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농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농정국, 농업기술원,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의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추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인범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지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김성겸 농촌마을지원과장입니다. 오진기 축산과장입니다. 오형수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임승범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당면한 농업·농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큰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4년간 도민들의 열망을 담아내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우리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그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여 빠짐없이 챙겨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설명 들었으면 하는데요.

농정국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예, 검토의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하고 농촌마을지원과 징수결정액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국고보조금 일부는 미교부됐거나 아니면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늦게 돼서 명시이월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 비율이 낮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첨언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이 대부분 11월 달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추경에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좀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중 1억 96만 원이 미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에서 도비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환결정이 된 건이 9,010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 이후에 도비를 전액 반환했다는 말씀을 답변 올리고요, 그리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건에 1,070만 9,000원은 이미 결산 이후에 반환이 됐고요, 나머지 1건에 15만 6,000원이 청양에 있는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금인데 이것은 청양군에 독촉한 결과 이번 1회 추경에 반환금으로 계상을 해서 반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예산현액 1억 1,500만 원 중 50%인 5,7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시 정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당초에 4개소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공모결과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됐고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군데라도 농촌공동체회사를 더 중점육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계속 했는데 불행하게도 연말까지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지 못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예산현액 6,300만 원 중 43%인 2,7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서 aT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에 당초에 참가하겠다고 한 밤뜨래영농조합법인하고 상월고구마 등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가 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박람회 참석을 하지 못하겠다는 사유를 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비 집행을 하지 못해서 2,70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과수 ICT 분야 시설보조 예산현액 7,4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와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불용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당초 사업계획에 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농식품부의 사정에 의해서 국비가 정리추경 시까지 사업비 교부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도비 부담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답변 올립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성분분석기 지원 등 예산현액 3,120만 원 그리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부숙도판정기 지원 예산현액 1,95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와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에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하도록 여러 번 권장을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있고 농식품부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안 해도 된다고 의견은 넣었지만 시·도별로 공히 예산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도 정기적으로 이 금액이 예산배정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배정을 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의 인건비 5억 3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감액할 수는 없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수의직이 지금도 12명, 시·군까지 하면 29명 결원이 있는데 수의직 공개채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의직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채용을 해도 각 시·도에서 공히 결원보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수의직 응모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건비, 연말까지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수의직 채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의직 공개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명이라도 채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저희들의 내부적인 사정의 말씀으로 답변 올립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이 전보다 증가한 사유 및 예산집행 등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작년에는 사고이월금액이 11건에 413억 5,623만 원으로 당해 연도 국비가 연말에 미교부된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금액이 작년도보다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8년 6월 현재 95.6%에 해당하는 395억 5,625만 원의 사고이월금액은 이미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했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기금 결산에 대해서 수입계획액 대비 이자수입이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예치한 이자율이 과거에는 1.3%였었는데 1.7%로 정기예금 이자율이 다행히도 높게 돼서 이자수입이 3억 4,123만 원 증가했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기금결산서 중에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이 지출계획 대비 54%로써 2016년 30% 수준에 이어 사업추진이 그래도 좀 저조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존에 기금을 수혜 받은 분들이 상환일 전에 융자금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율은 낮지만 그래도 융자금도 부채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미리 상환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저조한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사업자가 담보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이 저조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농어촌진흥기금 홍보가 부족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해서 신청이 저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리의 농어촌진흥기금을 많이 사용해서 농어민들 소득증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유 없는……, 그런데 국장님, 4년 동안 농정국장님 몇 번째 오신 건지 아세요?

제가 아마 세 번째 정도로.

네 번째 아닌가요?

그전까지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들이 밑에서 받쳐서 다행인데 충남이 농업도잖아요?

예.

농업도인데 정책입안자가 너무나 많이 자주 바뀐다, 그래서 충남 농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탓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푸념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설명서 8쪽 사고이월사업에 농촌중심지 일반지구에 150억 6,304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2015년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상당한 도움 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일반지구가 몇 개 시·군, 몇 개 지구를 하고 있나 국장님 파악이 되셨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좀 많은데요, 잠깐만.

간단하게, 파악돼 있으면.

(집행부석에서) 41개 지구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과장님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농촌마을지원과장, 관련 자료 찾는 중)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도내의 총 34개 읍·면 소재지에 기초생활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농식품부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사고이월되고 하는 경우는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농식품부의 사업비 교부가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국비 확보하다 보니까 교부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조금 앞당겨 교부를 받아가지고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신청하는 시·군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했을 때에 가급적이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관심을 더 가져서 많은 분한테 그 예산이 지원 갈 수 있게 더 많은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보다 많은 사업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검토보고서에 답변하셨지만 집행잔액이 88억, 잔액비율이 1.2% 해서 건전하게 재정이 운용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동물위생시험소가 5.1%, 축산기술연구소가 3.3%, 좀 높게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한 번 동물위생시험소 근로자 보수, 무기계약직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동물위생시험소는 AI, 구제역을 예방하는 시험연구기관으로서 사실 방역활동기간에는 밤낮없이 일하는 격무부서입니다. 그런데 5억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불행하게도 작년에 수의직이 타 기관으로 전출 가는 직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육아휴직으로 들어가는 직원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공개채용을 해도 응시자가 적어서 충원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원이 발생돼서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공무직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따라서 임금지급액이 변동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인건비 예산 가지고 있을 당시의 임금협약 중에서 저희들이 임금액을 정리추경에 조정을 할 수가 없었다는 부득이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수의직 충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응시자들을 저희들이 도에 응시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수의직 공무원들이 선후배를 통해서 응시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직 결원 충원이 100% 완료가 되면 금년도 인건비 예산은 이번 결산내용처럼 이렇게 잔액은 많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의직 결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 도하고 시·군 다 합쳐서 32명입니다.

결원이?

예, 그렇습니다.

공개채용했는데도 응시 않는 거예요?

예, 공개채용을 했는데 응시하고도 경기도나 도시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응시자가 수의직 배출인력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얼마 전에도 수의직들은 전문직이다 보니까 수의사 개업한다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의직 충원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문직보다는 수의직으로 활동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 전문직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모양이지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축산의 경우에는 1, 2, 3위의 전국의 선두, 최고 축산도다 보니까 충남에 오면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서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해소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직이 32명이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수의직에 계신 분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정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집행 과정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 농업농촌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고 계시는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가축질병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방역활동을 기울임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지 모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이상기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각종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필요사업비와 국비 변경사항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 드렸습니다. 예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추경은 본예산에서 세운 예산에 보완하는 그런 작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 전혀 없었던 것을 추경에 넣는 이유가, 어떻게 설명해야…….

대부분 농식품부에서 연초에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연말 연초에, 거기에 우리 도가 선정이 된 경우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도비부담분을 넣게 된 겁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예산이 국·도비만 매칭되는 건가요, 지자체 예산이 매칭되나요?

국·도비 매칭입니다.

국·도비, 자지체까지?

예.

지자체 비율이 얼마예요?

그게 이렇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연 매출 1억 이상일 경우에는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5,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60%까지 지원되고,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지자체에서는 그 나머지 금액에 지방비가 25% 지원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후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해에도 우수 신품종 육성과 우량종자 및 현장적용 실용화 기술 개발보급과 농업의 신성장동력 확충, 농업의 미래가치 창출 등 계획했던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등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와 주요 농업환경 변화에 주목하면서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농업농촌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입니다. 김영수 원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추경 예산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국 또는 다른 부서의 예산은 거의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총무과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돼서 삭감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번 추경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부담금을 조정한 조정액수이고요, 국비확보가 당초 가내시됐을 때보다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후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입장료 면제 규정이 안으로 올라왔는데 그동안 연간 입장료 세입이 얼마나 됐었나요?

지난해 입장객이 67만 7,728명이었는데 그중에 도민이 6,524명으로 0.97%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질 없이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조례내용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유병국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 저희 기후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배려에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기후환경녹지국은 범지구적 최대 관심사인 신기후체제의 출범에 따른 도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과 선제적인 가뭄대응 및 녹지공간 확충 등 도의회에서 확정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재표 위원입니다. 결산서 365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세부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특정지역자원시설세의 징수목적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잠깐 설명을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도내 3개소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라든지 영향조사를 위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화력발전소 ㎾당 0.3원씩 세금을 부과해서 그 재원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 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목적세로 징수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설명서 12쪽 하단부의 표를 보면 지하수자원 보존관리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하는 목적세로 과연 사업을 해야 되는 내용인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관련 자료 찾는 중)

모두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환경 그리고 환경복원에 사용해야 될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하수자원 보존관리 지원예산에 17억 7,500만 원을 세웠는데 사업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연 이 지역자원시설세 징수목적과 부합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는 저희들이 가뭄극복을 위해서 지하수도 발생가능량 대비 사용량을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서산·태안지역이 유독 지하수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돼서 우선 시범적으로 서산·태안·당진지역을 지하수 관리보존 차원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모두에 답변하실 때는 지역자원시설세 징수목적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와 부합한 사업이냐 이것을 지금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우리 도는 좀 덜한데 지자체로 가면 말이지요, 시장·군수의 쌈짓돈이에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쓰거든. 특정한 군에서는 말입니다, 이 예산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도도 지금 내가 보니까 과연 이게 지하수자원 보존관리에 목적세로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갖다 거기다 써야 되느냐? 이게 부합하게 집행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광의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협의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당장 그 지역의 인근주민들이 환경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직접적인 사업…….

우선 주민들 건강검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직접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알아듣고…….

우선 그렇게 해야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재표 위원입니다. 태안군 생활자원회수센터가 뭐예요?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들이 어느 한 곳에 모아져서 재활용할 것, 폐기할 것 이렇게 분류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게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인데 지난번 보신 것처럼 도시지역 아파트단지에 생활폐기물 수거 거부 사태가 일어나서 한동안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를테면 소위 얘기해서 일반 고물상 업체들에게 그런 업무를 맡기다 보니까 이윤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시·군에 회수센터 시설을 확보해서 그 시·군에서 직접 처리를 할 때 그러한 집단적인, 사회적인 현상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에 회수센터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지역에는 대개 아파트 부녀회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일반 세입이 될 만한 재활용 용품은 시·군에서 처리하는 쓰레기처리 거기에서 제휴를 해서 별도의 매각업체, 고물상 업체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해 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장·군수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은 필수적이다 해서 연차적으로 시·군에 그런 시설을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를 시장·군수가 안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그것은 시·군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해 줘야만 그런 대란이랄까 그런 부분을…….

회수센터를 설치 지원했다고 하는데 운영비 지원을 한 거예요, 뭐예요? 구체적인 답변을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안재수입니다. 태안군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경우에 2003년부터 가동 중인 사항인데요, 내구연한 도래로 해가지고 주요설비 같은 것들 노후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새로 신규시설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태안군 환경센터라고 하는 곳에 재활용쓰레기 분리하고 이러는 거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돼서 한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개인 건강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지요?

완벽하게 돼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이게 보면 주민들의 건강검진도 샘플링해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수조사 안 하지요?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우선 그쪽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중금속 수치는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지 이런 것을 DB 구축을 안 해 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기후환경도 그렇고 수질환경도 그렇고 토양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해야 돼요. 제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결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조사를 ’16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전수조사를 못하고 예산형편상 샘플링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형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맞는 얘기거든요, 전혀 제가 볼 때는. 오늘이면 기후환경녹지국 업무가 본 위원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챙겨보려고 해요. 이거 안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나 어떤 분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답변 잘못하시는 게 아닌데 똑같은 일괄적인,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주민들의, 도민들의 민생현장에 얼마만큼 전달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생색내기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다, 나는 이렇게 혹평하고 싶어요. 국장님 이제 주무국장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 건강 그리고 화력발전소 인근지역의 기후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은 이미 ’16년부터 미력하나마 하고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당장 주민건강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 5월 달에 발전 3사와 도지사 간의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MOU 체결까지 했습니다. 주 요지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오늘 여기 추경에 계상된 발전소 주변지역 어린이건강영향조사 해서 3억 원이 계상된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협약의 정신을 살려서 지역주민들이 건강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 이 협약내용에 하나의 안건으로 다시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전수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서 채택을 해서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요, 행정에서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행정이 먼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행정을 직접 집행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고가 바뀌면 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요, 행정의 변화를. 그런 도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