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재정결함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혀 안 낸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10% 미만 학교요? 2017년도요?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서 위원석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관 국장님께서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6년도요?

지금 천안고하고 송악중학교 말씀하셨나요?

천안고등학교는 특별교실개축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예산현액 14억 4,000만 원을 전액 집행해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레미콘 파동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예.

요구했지만, 그래서 그 공사기간이 지연됐을 뿐이지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레미콘 공급이 제때 안 돼가지고 사고이월된 거죠.

더 넓게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16년 회계연도에 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레미콘 공급 관계가 차질이 있어서 2017년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해가지고 사업을 종료한 것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이게 저희 자체 재원으로 진행한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사업비 100%를 한 번에 줬으면 괜찮은데 2014, ’15, ’16 나눠가지고 특교금을 교부하고 저희가 교부받다 보니까 사업비 책정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에…….

나눠서 준거죠.

특교사업이 어떤 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비 전액을 주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나눠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공사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사업으로 처리한 것이지…….

여하튼…….

아니죠. 이 관계는 사업비 자체가 3개년에 거쳐서 교부가 됐고,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결산검사 당시에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적시를 하다 보니까 나열이 된 것이지요…….

물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당해연도에 끝내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 송악중학교 사업 같은 경우는 재원 자체가 특교금 사업이고 또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특교금이 연도 초에 내려오면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 말쯤 해가지고 특교사업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물론 덩어리도 큽니다. 덩어리도 큰데요, 여하튼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체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교육부에서 주는 특교금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 늦게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찍 종료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어지는 것보다는 단일사업인데, 장기계속공사죠,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재난안전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사업들은…….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2014년도에 이만큼 설계하고 또 2015년도에 추가 설계하고 2016년도에 추가 설계했다는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니고요, 한 번에 설계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그만큼 걸렸기 때문에, 물론 재원조달이 전제가 됐고요. 해서 사업이 늘어진 것이지 이것을 떼가지고 20실인데 10실만 설계해서 짓고 또 나중에 15실 설계해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특교사업이니까, 그것은 뭐 저희가. 저희는 계속 특교를 해서…….

리모델링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노후교실개축 사업비입니다.

글쎄요, 저희는 열심히 집행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한 결과이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가 지금 준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꺼번에 일괄해서 하지 말고…….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예, 최대한 빨리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예,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전체적으로…….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245개의 유·초·중·고가 있어서요, 그에 따라서 시설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기현장이라든가 또는 납부…….

지금 255억……, 2,555억 1,600……, 아…….

태안교육장 김형근입니다.

마이크 좀 드리세요.

태안교육청 소관 이월금액은 총 45억 4,149만 8,000원인데요, 명시이월은…….

예. 그게 겨울방학 때나 여름방학 때 공사 진행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된 내용입니다, 43건입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있고 지금 시행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어떤 관계 말씀이시죠? 뭐 학교신설이라든지…….

잘 못 들었습니다, 끝난 줄 알고.

나와서 공사 진행 같은 것,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를 자주 했습니다.

예.

예,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예, 그게 태안여중하고요 태안백화초등학교 그 두 학교가 공사를 철거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안여중학교가 오래돼서 노후돼서 철거하고 다시 개축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관심 갖고, 지역민이나 학부모님들이 관심 가져서 거기에 자주 방문해서…….

그게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철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개선되고 증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자료요구하셨는데 또 서형달 위원님께서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꼭 좀 시정하고 조치를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예산의 종류는 보는 관점에서 성질상 분류도 있겠고 절차상의 분류에 의한 유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크게 세입·세출의 성질상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해연도 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에 미리 예측해서 예산 금액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예산에 대해서 변동사유가 발생했을 때 변경시키는 것이 추경예산인데,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그렇고 모두 당해연도에 지출을 할 것으로 보고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된다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계상해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성이 부족하고 시기를 상실한, 또 무리한 예산편성을 통해서 연도 내에 집행을 다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사유를 붙여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라든지 아니면 쓰지 못하는 돈은 불용처리하게 되는데 그 사유가 굉장히 애매해요, 지금 읽어 보면. 이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집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상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이월은 추경 전에 변경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또 변경할 이유는 과연 타당한가 이것이 미리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 검토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참 기가 막힐 정도로 부실합니다. 그냥 명시이월 조치해서 안 되면 사고이월 조치하는 거예요. 의회승인 안 받는 사고이월 조치는 교육감 결재만 받으면 바로 사고이월이 되니까. 이렇게 무성의한 예산관리를 하고 있더라 이 얘기고, 또 불용액도 그렇습니다. 이 집행잔액도 우리가 조기에 파악을 해놨다가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감액한 재원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한번 편성해놓으면 그냥 방치했다가 연말 돼서야 불용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 추경시마다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조치를 해놔야 되죠. 그래야 불용액이 줄 것 아닙니까? 또 지금 말씀드렸는데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소위 ‘연말 예산 몰아쓰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비정상적인 예산운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을 최소화, 또 지원교육청의 이월액을 최소화하라고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 세출예산도 우리가 총 3조 6,540억이 좀 넘습니다마는 집행잔액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6%로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서별로 사업별로 참 많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만 이 1.6%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산관리 면에서나 예산집행 면에서나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업별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인 공통점이라고 하면 사업의 늑장발주, 그다음에 공사기간 과다계상, 또 적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조치하는 사례가 허다하더라 이 얘기예요,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집행잔액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에 보면 집행잔액사유 설명한 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 사유라면 이 불용액 발생의 원인, 이게 상세하게 명시돼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성의 없이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점 꼭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사유가 그래요. 집행잔액 사유를 쓰라니까 예산집행잔액, 그다음에 사업비잔액, 또 예산집행 종류에 따른 집행잔액, 이러한 등등의 표기로 해서 불용사유가 명확치 않더라. 불용잔액이 발생한 원인과 사유를 규명하라니까 여기 보면 그냥 다 집행잔액으로 표기했어요. 설명서 한번 봐보세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장애인고용부담금 잔액이 79.8% 남았는데 불용사유가 뭐냐니까 고용부담금 납부잔액. 이것 몰라서 그것 씁니까? 이것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교실수업개선 지원비가 20%의 불용이 나왔어요. 이것도 불용사유를 보니까 수업혁신 연수와 코칭연수 후 남은 운영비와 여 비잔액이다. 이것은 과다계상했으면 추경에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액조치를 해야 되죠. 또 교실교과운영제도 보면 공주봉황중학교 선진교실형 시설비 미집행, 집행잔액 사유가 미집행이에요. 이러한 불성실한 사유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학력향상지원사업비도 집행잔액 사유가 뭐냐니까 사업 집행잔액이라는 거예요, 이것 봐봐요.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뽑은 거예요. 또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 사업비 미집행이 6.7% 발생했는데 하자보수, 학교 자체 철거, 재검사 결과 유해물질 불검출 이런 게 사유예요. 이게 사유가 됩니까? 앞으로 명시이월이든지 의회에 승인 요구할 때는 사유 좀 명확히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이것은 이월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꼭 좀 시정해 주고, 또 사실 몇 곳 잘 된 데도 있어요. 체육인성건강과 소관인가요?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비 8,400만 원을 이월했는데 그 이월사유를 보니까 두 차례의 유찰로 인해서 업체선정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불가피했다. 이런 정도는 써줘야죠. 이것도 다만 아쉽다면 두 차례에 걸친 입찰시기라든지 공기까지도 명기했으면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천안교육청의 학교운영비지원 이것도 14.5%에 해당하는 금액이 불용처리됐어요. 그런데 불용처리 사유가 2016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불용률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2017년 기본운영비 감액교부금 교부의 미시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것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다만 미교부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조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공유재산을 불용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사유가 토지매입비 감정에 따른 가격과 토지주의 요구액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하고 협의를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지연이 됐다. 이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부여교육청 같은 경우 급식환경개선에서 불용처리했어요. 예산액의 75%에 해당하는 돈을 집행을 못 했는데, 이 내용도 보면 참 잘 썼어요. 부여문화재사업소의 국토부공공토지 비축사업과 관련해서 부소산 주변 특별지구 내 토지를 주택공사에서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일괄 매입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조금 아쉽다면 예산 계상하는 시기,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주택공사에서 언제 매각계획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다 이런 사유를 기재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출예산 집행잔액 또는 명시이월하는 사유 좀 정확히 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사항, 서형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공주교육장 유영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 확인)

…….

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질의내용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하시되 명확하게 또 내용을 숙지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집중 좀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자료요구 다 됐습니까?

아직 다 작성이 안 됐는데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5쪽에 조치결과를 2017년 5월 31일 자로 했는데 이게…….

’16년도에 했습니다.

이때 행정착오로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행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회가 누락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하튼 간에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무위임조례에 의해가지고 위임한 사항입니다.

예, 2016년도에 교실 증축한 사항은 교실을 증축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후에는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아닙니다.

마이크를 좀 드리세요.

여기 있습니다.

스탠드용이면 앉아서 하시든지.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수입이 있으면 법정부담금 납부해야 됩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처럼 법정부담금 미납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똑같이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을 소멸시키거나…….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지만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학생들이 교육환경에 피해를 보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할…….

위원님들께서 사립학교에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나름 정해 주셔서 그것에 의해서 지원하지,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새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정해주시면 저희들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준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임용 부분은 교원인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 교장에 대한 언급만 되어 있고 나머지 지원자 2명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지원자에 대한 내용이 회의록에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4쪽 1내지 4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학교법인 사무국장에게 전화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제 회의는 지원자 경력사항 자료를 구비하여 두 시간 이상 협의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왔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확인했고요…….

제가 어제 첨부해드린 자료처럼 심의자료가 있었습니다.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처음에 제출되었다고 하는 그 자료를 제가 본 바가 없어서 그 자료와 지금 인사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의 비교를 해봤으면 싶어요.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장항고등학교에서 교장임용과 관련된 것, 사립학교에서의 교장임용은 사립학교법에 “이사회에서 교장을 임용한다”라고 하는 문구만 있을 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예. 그런데 교감선생님이었던 분이 떨어지고 모 교사 출신이 교장으로 임용됐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봐야 될 텐데 현재 그…….

아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무엇이 불합리하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을 큰 맥락으로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신지 저희가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좀 더 개선해나가고 제대로 학교가 굴러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예.

…….

예.

자, 그러면 서형달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답변사항이 부족하시다는 말씀이죠? 불충분하다는 얘기죠?

질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법정부담금과 관련된 확실한 답변은 협조를 해서 하고…….

(웃으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쪽 교원인사과에서는 교장의 임용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관계들을 현재까지 지켜왔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들은 바가 없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논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대책을 말씀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관계는 글쎄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야죠.

그게 사실이면…….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의견들이 분분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눈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여다보기보다는요, 저희가 학교장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얘기들이 공식적인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운영위원회 이외의 다른 측면에서 얘기가 나온 것인지는, 사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장이나 법인을 상대로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도 법정부담금이 많이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사실 10%가 아니고요, 그 이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더욱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예.

예, 저희가 자체에서 하고요, 지역에 배분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사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통일안보 연수라든지 아홉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저희들 교육청 과 자체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예.

아, 그것은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각 시·도별 교원 한 명,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한 명…….

예, 그렇습니다. 한 명분…….

예,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분담금은 한 번…….

약 그렇습니다. 약 500만 원 정도 해서 한 명 다녀오는 것으로…….

정확한 일정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대체로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하나의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어가 있어서 학교 학습과정에서 배우는 부분이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요, 저희들이…….

2억 5,000여만 원이라는 자금을 추가 확보한 것은 여러 가지 캠프라든지 선생님들의 전문성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영하는 겁니다.

예, 별도로 지원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선도학교 지원 13개 학교가 각 시·군별로 나뉘어 있으니까…….

아닙니다. 지역청은 지역청 나름대로의 또 다른 예산,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거고요.

예,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안 했다는 것이지 사업 자체를 지역교육청에서 안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쪽도 저희들이 고려해볼만 합니다. 좀 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규모에 따라서 지원도 할 수 있겠죠.

예, 유아특수복지과 김장용입니다.

불용액이100% 나온 것은요, 저희들이 교육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교육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계약당사자로 하는 계약법과 우리 조례와 충돌되는 바람에 그 사업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어요. 그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수석…….

정보화위원회.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교육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이 원활히 진행돼야 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 예방사업 자체가 조례와 계약법과 충돌되는 바람에 무산이 되는…….

예,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그건 아니고요, 정보화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위원회인데 추가적으로 저소득층에 컴퓨터 보급을 하면서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구축사업이 계속 이어졌더라면 지속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수당도 나가고 뭐도 개발하면서 한 270여만 원이 소요가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한 270만 원이 그대로 불용됐다 그런 보고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유홍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지급한 사유가, 11억 원 정도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경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1% 이내에서만 예산을 편성…….

앞으로는 최대한 줄여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과장 우진식입니다.

예.

사립학교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산편성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사립학교에 시설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셨고 그 세 가지 가이드라인 속에서 지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부담금 납부와 관계없이 사실은 학교에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기준을 정하셔서 삭감을 하고 그 기준에 속한 학교만 편성이 됐던 겁니다. 10% 미만 학교는 교원채용이 위탁된 학교들만 편성됐습니다.

제가 학교를 가본 것은 아니지만 교원 위탁채용을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천안에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교원 위탁채용을 확인한 후에 예산 지원했습니다. 작년도에 교원채용을 7명이나 위탁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본 것은 아니고요, 해당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이 다 현장 확인해 보고 예산편성 한 겁니다.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안하고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가 많이 노후가 되어서 지원하는…….

서형달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아주 상세하고 면밀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와 질의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 해소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그리고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8건의 의원 입법발의를 포함한 121건의 의안과 연 3조 원에 이르는 예산결산·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도정방문을 비롯하여 교육행정질문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과 교육가족의 복지 증진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누리과정예산 확보와 교권 회복, 주요 교육정책의 안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서 다소 어렵고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헌법과 법령에 따른 도민의 대표자로서 의결과 입법·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의 하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경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운영으로 충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환 정책국장님과 이상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