176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금액이 깎였습니다. 기계는 정기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보수를 해야 되지만 올해가 사실 얼마 안 남았고, 절감 목표액도 있고, 올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절감하는 겁니다.
천재기위원
목표치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목표치 전에 필요한 것은 해야지요.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잖아요. 목표치를 맞추지 말고, 필요한 데는 비용을 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도 삭감되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등록이 부족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세 자녀 세대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청이 1건밖에 없어서,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고 해서 4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천재기위원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제기하는 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고성은 참 발 빠르게 대응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측량을 신청해서 순서대로 하면 보름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고성에 측량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측량 건수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저희도 6팀을 운영해달라고...
천재기위원
지금은 몇 팀 하고 있어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5팀입니다. 연초에 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에 가서 6팀을 운영해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 수입 이런 것을 따져서 인원이 결정된다, 올해 사업 목표액이 있는데 목표액에 비해 6팀을 운영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재기위원
물론 인원을 충원하면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지적은 특별직이잖아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민원이 불편한 것을 해소해주는 게, 예산을 그런 데 써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능력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고성에 측량하는 데 그런 게 있어요. 접수 순서대로 하면 보름이나 20일 걸린다는 이야기를 창구에서 하시나보던데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마지막으로 국내여비가 삭감되었네요. 코로나로 인해 출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과다하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민원실 구조상 창구민원이 많다 보니까, 여비가 인원수에 따라 책정되는데 실질적으로 창구민원 근무자는 출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천재기위원
민원실은 군민들이 드나드는 얼굴입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민원실이 뭔가 달라지고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이종엽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배상길위원
이종엽 과장님은 노조 출신으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배상길위원
아닙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노조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러니까요. 노조 출신으로 일도 잘 하셔서 인정받으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도 듣고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면, 엉뚱한 질문입니다. ‘왜 고성군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실의 과장님으로 앉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군수님이 왜 그 자리에 과장님을 배치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대경 담당이나 최재복 담당이나 김영옥 담당이나 서도선 담당이나 김도일 담당이나 이현주 담당 이하 한분 한분이 과장님보다 더 친절하고 우수할 수 있는데, 정말 ‘노조 입장에서 노조원들 배려하듯이 우리 5만1,620명의 군민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민원을 대하라.’ 이런 뜻으로 과장님을 앉힌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앞으로 좀 더 해주시고, 민원실 입구에 현관문 2개 있잖아요. 거기로 매일 출근하시니까 보시죠? 혹시 큰 문짝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민원실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 문짝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압니까? 매일 다니니까 예사로 보시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배상길위원
거기에 ‘청렴한 고성’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수장의 철학이 담겨 있는 글이거든요. 새로운 고성, 청렴하게 해보겠다. 그다음에 새로운 도약을 해보자. 민원실이 첫 시발점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저기 가서 만나보면 “고성군청에 가기가 겁난다, 경찰서 가는 것보다 더 겁난다.” 왜 그러냐 하니까 “공무원들이 윽박지른다.” 뭐 하면 “저리가세요, 저리가세요.”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똑같잖아요. 인테리어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천재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인데 17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이라고 해놓았는데 ‘고품격’이 무슨 뜻입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민원인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배상길위원
그렇죠, 고품격. 그 밑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친절한 민원실 운영’ 지금 민원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우리 과에 오는 민원인은 적어도 기분 나쁘게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배상길위원
그게 새로운 고성에서 민원실의 역할입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배상길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왜 찾아오는 민원들이 그렇게 불만을 하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그럴까요? 그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러면 김도일 담당이 책임져야 됩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요즘에는...
배상길위원
요즘에는 과장님한테 그런 민원이 없네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고함을 친다든지 기분 나빠서 간다든지 그런 민원은 민원봉사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의 부서가 건축개발과인데 거기에서는...
배상길위원
건축개발과 이야기 아닙니다. 종합민원실 이야기입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저희 과는 지금까지 언성을 높이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 자리 옆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거기로 모셔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듣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과 업무가 아니더라도 담당 실과의 담당자를 불러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좋습니다. 고마운 답변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정 10~20% 고함쟁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70~80살 먹은 장애인들이 와서 말 안 하고 돌아 나가는,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그 사람들도 잘 읽어보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몇몇 악성민원인 그 사람들 다독거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네 멋대로 해보라 하고 되받아 쳐버리세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다수의 약자들이 와서 고개 숙이고 부탁한다고 하는데도 귀찮다고 저리 가라... 바쁘지 않습니까? 업무가 많아서 다 바쁘시잖아요. 민원봉사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33명입니다.
배상길위원
33명인데 31명으로 보고가 올라왔더라고요. 2명은 어디 숨겨놓았습니까? 31명으로 되어 있던데.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우리 과는 33명입니다.
배상길위원
31명이라고 되어 있길래... 과장님, 하여튼 제 말은 알겠죠? 하소연입니다. 저도 농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 다들 위축되는데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섯 분의 담당들이 그런 마음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먼저 본 사람이 말을 걸라고...
배상길위원
인테리어 잘 해놓고, 화분 한 50개 갖다 놓았다고 확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바뀌도록 해주십시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들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말씀하셔야 될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주요사업은 없고, 사업이 다 끝나고 집행잔액 반납하는 형태네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절감액 10%와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의문나는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단속, ‘단속’이라는 말보다 ‘점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앞으로는 단어 순화해서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식품안전관리 정보통신망 통신요금’ 이 용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우리 스마트패드가 있거든요. 점검자가 가지고 나갑니다. 그쪽에 점검항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체크하면 바로 시스템에 연결되거든요. 그걸 4개 쓰고 있습니다. 그 요금 10% 절감액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78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감정수수료는 일괄 계약합니까, 아니면 건별로 드리는 겁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지구별로 마을에서 원하는 감정평가사가 있거든요. 그분하고 저희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2개 감정평가사 해가지고 감정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조정할 건수가 적은 사업대상지도 있을 것이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조정이 하나도 안 되는 필지도 있지만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영환
정영환위원
감정은 건별로 정산합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필지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도 사업 끝나서 반납하는 겁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80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인건비가 300만원 정도 조정되어 있는지...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당초 도비보조금에 따라 군비를 편성했거든요. 그때 당시 도비보조금이 1.3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1명 분으로 삭감되었고, 군비도 1명 분만 남겨놓고 삭감된 만큼 조정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계약할 때 문제는 없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12월까지 할 수 있도록.
영환
정영환위원
부동산특별조치법 도와주시는 분은 읍면에 몇 분이 나가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읍면에는 한 명도 없고요. 전체 우리 과에서 받고 있거든요.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은 1명분 인건비입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 1명분 인건비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1명이 1만건을 처리하려면...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올해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은 따로 편성할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6페이지 맨 밑의 301-12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에 ‘세 자녀’라고 되어 있죠? 세 자녀 기준을 잡을 때 다자녀의 기준이 세 자녀 이기 때문에 잡은 겁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 할 때 세 자녀 이상 지급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요. 앞으로는 두 자녀로 수정될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오는 민원인들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민원보러 올 때 좋은 일로 오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으니까 오는데, 민원봉사과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조금 더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하는 행사성 경비 감액과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문화관광 도비사업 증액, 그리고 고성군 재정확보 방침에 따라 당장 지급 불필요한 사업성 경비 감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입은 제2회 추경 대비 8,711만2천원 감액된 58억4,062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511-01 국고보조금은 8,406만6천원 감액된 24억8,232만3천원입니다. 511-03 기금은 2억1,329만원 증액된 4억8,433만8천원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4,211만2천원 감액된 19억523만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출은 제2회 추경 대비 13억8,232만2천원 감액된 161억2,46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문화행사 및 단체 지원 3천만원 감액된 3억8,6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추송웅 기념사업이 개최되지 않아 감액된 것입니다. 전통예술문화 보존은 3,650만원 감액된 9억6,7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광대 공연에서 2천만원 감액되고, 고성농요 공연에서 1천만원 감액되었고, 고성향교 사업지원에서 6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은 1억7,763만1천원 감액된 8억8,187만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예산 증감없이 도비와 군비 재원이 변경되었고, 185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행사참석 보상금은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은 4,290만원 감액되었고,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3,569만원 감액되었고, 작은영화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9,404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축제경쟁력 강화는 2천만원 감액된 3억2,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2회 한반도 지형을 닮은 당동만 달빛축제가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 및 문화산업 지원은 4,180만원 증액된 13억223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부도서관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 감액되었고, 동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서 120만원 감액되었고, 동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서 5천만원 감액, 리모델링사업에서 감액된 5천만원을 집기비품 구입으로 과목변경 증액하였습니다. 상리면 작은도서관 조성에서 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상리면 작은도서관 집기비품 구입에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에서 감액된 것을 집기구입으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작은영화관 집기비품 구입에서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은 567만원 감액된 5억7,79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이전건립 연구용역비에서 56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는 13만2천원 감액된 4억9,640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13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행사 지원은 1,500만원 감액된 2억5,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88페이지, 그 내용을 보면 개최되지 않은 방생대법회 행사지원비에서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에서 제초작업 인부임이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고성박물관 운영에 1,710만원 감액된 3억8,210만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서 190만원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1,5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탈박물관 운영은 1,132만원 감액된 1억9,494만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90만원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가 8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6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는 2,132만6천원 증액된 8억3,515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광홍보 일반운영비가 5천만원 감액되었고, 민간위탁금이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체계 구축 시설비가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생태테마관광 자원화사업이 3,400만원 증액되었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가 700만원 증액되었고, 민간위탁 교육비는 증감없이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주요 관광지 일방향 관람문화 개선은 1,522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022만2천원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시설 안심관광 구축은 521만2천원 감액되었으며, 인건비가 521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경남형 청정 안심업소 시범사업은 396만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가 30만원, 일반보전금이 36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MICE 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은 8,880만원 증액되었으며, 인건비가 8,640만원 증액되었고, 재료비가 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은 5,305만5천원 증액된 14억4,805만5천원입니다.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은 일반운영비가 4천만원 감액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시설비 29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태테마관광 자원화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화산도립공원 활성화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용역비가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간사지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시설비 및 부대비 용역비가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은 6억1천만원 감액된 15억7,7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해양치유센터 구축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원 감액되었고, 해양치유 활성화의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지 조성은 당항포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시설비 및 부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3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은 상족암군립공원 시설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 관리는 공원구역 토지매수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42만원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82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향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문화관광과는 조직개편으로 올해 문화와 관광이 합쳐졌으며, 관광지사업소와 고성박물관 업무의 일부도 이관되어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가 꽃피고 관광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문화관광이 될 수 있도록 원안통과를 부탁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들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85페이지, 다른 것은 다 삭감되거나 절감되었는데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다 그대로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변경만.
김원순위원
188페이지, 박물관 운영 및 주변 정비사업의 행사운영비에 엑스포 연계 특별기획전 해가지고 2,58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엑스포에서 오광대 공연하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박물관 안에서 전시하는 내용입니다.
김원순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생태관광 로고 및 교구 개발 해가지고 고성의 독수리가 몽골까지 날아가는 테마로 용역한다고 하시는데 AI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실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코로나19는 지침을 지켜서 하면 될 것 같고, 문제는 AI 부분인데 사업을 신청할 때도 그랬지만 독수리는 계속 이어져 온 상황이고, 독수리 먹이주기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독수리를 어느 구역 안에 통제하고 보호·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없어서 먹이를 안 주면 안 오겠지만 독수리가 몇 년 동안 오다 보면 결국 인근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성과가 저조하면 순차적으로 빠져 나가야지 단번에 안 해버리면 오히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업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산에 가고 들에 오는 정도는 통제가 되는데 만일 사업을 급속하게 끊어버리면 독수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독수리가 많이 출현하는 몇 군데를 정해서 먹이를 준다는 것이죠? 독수리가 그게 가능할까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지금도 통제가 되고 있고, 그 친구들이 먹이를 먹고 게으른 친구들이 되어서 다른 데 왔다갔다 하지 않고 산에 왔다갔다 이 정도만 하고, 저희는 이걸 관광상품화 하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AI와 코로나19가 통제된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통영이나 거제 이런 데에서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AI가 없을 때는 괜찮지만 있을 때는 굉장히 문제이거든요. 담당 과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MICE 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MICE가 전시와 관광산업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렵거든요. 도에서 관광산업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행사비를 지원해주는 개념이거든요. 고성에는 동진관광, 위드 이런 쪽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이벤트 행사경비입니다. 워낙 이벤트가 안 되고 행사를 안 하니까 도에서 작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원순위원
MICE산업에는 금방 이야기하셨다시피 컨벤션, 관광, 기업회의 이런 것이 속하던데, 그러면 지금 동진관광 한 군데?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네 군데 신청해서 동원이벤트 한 곳에 되었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다 했는데 다른 데는 안 하시더라고요.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연화산도립공원 활성화사업에 용역비 6천만원 있습니다. 사실 연화산 같은 경우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기는 한데 이게 자칫하면, 걱정도 많습니다. 용역비를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향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연화산도립공원이 있는데 도립공원 안에는 녹지공원과에서 할 것이고요. 도립공원 밖의 집단취락지구와 마을의 윗부분이 우리 과에서 하는 중심 분야이고, 용역은 총괄해서 연화산 구역 전체를 용역해보는 것인데요. 도의원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되었고, 관계부서 회의도 몇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기보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어쨌든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잘 계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공룡박물관 운영의 상족암군립공원 시설개선사업비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개선비를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당초 상족암 시설개선사업 내용이 주차장에서 박물관까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비효율적이라 지금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재정비 하고 개선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남아서...
김원순위원
처음에는 엘리베이터를 하기로 했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다는 말이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가 12년 정도 되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보강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잡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공원구역 토지매수 이 부분도 4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정에 마이너스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매도의사를 물어보고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당장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재정이 부족하니까 삭감해달라고 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조사할 때는 이 정도 필요했는데 동의서 받고 하는 것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또 토지보상은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이라서 일단 삭감했습니다.
김원순위원
토지보상 같은 경우 시간이 갈수록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행정에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토지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사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사업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이병제 국장, 김영국 과장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행사 쪽이 많다 보니까 175억원에 13억8천여 만원이 삭감되어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세입을 이야기할 때 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삭감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고성군에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게 도 문화재 포함해서 몇 개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84개입니다.
천재기위원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문화재로 안 되어 있으면 종중에서 관리할 텐데 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이번 태풍 같은 경우 피해조사를 다 해가셨지만 손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물론 태풍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런 시설은 최소한, 주변정비 말입니다. 문화재 주변정비 예산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제초작업 인부임이 1천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가까운 예로 엊그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주변에 풀을 좀 베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하니까 ‘안 되겠다, 예산이 없다.’ 그러면 뭐하러 문화재로 지정했습니까, 문중에서 관리하라고 해야지.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인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될 것을, 문화재라면 보존에 가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문화재 주변의 풀을 제거하는 게 뭡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화재 있을 때 문화재에 옮겨 붙을까 싶어서 그 주변의 풀을 제거하라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없다.’ 그런 무책임한 말 한다는 것, 문화재에 인부 지원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3년 이내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제초작업 인부임을 반납하면서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주민들 중간에서 입만 빌려가지고 심부름 하는 머슴입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최소한 한번 챙겨보든지 해야 되는데, 직원들 다 수고가 많아요. 다른 일로 업무가 바쁘지만 관심만 조금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답변은 내가 바라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자료를 보니까 반납까지 하면서, 물론 계정과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리고 작은영화관 운영 9,400여 만원이 반납되었는데 이것은 개관이 늦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천재기위원
개관이 늦어서 인건비 부분이?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천재기위원
10월 며칠 날 개관한다고 했어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10월 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10월 8일 날 예정입니까, 확정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10월 8일 날 개관할 겁니다. 확정입니다.
천재기위원
엊그제 청소년수련관 개관할 때 가서 한번 둘러봤는데 우리 지역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근 시군에 가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영화관이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천재기위원
동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을 과목 변경해서 집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영화관 집기구입 같은 경우 5천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물건을 납품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입찰합니다.
천재기위원
입찰해서 물건을 넣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천재기위원
특정인에게 몰아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재기위원
예산을 세워도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일이 있지만 189페이지의 관광안내 홍보판 2천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생각이고, 홍보판 이런 것은 코로나와 상관없는데 왜 2천만원이나 삭감하죠? 코로나 빙자해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랬나? 4천만원이었다가 절반 같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189페이지에 있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자료를 줄 때는 질의하는 위원한테만 주지 말고 소관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다 넣어주세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홍보판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코로나와 상관없는데... 분명한 이유를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주변에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열심히 하시던데 주민들을 자주 찾아뵙고 설득도 하고, 그 지역에 그런 게 있을 때 지금 나간다고 전화하지 말고,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잡히면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이 먼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설득하는 것도 자기들 힘이 안 되면 그 지역구 의원이 힘을 더 실어줄 수 있잖아요. 필요한 사업이면 말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천재기위원
뒤에 다녀갔다 하고, 아니면 나가고 있으니 오시라 그렇게 사전에 계획 없이 일을 하면 항상 지적을 당할 겁니다.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이 우리 관광자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위시하여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신 상족암군립공원 시설개선, 저번에 최재호 담당이 보고했는데 사실 그게 잘 된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터를 리모델링 하는데 고성군 인구는 자꾸 줄어들지요. 국도비 매칭된다고 마냥 건물 지으면 다음에는 유지보수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은 세수에 그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상족암 시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발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은 정말 잘한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시설비에 투자하는 게 효율성이 없으면 바꿔야 됩니다. 조금 불편한 것도 괜찮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떤 계획을 하는지 위원들에게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아까 이야기하신 공원구역 토지매수는 위치가 어디예요, 4억원 반납하는 부분.
마음이 바뀌었나요?
지금은 마무리했는데 영화관 뒤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더니 그쪽도 지주와 협의가 안 되어서, 물론 지주가 주변보다 시세를 더 받기 위해서, 감정가보다 차이 나면 못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상족암 같은 경우 필요하다고 조금 사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필요한 것은, 물론 지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가는 금리보다, 물가상승률보다 더 올라가거든요. 4억원 주고 살 것이 다음에 4억5천만원, 5억원을 줘야 될지도 모르는데 협의를 했는데 안 해준다면 한 번 더 찾아가고,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계획했던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상족암공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김영국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으로 취임한 지 8개월 정도 되었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배상길위원
문화관광과와 김영국 과장님 하고의 적성이라든지, 일하는 데 큰 애로는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저의 관심분야이고, 담당들도 문화와 관광에 관심이 많은 담당들이 모였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배상길위원
특히나 우리 고향의 후배이고, 학교의 후배이고 한데 지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아까 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마암면에 문화재가 많은데 잘 관리해서, 지역에만 잘 하라는 뜻이 아니라 고성군 전체 기대에 많이 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이 되시면 담당으로 계실 때보다 특히나 더 기대가 높아지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 길은 반도체가 아니라 문화관광이라고 합니다. 20~30년 후에 문화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에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배상길위원
건방진 소리를 하나 하면, 그렇다면 남들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김영국 과장님. 죄송한 말이지만 지난 20년간 선배님들이 일해오듯이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고성의 문화관광을 내 임기 중에 확 바꾸어봤다, 고성 문화관광의 군수는 나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 있잖아요. 그렇게 꼭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기대가 진짜 큽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천재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담당 다섯 명과 국장님과 의논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지 말고, 동해·거류 쪽으로 가시면 의장님은 바쁘시니까 천재기 의원님을 찾으시고,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성농요 이런 것은 현재 정영환 의원님의 그것 아닙니까? 의논합니까, 농요? 의논했어요? 보고했어요? 용역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용역비 예산편성은 작년에 보고한 것 같고, 용역 진행 중인 과정은...
배상길위원
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진행과정은 아직 한 번도...
배상길위원
그래, 아까 천재기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제가 저번에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간사지. 그래도 군의원이 지역의 대표 아닙니까? 천재기 위원님은 이런 일이 있으면 와서 의논 좀 해달라는 지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소통 하는 게 일하기도 좋고, 군의원들이 엉뚱한 아이디어를 툭툭 던져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합시다. 협치합시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년 예산이 161억원 정도로 13억원 깎였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배상길위원
185페이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은영화관 인건비가 약 1억원 가까이 삭감되었네요? 왜 깎았죠? 기정예산에서 1억원 가까이 깎였는데?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개관 시기를 6월로 예상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부족하지 않게 편성한 감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삭감하지 않도록 본예산 올라오면 우리가 처음부터 깎아도 괜찮겠네요? 문제는 없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줄여서 타이트하게 채용했습니다.
배상길위원
186페이지의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천재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리모델링을 하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배상길위원
왜 하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이 노후화된 곳도 있고, 2층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배상길위원
할 때가 되었네요?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압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이용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설이 노후한 부분은 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됩니다.
배상길위원
제 생각에 이런 예산 아껴서 다른 데 쓰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구 예산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분들이 펄펄 뛰려나 몰라도... 예를 들어 이런 예산 아껴서 꿈키움 바우처를 해본다든지 이런 건 어떨까요? 공부하는 데 큰 지장은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고, 그 밑에 405-01 집기비품 구입 계획서가 있나요? 입찰을 할 겁니까? 입찰을 언제 할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일정은...
배상길위원
통과되면 하시고, 다 정해지고 사업 끝나고 나면, 이것 연말 안에 끝내야 되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가 무엇을 했다는 것 있잖아요. 그 세부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완료 후에 바로 보고해 주세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까먹었다고 하지 말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배상길위원
187페이지, 작은영화관 건립 405-01 이것은 따로 2개를 떼놨는데 집기를 벌써 샀나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샀습니다.
배상길위원
이것도 완료하고 나면 보고해 주세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배상길위원
그 밑에 무형문화재 보존의 고성농요 전수관을 이전할 계획인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구 최을석 의원님, 정영환 의원님과 의논 했습니까? 어디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두 군데 정도가...
배상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우산리 쪽과 오광대 쪽.
배상길위원
오광대 옆에 어디요? 산속으로 올라갈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는 그쪽을 선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배상길위원
어디를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오광대 근처요.
배상길위원
산 위에?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 센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배상길위원
정영환 위원님이 펄쩍 뛰실 텐데 의논도 안 하고 살짝 하는 겁니까? 이게 예산만 올리면 통과될 것 같습니까? 어쩌려고 그럽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배상길위원
안이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괜찮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배상길위원
용역 못 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요.
배상길위원
계약이 되어 있다니요.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집행잔액 감액하는 것이고요. 아직 정리가 안 되었는데 미리 보고를 드리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사건건 못하겠고, 189페이지의 생태테마, 아까 김원순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질의해주셨는데 이게 독수리 그것인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독수리 관련 예산이 1억8천만원 올라온 것이네요? 독수리 밥 주는 것 관련해서? 예를 들어 독수리 많이 오니까 보러 오라고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2회 추경 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배상길위원
공모되어서 국비 내려오면 우리 군비 다 줘야 되네요? 아까 김원순 위원님이 지적하시기로 독수리가 썩은 사체를 찾아먹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배상길위원
생태라는 게 뭡니까? 자연에 맡겨놔야 되는데 인위로 독수리에게 밥을 줘서, 더구나 요새 계속 코로나19 변종이 생기는 세상에 이것 해야 됩니까? 이 돈 아껴서 꿈키움 바우처 해보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생각 없습니까? 독수리 오는 것 나는 반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독수리 보러 아이들이 올까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오는 것은 자신있는데...
배상길위원
1억8천만원치 올까요? 더구나 밥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 하고 교구 만드는 데 3천만원. 나는 반대하는데 통과되거든 교구를 어떤 업체 누가 만들 것인지 이것도 보고하세요, 교구도 가져와보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런 사업 좀 아껴가지고 아이들 공부 시키는 데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1년에 돈을 160억원이나 쓰다 보니까 이것저것 찍어 바르나 싶어 걱정이 되어서. 191페이지, 아래쪽 경남형 청정 안심업소 시범사업 이것은 누구한테 줄 겁니까? 돈은 400만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관내에 관광업체가 있거든요.
배상길위원
누구입니까? 말해보세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오션스파호텔과 박진사 고가, 최필간 고택, 학동갤러리 이 정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배상길위원
몇 군데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6개소입니다.
배상길위원
돈은 얼마 안 되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도에서...
배상길위원
이런 돈도 아껴보세요. 192페이지 중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은 8,880만원이 순 증감이 되었네요? 설명을 대충이라도 해보세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거리두기 관리 차원에서 인건비, 국비 기금으로 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거리두기를 유지하려고...
배상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94페이지, 401-01 해양치유센터 있죠? 이것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365억원?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배상길위원
정말 큰 돈이네요. 위치가 대충 어디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자란도
배상길위원
섬에 365억원을 들이붓는다고? 확실합니까? 자란도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자란도 안에만 딱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확실하나요?
자란도 내 맞아요?
거기에 365억원을 들여서 도대체, 당초에 설계하는 데 20억원을 잡았다가 6억원 깎아서 14억원짜리 설계를, 이런 게 지금 우리 고성군에 필요하나? 국비 조금 받아오면 해야 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국비가 50%입니다.
배상길위원
50%가 아니라 90%라도, 요새 군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껴가지고 꿈키움 바우처 해보자는데. 이것 반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 그런 생각 없습니까? 이런 것 좀 아껴서 다른 급한 것 하면 안 될까요?
병제
이병제문화환경국장
이 부분은 국가정책사업인데...
배상길위원
정책사업이고 뭐고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병제
이병제문화환경국장
지역보다 군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입니다.
배상길위원
그 조그마한 섬에 365억원 하면 세수가 늘어납니까? 무슨 혜택이 있는데요?
병제
이병제문화환경국장
위치가 섬이지, 고성군에 그런 게 설치되면 관광이라든지 고성군 전체 위상이 조금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상길위원
위상이? ‘23억원만 줘봐라, 꿈키움 바우처 한번 해볼게.’ 해도 안 줬는데, 위상이 그렇게 올라간다 해도 안 줬는데 15배를 줘서 위상을 한번 높여보려고 하네요. 꿈키움 바우처는 3천명한테 혜택이 간다고 하는데, 그 돈 고성 관내에 쓴다고 해도 안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안 오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병제
이병제문화환경국장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고요. 사업 자체가 종류별로, 중앙부처별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줄인다고 해서 다른 사업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배상길위원
제 이야기는 여기 매칭되는 군비가 아까워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국비로만 하라고 하면 왜 안 해요. 보조금만 가지고 하라고 하면 좋다고 하지요. 1년에 얼마 안 되는 군비를 찍어발라야 되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지요.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추송웅 기념사업 예산이 총 4,200만원입니까, 3천만원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3천만원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1,200만원은 다른 사업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그 과목 아래 있는 다른 사업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구분해놓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1,200만원은 따로 남겨놓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오광대와 농요 해외공연 안 나가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다 삭감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삭감은 오광대 2천만원, 농요 1천만원 했는데요? 이것 유튜브 만들어서 촬영하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오광대는 2천만원 다 깎았고, 농요는 자기들이 모스크바 보조사업을 따가지고, 해외공연은 못 나가지만 별도로 영상을 만든다고 하길래 여기서 1천만원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당초에 오광대와 농요 해외공연이 2천만원씩 되어 있었는데 오광대는 전액 삭감이고, 농요는 1천만원 쓰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자기들 공모사업이 된 게 있거든요, 모스크바 가는 것. 그것 때문에 자부담 매칭도 있고 해서 1천만원만.
영환
정영환위원
공모했는데 우리 군비가 매칭되어야 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99만원 깎았네요? 이것은 사업 다 한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군비가 99만원 깎이고, 도비가 99만원 증액 되는 것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대부분 군비잖아요. 다른 것은 사업할 것 잘 깎더니 이런 것은 예산담당에서 반납하라고 안 하던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모이지 마라고 하는데 모이는 행사는 돈을 써서 하려고 하고, 해야 될 것은 반납하라 한다고 반납하고. 나중에 코로나 1명이라도 일어나면 책임을 다 물을 겁니다. 문화재 관리의 제초작업 인부임 1천만원 깎인 것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것도 집행잔액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연말까지 다 못 쓸 것 같아서 미리 깎는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연말까지 다 못 쓸 것 같아서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생태관광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MICE 업계 위기극복이 500만원인데요. 이것은 1개 업체가 지원 받았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기집행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아직 집행은 안 되고요.
영환
정영환위원
대상자는 선정해 놓았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대상자를 받아서 도에 올려가지고 도에서 결정된 것이거든요.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 갈모봉사업이 전액 삭감이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해양치유센터 설계비 6억원은 왜 깎았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는 설계비 20억원이 맞는데 연말까지 계약하고 선급금 지급을 분석하니까 20억원 다 지급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미리 삭감하는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쓸 돈이 급해서 추경에 보태서 편성하려고 삭감했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계약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선급금 하고...
영환
정영환위원
계약도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상족암군립공원 시설개선비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추경예산서를 보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문화관광과 김영국 과장님 의욕적으로 사업하시라고 당초예산에 거의 모든 예산을 다 편성해드렸는데 진행이 안 되고, 안 맞고, 계획성 없이...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했던 것에 대해서 심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안 되면 반납하고, 돈 있으니까 쓸데없는 것 연구해가지고 하시고, 여태껏 그리하지 않았나 그런 염려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의원님,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안 하면 큰일납니다.” 부지매입부터해서 이런 돈 당초예산에 전부 다 편성해놓았더니 예산담당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반납하라 하면 반납되고, 의원들이 깎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2021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신경쓰셔가지고 세부적인 설명서를 붙이고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성박물관 및 작은영화관 이런 데의 인건비가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행정과의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이 예산을 받아서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임금을 줍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기간이 1년 정도 되고 긴 것은 행정과에서 총괄하고요. 이것은 단기라서 우리 과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계속 운영할 것이니까 이런 운영비는 편성 안 하겠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행정과에서 총괄로 편성해야 될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행정과에 물어보면 다 총액인건비로 한다고 하던데 또 이게 올라오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거기서 기간제 성격 인건비와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작은영화관도 당초 금액보다 70% 증액해 준 것 아시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잘 운영해서 적자는 안 되도록 하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연화산도립공원 활성화사업 용역주는 것이죠? 금방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본 게 있어요. 도내 도립공원 중에서 관광객이 가장 적게 오는 곳이 연화산도립공원이었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의원이 활성화 해야 된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용역을 준 모양인데 하여튼 이것 잘 하셔서 연화산도립공원에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많이 올 수 있게 할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김향숙위원장
그리고 소가야문화제 개최에 대해서 고성군 밴드에 찬반토론이 엄청나게 올라온 것 아시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김향숙위원장
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군민들에게 축소해서 할 것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셔서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소가야문화제는 금·토·일 3일간 할 것이고요. 행사는 정부방역지침 2단계에 맞춰서 할 겁니다. 행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할 것이고,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이는 공연이나 노래자랑, 농악경연대회 이런 행사는 안 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서제봉행을 하고, 전시, 간단한 체험 그 정도 하고, 출입은 고분군 안에 라인을 쳐서 기록관리를 할 겁니다. 다른 시군에는 실제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하는 이유는 문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둘째는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지역업체들에 대한 파급효과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밴드는 보존회에서 올렸는데 우리 과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작은영화관은 CGV측과 업무협약식을 했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김향숙위원장
밴드에 올라왔던데 저희는 그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설명을 요구하니까 오늘 말고, 다음에 시간을 내셔서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소가야문화제에 대해 위원장님이 언급하셨는데 서제봉행은 하시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헌관은 다 정해졌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헌관은 군수님과 의장님, 보존회장님 세 분이 하는 것으로.
영환
정영환위원
결정은 누가 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보존회와 우리군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헌관 결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가야보존회에서 정해가지고 추천의견이 오면 저희가 보고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결정을 참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혹시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드렸더니 역시나네요. 국비 같은 것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 안 받아도 잘 받아올 수 있는 라인이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왜 국회의원 놔두고 이렇게 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국비 공모사업 한다고 하시면서, 보니까 농해수위로 가셔가지고 이제 힘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모양입니다. 고성농요 용역업체는 정해져가지고 집행잔액 반납이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 언제까지 보고합니까, 사업기간이.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용역기간이 11월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발주는 언제였는데요? 사업기간이 몇 개월 짜리입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7개월 간입니까?
7월 달에 발주해가지고 4개월 만에 나오는 것이네요?
용역이 정확하게 되는가 안 되는가 점검하십시오. 고성농요에서 원하는 용역결과 만들어 주지 말고요. 진짜 옮겨가야 될 것인가, 오광대 옆과 우산리라 그러셨죠? 그쪽으로 안 가면 안 됩니다, 용역결과가. 다른 데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용역이 끝나더라도 군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100% 반대할 겁니다. 한 푼도 못 주게 할 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단체들 다 장소 옮겨가야 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구책은 하나도 없고 장소만 옮기는 이런, 용역비 들여서 용역 줘놓고, 무슨 자구책을 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제출하라 하세요. 배상길 위원이 아껴가지고 다른 사업해보자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천재기위원
하나 더 하고 합시다.
배상길위원
하나 더 하고 오찬하지요. 그냥 하고 합시다. 조금 늦게 가지요, 기다리고 있는데.
김원순위원
몇 개 없기는 없네요.
배상길위원
하나 더 하고, 오후에 두 개 하고.
천재기위원
그렇게 하지요.
김향숙위원장
하는데 계속 1시간 이상 걸리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해주세요.
희한
이희한전문위원
화장실도 가고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김향숙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상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향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체육진행과 과장과 담당들,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세입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체육진흥과 세입은 제2회 추경보다 2억1,087만9천원 삭감된 68억7,67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수입 1억5천만원 삭감, 공연장·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국민체육센터·스포츠타운 사용료 수입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의 해양레저스포츠학교 운영수입 및 문화체육센터 편의시설 물품 판매대금 5,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킴이 운영에 95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의 생활체육대회 육성 400만원 삭감, 생활 속 거리두기 지킴이 운영에 53만2천원 편성, 문체부장관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4억8,254만7천원 삭감된 239억7,86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운영 일반운영비 2,760만원 삭감, 해양레포츠학교 카드단말기 구입에 30만원 편성, 등명기 조명 교체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체육대회 관련 장비임차비 990만원 삭감, 국내여비 800만원 삭감, 각종 체육대회 실비보상 100만원 삭감, 전국소년체전·전국체전 참가경비 각각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체부장관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추경 성립전 편성으로 2천만원, 군수배 수영대회 900만원 삭감, 경남 초·중 역도대회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협회별 체육대회 개최지원 외 2건에 1억1,800만원 삭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경남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지원 외 6건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읍면 체육대회 개최지원 도비 100만원 삭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경남 초·중학생 양궁대회 외 6건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전국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전액 삭감, 체육시설 운영의 화장실청소 인부임 600만원 삭감, 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천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1,500만원 삭감,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기능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천만원 편성, 생활 속 거리두기 지킴이 운영 인부임 85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방역약품 구입에 21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문체부장관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도 그렇고 몇 가지 대회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너무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전히 고생하고 계시지요. 2018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체육대회 유치한다고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고생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모든 대회들이 다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렇지만 얼마나 힘이 빠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잘 될 것이라 보고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김원순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기능보강사업 용역 3천만원이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보니까 3억3천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역비 빼면 3억원인데 여기는 4억8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자료 낸 것은 용역비만 해서 3천만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시설비 3억3천만원 제출되어 있고...
김원순위원
맞는데 지금 예산액에 보면 4억8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3천만원을 빼도 4억5천만원... 맞네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시오.
김향숙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정상호 과장, 대회 유치라든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담당들과 수고가 많으시다고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힘들어서 그런가 머리가 더 빠진 것 같아요. 대충하세요, 대충. 세입에 보니까 문화체센터 입장권·회원권 수입이 있는데 문화체육센터 이용금액을 1억5천만원이나 감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주된 수입인 수영장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못 하는 상태이고, 그에 따른 헬스장, 공연장 대관료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운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천재기위원
문화체육센터 입장권을 기존 예산에 3억원 정도로 잡았는데 1억5천만원 정도이면, 문화체육센터 1년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3억원 정도 되는 거예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수입 자체는 3억원 정도 되고, 그 수입으로써 운영은 되는데 인건비는 전부 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천재기위원
입장권 수입이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은 수영장을 폐쇄하고 있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폐쇄했습니다.
천재기위원
혹시 수영장 이용하는 분 중에 외지 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정부에서 코로나 2단계로 올리자마자 전수조사 해가지고 외지인을 30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통제해가지고 못 오는 상태이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가장 늦게 수영장을 폐쇄했습니다. 외지인들은 없습니다.
천재기위원
수입 상관없이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차단해서 대응해줬으면 하는,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천재기위원
수입과 상관없이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는 외지인 분들에게 말씀을 잘 드려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두면 좋겠습니다. 체육대회 관련 장비임차가 990만원 깎이면서 6,100만원입니다. 이게 사용을 한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행사하는 데 다 집행했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절반 정도는 집행이 된 상태이고, 앞으로 역도대회를 마치고 나서 6개의 엘리트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요를 맞추고, 나머지 금액은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천재기위원
체육대회 관련 장비임차 이런 것은 고성업체에 장비가 있으면 고성업체에 주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최대한 조건이 되는 지역업체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체부장관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개최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체육대회 할 때 왜 통영에 숙박했습니까? 그 이야기가 있던데 고성에 방이 없어서 그리 갔나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문체부장관기 대회가 겨울대회입니다. 문체부장관기가 겨울대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1차 연기하고, 2차 연기하고 엊그제 개최된 시기에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1차 연기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BBQ배 전국대학 배구대회와 물리고, 당구대회와도 조금 물려가지고 부득이 하게, 물론 저희들이 다 소화는 안 되지만 통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성인팀 같으면 억지로라도 위약금을 주고 오라고 할 텐데 학교팀이 되다 보니까 계약금을 걸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못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관내 이야기이지만 업주 분들이 웃돈을 요구하거나 대실료를 요구하거나, 좋은 여관은 가만히 있으면 오니까, 학부모들이 안 내려온다고는 하지만 많이는 안 내려와도 내려오거든요. 이래저래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그쪽으로 갔습니다.
천재기위원
우리 군비가 2억1천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고성에 20억원은 이익이 있어야 남는 장사이지 뒤처리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고성에서 대회장소를 빌려주고 숙박은 통영에 했다는 부분은, 다음에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이쪽에 유치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도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은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로, 이왕하시는 것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국민체육센터 기능보강 용역을 했는데 체육센터를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무슨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가장 큰 문제는 그 위에, 위원님이 잘 아시듯 도담(함석)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결로현상이 생기고, 장마기간에 두 군데 정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밀하게 검사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할지 전체적으로 보수할지 판단을 내려야 될 상황 같습니다.
천재기위원
위가 홑간판으로 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단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홑간판이면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용역할 때 이야기해서 수리하게 되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전에 삼산면에 카누인가 있었잖아요. 위치선정이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당항포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카누슬라럼 경기장은 삼산면에서 떨어져가지고 올해 재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많은 예산을 깎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국회라든지 기획재정부에 알아봤을 때 작년 대비 올해는 공모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상으로 지금 공고를 띄우더라도 너무 늦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고, 코로나 정국이 해소되고 나면 다시 추진하지 않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인데 동해체육공원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더 탄력받아서, 그분들이 원할 때는 쉽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그렇습니다. 공모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공모해서 다음에 흉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예 공모를 신청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상권이라든지 정말 도움이 되는 공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과장님, 일 잘 하신다고, 추진력 대단하시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도 그런 칭찬이 더 힘이 되어서 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산과 다르게, 동고성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테니스장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고 테니스 동호회에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던데, 멋지게 해놓았던데, 준공은 거의 다 되었던데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개장 시기를 회화면 체육회와 의논한 것이, 물론 마암면도 의논해야 되겠지만, 면민체육대회 시기를 맞추자 했는데 사용은 내일이라도 당장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준공식은 그때 하더라도, 그러면 축구장은 왜 사용하게 하느냐고 하잖아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거기서 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잘 해놓았다고 기대가 큰데 빨리 테니스 협회와 체육회 의논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청소하면 되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1년 예산이 5억원 가까이 삭감되었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배상길위원
삭감이라기보다 감액했죠. 천재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201페이지의 문체부장관기 고등학교 축구대회 2천만원 증액하셨는데 그대로 하면 안 됐습니까? 증액한 이유가 뭐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코로나19 방역에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도 공모사업으로 2천만원을 급하게 가져왔습니다.
배상길위원
2천만원을 추경 성립전으로 한 게 코로나 방역 때문이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배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핵심내용은 천재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입니다. 2억3천만원을 들여서 22개 선수단이 오고 12일간 하셨는데 왜 통영에 빼앗겼느냐, 그 답변을 아까 해주셨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속기가 되고, 녹음이 됩니다. 웃돈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 사실입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여기서 밝힐 수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개인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몇 개 업체 정도가 웃돈을 요구합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2개 업체입니다.
배상길위원
고성 관내에?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예, 파악된 것만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가지 요금이라는 뜻인가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성수기라 보고 그렇게...
배상길위원
축구시기가 성수기였나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선수들이 많이 오니까.
배상길위원
이런 유추도 해볼 수 있는데. 축구대회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경황도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고성을 이용해달라는 권고를 좀 적게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탓을 업체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서, 내 탓은 하나도 없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숙박업소 탓이다. 과장님은 정말 추진력 대단하신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름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었을까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업소에 대해서는 축구협회나 체육회에서도 누차 방문을 한 상태이고, 전화상으로도 계도를 한 상태인데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통영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려 깊지 못했다, 시간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대한축구협회와 MBC에 너무 끌려다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많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대답을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습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다음 대회 때 좀 더 신경 써서 우리 고성에 많이 오도록,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홍보를 하고, 참고로 남해군이 그 좋은 인프라를 갖고 실패한 사유를 알고 계시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남해군처럼 안 되도록 우리 고성군이 기회를 잡았을 때 좀 더 조이면 좋겠습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예,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205페이지, 지금 관심사항은 국민체육센터. 천재기 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시라 아주 심도깊은 질의를 하셨는데 김원순 위원 관심사항이고, 내나 저도 관심사항입니다. 설계용역비 3천만원 올리셨네요. 어쨌거나 내년에 4억5천만원가지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당초예산에 올렸어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용역결과에 따라 금액이 나오는데 돈은 조정될 것 같습니다.
배상길위원
깔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상길위원
처음에 국민체육센터 건설할 때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압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1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국비 50% 가져와서 100억원으로 지었다고 자랑했는데,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4억8천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이것 군비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이런 식으로 시설하면 결로현상이 100% 온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전문가, 감리, 고성군청의 건축담당 공무원들,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습니까? 몇 년 지나서 결로현상 생긴다고 4억8천만원을 쓰겠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누수. 누수는 당연히 알 수 없죠. 원인을 알면 구멍을 막으면 되죠. 당연히 모르죠. 만약 우리가 용역비 삭감하면 내년에 사업 못 하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저는 이런 4억8천만원 예산 아껴서 다른 데 쓰면 좋겠다, 그다음에 1년에 거의 250억원 가까운 예산을 올리시는 체육진흥과가, 정상호 과장님 정말 잘 한다고 군민들 칭찬이 자자한데 이런 예산 좀, 여기저기 아낄 데가 많아요. 진심으로 내 부서만 말고, 체육진흥과만 말고, 다른 부서에도 좀 하고, 그런 데도 배려하고, 탓을 내 탓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 안 오는 것을 숙박업소 탓을 하느냐고. 바가지 없는 데가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통영은 바가지 없는 줄 압니까? 거제는 바가지 없는 줄 압니까? 다 바가지가 있어요. 성수기 되면 다 바가지가 있어요. 해운대 안 가봤습니까? 그런데 왜 해운대는 바글바글 합니까? 그런 탓을 하지 말고 우리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에 반박을 하셔도 좋고, 그런 마음으로 과장님 각오나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물론 코로나 사태 없이 대회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단계별로 나눠서 중앙협회와 접근되는데 두 번이나 연기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중앙협회에서 날짜가 잡혀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과나 체육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과에서 중앙연맹과 적극적으로 날짜를 조절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하고, 저희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있는 부분은 위생담당과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문체부장관기 축구대회 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방역 잘 했다고 칭찬을 받아가지고 모범적인 대회를 치른 과장님과 담당께 고맙다는 말을 드립니다. 인센티브로 방역하는 비용 2천만원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노고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 5년 동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신 것이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문체부는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청룡기가 5년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청룡기 할 때 방역비 추가로 받은 것 없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청룡기는 제가 당초예산에 1천만원 편성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방역비로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방역비는 아니고, 도비 지원으로요.
영환
정영환위원
문체부는 올해만 열리고, 내년이나 후내년 계획은 없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일단 MBC경남에서 고성과는 긍정적으로 같이 가겠다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앞에 했던 것은 청룡기네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문체부도 경기 다 끝났잖아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20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협회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당초예산이 3,700만원인데 종목별로 300만원씩 다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계획에 없는 도단위·전국단위 대회를 개최할 때 최소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예산이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이런 대회 열리면 참가할 수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생활체육 쪽으로 하다 보니까 대회는 개최하지 못 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0만원 삭감해놨네요? 추경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 구분해가지고 전부 다 반납하라고 예산담당에서 연락 안 왔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왔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할 계획이네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일부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의욕적으로 뛰어서 유치해놓은 대회들이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두 가지만 드릴게요. 해상왕국 행사는 당초예산 편성된 것에 감액이나 증액이 하나도 없네요? 그대로 진행한다는 겁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솔직히 지금 중지된 상태이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10월 초까지는 하든 안 하든 결론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도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이런 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묶어놓고 결산추경에 정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게 반납되면 주민숙원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편성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해상왕국인데 여름철 다 지나고 한겨울에 물에 뛰어 들어가서 행사할 겁니까? 참 안타까워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올해는 군체가 안 열리고 면체와 읍체가 열리는데 그것도 예산이 15억원인가 그렇죠? 1억5천만원입니까? 1개 면에 1천만원씩 주고 읍은 배로 주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1억9,300만원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도 조사해보셨어요? 읍면에서 다 한다고 합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하겠다는 읍면은 4개 읍면이고, 나머지는 관망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것도 체육진흥과에서 지침을 만들고 각 읍면 체육회장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간담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반납할 예산을 빨리 다른 데 써야지요.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나 긴급한 데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어요. 이 추경도 재정안정화기금 55억원을 당겨서 편성해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동안 모아놨던 재정안정화 적립기금을 당초예산에 200억원 갖다 쓰고, 또 이번 추경에 55억원을 갖다 써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도 못할 행사에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번 추경에 감액하고 증액할 것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청룡기, 문체부 축구대회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원래 문체부 고교 축구대회가 2월 달에 열리게 되어 있었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두 번이나 연기되어가지고 당구대회와 겹쳐지면서 숙소가 그렇게 되었다는 소리는 저희들도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숙소가 통영으로 많이 나갔다는 주민들의 반발을 저희들도 들은 적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셔서 이런 질타를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위원님들, 점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40억3,661만7천원으로 기정 대비 8억4,539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 등의 수입을 7천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500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악취시료 자동채취장비 설치 지원사업 외 6건 6억5,45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국비 매칭사업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외 4건, 자체사업 2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1억2,083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24억8,829만5천원으로 기정 대비 14억9,764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서 환경보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집행잔액 등 미집행 예산 3,522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오염원 지도점검에서 총 5억6,9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오염물질 배출점검 무인 악취 포집장비 구입에서 6천만원을 삭감하고, 213페이지입니다.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에 5억7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앞 페이지 6천만원 삭감내역 중 악취시료 자동채취 설치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조정하여 3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3,06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9,8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1,38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8억9,724만원을, 216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1,500만원을 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에서 총 3,015만6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집행잔액 또는 절감액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활동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1,381만7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청결활동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희망일자리사업)에 1,7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에서 전체 3,83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운영에 있어서 잔액과 보유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이제 경은수지 2차 대집행에 들어갑니다. 담당부서에서 업체선정을 위해 11곳을 다 둘러볼 정도로 발로 뛰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운반을 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반해 가면 그것을 보관하는지 바로 소각처리 하는지 어디에다가 야적하고 있는지 점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악취시료 자동채취 장치에 있어서 악취 포집장비를 2개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에서 점검하러 갈 때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농가들이 필요해서 대여하고 싶을 때 대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임대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저희들이 단속개념으로, 지금은 민원전화가 오면 채취기를 들고 가서 하는데 거기다가 일정기간 고정해놓고 시료를 자동으로 포집하도록 리모컨 형태로.
김원순위원
점검 나갈 때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치, 네 군데에 할 수 있죠? 영세업자 기준을 군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1차적으로는 신청을 받고, 많으면 저희들이 선정하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4대밖에 안 되는데 지원하는 영세업자가 많아지면 더 추가할 수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올해 사업에는 4대가 있고, 내년 사업은 소규모에 17대, 중규모에는 4대 해서 총 21대가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분리배출 도우미 인부임을 작년에 1명 했었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지금 2명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홍보라든지 단속CCTV 분석하는 것, 마을 단위로 가서 투기된 것 뒤져보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아파트나 이런 데 동회할 때나 이장님들 회의할 때 이런 분들이 와서 설명하면 각 읍면으로의 전달이 제일 빠를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교육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서 이장회의나 새마을회의 이런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연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고, 인원이 모자라다면 더 늘리든지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단계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너무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환경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다른 데는 세입이 다 줄었는데 여기는 8억4,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천재기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5천만원이나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통상적으로 전년 대비 추산을 잡고 있는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약 5억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에 1억원 정도는 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천재기위원
쓰레기봉투를 관에서 주도적으로 매입해가지고 나눠주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실제 주민들이 쓰는 쪽인데 기본적으로 공공용이나 이런 쪽에 주는 것은 여기서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 배출 이런 쪽에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우미들이 나가서 홍보하고 단속하는 쪽에서 효과가 있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읍은 순환하는 게 정기적으로 되어 있지만 면 같은 경우에는 요일을 정해서 수거하고 있어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읍과 회화면, 거류면 당동은 문전수거를 계속 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 2~3회 정도 거점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여름 같은 때 쓰레기봉투를 내어놓으면 고양이가 봉지를 뜯어서 엉망으로 해놓더라고요. 물론 인원이 제한되겠지만 그런 것은, 예를 들어 면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한 군데 모아서 하면 좋을 것인데, 봉지에 넣어놓은 것을 고양이가 파먹고 파리가 끓어서 엉망이던데 할 수 있으면 한 군데 집중시설에 모아놓든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마을 주민자치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고양이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통을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고...
천재기위원
그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던데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연차적으로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수거하기 전에 그 안에 넣어서 위생, 파리가 끓으니까 보기 안 좋더라고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전기자동차 구매에 8,600만원이 늘었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억9천만원이 세입으로 늘었네요.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입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금액이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지난 3월과 7월 두 번의 사업을 하고, 8월 달에 요청이 많아가지고 환경부에 좀 달라고 했더니 많은 양이 내려왔고, 일전에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양이 많아서 최대한 소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경유 폐차지원 하는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천재기위원
저번에 국비 가내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 부분은 목이 조금 다릅니다.
천재기위원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 톤수를 정해서 몇 톤까지, 아니면 덤프차도 폐차하면 지원하나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통상적으로 1톤이 많이 들어오고, 3.5톤 기준으로 하는데 대형차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감장치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신차로 교체하면 교체하는 데 지원이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일부 LPG같은 경우 4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천재기위원
경유차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경유차 사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천재기위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보니까 7천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화물차 위주로 교체사업을 많이 하고,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감된 것은 승용차인데 25대에서 16대로 감하고...
천재기위원
전기화물차를 늘리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수요가 많은 쪽에다가.
천재기위원
그러면 이륜차도 이렇게 지원해줍니까? 이륜차는 오토바이잖아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오토바이입니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천재기위원
농작물 피해 때문에 환경과에서 울타리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것을 신청해도 선정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던데 그것은 예산부족입니까,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평을 할 수도 있고, 300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았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한 사람한테 많이 몰리는 사업이 그런 케이스인데 좀 줄이고자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상한액을 정해놓았습니다. 상한액이 1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1인당 최대 줄 수 있는 게 1천만원입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냥 울타리로 하는 게 있고, 전기로 하는 게 있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전기목책기라고 합니다.
천재기위원
최대 1천만원까지, 자부담이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40%까지 나옵니다.
천재기위원
그러면 최대 600만원 정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천재기위원
이게 수요가 많은지 신청해도 안 된다고, 면에서 올렸는데 환경과에서 퇴짜맞았다던데 필요한 예산은 더 배정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조금 말씀드리자면 기존 국비사업으로는 수요에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전부터 자체사업을 편성해가지고 수요를 충족해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면 중 산세가 많은 지역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정을 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필요한 사람은 신청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예산을 반납하고. 결산에 슬쩍 밀어 넣어서 반납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때쯤 되면 판단이 서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기금 55억원을 3회 추경에 슬쩍 넣었는데 그런 돈 쓰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은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적을 안 당하지요. 기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고 있지 말고, 안 쓰는 것은 과감하게 반납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달라고 해서, 예산이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통화도 했지만 우리 동해면 같은 데는 산세가 있어서 짐승들이 너무 많아요.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엽사가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그분 몸이 편찮으신지, 내가 개인적으로 건의도 하는데 얼마 전에 마을까지도 내려와가지고 내가 면에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동네까지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들이 어디 갔다가 저녁에 오시다가 그걸 보고 식겁해가지고 넘어지는 일도 있었는데 엽사 인원을 더, 청원을 하든지 그것 좀 해결하면 안 될까요? 산돼지 같은 것은 포획하는 것보다 개체수가, 그걸 못 잡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면 좋겠는데.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루목과 몇 군데로 기억합니다만 엽사들은 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까우니까 우선적으로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읍에서도 여러 팀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멧돼지 기준으로 1,50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월평리 옥수수밭에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엽사는 환경부에서 승인 비슷하게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명 운영하고 있는데...
천재기위원
더 늘릴 수 있으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총기가 위험물이다 보니까 반납했다가 한시적으로 풀어줬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와 계속 협의를 합니다만 야간에는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경찰들도 꺼려합니다. 민원이 많거나 이럴 때는 한시적으로 야간까지 풀어서 조치하고, 대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분들한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니까 잡아가면 포상을 주잖아요. 그 금액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안 한단 말입니다. 가면 혼자 가는 것 아니잖아요. 3명이든 4명이든 조를 지어가지고 개도 몰고 가는데 어떨 때는 몇 마리 잡지만 어떨 때 한 마리 잡고 이러면 자기들 노력에 비해서 그게 적으니까 흥미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예산을 올려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을 반영할 생각 있어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당시 1인 하루에 1마리 잡았을 때 5만원을 줬었습니다. 올해부터는 1인 3마리 기준으로 잡을 수 있도록 했고, 10만원까지 인상해서 줬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계로 환경부에서 20만원씩 추가로 더 줘서 요즘은 한 마리당 3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천재기위원
건의할 때 자기들이 5만원이라고 하던데 그 사이에...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천재기위원
애써 가꾼 농작물이 수확기에 피해를 보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리고 골프랜드 말이죠. 마을과 몇 년 간 계약을 한 겁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2008년도에 위수탁 협약을 해가지고 계약해서 2035년까지.
천재기위원
35년이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매립장 사용기간을...
천재기위원
아니요, 골프랜드, 골프연습장.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천재기위원
216페이지에 옥상 캐노피 교체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시설 임대를 주면 그분들이 유지보수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위수탁 협약 내용을 보면 관리운영, 소모성 개념에서는 자기들 비용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근원적으로 옥상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건축물이 노후되어서 벽에 무엇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물을...
천재기위원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천재기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해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천재기위원
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2035년까지...
천재기위원
말고, 골프랜드 시설물 사용하는 것 말이에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매립장 자체가 2035년까지인데...
판곡리와 계약한 것 아닙니까?
예, 사용하면서 골프랜드도 그때까지 이익금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203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천재기위원
환경과 업무가 많이 부딪히고,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하시는데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 정말 필요한 곳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하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하게 반납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정위원회라든지 2년 넘어서 보면 이것은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괜히 결산에 가서 그런 지적 당하지 말고 과목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이번 추경에 환경과는 거의 다 삭감했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노후경유차 설명을 해주셨는데 통과되면 진행하실 것이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540대인가?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540대입니다.
배상길위원
그러면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아직까지 공고는 안 했습니다. 통과되는 시점부터...
배상길위원
예를 들어 목요일에 통과되면 금요일이라도 공고를 하실 것이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배상길위원
물론 차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150만원 정도의 혜택이 있고, 신차를 구입하면 또 주고 그렇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400만원 이내에서 LPG.
배상길위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군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400여 대면 상당한 것입니다. 540대이면 큰 규모인데 면별로 대충 배치를 할 것이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안배를 할 겁니다.
배상길위원
환경과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어 있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좋은 서비스 부탁드립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의 행정대집행 하는 것이요. 종전에 예산을 다 줬는데 양이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당초에 무게도 안 달고 추산하다 보니까, 밑에 다져지고 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배로 늘어난 것 같아요. 원래 계약했던 게 5천톤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1만톤이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1차 때 군비 11억4천만원.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5억7천만원으로...
영환
정영환위원
1차 대집행 할 때 우리 군비 얼마...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5억7천만원입니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다 치우겠다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1억4천만원에서 1차분 외에 나머지 2차분이 올라온 것이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이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환경부 국고가 보조될 때 치우는 게 낫겠다 그래서 부피 때문에 양을 조금 부풀린 것도 있는데 맞는지는 해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5억7천만원만 주면 1차 때 다 치울 것이라 했는데 한 번 더 올라오니까. 요즘 누가 하는 말처럼 난감하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일단 국비가 오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드렸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아까 천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세입의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5천만원이나 늘어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 내용을 좀 알아야, 우리군 내에 쓰레기양이 확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평소에 소각을 많이 했는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한다든지 계도를 많이 했다든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추측하건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년 기준으로 약간 증액하거나 해서 편성합니다만 이번에 도우미사업 활성화라든지 마을단위를 가지고 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증액되는 것으로,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당초 예상 때는 통상적인 증가율대로 세입을 잡았는데 올해 조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계도를 잘하고, 주민의식도 변화되고, 처벌도 많이 하고, CCTV도 많이 달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엊그제 농민신문에 보니까 농민 90%가 소각을 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내년 당초예산 다 편성해놓았을 겁니다만, 각 면 지역에 한두 군데 정도 장소를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께서 폐비닐이나 같은 것 소각을 많이 해요.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보완하면 이런 것을 더 해소할 수 있는가, 쓰레기봉투나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이 금액이 늘어나면 환경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 걸 연구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담당들도 고생 많고요. 위원님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시설들은 공모도 많이 하시고, 자체예산도 많이 확보하셔서 환경도 살리고 주민편의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 몇 천만원 이래가지고는 효과 없습니다. 대폭적으로 늘리셔서 미관도 깨끗하게 하고, 주민들 배출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성에 경원수지 외에 폐기물 시설 하는 데가 있습니까? 처리시설이 더러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목재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거류 고개 넘어가는 데 엄홍길전시관 쪽의 흥우산업과 구만 쪽의 경남자원이라고 폐목재 파쇄하는 그런 공장들이 주변 환경에 해를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는 편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쓰레기 버리는 데 우리군 예산 11억4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어처구니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허가나갈 때는 600톤 물량의 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쩌다가 1만톤까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허가날 때보다 150배 많은 폐기물이 쌓였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쌓일 때까지 둔 것에 대한 나름의 책임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깨끗이 정리해야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수고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폐기물 시설들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예가 다시 한 번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212페이지의 오염물질 배출점검 자산취득비의 무인 악취 포집장비 구입 당초예산이 6천만원인데 감액하고요. 국비와 군비 해가지고 3천만원으로 악취시료 채집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왜 예산을 줄였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자체사업으로 그 당시 가격을 알아볼 때는 1대 3천만원 정도라고 해서 편성해놓았는데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특별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원이 1,500만원으로 고정되어 내려와서 같이 편성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국비 보태서 우리 예산 절감한 것은 잘하신 일인데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2대를 하는데 이 금액밖에 안 들어가니까, 예산을 많이 절감하신 것은 잘하신 것인데 이걸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세심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2억5,173만2천원 증액된 94억8,167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3억9,314만5천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2억3,558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8억772만원 증액된 149억6,235만6천원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군보건소, 삼산보건지소에 16억1,99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중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업무추진비 15만원, 보건기관 의약품 구입비 1억3천만원, 보건기관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용역 384만원 감조정 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800만원, 행사운영비 800만원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 사무관리비 58만원 증액, 의료 및 구료비 58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 3천만원, 행사운영비 873만2천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 764만원,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품 지급 380만원, 시설비 183만6천원 감액, 의료 및 구료비 7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금년 감액사유는 국도비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방문건강관리 공무직 인건비 602만원 감조정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직연금 감액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80만7천원 감조정 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병리검사서비스 사무관리비 30만원, 검사실 시약 등 구입 2,800만원 감조정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검진인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의 에이즈 및 성병 홍보물 제작 18만2천원, 한센병 위탁관리사업 31만원,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의 홍보물 제작구입 52만9천원 감조정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2,200만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구입 추경 성립전에 5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10명 인건비 추경 성립전에 2,680만원, 소모품 구입에 20만원 편성,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3억5천만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4~18세, 62~64세 확대지원에 따라 1억1,50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인공관절사업 1천만원 감조정 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695만2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에 15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561만6천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50만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600만원 감조정 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77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일반운영비 80만원, 의료 및 구료비 621만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의 정신요양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136만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에 1,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6,48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천만원 감조정 하였습니다.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외 5종에 9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배회감지기 대여료 지원에 200만원 감조정,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홍보물품 등 구입 210만원 편성, 일반보전금 210만원 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 인건비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시간 외 근무수당 2,800만원, 사무관리비의 피복비 20만원, 보건소 기본경비 5,787만9천원 감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로 행정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셨지만 그중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22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1억3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의료비를 이렇게 감액해도 됩니까, 의약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진료인원이 지소·진료소·보건소 해가지고 연간 5천명씩 감소되든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다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데이터로 알 수 있으니까 예산을 잡을 때 책정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226페이지, 암환자들 5대 암에 대해서는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대 암 외에 기타 암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100만원씩 10명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100만원짜리 20명. 2천만원인데 돈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1천만원을 인공관절비에서 조정한 상황입니다.
김원순위원
맞습니까?
담당
담당건강지원
강주영 예.
김원순위원
232페이지, 제일 위 시설비에 보면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방형 클리닉과 의료기관형 클리닉 두 가지가 있죠?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우리는 개방형입니다.
김원순위원
개방형이면 의사나 주치의가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진료하는 것이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상시 진료할 겁니다.
김원순위원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인데 호흡기 질환으로 결핵이라든지 홍역, 여러 가지 어린이 질환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코로나인지 호흡기 질환인지 선별해가지고 코로나 같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지원 예산이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55세부터 지원한다고 했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국가예방접종은 12세 미만, 65세 이상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18세 미만, 62세 이상까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해놓은 자체 예방접종 1억원은 55~61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어쨌든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은 좋은데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우리 군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분들이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하는, 우편물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이동장회의, 각 보건지소에 플래카드, 밴드.
김원순위원
우편물은 가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개인별 우편은 안 갑니다.
김원순위원
그것은 가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편물 받아보기가 제일 쉽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 우편물로 오던데.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약품을 못 구하는 시군구도 있나 보던데 선제대응을 하셔서 약품구입을 잘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301-09 행사실비지원금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교육 실비 있죠? 후견인은 참 민감한 부분일 것인데, 치매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게 후견인을 세워주시는 것이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은 2명을 교육시켜 놓았고요. 결연할 분들은 아직까지 발굴이 안 되었습니다. 이 돈이 계속 남으니까 도에서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내려왔는데 물품을 사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 고성군에는 후견인을 하고 있지 않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하고 있지는 않은데, 후견인 2명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재산관리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박정숙 소장님, 소관 위원회가 바뀌어서 이렇게 같이 자리했네요. 소장님을 위시한 담당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내 부모 모시듯이 잘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다 삭감했는데 18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을 보니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많이 차지하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천재기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고성과 삼산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16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정해져서 내려왔거든요.
천재기위원
군비가 21% 붙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창호라든지 폐열 회수용 환기장치, 내외벽 단열재, 석면제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전체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 할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정해진 것, 창호라든지 환기장치, 단열재, 석면제거 이것으로 딱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천재기위원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명시되어 내려왔나봐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천재기위원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4,5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고성군청의 인원이 기간제까지 1천명이 넘습니다. 물론 보건소의 인원들은 업무가 과중하지만 기존 인원을 돌리면 4,500만원 정도가 남는 것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떤 예산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이것은 4개월 한시적으로 전액 국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고용창출 개념으로 채용하는 것이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선별진료소에 인력이 과부하 되고 피로도 누적되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1개 시군당 4명씩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천재기위원
자료에 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격리입원 치료비 예산 2,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엊그제 신천지 할 때 두 분 입원치료비와 서울에 격리된 분 지원비인데, 우리는 3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그만큼 돈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해서 편성했습니다.
천재기위원
신천지 격리하는 분에 대한 예산을 나라에서 지원해줬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천재기위원
전에 거류의 마을이장님들 했던 그분은 동네 분들 하고 마무리 잘 지었습니까? 동네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그분은 자가격리 잘 하고, 잘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빠르게 대응을 잘 대응해주셔서 그런 것 같네요.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예방접종이 61~65세는 한시적입니까, 앞으로 계속 군민한테 할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60~64세까지 해주기로 했거든요? 작년부터 해온 사업이었는데 올해 국가예방접종이 확대되는 바람에 조례 해가지고 그 예산으로 13세부터 18세까지, 55세 이상.
천재기위원
우리 고성만 합니까? 거제·통영 이런 데는 안 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우리 고성군에서만 합니다.
천재기위원
그쪽은 아직 하지 않는데 우리 고성군은 발 빠르게 55세까지 예방접종을 한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천재기위원
소장님이 착안하신 거예요? 발 빠르게 대응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시골에 가보면 어머님과 아버님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이 1천만원 남았어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가시는 것을 꺼리시고요. 보통 70대에서 인공관절을 하는데 거의 다 많이 하셨고, 다리 한 쪽 하는 데 50만원이고요. 병원에서 50만원 해가지고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한 사람이 한 다리만 할 때 50만원 지원되니까...
천재기위원
코로나 때문에 수술하는 것을 미루는 것도 있고, 좀 더 확대해서 도움을 드리면 안 되나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작년에 확대했는데 홍보를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좀 적게 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1천만원을 다른 의료비로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천재기위원
필요 없는 예산을 다른 과목으로 변경해서...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암환자가 너무 많아서 6대 암 외에는 고성군민에 한해서 무조건 100만원 지급되는데 그 돈이 모자라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천재기위원
인공관절 수술비 50만원 금액을 확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해보시지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천재기위원
위에서 해주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도에도 정해져 있고, 우리 군비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시골에 가보니까 남은 것은 어머니들 골병밖에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인공관절이라도 넣어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수술하는 게 두려워서 안 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런 것도 있고요. 70대 분들은 많이 하시고, 80세 넘어가면 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분 찾기가 어렵습니다.
천재기위원
각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쪽 지역을 잘 알거든요. 나라에 이렇게 좋은 시책이 있다고 권장하셔서 어머니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고막용 체온계는 어디에 쓰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고막, 귀에.
천재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필요해서 한 거예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천재기위원
620만원이면 기계가 몇 대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민자 1개 13만원 정도 됩니다.
천재기위원
이것도 필터같은 게 있나요? 아무나 쓰면 감염 우려가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민자 교체하는 필터가 따로 있어서 한 명 할 때마다 교체해서 사용합니다.
천재기위원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고성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800명 정도 됩니다.
천재기위원
구 읍사무소 자리에 치매센터가 있죠? 거기는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통 60세부터, 그런데 젊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한 번 검진하는 데 비용은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치매관
이상희 선별검진은 무료이고요. 이상이 있으면 소득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병원에 의뢰하거든요.
천재기위원
선별검진은 누구나 받을 수 있네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이상희 선별검진은 다 무료입니다.
천재기위원
치매 진단하는 것은 어떻게...
담당
리담당치매관
이상희 선별검진에서 이상이 있으면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전문의 선생님이 오시거든요. 전문의 선생님 판단에 따라 의뢰가 가능합니다.
천재기위원
치매는 혈액검사로 합니까?
담당
리담당치매관
이상희 아닙니다, 설문지 해가지고.
천재기위원
그걸로 1차적인 것을 판단한다는 말이죠?
담당
리담당치매관
이상희 예.
천재기위원
아무튼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몇 분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공무직, 시간선택제 다 하면 130명 정도 됩니다.
천재기위원
많은 인원이 있는데 분발해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소는 130명이 넘는 대단한 거대조직인데 지난 2년 넘게 운영하시면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예산의 증감을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역할이 크고,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더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런저런 예산증감뿐만 아니라 목표했던 정책목표를 100% 이상 완수하셔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 점은 칭찬합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참고로 방금 존경하는 천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막체온계를 몇 개 구입했다고 했죠, 14만원짜리?
영환
정영환위원
통과되어야 구입할 것 아닙니까.
배상길위원
지금 쓰고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민자 체온계는 비접촉식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구입한 것은 제가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배상길위원
추가로 구입할 것이란 이야기였네요. 제가 아직 미숙해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 한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월례회 때 소장님이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관련해서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뭐 질의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면역주기 하고, 몇 개월까지 있느냐 그것 질의하셨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소장님이 답변한 것 아닙니까? 전화가 왔다고 하던데 이상희 담당입니까?
담당
담당보건민원
최영애 저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어떻게 답변해주셨죠? 제대로 하십시오. 다 녹음됩니다. 전화로 답변을 해주셨다던데 뭐라고 답변해주셨죠?
담당
담당보건민원
최영애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는 언제까지 효과가 있는지.
배상길위원
그것부터 답해보세요.
담당
담당보건민원
최영애 언제까지 있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11개월까지 효과가 있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배상길위원
11개월까지?
담당
담당보건민원
최영애 예.
배상길위원
질의를 해서 답변한 겁니까, 상식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담당
담당보건민원
최영애 아닙니다. 질본에 나와 있는 ...
배상길위원
질의를 해서?
담당
담당보건민원
최영애 질본에 나와 있는 책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담당
담당보건민원
최영애 하나는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언제부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장님이 한 달이라고 하셨는데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배상길위원
‘항체가 생기고, 백신효과 유효기간은 11개월 정도’라고 질본에서 답이 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책에 되어 있더라?
담당
담당보건민원
최영애 예.
배상길위원
그 책이 언제 책입니까?
담당
담당보건민원
최영애 올해 받은...
배상길위원
올해 내려온 책에?
담당
담당보건민원
최영애 예.
배상길위원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가서 찾아보세요. 적으셔야 됩니다. 12면의 사회면입니다. ‘코로나 무섭다고 독갑접종 서두르지 마세요’ 하고 타이틀을 걸고, ‘항체는 2주 후에 생성되고, 3~6개월 지속된다, 일찍 맞으면 연초에 효과 없을 수도 있다, 고령층은 10월 중순이 가장 좋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고령층은 10월 중순이 최적기라 되어 있는데 방금 답변하신 것하고 완전 다른데요? 이것도 배준용, 양성주 두 기자가 질본에 질의해가지고 쓴 것인데 답변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 드릴 테니까 하나 가져가시고요. 소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배상길위원
간호사이시잖아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간호사도 아닙니다.
배상길위원
그래도 전문가이시잖아요, 30년 넘게 같은 업무 하셨으면.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비전문가입니다.
배상길위원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을 하시는군요. 여기에 핵심을 해놓았어요. 제가 밑줄을 그어놓았습니다. ‘고령층은 백신을 너무 일찍 맞으면 예방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해놓았고, 최고의 독감백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감 예방접종 최고의 백신은 뭐라고, 상식적으로.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방접종은 백신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배상길위원
그렇습니까? 담당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예방접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보건민원
최영애 백신...
배상길위원
여기 질본에서 답을 그렇게 했대요. 크게 써놓았어요,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다.’ 인정합니까?
담당
담당보건민원
최영애 예.
배상길위원
예방접종 한 대 맞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고. 지금 마스크 안 쓰면 밖에 못 나가고, 우리도 불편해죽겠구만 이렇게 하루종일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소장님?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질본에서 마스크가 유일한 예방책이라고 하니까요.
배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주사 맞는 것보다 마스크 하루종일 쓰고 다니면 더 좋다는 말이지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래도 주사를 맞으셔야죠. 백신이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배상길위원
핵심이 그게 아닙니다, 질문의 핵심이. 이것 가져가셔서 한번 참고하시고, 혹시 필요하신 분도 복사해서 드리면 참 좋겠네요, 좋은 내용이라서. 본질의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214 사업수입을 보면 3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소장님,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223페이지 제일 위에 214 말입니다. 3억7,70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십시오. 수입이 줄었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코로나19로 인해 1월 달부터 보건소 신체검사, 제증명, 치과진료 같은 모든 일반진료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3,400만원의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배상길위원
3,400만원이 아니고 3억7,700만원인데 무슨 3,400만원이라고 합니까? 3억7,7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모든 약품이라든지 해서 3억7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배상길위원
모든 약품?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인구 고령화로 인해 최근 3년간 지소·진료소 이용자가 5천명씩 감소되고, 진료수입이라든지 공중보건의 파견 등으로 지소·진료소에 공백이 있어가지고 감액되었습니다.
배상길위원
참고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건소 금년도 당초예산 얼마 올렸는지 아십니까? 보건소 운영하는 예산.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10억원 정도.
배상길위원
그 정도죠? 위원장님, 보건소에 자료요청 합니다. 적으세요.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 말까지 5년간 보건소 진료수입입니다. 214-08 보건소 진료수입 월별로 해주시고, 보건진료소는 몇 개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2개입니다.
배상길위원
이렇게 월별로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재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자료요청 합니다. 그다음에 방금 천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511-01 국고보조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고가 내려왔다고 했죠? 그런데 224페이지 뒤쪽 제일 마지막 1억4,579만9천원 이것은 왜 따로 이렇게 해왔나요? 앞에 있으면 되는데 뒤에 또...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이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배상길위원
이것은 도비보조, 미안합니다. 제가 많이 미숙합니다. 225페이지, 401-01 고성군 보건소와 삼산면보건지소 16억1,900만원은 국고가 내려왔으니까 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고성군 보건소 불편해도 국고 돌려드리고 그냥 쓸 용의 없습니까? 국가에도 돈이 없다고 하던데 그럴 생각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배상길위원
해야 되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더 많이 하라는 것을 이만큼 줄인 겁니다. 축소한 사업입니다.
배상길위원
우리가 군비를 승인 안 해줘도 해야 되는 것이네요, “요새 어려운데 참읍시다.” 이래도.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군비 승인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상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건소 운영 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였는지, 8억1,700만원인가요? 이게 당초예산입니까? 거기서 1억3,399만원이 감액되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그렇게 해서 6억8,329만원을 승인해달라는 것이지요? 보건소 운영비요. 225페이지 밑에 보건소 운영 총액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억3,399만원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액한 그대로입니다.
배상길위원
총괄 보건소 운영이요. 그러니까 보건소 운영을 6억8천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도 보건소 운영에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작년도 보건소 운영하는 데 돈이 얼마 들었을까요? 대충 모릅니까? 누가 답할 사람 없어요? 작년도에 8억9,428만2,600원으로 했습니다. 작년 결산이 그래요. 작년 예산은 9억1천만원이고. 그런데 보건소 운영이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약품비가 많이 깎였습니다.
배상길위원
9억1,800만원에서 6억8천만원이면 약품이 그러면...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약품이 그만큼 되는 것이 아니고요. 5억6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이 깎였습니다.
배상길위원
9억1,800만원에서 6억8,300만원이면 엄청나게 깎인 것 아닙니까?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이리 와서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깎습니까? 2019년도 당초예산에 보건소 운영이라 해가지고 9억1,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고 뭐고 간에 1~2억원 깎여야지 거의 3억3천만원 가까이 깎였잖아요. 보건소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깎아버립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무엇을 이렇게 깎았을까요. 예산 심의시간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깎은 것 감이 안 옵니까? 작년에 보건소 운영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9억1천만원이라니까. 그리고 거기서 좀 아꼈네요. 많이 아껴서 8억9천만원을 썼다고요. 그런데 올해는 8억1천만원을 쓰겠다고 깎은 데다가 또 1억3천만원을 깎아서 6억8천만원 가지고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약품은 엊그제 다 구입했고, 나머지는 3회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상길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깎여서...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진료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배상길위원
진료수입이 거의 없어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지소·진료소 진료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진료수입이 없는 만큼 약도 적게 사게 되지 않습니까.
배상길위원
그래도 이렇게 3억원이나 깎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다른 운영비도 있지 않겠습니까.
배상길위원
226페이지 중간의 암환자 진료비 건강보험 하위 50%면 월에 얼마 정도 내는 사람이 이 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건강지원
강주영 직장은 10만원 이하이고요. 지역은 9만7천원 이하입니다.
배상길위원
이 정도는 건강보험 하위 50%네요?
담당
담당건강지원
강주영 기준 중위소득 하위 50%입니다.
배상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영 담당, 업무파악이 완벽하시네요. 229페이지, 감염병 관리가 4억7천만원 증액되었는데 국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보건소는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배상길위원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의 201-01 에이즈 성병홍보물 제작, 에이즈는 고성에 몇 명 정도의 환자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8명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전액 국비로 해주고 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국도비랑 같이 합니다.
배상길위원
이것 하는데 홍보비를 이렇게, 에이즈는 서로 조심하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160만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가봐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상길위원
한센병 환자는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70명 정도 됩니다.
배상길위원
231페이지 제일 아래쪽, 호흡기 전담클리닉 국비 1억원 들여서 하시네요. 어디에다가 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지금 선별진료소 있는 데 옆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배상길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과 약간 중복되는데 232페이지에 307-01 인플루엔자 나오죠? 혹시 작년에 인플루엔자 예산이 얼마였는지 압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억2천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작년에.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국가 예방접종은 잘 모르겠고요. 자체 예방접종은 제가 기억하기로 1억2천만원 정도.
배상길위원
작년에 예방접종률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통 70~80%.
배상길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작년이요. 결산이 나왔잖아요. 몇 명이 하고 몇 명이 못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노인인구는 80% 했습니다.
배상길위원
80% 했고, 전체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전체는 60%요.
배상길위원
60%?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
담당보건민원
최영애 저입니다.
배상길위원
작년에 몇 퍼센트입니까?
담당
담당보건민원
최영애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배상길위원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모르고 있다니. 그러면 이 결산서 허위 결산서예요, 작년에 결산보고 한 것? 작년에 성과표 해서 상 받은 것 다 허위예요? 예방접종 같이 중요한 보건소 업무 중 최고의 핵심 업무를, 담당이 주사 몇 방 놓은 걸 기억 못 하는 게 말이 됩니까? 2019년도에 54%예요.
담당
담당보건민원
최영애 예.
배상길위원
그런데 무슨 60~70%라고. 혹시 2018년도 10월 달에, 대부분 10월 달에 많이 하죠? 그때 소장이 박정숙 소장님이셨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2018년도 예방접종률이 몇 퍼센트였는지 압니까? 기억합니까, 혹시? 누구 아는 사람? 모르죠? 결산서에 33%로 올라와 있어요. 약이 남으니까 아무나 놔주고 하나보네.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약이 남고 돈이 남으니까, 아까 몇 세까지 해준다고요? 보고할 때 몇 세로 낮췄다고 했잖아요.
담당
담당보건민원
최영애 55세입니다.
배상길위원
55세한테 놓아준다 하고, 55세가 예방접종 하러 갑니까? 그런 식으로 정책을 교묘하게 하려고 그러고. 돈이 남으면 반환해서 청소년 꿈페이 하는 데 돈을 좀 보태주라고, 보건소에서 2억원 남겼다 하면서. 2019년도에 예방접종 관리비 해가지고 예산을 얼마 잡았느냐 하면 예산이 8억1,900만원입니다. 옆에다가 써보세요, 8억1,900만원. 그런데 결산을 얼마 했느냐 하면 6억7,800만원으로 돈을 남겼어요. 이 돈 어디 갔습니까? 작년에 6억7,800만원 썼는데 왜 올해는 10억2천만원을 올립니까? 왜 자꾸 돈을 더 올립니까? 3억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준 국비입니다.
배상길위원
국비라도...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것은 나라에서 내려주는...
배상길위원
군비를 붙이잖아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붙여도 나라에서 국비를 내려주면 우리는...
배상길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군비 안 주면 안 되지요, 매칭사업인데.
배상길위원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러면 군민들한테 접종을 못 하지 않습니까?
배상길위원
조금 깎아서 하면 되지요, 깎아서.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런데 그건 깎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상길위원
그러면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국비는 국비대로 반환하고, 군비는 군비대로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비는 도비대로 주고.
배상길위원
전문위원님, 소장님 설명하는 게 맞습니까? 답변하십시오.
희한
이희한전문위원
매칭사업은 비율대로 맞추어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맞는데?
희한
이희한전문위원
만일 군비를 매칭 비율대로 안 맞추면 국비도 그만큼 깎인 상태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배상길위원
그러니까 깎아서 하면 되잖아요. 돈이 남았는데 자꾸 올리잖아요. 작년에 6억7천만원이면 했는데 자꾸 인구가 줄어든다면서요.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에 6억7천만원만 달라고 해서 우리 군비도 아끼고 하면 될 것인데 10억2천만원으로 올렸다고요. 돈을 도리어 올렸다고요. 작년에 쓰고 남았으면 편성을 적게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비이니까 국비는 무조건 주면, 군비 매칭이 의무인가요? 우리가 군비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주면 안 된다고 하네, 소장님이.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이 예산 뭐 하러 올립니까? 그냥 국비 주는 대로 하면 되지, 군비 군수님한테 달라고 하면 되지. 우리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승인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뭐 한다고 보고합니까, 책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런 건 고쳐야 되잖아요. 지금 군비가 없어서 기금을, 내일모레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겁니다. 정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재정안정화 기금이라고 급하면 쓰려고 아껴놓은 쌈짓돈을 이번 추경에만 50억원 올렸어요, 당초예산에는 200억원 올렸고. 돈을 아끼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235페이지, 만성질환 관리가 54억원에서 1억6천만원 깎고 52억6천만원이죠? 52억원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앞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2018년도에 소장님 오시기 전이죠? 예산이 31억원이었습니다. 2019년도 되니까 41억원이 되어버려요. 10억원이 올라버렸어요. 예산을 42억원 잡아서 1억원 적은 41억원 썼어요. 그런데 올해는 54억원으로 올렸어요. 위원장님, 올해 예산이 54억원으로 올라왔다고요. 12억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6천만원 까고 52억원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만성질환이 우리 고성에 그렇게 심각하나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정신요양시설은 우리가 하던 게 아니라 주민생활과에서 하던 것인데 주순애원이 재작년 7월부터 보건소로 왔네요.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전부 다 보건소 예산에...
배상길위원
작년에?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저는 재작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재작년 7월에 왔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래서 10억원이 올라가는 거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그만큼 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배상길위원
작년은 이해한다 칩시다. 31억원이 작년에 41억원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금년에는 왜 또 12억원이 올랐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인건비 하고요.
배상길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오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자꾸 채용하고요. 복지부에서 인력을 자꾸 채용하라고 해서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10여 명씩 관리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을 안 하려고 해도 평가에 인력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두어 달 있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할 것인데 보니까 54억원 중에서 군비가 14억원 들어있어요. 군비를 반쯤 깎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해야 되는 것이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위원님, 깎으면 안 되지요.
배상길위원
왜 안 되는데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사업을 못 하잖아요.
배상길위원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줄여서 해보라는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줄이면 안 되지요.
배상길위원
왜 안 되는데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배상길위원
그러면 군의원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예산심의는 뭐하러 합니까? 하고 싶은 것 군수하고 의논해서 하면 되지 왜 우리보고 자꾸 심의를 하라고 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위원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배상길위원
그러면 내가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아니고요. 생각을 하셔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배상길위원
자꾸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왜 군비를 안 주려고 하느냐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군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236페이지, 아래 쪽에 치매관리체계 구축 있죠? 이것도 11억8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 삭감되었죠? 감액해서 10억원 가지고 해보겠다는 것이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이것도 국비가 깎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배상길위원
국비가 깎이니까 군비를 깎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도비도 깎고, 군비도 깎고 그렇게 옵니다.
배상길위원
국비가 올라가면 군비는 무조건 올려줘야 되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배상길위원
혹시나 싶어서, 오해하면 안 되니까. 국비가 내려와도 군비 매칭을 안 해주면 그 매칭금액만 가지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반환하면 됩니다,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237페이지 201-03 아래쪽에 기억채움터 있네요. 이 좋은 걸 그대로 안 하시고 왜 2,900만원을 깎았습니까? 깎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운영을 잘 못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조정된 겁니다.
배상길위원
그 밑에 보면 권역별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 운영도 코로나 때문에?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마찬가지입니다.
배상길위원
코로나가 언제부터 있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월 달부터요.
배상길위원
1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가 있는데 싹 다 깎아버리지 왜 1억8천만원만 깎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 앞에는 다 했습니다. 운영을 간혹 하다가 2단계가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배상길위원
하다가 말다가 그랬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 중간에 405 자산취득비 있죠? 그 밑에 405-01 노트북, 라벨기, 의자, 테이블 이런 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이런 건 군비를 깎아도 되나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노트북을 가지고 출장을 다니면서 해야 되고, 치매센터가 보건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으니까 모든 살림살이가, 자기들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해줍니다.
배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건소에 자료요청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잘 적으세요. 235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있죠? 31억원에서 41억원 되고, 41억원에서 금년에 54억원으로 올라간 것. 그러니까 소장님이 오시기 전 2017년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세부 집행내역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직원 인사이동 내역을 세부적으로 명쾌하게 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소장님, 답변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의문 나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담배를 더 많이 피우시는가 왜 감액되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국비가 감액되면서 다 정리된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국비가 감액되어도 우리군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을?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돈만 가지고는.
영환
정영환위원
의약품 구입이 감액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진료를 안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런 것도 있고, 보건소 이용객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1천만원 늘어났는데요. 암환자 진료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까? 보니까 근거가 법률로만 되어 있고 조례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있는가 싶어서.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조례는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 보니까 2015년부터 시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이 있으니까 되는데 이것은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원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아서. 담당이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담당
담당건강지원
강주영 예.
영환
정영환위원
235페이지,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건소 옆에 정신보건센터라고 정신질환자들 관리하는 조그마한, 치매센터처럼 정신센터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건소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런 걸 몰라서 되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여기도 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올라왔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못 해서 그런지 여비도 많이 줄었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고, 관외출장 갈 일이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배상길 위원님이 오랫동안 질의하셨는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약대부터 모든 게 다 감액되었으면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보건소장님과 담당들께서 군민들, 나이 많으신 분들 잘 챙길 수 있는 것, 앞으로 3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것, 기억하실 줄 알고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법과 농어촌 특별법에 의한, 내나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것, 상위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특별조치법이 상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상길위원
그러면 특별조치법대로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의료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상길위원
특별조치법이 상위법인데?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의료법에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렇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소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38페이지 맨 밑에 배회감지기 지원이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지금 몇 명이 착용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한 달에 13명이 착용하고요. 얼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좀 불편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할머니들이 불편하고, 자식들이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더 편리한 것은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아직까지 편리한 것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때그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있는가 연구해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보건소 칭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결핵환자 주소지가 김해인 바람에 지원을 못 받았는데 결핵에 관해서는 국가사업이니까 우리 고성읍 복지팀과 보건소에서 이분을 입원시켜줘서 그분들이 정말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입원시키는 과정에 우리 관내 주소지가 아닌 김해 주소지였기 때문에 참 힘들었을 텐데 우리 직원이 끝까지 따라가 보호자 역할을 해가지고 입원시켜줘서 정말 고맙다는 전화가 왔으니까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많이 챙겨주시고, 우리 고성군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활력이 왕성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 우리 소장님도 아실 겁니다. 보건소가 우리 고성군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라는 것 항상 명심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