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심의한 후 이어서 경제통상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등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연구원을 목표로 도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장님 의사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최진하 원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396쪽 한번 보시지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이 어떻게 돼요?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의 킬로와트(㎾)당 0.3원에 해당되는 돈이 도에 0.15원이 와서 그 비용으로 시설비, 용역비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35%가 도의 재원으로 오고 나머지 65%는 지자체로 가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자원시설세의 징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물품취득비로 8억 3,400을 집행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세 징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재원이 집행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된 것이 미세먼지 성분분석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8억 3,400인데 부담비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 100%로 집행을 했고요, 집행잔액은 330만 원인데 이게 미세먼지 성분분석과 초미세먼지 발생원 분석이라든가 오염원별 기호도 평가 이 내용 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 활용에 대한 정확한……

부합하다?

부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성분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두고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도 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화력발전소 인근 주변 주민들의 건강,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쳐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태안화력에서 9·10호기 연도가 폭발해 가지고 유리솜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부 피해사례가 있었지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서울대 교수들하고 협업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위해가 가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진 내용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지자체의 역할분담이 있어서 지자체에다 그 자료를 통보했고 명시적으로 처리가 되면 저희들한테도 통보를 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통보 없어요?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통보는 없고요, 화력발전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부발전 태안화력이나 태안군에서는 쉽게 말하면 주민들 그냥 사탕 하나 물려주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려고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경우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최 원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새롭게 조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주시고, 향후 대책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질의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집행한 미세먼지 성분분석 시스템 구축 내용, 목적 그리고 지금 질의한 태안화력 인근 주민들의 유리솜 피해사례, 진행상황,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 세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액이 8억 4,819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3억 2,817만 원으로 3.1%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너무 집행잔액의 비율이 높다.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을 테지만 왜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었나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가장 큰 사안은 작년에 구청사 옹벽 설치가 12월 달에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때 겨울철 공사 중지 상황이어서 올해 2월 달에 완료를 해서 이것은 이관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진 송산에 대기오염측정장비 교체를 위해서 6,34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이것은 장비가 보통 국산이 없고 전부다 외제이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장착하려면 6개월 플러스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넘겼던 거고요. 또 한 가지 시험연구용 시약 및 소모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수시구매를 했습니다. 소량 다품종으로 수시구매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제품 품질과 가격이 들쭉날쭉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일정한 구매 틀을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년 말에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저희들이 늦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방식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돼서 부득이하게 이월처리한 문제인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원장님이 말씀했지만 옹벽 설치라든지 대기오염측정망이라든지 그것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수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월액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장님 제가 지적했지만 그런 문제 앞으로는 과다하게 이월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위원님 누구나 다 말씀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결산 심사에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가 놓여 있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에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환경연구 시험분석장비 7억 7,000만 원 이게 2억이 아까 기정예산에 증액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5억 7,000만 원이 석면분석장비를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잡아놨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미생물동정기하고 라돈분석기, 요즘 실내공기 질이 심각해서 라돈분석기를 구입하는데 2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018년 7월 1일부터 라돈을 포함해서 4종이 검사항목에 추가가 돼서 이 장비를 시급하게 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기정예산 5억 7,0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면분석장비가 저희 연구원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지역거점진단센터 자산취득비 5,75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 옆에 BL3라고 해서 지역거점진단센터를 신축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제3종 이상 전염병 등을 비롯한 것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갖췄습니다. 갖췄는데 감염병 진단검사에 필요한 초저온냉동고 이것이 9종 10대의 장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2018년 10월부터 운영 예정으로 모든 점검과 허가를 득한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초저온냉동고 1,600만 원을 비롯해서 겔 다큐멘테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1,500만 원 정도가 되고 해서, 보통 가격들이 분석장비나 보관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인 관계로 9종 10대 5,750만원이 이번에 서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24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 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식중독균 검사 지원, IGRA 검사 지원 이 5개 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포함돼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5명에 대해서는 도 소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공무직 전환 대상자 자체 적격성 심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전환 결정이 돼서 7월 1일 자로 공무직 전환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해서, 6개월 4인에 대해서 8,000만 원, 1인 2,240만에 대한 인건비 1억 240만 원을 계상하게 됐고 정규직 전환 결정 근로자에 대한 확보 협조는 인재육성과와 협의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인력운영계획은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 등 5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상시 또 지속적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방 및 중독 오염원 조사에 대해서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들 보수가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5명분으로 1억 24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2억에 라돈분석기를 추가적으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라돈이 폐암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고 방사성물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라돈침대가 우리 동부제철 하역장에 1만 7,000개가 공수돼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저도 어제도 갔다 오고 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한테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은 전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지금 다르거든요. 그런 문제는 위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1만 7,000개 정도가 당진 하역부두에 있는데 거기다 놓은 이유는 단순했더라고요. 그게 지역주민들한테 그것을 협의한 적도 없고 지자체와 협의한 적도 없고 단순히 침대 안에 있는 스프링을 제거해서 당진제철에서 재활용하는 물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분해를 해서 경주 방폐장에다가 갖다 묻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안위에서 안전위원회 회의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것을 한 상황이 돼서 지금 주민들께서 라돈의 확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나서서 침대를 못 들어오게 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봐지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방사능이 붕괴되면서 일어나는 물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와 5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일단 관광지하고 가까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생사가 걸려 있어서 지금 계속 농성을 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간 시간이 8시 30분 정도 됐는데 JTBC에서 직접 생방송으로 그쪽의 지도자 분하고 인터뷰하는 것 방송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은 거기 있는 라돈침대 1만 7,000개를 전부다 다른 곳으로 가라, 가면 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안 할 테니까. 그런데 위의 입장은 그것을 거기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해를 해서 스프링은 현대로 가고 나머지는 경주로 갈 테니까 추가적으로 반입하는 것만 막고 1만 7,000개는 거기서 해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위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은 아주 막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동의를 했다든지 설명을 했으면 이런 마찰이 없을 텐데 전혀 상의도 없이 국회의원이나 시장 모르게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환경연구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대한 의결은 6월 21일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0만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통상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룡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종성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정은택 기업통상교류과장입니다. (인 사) 윤찬수 투자입지과장은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대산첨단석유화학특화단지 산업부 기업과의 협의체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중국 쓰촨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중국 쓰촨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입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작년도 말 현재 2억 589만 원의 미수납액 현액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기공사업 폐업하고 등록 취소, 경영악화에 따른 행불 등등 이래서 과태료라든가 등록세 이런 부분들이 미수납된 부분이 있고요. 혹여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이라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 건데 한국노총의 부정집행액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현재 분할납부되고 있는 상태여서 매년 일정 기금씩만 저희가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1억 3,000 정도 됩니다.

분할납부가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저희가 월납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3년 됐나요, 발생한 지가?

2013년도……, 4년 됐습니다.

이것 납부현황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징수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지역자원시설세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하는 ㎾당 0.3원씩 징수하는 그 예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데 사용하라고 징수하고 있지요? 목적세일 텐데.

충청남도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마을 건강영향 모니터링 이런 등의 사업으로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실에서 지역자원시설세로 집행한 예산이 40억 가까운 39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이 자리에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일자리 제공 관련된 특별한 계획 같은 것 우리 도에서 마련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공공일자리로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죠?

방학기간 동안이니까 그런 형태겠죠?

그런 것은 우리 도나 시·군이 일정 기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군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체인데 자치행정 파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기금 활용에 대한 목적대로 충분히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지출계획에 1,791억 300만 원이나 실제 지출액은 1,159억 811만 원으로 지출 달성도가 64.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금 활용을 좀 더 적극성을 띠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실장님, 어느 부분에서 설명을 좀…….

저희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예산실과 협의에 관련된 사항인데 한 650억 정도를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00억 정도는 저희가 기금 목적에 잘 썼는데 통합관리기금에서 650억 정도를 차입해 갔고 저희가 매년 10억씩 이자는 받는데 기금이 차입된 형태라 나머지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출 달성도가 조금 저조하게 비쳐졌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상환의 마무리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전환해서 기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이차보전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조금 폭을 확대시켰으면 해요. 가령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받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한테는 약간 판단하는 데 따라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에서는 그 잣대를 완벽하게 보기 때문에 안 되던데 그런 것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약간만 더 폭을 확대시켜 주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단위의 기술보증, 신용보증 또 충남도 차원에서 신용보증 이런 부분, 또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런 부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계돼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분이 융통성이 더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의사일정 5항에 대해서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 답변 듣지요.

수석전문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해 가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서에 짧게 언급한 것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라고 해서 저희가 순수 도비만 갖고 1억 500만 원을 계상해서 사회적경제 분야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번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행안부 부문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되면서 순수 도비만 갖고 운영되는 부분은 감액을 했고요. 첫 번째, 국비·도비가 같이 합쳐진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과 관련돼서 국비 3억 1,100만 원, 도비 1억 1,000만 원, 시·군비 2억 5,900만 원, 자부담 있고요. 그래서 국·도비 포함해서 8억 2,500만 원, 국·도비만 말씀드리면 4억 8,260만 원이 신규계상됐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부분입니다. 시·군으로 배정이 돼서 예산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제라고 해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도제교육생을 현장배치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도제 교육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충남도에 주민등록이 된 청년실업자 및 미취업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월 200만 원 이내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청년고용 창출,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부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로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일자리 강화대책 10억이 계상됐는데 역시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일명 충청남도 청년복지카드와 관련됩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자기계발, 여가활동, 건강관리 등 복지 분야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역시 중소기업에 취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청년근로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돼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뭐가 다르냐 이런 검토의견이셨는데요, 금년도에 국가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용부의 사업은 2년간 청년, 정부, 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서 자산형성을 하는 것인데 2년간 청년 300만 원, 정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 해서 1,600만 원의 자산형성을 하면 2 플러스 1, 3년차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충청남도에서 추가 1년간 청년이 200만 원을 저축하면 도에서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방 차원에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이 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 추경이다 보니까요, 네 번째 검토의견 주신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부분이 되는 건데 이 역시도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9억을 받게 됐습니다. 9억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시설비 등으로 활용하고 5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17억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는데요, 천안 소재 GWC사, 글로벌웨이퍼즈사가 되겠는데 외투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투자유치촉진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및 고용 창출을 하는 분야, 고도기술을 보유한 우량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가 6 대 2 대 2 비율로 매칭이 되는데 도비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 17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말 산업부 주관 외투기업 현금지원 시책에 따른 현금지원평가위원회를 3월 12일 날 개최해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고요, 국비가 51억, 도비가 17억, 천안시가 17억 이렇게 해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 창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충남경제진흥원 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정부 행안부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된 것인데 경제진흥원 지하공간이 그냥 창고로 유지되고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1인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자 리모델링과 시설 부분, 설비 부분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4억 5,000, 도비 4억 5,000, 9억을 하게 되면 약 25개 창업 단위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건에 맞는 청년들에게 그 공간을 제공하는, 그래서 공간도 주고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해서 도내 유망 청년창업가들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6개 검토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제통상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6월 21일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